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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한방 먹인 현애자 “암 무상의료 가능하다”

행시 출신 복지부동 놈덜... 허둥지둥

 

 

복지부에 한방 먹인 현애자 “암 무상의료 가능하다”
“급여재정 8천억 사용해라”에 복지부 초비상 해명자료 돌려
2005-05-26 17:20 신아령 (ararshin@dailyseop.com)기자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부가 현재 암, 혈우병 등 4대 중증 질환자에 대해 8000억원을 지원하면 무상의료가 가능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보건복지부가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보험확대 계획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해명하고 올해 급여재정 1조 5000억원 중 7000억원에 대해선 사용이 결정됐으나 8000억원에 대해선 검토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현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암이 보장성 강화 질병 1순위”라며 “1조 3000억원의 건강보험 흑자 분으로 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에 대해 3대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현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달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액중증 Target 상병군 및 부담경감방안’엔 암, 혈우병 등 중증질환자의 부담금을 없애는데 1조 153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이 자료에 의하면 4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부담금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약·검사비를 면제하는데 76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1조 5000억원 중 8000억원에 대해 사용처를 아직 결정하지 않아 4가지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7600억원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복지부가 지난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식대 등 3대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환자 진료비 중 3대 비급여 비용이 40%에 육박해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이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자체에서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가 총 1조 1534억원이 든다고 분석한 만큼 현재 건강보험 흑자 분 1조 3000억원을 중증질환 무상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보건복지부는 현 의원측에 전화를 해 “내부 문건을 원본까지 공개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측은 “복지부에서 몇 차례 더 전화가 와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따졌다”면서 “자료는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암 진료비를 30~50% 정도 인하하겠고 발표한 것에 착안, 재정추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왜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해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뿐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추계는 예상되는 모든 수입(보험료, 국고지원, 보험료정산분 등)과 지출(건강보험급여 등)을 고려해 익년도 재정설계를 위해 분석한 것”이라며 “지난해 말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건정심’ 합의 과정에서 재정수지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최대 1조 5000억원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계획은 올해 직장보험료의 초과금액이 실제 재정규모에 추가되는지를 봐야 하고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연말에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보험료 정산분 초과금액을 그대로 초과 흑자분으로 보고 재정운영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 의원측이 제시한 급여확대 재정추계는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급여확대 계획을 위한 참고 자료”라며 “추가 증가율 규모, 민감도 분석 등이 이뤄지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급여 확대 재정 규모를 1조 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MRI 급여, 자연분만, 미숙아지원, 장기이식 보험급여 등에 약 70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000억원에 대해선 건강보험혁신 TF팀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급여확대를 위해 실제 사례를 찾아 진료비를 분석 하는 등 전문가, 관련기관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신아령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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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quot;

세금내는 보람있다2

 

 

"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한우물 ②] 양심적병역거부 '전도사' 임종인 의원
  최경준(235jun) 기자
국회에는 쟁점법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속 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지와는 무관하게 '한우물'을 파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진 것이 17대 국회의 특징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치에 뛰어들기 전 단체활동이나 개인적 경험 등을 통해 접해온 사회문제를 본격적인 정책생산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한우물을 파는 의원들의 사례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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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한우물 ①]'국회 급식통'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야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성우 양지운, 오재창 변호사 등 대체복무 연대회의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4 이종호

"양식적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운동가, 인권변호사였던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왜 국회의원이 됐느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임 의원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연은 그의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던 1980년대부터 시작된다. 임 의원은 당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 거부 때문에 군법정에서 형식적인 재판만 받고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군법무관 시절의 기억

임 의원은 제대 후 '가고싶은 군대만들기 시민모임 변호인단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해마루를 만들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론을 도맡아왔다. 임 의원이 병역거부자들의 변호를 시작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비로소 평화운동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임 의원은 병역거부자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병역거부의 형태를 입대 후 집총거부(항명죄로 처벌)에서 입대 자체를 거부(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형태로 바꿨다. 임 의원은 이후 수많은 방송, 신문, 토론, 기고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국회에 등원한 임 의원은 국방개혁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위원회를 자원했다. 임 의원은 국방위원회와 국정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거론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대체복무제를 시찰하기 위해 대만까지 방문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한 달 뒤에는 여야 국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 것은 국회 사상 처음이었다.

