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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혁사무당파 커밍아웃..

혁사무당파는 한국인권뉴스 최덕효(대표겸기자)입니다.

[한국인권뉴스]   http://www.k-hnews.com/

 

그동안 익명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블로거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하여 신분을 밝힐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만, 방문객 가운데 익명의 어떤 분께서 열정적인 토론 중 신분공개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에 (특별히 숨겨야 할 까닭도 없어서) 일단 그 분과의 다소 불편한 관계를 해소코자 실명을 밝히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굳이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웹상의 '익명의 자유'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외에도 블로그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이름을 널리 알려야하는 정당인이나 정치지망생들인 경우가 많기에 그런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우려 또한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라는 직업 외에 재활용노동자라는 생업을 갖고 있음도 밝힙니다.   

▶ 한국인권뉴스 TEL. (02)435-9042. FAX. (02)435-9043, 캐쥬얼 리사이클 TEL. (02)438-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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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파산?..

▒ 사노련 내 써클주의 세력이 끝내 자신들의 총회를 통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제안을 파기하고 말았다. 대중에 대한 약속을 간단히 짓밟아 버리는 배신행위를 “사노련 3차 정기총회”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정당 건설을 자기 임무로 하여 출범한 사노련이 당 건설로 전진하지 못하고 써클주의로 후퇴한다면 사노련은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잃는 것이다..  우리는 끝내 이러한 배신과 타락을 막지 못하고 사노련의 파산을 맞았지만, 그 동안 사노련을 통한 우리의 당 건설투쟁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사/노위/의 힘찬 출범이 증명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20일자 속보란 '사노련의 파산과 우리의 결의' 중에서) 

 

[전문]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36518&page=1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36497&page=1&s2=subject&s_arg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36479&page=1&s2=subject&s_arg

 

애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건설의 다급함에 모인 건 아니었는지.. 가는 길이 험하다. 

일단, 이탈과 관련하여 드러난 쟁점은.. 현장분회의 일차성과 계급의 당파성 관계로 보이는데..   

 

 

▒ 사노련 입장 (19일자 주장과 쟁점)

 

약 3개월여의 사노위 추진 사업 경험을 통해, 특히 최근 불거진 “현장분회의 1차적 중심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통해, 사노준과 노투련은 “결코 중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더 퇴행하고 있다”고 총회는 결론 내렸다.

여성운동, 환경운동, 이러저러한 지역운동 등 부문주의 운동을 현장분회에 기초한 노동자계급 속의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종속시키는 대신, 이러한 운동들을 자립화시키고 노동현장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치활동과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무지개연합정당 노선에 다름 아니며 실천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전문]  http://swl.jinbo.net/bbs/view.php?id=st&no=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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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아이들을 해치나..

우리 사회에서는 경기도 안산 어린이 성폭행 사건(범인 조두순)이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용의자 김길태)과 같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제기되면 즉각 “남성(의 성욕)이 문제”라는 식의 답이 나오는 게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천편일률적인 사고 패턴이다. 사실상 남녀분리주의에 매몰된 이들에게 있어,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의 일탈행위를 미성년자들에 대한 극악한 범죄로까지 일반화시키는 비약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지만 이들의 생물학적 지론인 성기중심주의로 인해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폭행/살인사건의 배경인 사회적 제 조건이나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을 도외시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정치적 음모를 간파해야 한다. 이 음모는 범죄를 양산하는 무리한 법체계나 극히 일부의 사이코를 포함한 성적 장애를 외면한 채 테스토스테론 일반을 무차별 공격하는 장난질로 나타나며, 역사적 원죄(?)로 침묵하는 다수의 수컷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관철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참고] 성 과학자 히르쉬펠트(Magnus Hirschfeld)가 주도한 '성 개혁을 위한 세계 연맹'의 강령‘(1920년대)에는 △성적인 충동 장애를 지금까지처럼 범죄, 죄, 부도덕으로서가 아니라 다소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점 △성인들 사이에서 상호 합의에 기반한 성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성 자유에 대한 현실적 침해만을 처벌하는 성 형법의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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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녀들을 죽였나..

