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극복할 공안정국 조성의 적임자

전환점을 돈 MB의 집권 후반기를 이끌 내각 구상이 풍지 박살났다. 국민들의 법 감정을 철저히 우롱한 ‘무전유죄, 유전무죄’ 내각이 국민들의 반발에 낙마했다. 총리를 포함한 3인의 낙마 결단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막말, 위장전입, 쪽방촌 투기, 자녀 이중국적 등 이전 정권에서는 한 사안만으로도 낙마할 사안을 골고루 가진 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중 의구심을 가장 크게 갖게 하는 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이다. 초반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유가족에 대한 짐승 표현, 쌍용차 진압에 보람을 느꼈다는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낙마 대상자 설문조사에서 김태호 총리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앞선 이유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조현호 카드’를 강행했다.

그의 발언에서처럼 그는 현 정부와 너무나도 흡사한 공안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 정부에 대한 무모하리 만큼의 무한 충성심을 보인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둘째치더라도 그의 서민들에 대한 시각은 심각할 지경이다. 평생 애지중지 키워 논 아들을 군대에 보내놨더니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들의 절규가 그의 눈에는 천하디 천한 짐승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죽었으면 죽은 거지, 마치 이 기회에 한 몫 단단히 챙기려 하는 인면수심으로 보았을 수도 있다. 그런 시각 속에 경찰은 뻔뻔하게도 정보과 직원을 유족인 양 속여 정보를 수집했다. 그라면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

평생을 회사를 위해 기름쟁이로 살아온 노동자들이 있다. 잘못이라면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한 죄다. 그런 이들이 아무 잘못 없이 경영진의 부실과 정권의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 해외매각에 의해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사형선고’이나 마찬가지다. 정리해고 된 이들은 정말 죽지 못해 빈곤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앞날이 두려워 그들이 선택한 농성을 마치 애들 데리고 놀듯 전쟁터 같은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해 놓고 ‘평생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자랑한다.

현 정권에서 봤을 때 이런 조현오 카드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 할 대안임에 분명하다. 이미 시작된 레임덕 속에 현 정권은 야당과 국민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느니 경제위기, 남북 군사위기 등을 틈타 국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 강력한 정부론을 내세우며 공안정국을 통한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나 10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는 이런 경제위기 공포와 공안 정국을 조성할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된 공안정국 속에 정권은 저항하는 노동자 서민의 투쟁을 처절하게 짓밟아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과 진압부대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만류한 쌍용차 도장 공장에 경찰특공대를 과감히(?) 투입한 조현호야 말로 최고의 적임자일 것이다.

그러나 결론이 현 정부의 의도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권은 똑같이 레임덕을 극복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모두 엄청난 노동자 서민의 저항에 부딪혀 권좌에서 끌려 내려왔다

 "생명과 미래를 위해 작천보쯤 날려버려라!"

4대강사업 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 출범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미호종개는 세계적으로 희소한 종이다. 1984년에 미호천에서 발견되어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호종개를 찾아보기 힘들다. 농공단지 건설, 골프장 건설로 인해 미호천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에는 미호천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이 진행되면 미호종개가 살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없어진다.

4대강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이하 '충북생명평화회의') 출범식이 26일 오후 2시, 청주 YWCA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성직자, 학자, 문화예술계 인사 등 충북의 각계 대표들과 도민들이 참석해 향후 활동의 의지를 다졌다.

