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며 연일 호들갑을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평균 1.2명을 낳았다는데, 뭐든 ‘일등’, ‘일류’만 외치다 ‘꼴찌’를 해서인가요. 헌데 따지고 보면 어디 ‘꼴찌’가 이 출산율 하나뿐일까요. 어찌 보면 애들을 낳지 않는 건 애들과 관련된 것들이 모조리 ‘꼴찌’를 하고 있기 때문일 터인데 말입니다. 육아에 대한 가족 책임 주의, 낳아서 대학 졸업시키는 데까지 ‘억’소리가 나는 교육비와 서열화,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교육제도, 그리고 이를 철저히 제도화하는 신계급사회, 돈 없으면 죽으라는 사유화 정책에 내몰리고 있는 의료시스템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도 애 안 낳는다고 성화만 해대니. 그러고 보니 지자체별로 애 가진 가족이 주소를 이전하면 선물을 준다느니, 둘째 애, 셋째 애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준다느니 요란한 걸 보니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애 낳기 운동 중인가 봅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며 산하 제한 운동을 벌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란들을 떤다고 애 안 낳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갑자기 순풍, 순풍 애들을 낳아 댈까요.

지난 주말이었죠. 11일이 ‘인구의 날’이었답니다. 뉴스에서 ‘초고령사회’니 ‘인구감소’니 하며 잔뜩 우려석인 말들을 쏟아내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인구의 날’이었는지도 모르고 지났을 겁니다. 아무튼 ‘인구의 날’이란 게 세계 인구가 50억을 넘은 것을 기해 인류가 장차 직면하게 될 사태에 대비해 인구전략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국제연합이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날 우리 언론이 보여준 태도는 아직도 경제발전지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환기시키는 듯하지만 ‘노년부양비율’, ‘국가경쟁력’, 등등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결국은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경제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말만 하니 말입니다. 심지어는 국가 안보 능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도 합니다. 어쨌든 이윤창출이 지상최대의 목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 가능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한, 아니 필사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니 그러려니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평방킬로미터 당 51명이라고 합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무려 10배 가까이나 많은 490명이랍니다. 이 정도면 방글라데시와 대만 정도를 제외 하고 우리나라 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가 없으니 가히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 할 만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땅을 넓히려고 그 넓은 갯벌들을 다 메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골프장 하나라도 더 짓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통계수치를 보니 참 좁은 땅 덩어리에 많이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다면서도 합계출산율이 너무 낮다느니 그래서 세계 인구 순위가 46위로 밀려날 거라느니 말하는 걸 보면 아직은 살만한가, 봅니다. 하기사 이 나라는 땅을 일구며 사는 것 보다는 핸드폰 팔아서, 자동차 팔아서 밥 사먹고 고기 사먹을 작정을 했으니 땅이 좁은 들, 사람이 많은 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런 계산을 했더군요. 지구별의 역사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1년이라는 시간 단위로 놓아보았더니 마치 지구별을 제 것인 양 마구 파헤치며 생채기를 내는 인간이란 족속이 등장한 게 겨우 12월하고도 31일, 그것도 밤 8시 경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구 나이에 비하면 그 찬찬한 인간 역사는 새발에 피인 셈이죠. 그러면서도 이 인간이란 종(種)이 하는 짓이란 게 지구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그저 주인 된 양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실 인구가 줄어들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그야말로 인간들 입장에서만 바라본 거 아니겠습니까. 천년만년 문명이라 칭하는 것을 이어가야겠다고 애쓰는 인간들만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지구별의 진짜 주인인 지구 처지에서 보면 인구가 준다는 건 되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지구별을 망신창이로 만든 이들이 이들 말고 또 누가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결국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무한정 지구별 자원을 마구 퍼다 쓰는 짓을 줄이던가, 지구별이 감당할 만한 적절한 부양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리 호들갑을 떨거나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닐 듯합니다.

1.