임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러한 병역거부자들이 이제까지 1000여명에 이른다"며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제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누가 군대를 가겠느냐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군대를 모욕하는 견해"라며 "대체복무제로 인해 군 여건도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군대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사람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 증인 목사라고? 난 무교다"

법안을 발의한 임 의원은 우선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 소속 국방위원 9명 중 김명자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법 개정에 찬성했다. 문희상 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상당수 의원들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임 의원은 법안의 당사자인 국방부와 병무청에 대한 설득에도 발벗고 나섰다.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제작해 국방부 본부, 육해공군 본부, 병무청 등 피감기관 국정감사 때마다 소책자를 배부했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국방부는 법제화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갈수록 징병자원이 부족해지는데다 개인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논지다.

입법 과정에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 형성에 있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높았다. 임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전도사'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특혜시비에 시달리기도 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점을 들어 소수 종파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지난 1월 임 의원이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는 도중 한 주민이 "왜 임 의원은 '여호와의 증인' 같이 군대를 안가려는 사람들을 옹호하느냐"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난처했다고 한다. 임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심지어 나를 두고 '여호와의 증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에는 목사라는 직책이 없고, 나는 무교다"고 항변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한 임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임 의원의 '한우물 파기'가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될 지 주목된다.
2005/05/25 오후 5:55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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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의원실 간다고요? 급식문제군요

세금내는 보람있다.

 

 

"최순영 의원실 간다고요? 급식문제군요"
[아름다운 한우물 ①]'국회 급식통'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권박효원(10zzung) 기자
국회에는 쟁점법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속 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지와는 무관하게 '한우물'을 파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진 것이 17대 국회의 특징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치에 뛰어들기 전 단체활동이나 개인적 경험 등을 통해 접해온 사회문제를 본격적인 정책생산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한우물을 파는 의원들의 사례를 연속 보도한다....<편집자 주>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 사진)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얼마 전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자신을 찾아온 기자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기자는 국회 정문을 들어오면서 "어디를 가냐"는 전경의 질문에 "최순영 의원실에 간다"고 답했는데, 전경이 "급식문제 때문에 오셨군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기자는 학교급식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최 의원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다.

최 의원은 국회의 대표적인 '급식통'이다. 급식문제를 담당하는 이원영 보좌관은 "최 의원이 급식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에 대부분 출연했고 학부모, 조리사, 농민회 등 급식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모두 만난 것 같다"며 "제가 의원 대신 급식관련 지역강연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94년 '급식조례제정 부천학부모연대'가 모태

국회 교육위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제주도 교육청 국정감사 도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모범급식학교인 제주 아라중학교를 방문하는 등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열성을 보였다.

지난 4월에도 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학교급식 박람회를 열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시식코너를 운영했으며, 의원회관 식당 앞에서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최 의원의 남다른 관심은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는 지난 94년 부천 YWCA에서 회원들과 함께 환경문제, 보육문제 등을 공부하다가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을 위한 부천 학부모연대'를 꾸렸다.

당시만 해도 학교급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여서 학부모들은 당장 급식의 질보다는 급식 확대실시를 요구했다. 이후로도 최 의원은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부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급식운동에 참여했고, 이 때문에 급식운동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편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모두 6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이 중 최 의원의 안은 급식운동진영이 주장하는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확대'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WTO 위반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농산물 사용에 부정적이어서 최 의원의 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보좌관은 "다른 의원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이 강경한데다가 우리 주장이 이상적으로만 보여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오는 6월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최 의원은 학교급식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서명운동과 전국 순회 학교급식박람회, 여의도 걷기대회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005/05/13 오전 11:59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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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산모들 &quot;우리도 미역국주세요

위대한 코리아

재미있는 지옥 코리아

청소는 계속 되어야 한다.

 

 

 

<美산모들 "우리도 미역국주세요">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뜨끈뜨끈한 미역국 한 대접.

출산의 고통을 겪은 '엄마', 젖을 먹이는 여성들이 즐기는 미역국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브 에인절스 할리우드 장로병원(Queen of Angels Holle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에서 산모ㆍ수유부는 물론 일반 환자들도 즐겨찾는 메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포천중문의과대 차병원그룹이 국내 자본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미 테닛그룹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뒤 그려지고 있는 뜻밖의 풍속도다.