공동의장인 김태종 목사(생태교육연구소 '터' 소장)는 "강은 언제나 살아있었다. '4대강 살리기'가 왠말이냐"며 4대강사업을 규탄했다. 김창규 위원(나눔교회 목사)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원흥이 방죽을 지켰다"며 "4대강사업은 원흥이 방죽 때보다 더 큰 저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민선5기 충북도는 <공동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권력에 강단있게 맞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 4대강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며 "충북의 강을 지키는 동시에 4대강사업을 중단케하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쟁점을 확인하고, <공동검증위원회>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충북생명평화회의는 4대강사업 중단과 전면재검토를 위한 범도민적 대응체계이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충북의 각계 인사들과 도민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도민결집체이다. 올해 2월 충북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검증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시민감시단, 유권자 투표참여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속하다가 5월 31일에 충북생명평화회의(준)을 발족했다. 토론회, 현장조사,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충북생명평화회의는 앞으로 △공동검증활동 정상 추진 촉구△4대강 사업 사안별 주민조직 연계 대응△국회검증특위 구성 △4대강 예산삭감 국민행동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충북지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작전보 개량 △금강10공구 미호2지구사업을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전환 △청주지구 저수호 축소 설치 △청주지구 체육편의시설 변경 및 축소 △청주지구 자전거도로 구간 축소 및 제방활용 등이다. 충북도에서는 합의사항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비가 확보된 것을 왜 취소하느냐'며 강행하고 있다.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공동검증위원회>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충북생명평화회의는 충북도지사에게 △공동검증위원회에 참여하는 도 관계부서 위원 변경 △검증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충북 주관의 사업 중단 △문제가 심각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국비 반납 의지 피력을 요구했다. 충북도 측에서는 요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6차회의를 9월로 연기했다.

정권의 언론장악음모 논란 속에 일주일동안 파란을 일으켰던 MBC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24일 방송됐다. 방송 내내 트위터는 온통 PD수첩을 보며 각자의 의견을 토로하는 멀티태스킹 토론의 광장이 됐다. 주된 의견은 ‘속 시원하게 4대강의 진실을 파헤쳤다’와 그렇지만 ‘2% 부족했다’로 집약된다.

이날 방영된 PD수첩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제기한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물 부족지역에 용수를 대기 위해 △4대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라는 모든 근거는 허구다. △2m의 수심에 4개의 보를 설치하기로 했던 기본계획이 6m수심의 15개의 보 설치로 변경된 것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이며, △계획의 변경에는 청와대 고위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이 극심히 파괴되고, △사실상 운하인 크루즈 사업이 진행 중이다”로 요약된다.

PD수첩의 방영분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강원도의 수해현장과 남해의 기근현장을 마치 4대강 유역에서 벌어진 것처럼 홍보동영상을 제작 유포했다.

수해지역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99% 가까이 발생한다는, 물 기근 지역도 본류가 아닌 지류에 집중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국가 통계조차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용수의 양 등 사실관계를 뒤바꾸는 은폐를 시도했다.

또한 국민적 합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m의 수심을 중심으로 한 4대강 사업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수심 6m, 폭 300-500m의 대운하 전단계로 사업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주지할 지점은 소위 대통령의 후배인 동지상고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으며,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의 발언에서 보듯 ‘대통령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청와대의 굉장히 윗분의 지시로, 사실상 대통령에 의해 사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이다.

2% 부족을 이야기 하는 이들은 ‘4대강 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담합과 몰아주기, 상식밖의 높은 낙찰가, 4대강 주변 토지의 보유현황’ 등등 심층적으로 더 다뤄져야 할 지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현재 방영된 PD수첩의 내용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내용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다. 4대강 사업을 정부의 수해방지, 물 부족 대책마련, 친환경 복구사업이라고 믿었던 국민들은 경악해 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했고, 온 국민이, 아니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연 생태계가 전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심각하게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8월 27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특정정당 후원에 따른 2차 징계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 현행법상 교사 공무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정치사상의 자유가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박탈당하고 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처지에 따라 사고를 한다. 자신의 처지가 자본가면 자본가답게, 노동자면 노동자답게, 여성이면 여성다운 생각을 한다. 역시 교사이면 교사로서,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사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가 배척당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지배적 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교육과 언론을 통해, 법과 제도라는 것을 통해 이 지배사상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사상이 된다. 그 사회 지배세력의 사상이 모든 이들의 사상으로 탈바꿈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民主主義’ 사회라 한다. 정말일까? 백성이 주인인 사회.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시위 때 지겹게 불렀던 이 문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처절하게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資本主義” 사회다. 자본이 주인인 사회. 매우 불편한 사실, 우리사회의 지배세력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든 법과 제도, 사상이 정비된다. 이를 완비하는 장치가 바로 정치다.