제주도에 때 이른 해파리가 극성이라 한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해수욕장에도 비상이 걸렸고, 어구가 파괴되거나 잡은 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져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울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해파리가 예년 보다 일찍 나타났다는 것보다 해가 지날수록 급격하게 늘어나는 숫자에 그것도 주로 동남아에서 서식하는 대형 독성 해파리들이 때지어 출몰한다는 거다. 그리고 곧 남해안, 서해안까지도 진출할 거라고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피해액이 연간 최소 350여억 원, 최대 1,50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한낮에 밭에 나가 30분만 있어도 금세 땀으로 범벅이 되니 곧 여름일터인데 6월 초부터 이러니 올 여름 더위 만만치 않겠다. 게다가 여기 춘천이란 곳이 지형적 특성 때문인지 일교차도 크고 여름엔 불볕더위로 유명하니 이만저만 걱정이 크다. 그래도 어찌 작년엔 새로 이사한 아파트가 겨울 동장군을 막기엔 다소 힘이 부치는 것 같지만 여름 더위엔 그럭저럭 지낼만해 다행이다. 아니 지낼만한 정도가 아니라 비가 조금만 와도 금세 서늘해질 정도니 집에만 있으면 따로 피서를 가지 않아도 될 정도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여름 내내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오늘이라도 베란다 구석에 모셔둔 선풍기라도 꺼내놔야겠다.

3.

춘천의 자동차 수가 1세대 당 1자동차라 한다. 아직 가구당 보유 대수는 0.98대이기는 하지만 1인 독립세대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한 세대가 한대의 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고 보니 춘천의 세대 수가 10만여 세대라 하니 총 자동차 대수가 얼마인지는 자동차등록사업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겠다. 그래도 굳이 자동차 보유 현황을 알고 싶다면, 올 6월 15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수는 모든 10만 206대이고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만 5,858대, 승합차가 6,130대, 화물차가 1만 7,928대 등이라 한다. 가히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인구 25만의 이 작은 도시에 10만 여대의 차가 굴러다니고 있다니. 하긴 작년 우리나라 자동차 수가 1천 6백만 하고도 80만 여대를 넘어 주민등록상 인구 2.95명 당 1대라고 하니 어찌 보면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 또 전국적으로 승용차가 12,484천대(74.3%), 승합차가 1,097천대(6.5%), 화물차가 3,160천대(18.8%)라고 하니 누군가는 되려 이제야 평균치를 ‘돌파’했다며 요란을 떨지도 모르겠다.

<정말 빼곡히 들어찬 아파트 주차장, 급기야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침범했다>  

4.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소 무모할 수도 있을 춘천이란 이 낯선 곳으로 이사할 맘을 먹은 데에는 서울과의 근접성도 무시 못 할 이유였지만 앞으로 농사지을 만한 곳으로 딱 좋게다, 싶어서였다. 물론 지금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사과나무가 쑥쑥 자라고 드물기는 하나 냉해에 약한 복숭아까지도 재배하는 곳이 있을 만큼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작물들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심한 물갈이도 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잘 적응을 했고, 아니 어느새 이곳이 쏙 맘에 들고 있으니 삼년 후 다시 정착할 곳을 찾아야만 하는 일이 크게 걱정되지가 않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앞으로 5년 내에 북극 얼음이 여름 동안엔 찾아볼 수 없게 만든 이 온난화가 뜻하지 않게 강원도, 그것도 춘천이란 이 도시에 정착케 했으니 아직은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안타까워해야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간다. 또 추위라면 아직도 두려움에 떨지만 강원도의 매서움을 작년 한 차례 겪으면서 이 정도면 적응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맘이 생기는 것도 아직은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 안타까워해야 할 일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 하지만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에어컨 광고가 더 많아지고, 도심 속 자전거도로 확충보다는 도로 건설에 더 열을 올리는 걸 보면 고마워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또 주차장을 빼꼭히 매운 것도 모자라 인도까지 점령하고 있는 자동차들을 보면서도 그저 ‘10만대 돌파’라는 하루치 기사로 써지는 게 아무래도 안타까워해야 하는 게 맞는 듯싶다.