루앤 헬러 할리우드 장로병원 책임 영양사는 25일 "미역국은 무엇보다 칼슘과 요오드 성분이 풍부하고 자궁수축이나 지혈에 효능이 있어 산후 회복에 그만"이라며 "피를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이 아닌 다른 환자들도 미역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450병실을 갖춰 국내 삼성서울병원과 비슷한 규모인 이 병원에 입원한 한인환자는 약 30명.

백인과 라틴, 아르메니아계 등 외국인 환자들도 한국인 산모와 입원환자들의 밥상을 보고 '나도 달라'며 요청, 전체 미역국의 절반 가량이 이들에 의해 소비되고 굿사마리탄 등 인근 종합병원도 거의 같은 상황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양평농장에서 간장을 직접 담가 10년을 숙성, 항아리를 역삼동 병원 옥상에 두고 조리하고 있는데 그 '차병원 간장'을 비행기로 LA까지 공수하고 있다"며 "한인 산모들이 즐기는 미역국이 어찌보면 LA에서 또 다른 한류를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장까지 공수, 미역국을 끓이는 등 서비스 강화에 들어간 이 병원은 한때 당분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수 100일만에 한국계 환자가 우선 400%가 증가, 200만 달러의 순익을 내 순항하고 있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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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꿀먹은 벙어리된 이광재 여론재판, 고진화만 걱정

그르췌... 시절이 하 수상하여 쿠데타 세력에 빌붙어 똥꼬 핥던 놈덜이 감히 누구를 능멸하려 드나

 

 

우리당 꿀먹은 벙어리된 이광재 여론재판, 고진화만 걱정
KBS 시사투나잇 “왜 이광재인가”에서 극명하게 반응 갈려
2005-05-25 14:06 민일성 (mini99999@dailyseop.com)기자
유전 투자 의혹과 관련,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오래전 보도된 ‘단지 사건’까지 나오는 등 여론재판의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박용진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이광재를 치면 대통령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생방송 시사투나잇은 이날 ‘잇단 의혹의 중심, 왜 이광재인가’란 프로그램을 통해 여권 실세로 일컬어지는 이광재 의원 소환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보도했다.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 소환과 관련 여론 재판 분위기에 가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 박항구 기자. 
이광재 의원이 386 의원의 대표이며 실세 중의 실세로 검찰과 여론의 도마에 끊임없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초기에 노 대통령이 '안희정, 이광재는 나의 동업자들'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해버렸다”며 “그래서 실세로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과 노 대통령의 관계는 각별하다며 우 의원은 “예전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힘이 돼준 사람들은 평생 못 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실세라고들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실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쉽게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라고 세간의 평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광재를 치면 대통령과 386을 치는 것”

이어 시사투나잇은 최근 오일 게이트 사건과 병역 기피 의혹도 이 의원이 여권 실세라는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며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반응을 전했다.

한나라당내 소장파인 고 의원은 “이 사건(단지사건)은 굉장히 오래전에 벌써 언론에서 취재를 다 했다”며 “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고 의원은 “오일게이트라는 쟁점 되는 사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단지 사건을) 첨가시켜서 쟁점을 확대시켰다”며 “잘못하면 여론재판으로 이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여론재판 분위기를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의 개인 비리를 정권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시사투나잇은 보도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광재를 치면 대통령도 칠 수 있고 이광재를 치면 386으로 대표되는 개혁적 정치 세력이라고, 흔히들 착각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도 공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비판했다.

“개인 문제, 더 이상 당에 부담 주지 말아야”

▲ 장영달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은 25일 이광재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리를 뒀다. ⓒ 박항구 기자. 
이광재 의원의 단지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동정의 시각도 있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당시 군대는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였다”며 “군대에 끌려가면 운동을 포기하게 만든다거나 프락치를 만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도 “안기부에서 (고문 받고) 나오자마자 (자기)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다”며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잘랐다고 그러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시대상황의 잣대로 보면 엄청난 고통의 기억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도 22일 논평을 통해 “감히 전두환 군부독재에 빌붙어왔던 자들이 그 당시에 온몸을 던져 투쟁했던 사람을 향해 시비를 걸다니 하늘이 노할 일”이라며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시투나잇은 정작 열린우리당 중진들은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듯 이 의원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본인이 문제를 명쾌하게 밝히고, 해명해서 상응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며 “우리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한편 이번 소환에 대해 이 의원실 측은 “사필귀정으로 검찰 조사 후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고 시사투나잇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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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유시민, 볼수록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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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유시민, 볼수록 안타깝다”
국민대 특강 “내가 삼성 먹여 살린다...손석희 타고난 토론자” 좌충우돌
2005-05-25 14:52 김현미 (99mok@dailyseop.com)기자
진중권 교수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은 젊음으로 가득 찬 대학축제의 열기 못지않았다.

