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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디어가 생성되면 기존의 미디어들은 빛을 잃기 마련이다. 인터넷과 같은 통합된 뉴미디어가 생겨나면서 신문과 방송의 몰락을 예견하는 사람도 있다. 확실히 인쇄매체의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조금은 먼지 향 나는 한 세기나 지난 미디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바로 소출력 라디오다. 기존 FM 방송이 500W에서 10KW의 출력을 이용한 방송이라면 소출력 라디오는 10W 이내의 작은 출력을 이용한 FM 방송이다. 가청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W의 출력으로 반경 1~2km 지역에 서비스가 가능하다.

아무리 초고속 인터넷이 집집마다 깔려 있는 시대라고 해도 사회적 소수자, 즉 노년층이나 빈민층,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라디오가 더 접근이 쉽다. 이런 소출력 라디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소출력 방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

작은 라디오. 세심한 라디오

소출력 라디오는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라디오 방송과는 달리 공중선 전력을 제한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라디오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스포츠, 레저, 이벤트 등의 안내를 목적으로 한시적 운영되는 ‘안내방송라디오’이다.

과거 방송, 언론 등은 거대한 조직을 이루며 중앙 집중화가 이루어져왔다. 이런 방송국은 규모상 다수주의에 근거한 공익 원리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소출력 라디오는 시민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 지난 7월 28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소출력 라디오방송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04 최혜민

이런 소출력 라디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방송위원회 주최로 '소출력 라디오방송 도입을 위한 전문가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원용진 교수가 맡았으며, 방송진흥원 이만제 수석팀장과 MBC 디지털전략팀 이정택 차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오장환(KBS 라디오 1국 부장), 양동복(CBS 부장), 김명준(미디액트 소장), 문효선(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유성화(동아방송대 방송연예과 교수), 김유진(민언련 정책실장) 6인으로 이루어졌다.

소출력 라디오는 제작과 이용이 편리하며 지역 매체로 적합하다. 방송국 설립이나 운영비가 저렴하여 수용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으로 소외계층에 새로운 참여 기회를 연다. 또한 특정 청취자층 형성이 텔레비전에 비해 용이해 세분화된 청취자를 대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방송권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권역과 일치시킬 수도 있고 이동성과 신속, 즉시성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재해방송으로도 적절한 매체이다. 과거 일본의 고베 지진에서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소출력 방송들이 유일하게 재난방송으로서의 기능을 했다고 한다.

시작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

	ⓒ2004 최혜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소출력 라디오의 도입을 위해서 여러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우선 주파수 확보와 관련, 집단의 의견 수렴 및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FM, AM 라디오 모두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FM 라디오의 호응이 좋아지면서 포화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FM 방송 주파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방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출력이 높은 새로운 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소출력 라디오는 기존 라디오 방송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동일한 표준으로 방송을 실시한다. 그러나 송신 출력을 제한시킴으로써 기존 라디오 방송에 비해 적은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제한된 자원인 주파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고출력의 라디오 방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주파수 영역이 비어있는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쉽게 빈 영역을 알 수 있고, 자신이 방송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낼 수 있다.

주파수 정보의 불투명은 소출력 라디오를 향한 사회 약자의 진입에 크나큰 장벽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FM 위주의 청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공으로 뿌려지는 AM방송이 존재한다. 포화된 주파수에 대한 문제는 거대 주파수 권역을 사용하는 AM방송에 대한 재정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에 필요한 비용과 법·제도 문제도 논란거리다. 소출력 라디오는 기존의 고출력 시스템 방송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소출력 라디오는 1950년대 중앙대, 경희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대학에 소출력 교내 라디오 방송국을 허가하여 운영하였으나 70년대에 폐지되었다.

한편 1993년 대전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EXPO-FM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대전 엑스포 전시장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1993년 8월 2일에서 11월 7일까지 운영되었다. 그러나 방송 출력이 1kW로서 기간 중계소급의 출력이었기 때문에 소출력 라디오 방송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난 월드컵과 같은 이벤트 기간에 지역 체신청장의 허가로 한시적인 방송(1W 이하)이 2002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용되기도 했다.