피지배 세력은 빈곤, 해고, 성차별, 인종차별, 환경파괴, 인권탄압 등 극단적인 모순에 직면할 때 지배 사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도 인간이고 이 사회는 모든 인간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스스로 정치적으로 단결을 하고, 이를 통해 지배 사상, 법과 제도에 도전한다. 그 총화가 바로 정당이며, 소위 민주주의란 정치제도이다. 인간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민주주의란 제도가 안착된 사회는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을 모색한다. 안착 되지 못한 사회는 지배세력이 폭력적으로 피지배세력의 정치적 단결을 억압하고 배척한다. 피지배세력은 이에 끈질기게 대항하며, 그 사회는 분열과 혼란에 빠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간다.

교사 공무원도 국민이다. 그들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 사회질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국민이나 노동자가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자유가 있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참여할 자유가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천부인권이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許’하라!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아파트 버블 붕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무리한 대출금으로 인해 자기집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집으로 인해 빈곤해 지는 이들을 ‘하우스 푸어’ 부른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윤이 목적인 자본주의에서 주택 역시 주거의 목적이 아닌 자산증식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자산증식의 도구로서 자리한 주택은 끊임없는 투기의 대상으로 자리해 거품을 키워왔다.

모든 정부가 그랬지만 노무현 정부는 더더욱 이런 집값을 잡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저금리로 인해 넘쳐나는 유휴자본은 이윤을 위해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몰리기 시작했고 아파트 시세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등을 돌리며 엄청난 담보대출을 안고 아파트 거품에 동참한다. 지금 아니면 고공행진 속에 내집 마련의 꿈은 꿈으로만 전락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들을 이끌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서민들의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증식’이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키우기 위한 온갖 대책을 내오며 아파트 값 상승을 이끌었다.

이런 거품은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을 어긋내기 시작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11%(충북은 128.5%)로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수도권의 경우 99%, 서울 94.6%로 100%에는 미흡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시세로 인해 수요욕구가 꺽였다.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다.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할 세대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 아파트라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겠는데 급락하는 아파트 시장에 아무도 들어오질 않는다. 수도권에서 30% 떨어졌느니 뭐니 하지만 그마저도 거래가 안된다. 이제는 시세가 대출금보다 낮은 깡통아파트가 생긴다.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금리까지 오르기 시작한다. 경제위기 속에 고용까지 불안해 진다. 파산의 공포가 몰려온다.

현 경제위기의 근원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너무도 닮았다. 그런데 미국과 다른 더 큰 암초가 있다. 미국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제도, 전세다. 미국은 건설사, 금융기관과 대출자만 파산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전세입자가 가세한다. 그 규모는?

2005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가점유율 (자기소유 주택에 주거하는 세대)이 전국적으로 55.6%라고 한다. 수도권은 이보다 더 낮아 50.2%에 불구하다. 5년전 통계이니 주택 구입자가 늘어 60%라고 가정을 해도 40% 가까운 이들이 세입자라고 보면 된다. 주택 소유자가 부실로 파산 할 경우 전세입자 역시 동반 파산할 수 밖에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광역시의 경우 우선변제 대상은 5500(서울 75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한해, 변제금액은 1900(서울 2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15평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햇살론이니 각종 규제완화니 하면서 수요를 늘려 거품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다. 미국, 일본 등 전세계 부동산 시장이 증명해 준바 있다. 그런데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 기회’라며 빚을 내서라도 사라는 현 정권의 대책은 명백한 사기다.

