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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1/09
    청년실업과 관련된 대중이데올로기의 대표적사례
    최선을 다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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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문제, 남의 일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유
  3. 2005/01/09
    청년들의 젊음을 압류하는 자본주의
    최선을 다하는 자유

청년실업과 관련된 대중이데올로기의 대표적사례

청년실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이있나요~?

 

 

    

2004년 6월말 현재 청년 실업자 수는 38만7000명. 전체 실업자 76만여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 2002년 이후 증가세에 있는 청년 실업률은 현재 7.8%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은 OECD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률 통계에는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돼 있다. 따라서 실제 취업 노력 중인 비경제 활동인구 30만6000명과 공식적인 실업자 수 38만7000명을 합할 경우 실제 체감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 수는 69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청년 실업자 수가 70만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난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청년층은 최고 54만7000명인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했다.

최근 청년실업(15∼29세)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구직자의 고학력화 등의 주요 원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통해 청년실업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수요 측면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등이, 공급 측면 에서는 대학진학률 증가에 따른 고학력화와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 청년층의 가족 의존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청년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도 증가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 르면 청년층 취업자는 96년 542만1천명에서 지난해 460만6천명으로 81만5천명 줄었 으며,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도 96년 46.2%에서 지난해 44.4%로 청년 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주요 기업들의 경력자 채용 비중은 96년 39.6%에서 98년 61.9%, 2000년 77. 0%, 올해 79.0% 등으로 신규 졸업자보다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 채용 경향이 급 증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이 96년 41.7%에서 2000년 54.4%, 지난해 49.7%로 증가,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
◆구직자 고학력화와 눈높이 조정 실패 = 대학 진학률이 80년 27.2%에서 90년 3 3.2%, 2000년 68.0%, 지난해 79.7%로 늘어나 9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졸자수가 18만 명이나 증가한 반면 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력 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게 노동부의 분석이다. 학교교육을 마친 뒤 처음 취업할 때까지의 소요기간은 평균 11개월이며, 청년층 취업 경험자 가운데 67.4%만이 6개월 이내에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뿐 19.1%는 6개 월∼2년 미만, 13.4%는 2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66%, 법정외 복리비는 56% 수준으로, 기업간 임 금.근로조건이 커다란 격차를 보이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이어지고 있 다. 전체 구직자의 희망 임금은 131만원인 데 비해 청년 임금근로자의 실제 평균 임 금은 116만원으로 13.1%의 눈높이 차이도 발생했다.
최근 청년실업(15∼29세)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구직자의 고학력화 등의 주요 원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통해 청년실업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수요 측면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선호 등이, 공급 측면 에서는 대학진학률 증가에 따른 고학력화와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 청년층의 가족 의존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독립한 청년층 취업률 높아 =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의존 전통도 청년실업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미혼남자 취업률을 비교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68.4%로, 분가해서 독립한 가구주의87.2%보다 크게 낮았다. 청년층 취업경험자의 취업경로를 조사한 결과, 연고에 의한 경우가 50.6%, 이 가운데 가족이나 친지 소개에 의한 취업이 27.6%에 달한 반면 직업안정기관이나 취 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은 2.0%, 학교내 취업소개기관을 통한 경우는 1.6%에 지나지 않는 등 진로지도나 직업안정 기능이 취약한 것도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꼽혔다.

 

큰 원인 중 하나는 경기침체 겠지요.

하지만 취업하려는 당사자 자신들에게도 문제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취업난이 어렵다, 취업할 곳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건 아닐까요?

대기업을 가려는 지원자는 셀 수 없이 많고, 채용하려는 인원은 그에 비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진부한 말이지만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라 하죠.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찾기가 쉽지 않으며, 대기업에 빼앗기고 있죠.

대다수의 취업생들은 명성과 조건 등 따지는것이 많습니다. 물론 따져야 하죠.
하지만 눈이 높다고 해야 할까요?
4년제, 서울의 소위 이름있는 대학을 나온 학생들의 눈은 더욱 높다고 느낍니다.

내가 이걸 해야되? 이 일은 내 적성이 아닌데, 더 나은 조건의 자리에 취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르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상적인 말처럼 느끼나요?

 

 

선진국들의 경우 청년 실업자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직업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실정에 적합한 청년실업 대책을 찾아본다.
1.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라
최근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이다. 학력수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력수요와 노동시장에서 공급되는 인력 간에 불균형이 생겨 결국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실업자 구제라는 사후적 시각보다는 직업훈련과 연수를 통한 실업 예방이라는 사전적 시각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2.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라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효과적인 취업정보망의 미비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효과적으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연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방대한 양의 직업정보 검색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영국의 직업센터(Job Center)와 미국의 원스톱 센터(One-Stop Center)가 대표적인 취업알선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3. 청년 실업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
모든 청년 실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 실업자의 연령, 근로능력의 유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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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문제, 남의 일이 아니다

실업자문제, 남의 일이 아니다
금속노조 금속노조웹진 (http://metalunion.nodong.org/new/maynews/)
기사원문: http://metalunion.nodong.org/new/maynews/readview.php?table=newspaper&no=1361
첨부사진/동영상: 5-신명호.JPG
사람사는 세상

실업자문제, 남의 일이 아니다

일자리가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실업자의 경계는 어디쯤일까?1997년 말부터 이듬해에 걸쳐 프랑스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실업자 대투쟁은, 당시 실업자들은 정부기관을 점거했고 현직 노동자들이 가담했으며 마침내 학생과 지식인들이 가세했다. 가두시위는 전국 20개 주요 도시로 번졌고 파리 시위에는 무려 2만 명이 참가했다. 국민 70%의 지지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끝난 이 사건의 배경에는 무려 16%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실업률이 있었다.