이런 1W 이내의 소출력 방송이라고 해도 허가 절차 등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파법 시행령 58조 제1항 5조에서는 1W 이하의 방송국은 무선설비 기능사 1인을 배치해야 하며 별도로 연주소(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에는 2인의 무인설비 기능사를 배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할 소출력 라디오에 일반 방송국의 무선종사자 배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한편 비용으로는 DJ 룸 겸용 주조정실, 스튜디오, 송신 시스템 등을 10평 규모로 구축한 기본 시스템의 경우 소요 예산은 약 1억8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소출력 라디오 대상자는 지역시민들과 사회적 소수자이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비용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서울의 4분의 1 정도 범위를 출력하는 기술 비용으로 2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소출력 라디오에서는 광고를 완판으로 하여도 연간 1억6천만원 정도의 수입밖에는 올리지 못한다.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기존의 거대 방송국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이 요구된다. 지방정부와 연합을 하여 보조를 받거나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과 작업하여, 이들 재원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된다.

'小'들의 의미 만들기

우리는 예전부터 '大'를 위해서 '小'를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덕분에 60~80년 대 노동자들의 인권은 한강의 기적 아래 묻혀 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무조건 하나로 통합해 버리던 시절은 지났다. 규모가 크다고 더 이상 大가 아닌 것이다.

지금 사회의 작은 부분인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 이들을 위한 소출력 라디오가 등장하였다. 아직은 모순되는 부분도 많고 새롭게 만들어나가야 할 부분도 많다. 그러나 큰 것만 좋아하던 우리 사회에서 작은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이 소출력 라디오가 새로운 의미의 ‘大’를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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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이 밉다

- 매닉


요즘에는 상품에 ‘웰빙’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은 물건을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이다.
웰빙푸드, 웰빙 아파트, 심지어 웰빙 바캉스까지 떡 하니 한 상업 잡지의 섹션으로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 건강에 좋지 않기로 유명한 각종 페스트푸드점들도 호밀빵이니, 유기농이니 하며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
한번은 캐나다 친구와 어느 유명한 패스트푸드 햄버거집에 들어갔는데, 계산대에서 이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마구 웃는 것이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린 포크”라는 문구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글로 직역하면 “푸른 돼지고기”라는 뜻인데, 싱싱한 고기라는 뜻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웬걸, 반대로 “상한 돼지고기”라는 뜻이란다.


가끔 피자매연대 활동을 하면서 대안생리대를 웰빙쇼핑몰에서 팔지 않겠느냐, 대량생산하지 않겠는냐하는 제의를 받곤 한다.
이럴 때마다 마구 짜증이 나고 괜시리 사람들이 미워진다.
여성의 몸이 상품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시작한 대안생리대 운동을 다시 상품으로 포장하려는 상술이 미워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웰빙 상품이라는 게 그동안 일궈왔던 여러 가지 생태운동과 환경운동들의 성과를 돈과 시장체계가 가져 가버리는 게 아닐까 싶다.
가져가는 건 좋은데, 원래 하나인 것을 마구 쪼개고 쪼개진 일부를 떼어다가 전부인 양 얘기하는 게 더 밉다.


가령 대안생리대의 경우에는 대안생리대운동이 기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다.
일회용생리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나무를 벌목해 펄프를 만들고, 그 펄프를 엄청난 양의 물을 이용해 가공하고, 화학약품처리를 하고, 표백하고, 상품으로 생산하고, 소비자인 여성들이 사용하고, 휴지통에 버린다.
이렇게 자원을 대량채취해서 대량생산하고 그것을 대량소비하고 대량폐기하는 과정에서 그 굽이굽이 마다 발생하는 엄청난 환경파괴와 착취와 억압이 있다.
대량채취는 이른바 선진 산업국들인 북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못산다는 남의 국가들에서 행해진다.
제3세계 민중과 여성들이 자급자족하며 살아온 숲이 펄프 목재를 위한 플랜테이션이 되어버리면서 공장 같은 농장의 일용직 노동자가 되거나 도시로 떠나 슬럼가를 전전하게 된다.
기업과 정부는 이런 것을 바로 “개발”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며 자기들 배불리기에 바쁘다.
북의 소비자들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나온 일회용생리대를 보며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환경파괴와 착취의 비용을 생각할 리 만무하다.
그만큼 “그들”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서로 찢어져 있다.