우리 사회의 단상을 날카로운 관점과 쉬운 언어로 시원하게 꼬집어 내는 그의 강연은 24일 대동제가 한창인 국민대 교정에서도 빛을 발했다.

대학밴드의 흥겨운 음악소리가 간간이 들려오는 저녁 7시,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 잡은 진 교수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간상에 대해 열변을 토해냈다.

상상력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노마드 족이 돼라

"진정한 진보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세상, 그리하여 권력을 무엇보다도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행사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말문을 연 진 교수는 "인간이란 정치와 같은 거시권력, 경제나 문화와 같은 미시권력의 망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 24일 국민대에서 특강하고 있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김현미 기자 
이어 그는 이처럼 "권력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며 “자신을 배려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만드는 노력에 대해 '존재미학'이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최근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간은 점점 더 ‘현실화된 상상’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진단한 그는 "상상력이 곧 생산력이 되는 이 시대에 요청되는 인간상은 이미 있는 세계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지적영역의 분업이 심화되어가는 한편 기술의 발달로 이 영역에서 '콘버전스'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시대에는 자기 분야만이 아니라 "인접분야로 자유로이 횡단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사람이 환영받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를 두고 그는 어떠한 세포로도 분화될 수 있는 줄기세포에 비유하면서 "자신을 배려하고 상상력을 원동력으로 가진 줄기세포형 유목민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깨어진 판타지 맑시즘 - 새 패러다임 잡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한계

한 때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했던 진 교수는 현재 진보 정당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지적했다.

“맑스를 공부해보면 안 빠져들 수 없다”는 이야기로 말을 이은 그는 “맑스가 무너진 뒤 여기에 빠져있던 좌파 운동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잡지 못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선애 기자 
이에 대해 그는 진보정당인 ‘민노당의 한계’라고 꼬집으며 “거대한 세계관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생산에 희망을 걸 때만이 진보정당인 민노당이 스스로의 역량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이러한 사회 보편적 합의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 때 당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힌 그는 “의회까지 진출한 민노당을 더 이상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까지 지지할 필요 없다”고 탈당사유를 설명했다.

대신 칼럼리스트라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민노당의 입지가 부족해 정말 필요한 사안이 이슈화 안 될 때 글을 통해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안타깝다

최근 취업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시민 의원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유 의원이 “중도 좌파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도 나는 보수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중도도 하고 좌파도 하고 보수도 하는 멀티플레이당이냐”고 지적한 뒤 이념과 정책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남한과 북한에만 존재하는 요상한 ‘누가 먹여 살렸나’ 어법

진 교수는 박정희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보면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정말 나쁜 놈이지만 다른 면을 보면 좋은 구석도 있지 않겠나”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박정희는 중요하지 않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 자체를 거부 한다”고 밝힌 그는 중요한 것은 “독재를 해도 박정희는 ‘우리를 먹여 살렸다’라는 어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식의 어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박정희가 ‘우리를 먹여 살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남한과 ‘수령님’이 인민을 먹여 살린다는 북한 두 나라뿐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낙후된 어법은 봉건적 구술 문화가 남긴 것"이라고 평가한 진 교수는 박정희가 ‘고속도로를 만든 것은 어떠냐’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 공업을 육성한 게 어떠냐’ 식으로 하나하나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정희가 사라진 지금 “삼성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한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삼성 휴대폰인 애니콜을 쓰고 삼성 가전제품을 쓰는 마당에 오히려 우리 국민이 삼성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냐”며 낙후적인 어법문화에 대해 농담 섞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