주류여성계는 자신들이 급조한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허위 과대광고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 법은 보호는커녕 그녀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아 죽음(이전 포스트 자살사건 참조)으로 내몰았고 범죄자로 만들었다. 다급해진 주류여성계는 성매매가 범죄란 걸 국민들(특히 남성들)에게 알리는 데 성공했다고 극구 변명했지만 이런 짓거리가 오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성매매 총량은 큰 변화가 있을 리 없었고.. 성특법 시행 후 3년간 자활예산 700억의 혈세를 투입해 성매매여성 중 고작 몇 명의 입시생과 몇 명의 영세자영업자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며 실제로는 자신들의 페이를 챙긴 주류여성계의 사기극은 결국 정권의 부침과 함께 종식을 고했다. 사실상 집창촌 폐쇄 지휘부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문을 닫은 것이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비겁하게 침묵했던 진보/좌파는 이제라도 답해야 한다. 누가 그녀들을 죽였는지.. 자살과 사회적 타살의 의미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 합리적 진보론에 등장하는 ‘적녹보라’에서 ‘보라’측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급진여성주의에 포섭돼 민중들의 삶과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 진보/좌파, 보라는 가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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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그 지옥의 묵시록 리스트

[블로그 토론] 성매매 특별법은  인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그 지옥의 묵시록 리스트 

 

2000년 군산 대명동 매춘업소 화재 사건(5명 사망)과 2002년 군산 개복동 매춘업소 화재 사건(13명 사망)은  주류여성계에 의한 성매매 특별법 탄생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그 후 이 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성 관련 사건사고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주로 '사회적 약자'들의 몸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를 지닌 성매매 특별법의 실체를 각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그리고 진보/좌파들이 이들 '사회적 약자'들에 무관심한 현상에 대해서도.. 계급적 관점을 포함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해보자.

이 토론은 '급진적 여성주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적녹보라'에서 '보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건일지 요약: 혁사무당파)

 

1. 집창촌 자살관련 사건

 2004년 9월 23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2005년 2월 19일까지 집창촌에서는 생계 비관으로 인한 6건의 자살 관련 사고가 일어나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 미아리 성노동자 자살 미수, 인천 옐로하우스 성노동자 자실 미수,  동해 성노동자 자살 미수, 춘천 성노동자 자살 미수, 미아리 성노동자 자살, 부산 완월동 업주 자살)  

2. 미아리 화재 사건

 2005년 3월 27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텍사스 집창촌. 한 업소 건물에서 불이 나 성노동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음주한 여성의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보고 있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계의 자활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돌아온 여성들도 있다. 이들은 사건당일, 단속으로 인한 영업부진과 생계를 비관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3. 장안동 자살 사건

 2008년 8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장안동에서는 유사 성매매 업소(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성노동자 2명과 업주 1명이 단속으로 인한 생계 비관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  

4. 어린이 성폭행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 한 여자 어린이(8세)가 범인(조두순. 57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어린이는 평생 허리에 대변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5.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

2009년 2월 24일 오후 7시에서 25일(추정) 부산 사상구 덕포동 주택가. 여중생 이모 양은 범인에 의해 납치된 후 성폭행 살해당했다. 범인은 이모 양의 시신을 매트가방에 넣어 인근 주택의 플라스틱 물탱크 안에 넣는 방법으로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6. 전화방 도우미 살인 사건

2009년 11월 19일 경기도 군포. 택배기사 A씨(36)가 전화방 도우미 B씨(43·여)를 살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A씨는 한 모텔에서 B씨를 불러 성관계를 가지려다 화대 문제로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11월 초 모 전화방에서 B씨와 만나 성관계를 맺은 바 있다. 

7. 성구매자 추락사 사건

 2010년 3월 28일 서울 서초동 모 안마시술소 옆 길바닥. 회사원 김모(49)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업소 종업원이 발견해 119 구조대에 신고했으나 병원 이송 중 숨졌다. 그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4층 창틀에 매달렸다가 추락사 했다.    

8. 이주성노동자 피살 사건 (일본) 

2010년 3월 29일 일본 가나자와시 니보초 도로변. 몇주일 동안이나 방치돼 있던 여행가방 안에서 목이 잘린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한국인 성매매 여성으로 밝혀진 그녀는 화대 문제로 일본인 성구매 남성(이누마 세이치. 60세)과 다투다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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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그 지옥의 묵시록

2010년 3월 29일 일본 가나자와시 니보초 도로변.

몇주일 동안이나 방치돼 있던 여행가방 안에서 목이 잘린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한국인 성매매 여성으로 밝혀진 그녀는 화대 문제로 일본인 남성(이누마 세이치. 60세)과 다투다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그 전날인 3월 28일 대 ~ 한 ~ 민 ~ 국 서울 서초동 모 안마시술소 옆 길바닥.

회사원 김모(49)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업소 종업원이 발견해 119 구조대에 신고했으나 병원 이송 중 숨졌다. 그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4층 창틀에 매달렸다가 추락사 했다.  

 

위는 주류여성계의 혁혁한 공로(?) 중 작은 사례 두 가지.  

성매매 특별법으로 이 땅에서 내쫓아 이주성노동자 양산하고.. 음성매춘 조장하고.. 죽이고.. 죽이고.. 