웰빙상품이 된 면생리대가 미운 것은 이런 얘기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저 “내 몸”에 좋으니까, “우리 환경”에 좋으니까 사서 쓴다는 생각만 심어주기 때문이다.
내 몸에 좋은 거, 우리 환경에 좋은 거까지는 좋다. 하지만 내 몸 아닌 거, 우리 환경 아닌 거에는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어느 생리대 회사는 마치 순면감촉과 똑같다는 일회용생리대를 내놓았는데, 이 회사의 모토는 “우리강산 푸르게”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엔 남의 강산을 파괴해서 우리강산 푸르게 하자는 논리밖에는 안되지 않나 싶다.
“웰빙”이 내 건강이랑 남의 건강을 찢어놓는 식으로 모든 강산을 “우리 강산”과 “남의 강산”으로 찢어놓는 거, 바로 이런 게 미운 거다.
또, 어머니나 할머니에게서 물려받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창안한 알록달록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면서 만들어낸 갖가지 생리대를, 상품이 될 만 하니까, 마치 개인 소유인 양 가져다 특허니 실용신안이니 하는 독점권을 낸다.
이런 식으로 대안 운동이 웰빙 상품이 되면, 어설픈 바느질이나마 찢어졌던 조각들을 연결하려 했던 풀뿌리들의 노력이 또 다시 독점되고, 또 다시 생산과 소비로 찢어진다.


또 한가지 미운 게 있다.
‘웰빙’자만 들어가면 다들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쇼핑몰에서 파는 면생리대는 보통 10000원에서 30000원을 호가한다.
7-8개 세트를 모두 장만하려면 비싼 것은 30만원 이상 줘야 한다.
슈퍼마켓에 가면 유기농 원료를 이용한 것은 다른 것에 비해 두, 세배가 값이 더 나간다.
웰빙은 확실히 2000원 하는 콩기름 대신 8000원 하는 올리브유를 선뜻 집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만은 틀림없는 듯 하다.
동시에 여태껏 일반적으로 먹어온 콩기름은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의 먹거리로 ‘전락’한다.


굳이 웰빙을 예로 들지 않아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물을 사먹기 시작해서 지금은 먹는 물 하면 사먹는 생수를 떠올리게 되었다.
또 언제부터인가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여름을 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의례 광목이나 옥양목으로 만들어오던 생리대가 새하얀 일회용생리대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사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은 일상적으로 사서 먹고 쓰고 버리고 있는 것의 목록은 아마도 끝이 없을 것이다.
원래 우리 모두의 것이었던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맑은 숲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포장된 물, 포장된 공기, 포장된 숲의 향기가 팔리고 있다.
우리 것이 오염되니까 남의 것을 쓰려다 보니, 그것 마저 망가지고 파괴되어 신음을 한다.
물이 그렇고, 시골이 그렇고, 제3세계의 자연과 민중의 삶이 그렇다.


작년 여름 휴가 때 이 지긋지긋한 도시의 여름을 탈출하고자 부안에 간 적이 있다.
부안은 핵폐기장 건설 반대로 한창 달아올라 있었다.
정부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건설하면서 선전하는 문구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것이다.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웰빙에너지’쯤 되겠다.
근데 문제는 도시 사람들에게나 웰빙이지, 막상 핵발전소나 핵폐기장이 세워지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생존권과 생활권의 위협이라는 거다.
좀 어려운 말로 정리하자면 환경파괴의 비용을 지역과 외부로 떠넘기면서 계속 에어콘화, 자동차화, 도시화, 산업화하겠다는 거다.
이런 개발 욕망의 이면에는 개발이 파괴한 깨끗한 공기, 물, 자연을 바라는 욕망 또한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웰빙”이란 자동차를 타면서 깨끗한 공기를 원하고, 에어콘을 틀면서 깨끗한 에너지를 원하는 이 도시인들의 정신분열증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한편, “웰빙”이라는 말을 따지고 보면 정말 좋은 말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웰빙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웰빙을 미워할 이유는 없는 거다.
아마도 내가 미워하는 이유는 그 속에 분리와 차별 숨어 있기 때문일 거다.
지금의 웰빙은 소비만 웰빙이다.
돈 있는 사람들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는 거다.
하지만 돈으로 아무리 웰빙을 사도 그건 진짜가 아니라 모사품이라는 데 사람들은 곧 허탈해질 것이다.
진정한 웰빙이란,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사람들도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때 가능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자동차, 에어콘 쓰지 말고, 개발과 산업화를 포기하고, 그렇다고 애꿎은 시골이나 지역을 건들지 말고, 도시 스스로가 갱생해야 할 일이다.