시장은 맥가이버가 아니다

내수가 부진해 경제가 장기불황에 이른 현실에 대해 진 교수는 최근 폭력시위로만 비쳐진 울산 플랜트 노조를 끄집어냈다. “화장실도 없을 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에다 대다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들이 돈을 쓰길 바라냐”며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장 만능주의에서 흘러나온 무조건적 경쟁논리가 노동자의 분신, 농민음독, 서민의 투신과 같은 가슴아픈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는 또 “언론조차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내몰린 이들의 저항을 폭력에만 초점 맞춰 보도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성장과 분배는 양자택일 할 것이 아니라 “단단한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어야한다”고 주장한 뒤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해 저소득계층이 차별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대학들이 성적 좋은 학생을 골라 뽑아가는 데만 치중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사립대학 중심의 입시경쟁 체제가 “사교육으로 돈만 버리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감퇴시킨다”고 꼬집어 내기도 했다. 또한 사립대를 없애고 국공립대를 평준화하는 체제로 이행해야한다고 강한 어조로 덧붙였다.

손석희는 타고난 토론 진행자

진교수와 더불어 동시간대에 라디오 시사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손석희 아나운서에 대해 그는 “나는 프로그램 진행 도중 출연자의 질문이 잘 안 들린다. 시간 체크하고 다음질문 보기 바쁜데 손석희씨는 상대로하여금 발언의 허점을 드러내게 하는 냉정한 시각이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경험과 더불어 다른 진행자에 비해 뚜렷한 관점과 의식이 있는 재능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손석희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이 학교 경제학과 98학번 김회정씨는 “우리 세대의 가치관과 진 교수의 생각이 많이 비슷했다”고 밝히며 “머리속에 순서없이 담겨있던 우리의 생각을 진교수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주었다”며 강연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진 교수가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전반을 두루 접목시켜 설명했다”며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했다. 하지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준 것에 반해 세세한 분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작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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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이순신·장보고 열풍의 배후는 박정희?”

진정 한국인을 사랑하는 박교수님 반갑습니다.

일제 해군 제독 도죠 히데오아끼의 발언이 없었으면 그 추종자가 과연 이순신 장군을 찾아내 발굴했을까?

 

 

 

박노자 “이순신·장보고 열풍의 배후는 박정희?”
월간 인물과 사상 6월호에서 ‘박정희의 역사복원’ 비판
2005-05-23 19:51 김재중 (jjkim@dailyseop.com)기자
“최근 드라마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장보고, 이순신 열풍을 보면, 아직도 권력자 위주의 역사관이 우리 머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지 않는가?”

한국인 보다 한국을 더욱 깊게 통찰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가 <인물과 사상> 6월호를 통해 ‘민속촌과 박물관’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사복원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독재자가 한민족 전통을 날조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친일 독재자 박정희가 체제 유지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과거를 현재에 복무시켰다고 주장했다.

▲ 박정희는 이순신에 매료돼 있었다 ⓒ KBS 
그에게 민속촌이란, “자녀들에게 효도를, 여성들에게 정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그들을 개체로서의 권리가 결여된 가족이라는 절대적인 전체의 일원으로 만드는 조선시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전시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품고 있는 비수는 박정희에게 향하고 있었다. 국책사업으로 민속촌을 건설하고, 경주와 공주에 박물관을 세운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정희였기 때문이다.

언뜻 생각해 보면 ‘박정희의 치적’이랄 수 있는 역사 복원사업에 대해 박 교수가 거칠게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재를 미화하는 전체주의 선전 주술의 비밀

그는 “(박정희가 복원해 놓은 민속촌과 박물관이) ‘아름다운 전통’의 담론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전근대적인 계급사회의 현실에 대해 약간이라도 가르치고 있느냐”고 반문한다. ‘의문’이라기보다는 질책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또한 박 교수는 “전체주의적 선전의 주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 나갔다.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북한 등에서도 예외 없이 그런 주술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사회적 변혁에 대한 기억과 외세침략에 대한 아픈 외상에 ‘민족, 전통, 사명, 한겨레’등 고상하게 포장된 집단주의적 수사를 가미시켜 좌파적 기원의 권위주의를 유지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지배과정에서도 ‘지배자의 주술’을 발견해 냈다. 일본은 1915년 경복궁을 짓밟고 난 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신에 해당하는 근대적 박물관을 설립하고 고적 및 유물보존에 나선 바 있다.