프랑스의 한 실업운동가는 이렇게 말한다. “실업률이 10%의 문턱을 넘게 되면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이 언제 실업자로 전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프랑스에서도 실업률이 5% 이하일 때는 이런 연대가 일어나지 않았다.”그렇다면 공식 실업률이 4%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와 실업자가 연대하려면 실업률이 더 높아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과 빈곤문제의 근본 원인은 범지구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세계경제질서의 일방적 흐름 속에 있다. 그로 인해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이른바 ‘노동 없는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 역시 여기에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상 여러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실업정책은 크게 ①실업자에게 생계비를 보조하는 실업부조제도, ②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취업알선, 직업훈련), ③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④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①과 ②는 정부의 결단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고, 따라서 더 많은 예산과 개선된 제도가 수립되도록 요구하고 압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끝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남는데, 이것은 정부의 결단만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정규직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로부터의 일정한 양보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한 정책이다.

지금 실업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고 있는 고용불안정의 문제와 맞닿아 있고, 만약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구조조정의 칼날은 또 다시 정규직 노동자의 목줄을 겨누게 될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의 문제는 현재의 실업자에게만 필요한 방안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의 안정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일자리 나누기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으면 싶다.

신명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정책위원장

교선실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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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젊음을 압류하는 자본주의

다함께 제 47 호  기사   [ 2005 년 01 월 08 일 ~ 2005 년 01 월 21 일 ] 

 

청년들의 젊음을 압류하는 자본주의


“청년 실업이 20만 명을 육박하는 이 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유행어 순위 5위에 오른 한 시트콤의 유행어다. 재작년 초에 시작한 이 시트콤에서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회를 거듭할수록 30만 명, 40만 명으로 늘어갔다. 종영 때는 50만 명으로 늘었다.
2004년 말 노동부는 청년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유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모두 90만 5천 명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1백만 명이라는 얘기다.
올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13퍼센트 줄일 계획이라 청년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청년 실업자들의 카페나 사이트에서는 “미치겠다” “너무 힘들다” “우울하다” 같은 절박한 단어를 쉽게 볼 수 있다. 청년 실업자들은 텅 빈 주머니 사정 때문에 간식으로 따뜻한 군고구마 하나 사먹기 힘든 사람이 많다. 주름살 진 부모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송스러움이 온 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다.
조금이나마 생계를 꾸리고자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작년 인터넷 검색순위에서 알바는 4위로 올랐으며 취업은 그 순위가 5계단이나 떨어진 32위에 올랐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빼앗기면, 높은 취업 경쟁의 벽을 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 딜레마다. 
정부와 주류 언론은 개인들의 변화를 요구한다. “눈높이를 낮추고”, 기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능력들을 기르라는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적성에 맞지 않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젠 더 이상 취업이 어려워 공장으로 가려고 생각중입니다. … (지원서를) 한 30통은 넣은 거 같은데 연락이 없네요 ㅡㅡ;”  한 청년 실업자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고통은 눈물겹다.
취업 준비 여성 열 명 중 한 명은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목소리 성형까지 한다고 한다.
디자이너가 꿈인 한 여대생은 “기업들이 여성복 디자이너들에게 ‘피팅모델(만든 옷이 괜찮은지 보기 위해 입어 보는 사람)’까지 함께 시키기 때문에 키 167 이상에 ‘몸매도 좋아’야 해요. 제 친구는 키가 작아서 포기했어요” 하고 말했다. 
오늘도 학원가와 도서관에는 토익점수 5점이라도 더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그 중 대다수가 연인과 친구를 만나는 시간,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공부하고 있다. 
사람들이 익히지 못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젊은이들은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도 자릿수도 세기 힘든 비용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하다못해 학원 수강료도 큰 부담이다.
청년 실업은 개인들이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개인의 노력이 경쟁 무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일자리 수를 늘리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1년 5개월째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는 한 대학 졸업생은 “제가 100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120을 노력하면 아무 소용없으니까요. 그게 참 힘들어요” 하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 기회를 틈타 노동유연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유연화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릴 것이다. 그러나 실업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누구에게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장래희망이 하나쯤 있었다. 과학자, 문학가, 연예인 등 …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이 꿈들을 포기하는 것은 그저 의지가 없어서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다. 한 대 한 대 맞으며 의식을 잃어가는 권투선수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가난, 입시, 실업 같은 자본주의의 강펀치에 조금씩 꿈을 잃어 가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은커녕 노동력을 파는 것조차 힘들다.
여러 경제 지표들은 한국 자본주의에 더 큰 불황을 예고한다. 그것은 젊음을 압류당한 수많은 청년들에게 더 힘든 현재와 더 불안한 미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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