최근 일산 풍동에 다녀온 적이 있다.
현재 풍동에는 여남은 명의 철거촌 주민들이 용역깡패들의 침탈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폭격기가 쓸고 간 자리처럼 폐허가 된 동네의 한 가운데에는 주민들이 연립주택을 개조해 만든 골리앗이 홀로 솟아있었다.
내가 간 날에는 몇 명의 젊은 사람들이 무너진 담벼락과 건물 더미에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인터넷에서 그곳에서 상추 모종을 심는 사진도 보았다.
그러고 보니 이거야말로 웰빙이 아닐까 싶다.
돈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파괴해가며 이윤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우리들의 권리를 탈환하고자 맞서는 진짜 웰빙운동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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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아나키 여름 토론회 후기

 

약 15명 정도가 모여 쌍문동 인포샵에서 즐겁고 영양가 토실토실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자인 Nevin이 저번에 요약해서 올린 Food Not Bomb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중간중간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Nevin은 학교에서 평화학을 전공하고 마틴 루터킹과 간디 등 비폭력주의자들의 사상과 아나키즘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푸드 낫 밤에는 지속적으로 상근 맴버로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러 활동에 참여해봤다고 하네요. 통역은 조약골이 수고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매닉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발표내용 중 몇몇 인상적인 내용을 적어보면,
- 처음에는 반핵 시위 참가자를 위해 배급을 했지만 나중에는 노숙자 등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급하는 걸로 점점 그 포커스가 "not bomb"에서 "food"로 옮겨졌다.
- 푸드 낫 밤의 원리를 "적극적 비폭력"이라고 말하며, 투쟁도 하지만 투쟁보다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 회비를 걷는다거나, 돈을 기부 받지는 않는다고 해요. 또 주류 언론들과는 거의 접촉을 안하고 주로 독립언론들과 연대한다고 하네요.

 

질문과 대답

*푸드낫 밤이 베지테리어니즘(Vegetarianism)과 베거니즘(Veganism)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베거니즘은 무엇인가?
전자는 계란, 우유 등 낙농제품, 생선을 먹기도 하지만, 후자는 사탕, 빵 등도 먹지 않는 보다 철저한 채식주의자들이다. 젤라틴이나 이스트같은 동물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네빈 자신도 미국에 있을 때에는 베건이였지만 한국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동물성을 먹어야 했다고... 덧붙여, 푸드 낫 밤이 베지테리어니즘을 지향하는 것은 1) 동물에 대한 폭력 부정 2) 동물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시스템이 유발하는 환경오염, 또 엄청난 양의 사료로 쓰이는 음식들을 배고픈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다는 점 때문이랍니다.

 

*"푸드낫 밤은 라이프스타일보다는 개인의 참여에 보다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 문화, 환경 등과는 상관없이 참여하고 싶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쟤는 조선일보만 읽는 꼴보수인데, 같이 활동을 할 수 없다, 얘는 게스만 입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마시는 애 같은데, 같이 하긴 좀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은 개개인들이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참여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 같아요. 저번에 "조갑제가 와도 밥해 줄수 있다" 제목의 투밥 관련 기사가 생각나네요.

*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조직의 구성인원이 많아지면 만장일치라는 게 또 하나의 강요나 억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결정해야 하는데, 나 혼자 계속 반대해온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푸드 낫 밤은 지역마다 작은 그룹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시스템이 일단 갖춰지면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간단해진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웬만한 의사결정들은 개개인의 자율과 의지에 맡긴다고 하는군요. 또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 다른 종교나 시민 자선단체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자선단체는 노숙자들에게 무료음식을 제공하는 데 "조건"을 단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특정 쉼터에 하루 혹은 이틀을 묵어야 한다든지, 교회에 나와야 한다든지, 성경공부를 해야한다든지 등등. 푸드 낫 밤은 그런 조건이 없는 대신 보다 친숙하게 그들의 삶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답니다. 푸드 낫 밤의 활동, 식재료를 마련하는 일, 음식을 장만하는 일, 배급하는 일, 설거지를 하는 일, 의사결정 등을 함께 하기도 하면서 노숙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똑같은 주체로 보고 그들에게 음식을 찾는 법, 음식을 조리하는 법, 얻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Empowerment! 다시 말해 뭔가 준 다고 해도 "힘을 주는 것"이 관건이라는군요.

