날아라 토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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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43조의2 (역학조사)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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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보호감호소’의 부활,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또한 아동 및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납치 및 성폭력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인가. 

 “현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으로 사후적 처벌을 강화해 경찰권한을 높여줄 뿐 범죄의 예방적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7%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폭력 사건은 아직 친고죄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강간피해를 입을 때 얼마나 저항했는지 의심한 판례가 다수이고 청소년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역시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성폭력은 세상의 다른 모든 인권 수준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사회 전체 인권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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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健康檢診]
[의학] 몸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의학적 진찰.

건강진단[健康診斷]
[의학] 건강의 유지와 증진, 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 따위를 위해서 심신의 상태를 검사하는 일.

건강진단(식품영양) [전문용어대역사전]
집단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나 질병장애를 판별하는 것. health examination (영어) 집단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나 질병장애를 판별하는 것.

---------- 아니, 갑자기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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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 정전이 발생했다. 지난 2007년 8월 정전이 발생해 400억원 정도의 피해를 낸지 2년 반 만에 다시 사고가 터졌다. 공교롭게도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를 선언한 날 사고가 터져 삼성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정전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07년 8월3일 이번과 같은 기흥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전은 반도체나 LCD 라인에는 치명적인 사고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로 물과 전기를 꼽는다.

초정밀 공정을 요하는 반도체 생산은 클린룸에서 온도, 습도 등 모든 조건이 최적화된 상태로 진행된다. 또 정해진 공정순서에 따라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가동을 멈추면 이를 다시 최적화 상태로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클린룸이 오염될 경우에는 복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동이 중단된 이후 전력공급이 재개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전 이전과 같은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갑작스럽게 정전이 발생하면 공정 중에 있던 웨이퍼(반도체를 만드는 원판) 손상이 발생해 이를 폐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반도체와 LCD 라인은 명절이나 휴일에도 멈추지 않는다.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이나 일본 등에 지진이 발생해 라인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이 우리 기업들에게 호재가 되는 이유다.

2007년 당시 사고 당일 증권업계에서는 수천억에 이르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휴가 중이던 윤종용 전 부회장이 기흥사업장으로 달려가 복구를 진두진휘하며 21시간만에 모든 라인을 정상 가동시켰고 피해액은 500억원 이내로 막았다. 물론 이는 당시 회사 측 주장으로 업계에서는 이후에도 한동안 정전원인, 피해 규모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시적 가동중단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정전 직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작동으로 현재 라인이 정상 작동중이라고 밝혔다.

애널들도 정전 시간이 길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2007년에는 정전시간이 20시간 넘게 계속됐지만 이번에는 짧은 시간, 일부 라인에서만 정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전 사태가 뼈아픈 이유는 2007년 정전 이후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만에 또 정전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구내 수전설비 고장으로 순간적으로 정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에 이어 또다시 내부 설비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발생한 셈이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통해 즉각 전력을 공급해 곧바로 정상화시켰다고 하지만 전력 관리 시스템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우려를 시장에 줄 수 있다. UPS는 정전이 발생하면 즉각 자체 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2007년에도 이 장치를 통해 핵심 공정의 가동은 계속 유지됐다.

게다가 이날은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전면 복귀한 날이다. 이 회장은 복귀 일성으로 "지금이 진짜 위기"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로서는 아찔하지 않을수 없는 순간이었다.
 

----------  내일 만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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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그 후, 대학거부 선언 이후 기사에 나온 내용 中.

............ 1학년 1학기 경제학개론 교수의 첫 오리엔테이션때를 기억한다. 그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Capitalist와 labor Class다. 차이점이 뭔지 아니? 이런 거다. 내가 은행에 간다. 사람들이 1층에서 줄서가며 번호표뽑고 찌질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2층 VIP실로 올라가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일본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Capitalist가 되어라" 라고....

대자보를 붙힌 학생은, 대자보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내가 거부한 것들과의 다음 싸움을 앞에 두고 나는 말한다. 그래, 누가 더 강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 잘난 척하며, 세상에 계급이 어디있냐고, 그런 건 쓰레기통에 들어간지 오래라고 떠들어대던 그들은 정작 자신을 잃지 않고 있었다.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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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요근래, 한 6개월정도 초밥, 초밥, 거리는 것 같다.