▲ 장보고는 백제문화보다 신라문화에 대한 선택이었다 ⓒ KBS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타율성’이나 ‘후진성’을 입증하거나 ‘일본과 조선은 하나였다’는 근거를 찾고 싶은 욕망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애타적 시혜를 베풀어 군사 침략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박정희와 일제의 역사복원 사업은 ‘지배자의 통치 주술’이라는 점에서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박정희에게 선택받은 이순신, 그리고 신라

박노자 교수는 박정희가 매긴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 역사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면서도 유독 과거의 장군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바라봤다. 곳곳에 이순신, 강감찬의 동상이 세워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삼별초가 복원된 것 역시 박정희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1960~1970년대 정부 문화재관리국의 주된 업무는 이순신, 강감찬, 김유신, 삼별초, 을지문덕 등이 만든 ‘국난극복의 역사’를 선양하는 데 모아져 있었다.

또한 박 교수는 “박정희가 이순신을 최고 순위로 꼽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가 어린 시절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을 열독한 까닭에, 이순신이 가진 성리학적 사회의 모범적 무장으로서의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위로는 국가를 받들고 아래로는 나약한 민중을 구제하는 ‘파시스트 국가의 모범적 표상’이 됐다”는 것이다.

박정희에게 선택된 역사는 이순신 뿐만은 아니었다. 박정희는 공주나 부여의 백제박물관보다 경주의 국립박물관을 더욱 화려하게 건설하면서, 경주종합개발에 한국의 문화재관리사상 최대의 액수인 125억 원을 투입시켰다. 이를 두고 박 교수는 “경상도의 ‘찬란한 고대’에 대해 박정희의 편애가 얼마나 심했는지 능히 알 수 있다”고 서술했다.

물론 박노자 교수는 박정희 시절의 유적 정비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유발시키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었다”는 게 박 교수의 시각이다.

그러나 그는 기고문의 말미에 “(박정희가 복원한) 역사 속에는 중세의 여성이나 노비들이 고생하고 투쟁해온 흔적이 없다”며 “우리는 아직도 박정희가 ‘문화재관리’를 통해 만들어 놓은 ‘국난극복 사관’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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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일부 회원, 사이버 테러 점입가경

이 인간들 저질 삽질하는거 말고는 요즘 도통 볼꺼리가 없다. 박살모

 

 

박사모 일부 회원, 사이버 테러 점입가경
‘한나라 비판했다’ 이유 개인정보 해킹해 협박…박사모측 “몰랐다” 발뺌
2005-05-25 19:20 김선애 (iyamm@dailyseop.com)기자
‘박사모’의 한 회원으로부터 신상정보공개 위협에 시달리던 T씨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정밀심리검사 진단서를 받았다. 정식으로 고소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사모 회원은) 변호사 사칭까지 하면서 고소장을 빼가려 했다”며 “박사모 운영진 역시 일개 회원의 문제라고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T씨는 이달 초 자신과 친분있는 네티즌 C씨가 원희룡 의원 블로그에 ‘한나라당이 싫다’는 글을 남겼다가 박사모 회원으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욕하지 말라”는 글을 올린 후 하루에 60통 이상의 협박쪽지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협박쪽지를 보낸 박사모의 한 회원은 T씨의 개인정보까지 알아내 이를 박사모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고 했으며, 이후 T씨는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전화도 못 받는 등 스트레스에 시달려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 '민변 소속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T'씨에게 무료로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루 60통씩 오는 신상정보 공개 위협에 정신과 치료 받아

T씨가 이같은 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후 블로그에서 자취를 감추자 16일경부터 협박편지는 사라졌다. 대신 민변소속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메일을 보내와 “사정이 딱하니 도와주겠다. 승산 있는 사건이다”라고 자신하며 고소장을 일단 빼라고 했다.

T씨가 고소장을 뺄 수 없다고 하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고소장을 빼내려 하며 자신의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고소장을 메일로 받아보고 금새 승산 없는 사건이라며 발을 뺐다.

그 태도가 이상해 메일 헤더를 보고 아이피를 찾아서 조회해보니 변호사 사무실과 아무 상관없는 일반기업 전산실이었다. 게다가 그 주소는 도깨비뉴스가 17일 T씨 사건을 보도했을 때 “신분노출로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사과만 받고 그만하세요”라고 충고한 한 네티즌의 IP와 같은 곳이다.