 

*미국의 푸드 낫 밤의 활동을 보면, 그냥 길거리나 공원에서 음식을 직접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쉼터 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 건가?
쉼터와 연계를 맺으면 보다 쉽게 식재료를 기부 받을 수 있답니다. 낯선 단체에서 나와서 식재료를 기부하라고 하면 상인들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좀 이름난 자선단체나 쉼터의 이름을 살짝 갖다 붙이면 기부가 잘 이루어진답니다. 나중에 푸드 낫 밤이 일정 궤도에 올라서고 인지도를 얻으면 이런 구라를 칠 필요가 없어진답니다. 또 쉼터 등에는 음식준비 시설이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고 하네요. 한편 필리핀의 푸드낫 밤의 경우에는 멤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해서 활동을 한답니다. 무리하게 기부를 받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만큼만 얻어서 준비를 한 대요. 이점에서는 투밥과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 어떻게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는가?
미국같은 경우는 정해진 장소에 정규적인 배급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끔 한답니다. 찌라시등을 뿌리기도 하고요. 반면 필리핀에서는 스퀏커뮤니티나 빈민가, 배고픈 지역이 이곳 저곳에 널려있기 때문에 "음식 왔어요"하고 소리만 지르면 애들이 막 뛰어 나와 쫓아다닌다고 하네요.

 

*유기농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모든 식재료가 유기농이기는 힘들지만, 유기농상점이나 지역 농산물 상회 등에서 재료를 구입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상업, 수출농작물에 대해 반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

발표와 질의 응답이 끝나고 나서 투쟁과 밥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주로 투쟁과 밥과 푸드 낫 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점
1. 식재료를 구하는 방식. 푸드낫밤이 식재료를 기부받는 대신에 투쟁과 밥은 돈을 기부받아 식재료를 산다. 남아도는 음식을 나누자는 측면에서는 푸드낫밤이 더 급진적인 듯.
2. 이주노동자 명동 농성단과 연대하는 투밥은 농성단원들이 원하는 고기를 요리해줘야 할 경우가 많다. 반면 푸드 낫 밤은 연대의 대상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도하는 대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고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고기의 나쁜 점과 채식의 장점을 홍보한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투쟁과 밥의 한계'로 흘러왔습니다.
1. 식사준비만으로도 너무 빠듯하다, 각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와 여력이 더 이상 없는 듯이 보인다. 왜 그럴까?
2. 그 이유는 아마도 이주노동자 명동 농성단이라는 특정한 하나의 조직하고만 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명동농성단에서는 때론 투밥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기존 노동자 투쟁과 연대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고 나면 정리집회를 해야 하고, 정리 집회를 할 때는 "대표"의 연대발언을 해야하는 식이다. 그러한 틀들이 답답하고, 또 의사소통하기가 힘들다. 투밥이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아닌 사람들의 연대의 통로가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투밥의 활동이 새로운 투쟁이나 활동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기존의 농성단 틀에만 매몰되어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았다.
3. 투밥은 강한 조직화보다는 개개인의 자발과 자연스러움에 더 가치를 둔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기본적인 조직화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속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활동이 일회적이고 겉도는 듯 하다, 무언가에 천착하거나 넓혀나가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보다 강력하게 조직화를 했더라면 오히려 지속성을 막았을 것이다. 강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즐겁게 참여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 투밥의 경우에는 한 두 사람에게 책임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푸드낫밤의 경우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네빈이 대답.
만약 7명이 있는데, 3명이 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동 역량에 맞게 활동을 축소한다. 일을 더 열심히 해보자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으로 일이 할당 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푸드낫 밤의 구성원들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먹거리를 만드는 데, 함께 만들어 먹자"는 개념으로 푸드낫 밤 활동을 일상화하고 있다. 무언가를 해준다는 생각을 할 때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지겨워지지만, 내 걸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건 바로 자연스런 내 삶의 일부가 된다. (이 대목은 매우 새겨 들을만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내 삶이 자연스럽게 그들과 스며들어야 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 일은 내가 가진 특권, 소비패턴, 생활패턴 등을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언뜻 들더군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당장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한가지씩만 바꾸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후... 기록자 매닉이 자리를 뜬 관계로 그 뒤에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약골이 신곡 발표회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 끝까지 남았던 사람은 이어서 정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정리가 안된 부분 있으면 보충들 해주세요.