유일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시장에 맡기면 된다. 거품을 키우며 초과이윤을 누렸던 건설사와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의 손해를 국민들에 전가해선 안된다. 다만 정책의 실패로 무리한 담보대출을 감행한 1주택 소유자들과 전세입자들이 파산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리의 인하, 이자 탕감, 대출기간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상향 등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대란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주택은 자산 증식이 아닌 주거가 목적이다.

중부매일 파워블로거 특강 들으니 이거 꼭 올리라더라구요.

2박 3일로 충남 태안군 원산도로 휴가 갑니다. 이쁜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릴게요.

2년전 인가 어머님이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나빠 지셨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파도 돈 들어갈까 봐 자식들한테 쉬쉬하다가 큰 병으로 옮겨간 경우였다. 급히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입원, 검사와 치료에 들어갔다. 자식들, 며느리 모두 직장에 다니는 지라, 그나마 덜바쁜 1월이라 막내인 내가 일주일 휴가를 내고 간병을 하게 됐다.

뭐 어머니도 여성인지라 대소변, 씻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낮 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나는 밤새 소변 량을 1시간 간격으로 재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1시간에 한 번씩 소변 량만 체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야 간병인이 계셔서 낮에 잠시 눈이라도 부치니 그나마 나았지만, 내 휴가 뒤 온종일 엄마에게 붙어 간병을 하셨을 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이 시간당 소변 량 체크지 하루 종일 잠을 못자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 같은 강철체력도 2-3일 지나니 비몽사몽이었는데 여성분인 간병인은 오죽했으랴?

문제는 한 달이 지난 후였다. 병원비는 이런 저런 검사, 진료, 치료, 입원비, 식대 등 건강보험이 적용돼 60여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간병비가 150여만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 딱 두 달 입원 하고나서 정말 허리가 휘었다. 꼼짝없이 누워있는 어머님, 핵가족 속에 맞벌이하는 자식들, 이들에게 간병을 위한 인력은 절실하다. 그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죽을 맛이다. 살며 처음으로 돈이 절실했던 때였다.

그럼 월 180만원을 받는 간병인이 고액의 임금을 받는 귀족노동자인가? 아니다. 간병인들 역시 밤낮없이 중환자를 돌보다 보면 자신들도 파김치가 된다. 하루 6만원의 일당을 받기 위해선 꼬박 24시간 중노동을 해야 한다. 물론 밤엔 새우잠을 자겠지만.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보니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못해 간병 도중 다쳐도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못한다. 거기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중환자를 만나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가떨어지기 마련이다. 이게 간병노동자의 현실이다.

서구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발보험이라는 제도를 두어 간병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 무상의료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은 나라들이니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의 건강이 국가의 부를 가져 온다’는 확고한 신념의 대가다.

무상급식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경우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진보적 의제에 대해 ‘되면 좋지만 될 법이나 한 소리여?’ 하던 것이 이제는 ‘그런 세상도 가능 하겠구나’로 바뀌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진보적 의제를 내세워 당선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새로운 세상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함께 이 사업을 준비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도내 공립병원인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유일한 3차 국립병원인 충북대병원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 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이런 새로운 시도에는 난관도 있을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 하는 책상머리 실무진이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예산 타령이나 하고 역사적 실험을 방해 하려들 수도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도민들의 새로운 열망 속에 예상을 깨고 당당히 도지사에 당선됐다. 도민들의 열망은 구태의연한 수구정치가 아닌 서민들을 위하는 새로운 정치를 부탁한 거다. 이런 도민들의 열망을 현실로 화답해 줘야 한다. 그 첫 출발은 “보호자 없는 국공립병원”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새로운 희망을 걸어본다.

단양버스 노동조합 경고파업 돌입

사측, 배차 취소 등 부당노동행위

-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조직국장 김성영

▲ 단양버스대표이사의 문자. 배차취소는 7일이 아닌 6일에 진행됐다.