얼마전 "사이코우스시"에서 시켜먹었는데, 매우 맜있었고! 아, 내가 초밥 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먹을 줄 아는 정도는 안되고, 미소야보다 맛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알겠는! 고따위 수준의 미각이랄까.또 그 근처에 "김뿌라 스시"가 있는데 다음에 꼭 먹어봐야지.

+ 참치전문점이면서 동시에 초밥전문점인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있는 "은행골"도 사람들의 평이 좋아 가보고 싶다요.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출구로 나오면 건너편에 강남병원있는데, 강남병원을 끼로 좌회전 해서 직진하면 조마루 감자탕이 있고, 거기서 좌측에 보이는 한성부동산 골목으로 들어가면 신협 맞은편에 은행골이 있다는 정보^^

+ 다케롤, 종목은 은행골과 비슷. 830-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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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대중적인 기법이다.

1930년에 Alex Faickney Osborn가 쓴 책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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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썩으면 사회가 썩는다. "

난 소크라테스 이론에 동의하지 않지만 위의 정의 만큼은 진리이며 모두가 기억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의를 말하는 이들은 사회의 왕따가 된다. 이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청년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청년이 가장 순수한데, 그들이 이상을 말해왔는데 이 사회의 청년들은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 윤리과목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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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도전


어느 세상에나
인간 본연의 진실이 있고,
진실은 마침내 통하게 마련이다.
꼭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은 반드시 자신의 세계를 넓히게
마련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 김희중의《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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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복종

젊은 벗에게,    〈자발적 복종〉은 16세기 프랑스인 에티엔느 드 라 보에티가 18세 때 쓴 저작의 이름입니다. 그는 몽테뉴의 벗이기도 했는데, 그의 〈자발적 복종〉은 적어도 프랑스에서 만큼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버금갈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저작이 한국에는 재작년에 처음 번역, 소개되었다는 점(박설호 역, 울력출판사 2004)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이 땅에서 누린 것과 비교해볼 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이 책은 16세기 종교전쟁 당시 위그노 교도들의 이념적 지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 자크 루소 등 그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들을 통해 프랑스 혁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념이 갖는 근대적 성격으로 지금도 아나키즘과 비폭력 저항 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령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연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농민운동가 조제 보베는 〈한겨레 마주보기〉에서 만났을 때 〈자발적 복종〉을 화두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발적 복종〉이 프랑스의 교육, 지식인 사회와 시민사회운동에서 놓칠 수 없는 개념으로 자리 집힌 것은 최근에 〈비자발적 복종〉이라는 저작이 나온 것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라 보에티는 이렇게 그의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다만 하나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과연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마을과 도시, 그렇게 많은 국가와 민족이 독재자의 전제 정치를 참고 견디는 일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수백의 지역들, 수천의 도시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지배 체제 속에서 노예와 굴종의 상태를 전혀 죄악시하지 않고, 독재자에게 조금도 저항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무엇이라고 명명해야 할 것인가? 이 경우 비겁함이라는 단어는 결코 적당하지 않다.”    젊은 벗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바라는 것은 ‘자발적 복종’이라는 개념만이라도 품고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발적 복종”이 과거보다 오늘날 더 강력히 관철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은 지배세력이 장악한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통해 지배체제, 지배질서에 대한 자발적 복종의식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일제의 황국신민화가 곧 ‘자발적 복종 의식화’였으며, 분단 이후 반공, 안보 이데올로기가 ‘자발적 복종 의식화’의 일환이었으며, 오늘날의 국익, 국가경쟁력 강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기업가가 아님에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하기 좋은 나라’를 주장하지 못하고 따르는 것도 자발적 복종의식과 관련됩니다.    젊은 벗, 그대의 어머니는 그대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식단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그대 몸의 각 부분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되어 건강한 몸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의식세계는 어떨까요? 그대의 세계관을 이루는 요소들을 그대는 폭넓은 독서를 통하여 스스로 공급하고 있나요?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장악한 세력이 그대가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갖도록 노력할까요? 아니면 그들, 즉 지배세력에 대한 자발적 복종의식을 갖도록 노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