본문

아나키의 여름 세 번째 토론

*주제발표 : 전세계적 무료급식운동인 Food Not Bomb 소개       

발표자: Nevin

*공동토론 : 한국에서의 무료급식운동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

           Food Not Bomb에 비춰본 [투쟁과 밥], 지금까지의 활동 성과와 한

           계, 앞으로의 방향

날짜: 7월 18일 (일요일) 3시

장소: 인포샵(카페 가디스)

오는 길 :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내려서 2번출구로 나옵니다.

          마을 버스 05번, 06번을 타고 두번째 정거장인 '북부농협'에서

          내려 10미터 정도 가던 방향으로 올라오면 보이는 4층건물의

          2층(가디스)입니다. 

전화: 02-991-5020

홈페이지: anarchy.gg.gg (또는 anarclan.net의 아나클랜 게시판을 참조)

토론방식: 3 ~ 4시 -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그에 관한 질의 응답 및 토론

          4 ~ 5시 - 공통주제에 대한 공동토론

(발표자 Nevin의 발제 요약문입니다.)

“Food Not Bombs(폭탄대신 음식을)”이란 무엇인가?

푸드 낫 밤은 반핵 활동가 그룹에 의해 1980년 메사추세츠의 캠브리지에서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푸드 낫 밤은 대외적으로 아나키스트 조직은 아니지만 아나키즘의 원리에 의해 조직되었고, 그 안에서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푸드 낫 밤은 비폭력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지도자도 없고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푸드 낫 밤은 가난과 노숙의 문제, 식량 분배와 낭비의 문제에 주로 관심을 기울인다. 더 나아가서 환경운동이나 수감자 지원 단체와 같은 다양한 정치, 사회적 활동 그룹들과 폭넓게 연대하고 있다. 푸드 낫 밤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푸드 낫 밤을 찾을 수 있다.

왜 푸드 낫 밤이 필요한가?

* Food Not Bomb 은 “우리의 돈이 폭탄을 만드는 데 쓰일 것이 아니라 음식을 공급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의미를 구현하고자 한다.

* 우리는 필요 없이 많은 음식을 낭비하는 경제 체제에 살고 있다. 이 낭비된 음식들이 배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경제체제 속에서 우리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또 어떻게 공급되는 지에 대해서 민주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푸드 낫 밤은 채식주의(배지테리어니즘 + 배거니즘)와 지역적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장려한다.

* 푸드 낫 밤은 사회 변혁에 앞장서는 다양한 급진적인 운동들을 지원한다.

역사

푸드 낫 밤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역사를 간단하게 언급해 보면,

* 미국에서 반핵 시위 때 처음 출현했다. 1930년대 스타일의 빈민 무료 급식소를 연상시키는 음식배급을 시작했다.

* 냉전 기간 동안 반핵운동을 지원했다.

* 점차로 노숙과 가난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고, Homes Not Jails(감옥대신 집을)과 같은 새로운 그룹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 푸드 낫 밤은 점점 더해가는 정부의 탄압과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

조직화

푸드 낫 밤이 조직되는 원리와 그 정치학에 관한 고찰

푸드 낫 밤은 비폭력 원리를 채용한다.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최선의 정치적 선택은 적극적인 비폭력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

활동: 시위와 여타 활동들

음식 준비: 채식과 유기농

* 푸드 낫 밤 활동에는 다양한 수준의 참여가 가능하다. 조직은 외형적 라이프스타일 보다는 개인의 참여에 보다 가치를 부여한다.

* 푸드 낫 밤은 조직의 외부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억압과 차별, 예를 들어,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 동성애차별 등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푸드 낫 밤은 모든 사람들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한다.