'불법파업운행으로 인하여 내일 하루 배차가 없으니 출근하지 마세요. 단양버스대표이사’

파업 중인 단양버스 조합원들에게 이무원 단양버스(주) 대표이사의 문자가 도착했다. 운수노조 버스본부 단양버스지부(이하 '단양버스 노동조합')는 단체협상 결렬로 인해 경고파업 중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사측은 불법파업이라며 배차를 취소했다.

사측은 10년이 넘게 유지되어온 단체 협약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사측은 각종 근로조건의 저하는 물론이며 조합원을 마음대로 해고하겠다는 단체 협약을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대표이사는 버스회사로서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파업을 유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사측은 "쟁의행위 신고했으니 쟁의행위 하라"며 '배째라'는 태도로 교섭에 임했다. 심지어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군, 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무시하며 ‘공부 좀 더해서 와라’, ‘왜 관여하나? 시간이 많이 남는가보다’ 라고 말했다.

단양버스 노동조합는 군민의 불편을 생각해 쟁의행위를 피하기 위해 추가교섭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노력했다. 그러나 사측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이에 한계를 느낀 단양버스 노동조합은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첫날 주유거부 투쟁을 진행했고, 둘째 날은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을 부추기던 대표이사는 가벼운 주유거부 지침에도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5일 진행된 부분 파업을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 배차를 취소했다. 조합원들은 부분파업 지침을 완벽히 수행하고, 5일 오후 단양군청 앞에서 관계기관의 성실한 중재를 촉구하는 약식집회를 가졌다.

▲ 단양버스 조합원들이 단양군청 앞에서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배호상 공공운수(준) 충북지역협의회 의장,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의장

현재 조합원들은 회사의 배차정지 문자에도 흔들림 없이 이후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단양버스 노동조합은 이후 사측과 관계기관들의 태도를 주시하며 투쟁의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자신이 노동자라 생각하는 사람?

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3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사람?

몇 년전 여성단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5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해봤다. 청주공단에서 제조업에 일한다는 단 두명만이 손을 들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전업주부 였을까? 아니다. 간호사, 선생님, 보험모집인, 사무직 회사원 등등. 노동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힘, 즉 노동력을 사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받는 이’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상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노동자임에도 스스로를 인식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질문을 해 봤다. 노동3권이 뭔지 아느냐고? 다들 딴 곳만 바라보고 계셨다. 실제 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누구하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 사회시간에 몇줄 언급될 뿐이다. 그것도 파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말도 안되는 구문이 전부다. 이러니 이땅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스스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휴가가 얼마나 있는지,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나오는지,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체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게 성희롱이고 인권침해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서구유럽의 경우 정규교육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족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노사관계‘라고 가르친다. 또한 노동기본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열한 노사간의 투쟁(파업, 폭동, 사회주의 운동)속에서 노사간 공멸만은 피하자는 양보를 통해 자리잡게 되었음을, 그리고 이 노동기본권을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가르친다. 우리나라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또래의 유럽아이들은 사회시간의 1/3을 이 노동기본권에 대해 배운다.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구체적인 조건(라인라인유리 주식회사 경영진 일대 구조조정 단행 계획, 생산부서 직원들 50명을 정리해고 할 예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경영진, 노조관계자로 구분, 역할극을 진행해 본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정리해고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노동3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노동3권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권리인지를 배워나간다.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온 이들은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노동자로 살아간다. 노동조합 가입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사업주와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알기에 비행기, 기차, 전철, 버스, 택시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벌여도 불평없이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출퇴근 한다.

이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는 이들이 전교조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가르치고,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교양을 쌓는 과정이지라며,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1등하는 아이만을 위해 들러리 서는 다수를 방치하는 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이들이 전교조다. 하나 하나 모든 아이들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키워 주는 것이 선생님이라며, 선생님이란 직업이 천직인줄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전교조다.

그런 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특정정당에 후원금 몇만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충북에는 이런 전교조 선생님들이 16분이 계시다. 8월 10일 충북도교육청의 징계위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