요즘 춘천이 시끌시끌하다. 오는 7월 10일 개통 예정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때문이다. 어머님이 의정부에 계시고 아버지가 서울에 사시니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소식은 우리들에게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 시끄러움이 영 거슬리는 건 왜일까. 통장, 반장까지 나서서 서명지를 돌리고, 연일 지역 뉴스에 보도가 되더니 급기야 며칠 전에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열리는 게 마땅치가 않으니 말이다.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플랭카드며, 반장이 들고 온 서명용지를 보면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 요란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적혀있다, 한다. 그런데 이 이유들이란 게 꽤 그럴싸해 자칫 너도나도 휩쓸릴 법도 하다. 그리고 선거철, 신문과 방송이 경마 중계에 빠지듯 지역 여론 전체가 이런 이유들만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어 이런 저런 찬성 목소리 외에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들을 수가 없다. 아마 그래서인지 더 신경질적 반응이 생긴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렇게 영 마땅치 않고 신경질적이게 만든 그 이유들이란 게 무얼까. 한마디로 도로가 생기는 건 좋은데 책정된 통행료 6,240원이 너무 비싸다는 거다. 즉,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건설되었는데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 광주-강원 원주 구간과 비슷한 4,000원 대로 요금을 낮추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혹여 요금이 낮아진 이유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그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길이 좋지 않아 불편을 겪다 이제야 고속도로가 생겨 좀 편해질까 하는데 비싼 통행료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산허리를 뭉턱뭉턱 잘라내야 길이 열린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종IC부근(서울-춘천 고속도로(주)>

얼핏 형평성만 따지고 들으면 수긍이 갈 법한 얘기다. 정부 예산으로 지어진 도로와의 통행료 비교는 제쳐놓고서라도 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도로의 통행료하고도 많은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그동안 늘 막히는 길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비싼 길 값 내고 다니라 하면 어찌 속는 느낌이 아닐까. 한편으론 이해할 만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무턱대고 통행료를 내리라는 건 영 아니올시다, 이다.

우선 비싼 통행료 문제를 보자. 사실 통행료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이 민자방식으로 결정되면서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무슨 말인즉,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장에게 이 일을 맡겨버린 이상 통행료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통행료를 다소 비싸게 받든 싸게 받든 그건 전적으로 사업자가 결정할 부분이고 정부로서는 여론에 기대는 것 말고는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다. 또 민간사업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인데, 통행료를 비싸게 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대체할 다른 도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므로 일정한 반대 여론이 있어도 밀어붙일 수 있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로부터 고속도로 개통 후 15년 간 매년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 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할 경우 그 손실분을 보전 받는다는 약속까지 받았기 때문에 비싼 통행료로 통행량이 적어져 수입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러한데도 막무가내 식으로 통행료만 낮추면 어찌될까. 물론 통행료 인하의 효과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예측 통행량에 근접하거나 초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늘어난 통행량에 따른 수익 증가는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통행료를 낮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고속도로 이용자가 늘어난다고만 할 수 없다. 실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경우 춘천 도심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 이밖에 다른 변수도 많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구 유입이라든가 기업 이전 효과가 예측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경우, 춘천-양양 구간의 개통 지연 등등. 이런 상황은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통행료는 낮아진 상태에 통행량까지 예측 통행량보다 낮아짐으로써 결국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손실만 더 커질 뿐인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경춘고속도로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민간사업자에게 바치는 셈이다.

결국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수혜자는 정부도, 춘천시민,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아니라 손실에 대한 걱정은 처음부터 하지 않아도 됐을 거대 건설 자본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이 비싼 통행료로 인한 수익 증대가 됐든 아니 비싼 통행료로 인해 적자가 생기든 말이다.

없던 길이 새로 생기면 아무래도 사람도, 돈도 어느 정도는 몰리게 되고, 그러면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는 게 이 나라 현실이다. 그래서 더 있던 길도 넓히고, 없던 길은 만들고 필요 없는 길도 새로 내고, 다리 놓고, 터널 파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덩달아 다들 대출이라도 껴서 집 사고 땅 사서 이제나 저제나 집값, 땅값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 고속도로가 민자방식으로 생기는 지, 정부 예산이든 만들어지는 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말이다. 자 이제 좀 솔직해지자.

애당초 민자방식으로 고속도로 만든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통행료만을 문제 삼는 건, 그리고 이제 와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외치는 건,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비싼 통행료 때문에 돈도, 사람도 오지 않으면 어쩔까, 그래서 집값, 땅값 오르지 않으면 어쩔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차 없는 사람들, 그래서 고속버스 타는 것 말고는 그 비싼 고속도로 이용할 일 없는 사람들, 길이 생겼다고 뭐라 이득 될 만한 게 없는 사람들, 에게 통행료를 함께 부담하자는 말이 영 마땅치 않고 신경질 나는 거다. 비싼 통행료. 자업자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