T씨는 “신분 노출 자체가 문제인데, 신분노출이 됐어도 문제가 안 생겼으면 가만 있으라는게 말이 되나”라며 “그 일이 있은 후 다시 협박쪽지가 오고 있다. 변호사 사칭까지 하며 남의 고소장을 빼돌리려 했나”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왔는데, 사건이 해결되고 난 뒤에도 수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박사모에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한번 당해보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사모 운영진, “회원 개개인의 일 모두 알 수 없어” 발뺌

그는 “협박쪽지를 보내는 회원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운영진의 무책임한 행동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가 매일 60통 이상의 협박쪽지를 받고, 신상공개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4일 박사모 운영진에게 알렸을 때 박사모 운영진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회원들에게 그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17일 도깨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운영진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답했다.

도깨비뉴스는 박사모 운영진이 “처음 듣는 일이다. 운영진이 모든 회원 개개인의 일까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그 가해자 네티즌이 박사모를 가장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상공개 피해를 받은 사람은 T씨 뿐만이 아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C씨 역시 ‘테러’ 수준의 공격을 당했다.

한나라당 비판 글 실은 네티즌에 테러수준의 욕설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C씨는 “내가 여자다보니 성적으로 저속한 욕을 많이 하고 오프라인 모임 사진 중 원 의원과 둘만 찍힌 사진을 여기저기 유포시키면서 이상한 추측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편이어서 블로그에 그런 글을 많이 썼는데, 4.30 재보선 후 속상한 마음에 원 의원 블로그에 속내를 털어놓은게 발단이 됐다”며 “내가 왜 한나라당 의원과 친해져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억울하기도 했다. 사실은 원 의원도 잘못한 건 없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박사모 회원들이 나에게 공격한 것은 ‘사상이 불순하다’ ‘정신교화 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보여준 비겁한 태도를 봤을 때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한 C씨는 “박 대표를 대통령으로 밀어주기 위해 뭉쳤다면 자신의 자질부터 의심해야 한다. 지금 그들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에 대한 신상정보는 블로그에 있는 프로필을 보고 추측한 것 같다. 별로 정확하지 않지만 T씨에 대한 것은 해킹으로 알아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만큼 정확하다”라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봐서 일이 더 확산되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모 대표, 공금횡령 수수 혐의

한편 박사모는 카페지기 정광용 씨의 3000만원 공금횡령 혐의로 뒤숭숭한 상태이기도 하다.

지난 3월 말 안모씨 등 전 박사모 회원 4명이 정씨에 대해 “박사모 회비와 후원금 가운데 3000만원 이상을 정씨가 임의로 사용했다”며 정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정씨는 23일 박사모 게시판을 통해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닌 박사모의 명운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음해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정씨는 박사모 회원들에게 자신을 음해하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달라며 글을 쓴 본인 뿐만 아니라 퍼온 글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이 썼던 글을 모두 지우고, 저에게 사과메일을 보내고, 해당카페를 탈퇴한 사람은 법적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는 정씨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하루 종일 정씨의 전화기 전원은 꺼져있었다.

다른 박근혜 지지모임서도 타박 받는 박사모

박사모는 ‘애국애족실천연대’, ‘나라사랑실천연대’ 등 다른 박근혜 지지모임으로부터도 타박을 받고 있다.

박대표 지지모임 연대기구인 애국애족실천연대와 나라사랑실천연대, 박사랑, ‘희망-21 박근혜와 함께’ 등은 22일 공개성명을 내고 박사모의 정치세력화를 경고했다.

특히 원·남·정(원희룡·남경필·정병국 의원)에게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에 대해 “내부의 분란만 야기하는 선동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그렇게 하다가 한나라당 지지세력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국애족실천연대는 “박사모는 이번 소장파 국회의원들과의 공방전은 박사모라는 일개 팬클럽으로서의 행위이지 전체 팬클럽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며 “일개 팬카페의 이름으로 20여개의 박근혜 팬클럽의 취지를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사랑은 “박사모의 행위가 결코 박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적했으며, ‘희망-21 박근혜와 함께’도 성명서에서 박사모의 대표격인 정광용 카페장에 대해 “내부의 분란만을 야기하는 선동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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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내 귀에 도청장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일주일 뒤 생방에 한 번 더 출현한 바 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번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 동영상 수배중이다.

 

 

 
1위 '내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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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상진 씨, 동생 지연이 우짜면 좋습니까

상진아 니 동생 우짜면 좋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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