성특법, 그 지옥의 묵시록은 현재진행형인데..  (진보/ 좌파를) 믿는 자여 어이할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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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대가 중앙일보 보다 더 우익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난 3월 19일 중앙일보 본사 앞에서 ‘중앙일보의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과 물타기식 언론보도(양선희 칼럼 “성매매 금지법은 좋은 법일까”) 태도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칼럼이 △아동성폭력 범죄 등 각종 성폭력 발생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못하게 한데서 기인한 식으로 논리를 펴고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일부 여성단체들의 투쟁의 결과처럼 매도했다고 문제 삼았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여성신문 참조) 

 

혁사무당파는 ‘전국연대’ 참가단체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급진적 여성주의 경향의 정체성을 미루어 보건데, 이들의 사고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중앙일보 칼럼보다 더 우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좌파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간략하게, 양선희 칼럼의 결론부를 먼저 보자.  

<.. 돌 맞을 생각이지만, ‘홍등가가 여염집 규수의 정조를 지킨다’는 옛말이 떠오른다. 또 이런 의문도 생긴다. 성욕 왕성한 남자들이 사는 나라에서 ‘성을 사는 것은 나쁜 짓이니 억제하라’고 아무리 훈육을 한들 통할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진정 보호되고 있는가. 오히려 이 땅을 떠나 밀입국까지 감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성매매금지법은 좋은 법일까?>

 

[전문]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5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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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을 변증법으로

 '김예슬 선언' 후 한 인터뷰에서 예슬이 사죄했다.

"대학문을 넘지 않아서

수많은 차별을 감내하고 사는

농촌, 노동현장의 수많은 분들에게

나의 선언이 또다른 상처가 되었다면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삼성반도체 박지연씨의 죽음에 비해

자신이 상대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지적한

학벌카스트와 유관한 일각의 애정어린 비판에

예슬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었다.

나이하고 철드는 것 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더니

아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이 블로그는 애초 불편함을 목적으로 개설했다.

해서, 내부모순을 하나하나 펼쳐나갈 때마다

이를 못견뎌하는 친구들의 모난 짱돌이 예쁘고 

넉넉한 소통으로 다가오는 친구들이 반갑다.

바램이 있다면

아무리 버겁거나 매서운 논리라 하더라도

겸허의 미덕과 변증법적 사유로 나아갔으면 하는 것.

물론, 나 자신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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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가 더 왼쪽이다

 '얼치기 진보'는 몰라도.. '좌파'라면 본디 전천후 요격기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 적들이 수시로 날리는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수많은 공세(정책)를 정확하게 요격(비판)해 차단하는 것은 좌파의 필수 임무중 하나인데, 성담론에 이르면 우리의 요격기는 순식간에 난기류에 빠져 헤어나올 줄 모르니 이 갑갑함이야..


해서, 레이다로 마광수호를 체크해보니, 성담론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진보'보다 훨씬 왼쪽에서 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마광수는 최근 '성에 관련된 다섯 가지 악법'을 들었는데 △부부 강간죄 △성희롱 방지법 △원조교제 신상공개 △미인대회 방송불가 △성매매 특별법이 그것이다.

다양한 권력들, 특히 여성계를 타켓으로 한 그의 요격론을 좌파적 입장에서 한번쯤 검증해 보는 것도 좋겠다.(발췌요지: 혁사무당파)  

 

▒ 부부 강간죄 : 폭력적인 남편의 아내강간은 형법에 따라 범죄이므로 이혼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굳이 따로 만들 필요 없다. 이런 법이 생기면 성행위 전에 반드시 아내도 동의했단 문서자료를 남겨야 할 것이다.


성희롱 방지법 : 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성희롱방지법에 따르면, 여자가 어떤 남자를 지목해서 날 성희롱했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성희롱이다. 피해자중심주의란 해괴한 논리인데 이는 아예 법개념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원조교제 신상공개 : 19세까지의 모든 청소년을 무조건 일방적 피해자로 만들고 상대남을 일방적 가해자로 취급.. 여성계는 '자기 딸같은 어린애와 원조교제한 짐승같은 놈'이란 식,  그럼 결혼한 부부는 자기 오빠나 여동생같은 상대와 성행위한 짐승같은 인간? 


미인대회 방송불가 : 여성계 일부인사와 방송이 야합해서 생긴 일. 미인대회는 성의 상품화 아닌 외모의 상품화다. 자기 외모를 이성에게 돋보이려는 남자나 여자 모두 이런 식이라면 성을 상품화하는 저질이다. 한국은 중세조선도 이슬람사회도 아니다. 


성매매 특별법 : 성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돈을 매개로 섹스하는 것은 범죄 아님. 법 강화로 성매매 여성들이 음지로 숨어들고 인권유린 심해질 것. 악질포주, 조직폭력배, 부패 공무원들의 횡포도.. 보건소의 집창촌 진료 불가능해 질병관리 문제심각. 실패한 정책이다.  

 

[전문]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issue&no=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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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루한 자선이 시스템을 방어하다

 

 

ou_topia님의 [독일에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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