* 푸드 낫 밤은 활동가이든 노숙자이든 간에 모든 활동을 최대한 개인들의 역량과 자율에 맡기려고 노력한다.

  

그룹의 출발

아래 내용은 미국에서 푸드 낫 밤이 어떻게 결성되고 운영되는지에 관한 지침이다. 실제로 그룹이 결성되고 운영되는 방식은 그 지역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모든 일을 한 번에 이루려고 하기보다, 지역적 상황과 목표에 맞춰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1. 전화나 우편 연락처를 정한다. 개인의 사적인 주소보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2. 단체의 존재를 알리고 참여자들을 모으기 위해 전단지 등을 돌린다.

3. 이동을 위해 차량을 준비한다.

4. 식재료들을 구한다: 협동조합, 건강식품점, 빵집 등의 사람들에게 쉼터와 무료음식배급소의 취지를 설명하고 음식이나 식재료 기부를 부탁한다. 정규적으로 재료를 가져갈 날짜를 잡는다.

5. 쉼터와 배급소에 음식을 배급한다. 사전에 쉼터와 배급소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두고 배급 스케줄을 짜서 정해진 시간에 배급할 수 있도록 한다.

6. 한번 이런 정규적인 음식 배급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면 공원이나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누어줄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연대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다.

7. 음식이 충분해지면 특정 지역에 정규적인 배급이 가능해진다. 이런 정규적인 배급을 통해 활동가와 노숙자들의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해지고, 노숙자들로 하여금 음식 준비와 배급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8.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면, 주방과 공동 회합 장소 등 공간 활용 문제가 부각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 외에 소식지 만드는 활동과 같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활동들은 점차 조금씩 넓혀나간다.

필리핀에서의 푸드 낫 밤

* 펑크 씬과 결합해서 자선 콘서트를 열어 주방기구와 같은 다양한 장비들을 살 돈을 마련한다.

* 시장을 돌아다니며 음식과 식재료 기부를 받는다.

* 주로 스쿼팅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장소를 빌어 요리를 한다.

*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히치하이킹을 하거나 공공교통을 이용한다.

* 무료급식소에 배급하지 않고 곧바로 공원이나 스쿼팅 공동체에 배급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야기들 외에도 미국과 필리핀에서 어떻게 푸드 낫 밤 활동에 참여했는지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다. 비록 푸드 낫 밤의 상근 멤버로 지속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시카고, 뉴욕, 보스톤, 워싱턴, 필리핀에서 시위와 주간배급 등에 참여한 경험이 많다. 이상은 내가 이야기할 내용의 요약이다. 이번 아나키여름 모임에서는 모이는 분들의 주요 관심 부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신날 것 같다.

푸드 낫 밤에 관련해서 두 가지 좋은 자료가 있는데, www.foodnotbombs.net 과 C.T. Butler와 Keith McHenery가 쓴 The Food Not Bombs Handbook이 있다.

Peace, nevin

본문

 

아낰

초근대적 욕망 또한 근대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명제로 부터 출발 하셨군요. 이것이 현대성의 착오로 봐야지요. 우리의 입장으로 미 개발단계의 혹은 자본주의를 통과하지 않은 지역을 분석하는 착오를 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명제가 갔는 근대화 혹은 자본주의를 모든 나라들을 통과하여야 한다라는 명제로 오인 될 때가 있었지요. 아나키들 내부에서는 이러한 착오가 덜합니다만 푸르동이나 로버트 오엔 생시몽으로 대표되는 공상적인 사회주의자들은 곧 바로 꼼을 구현하려고 했기 떄문에 별문제는 없으나 마르크스주의자들 특히 ㅅ비에트 맑시즘과 중국 등지의 맑시즘은 생산력의 충분한 발전 이후에 가능한 꼼이라는 명제에 중독되어 있었던 듯 합니다. 근대성을 통과하여야만 근대성의 착오를 안다라는 말 또한 경험주의적인 오류라고 봐야 겠지요. 룰라정부 역시 이러한 근대성의 착오에 빠진 듯 하며 전 사회적인 탈근대의 노선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적인 사회발전 모댈 말이지요. 그것이 이 노동자 출신으로 구성된 정부의 한계라고 보고요. 동시에 각계 각지의 자치주의적 발전과 차별철폐 근대성이라는 개발주의적 착오의 철폐 및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 또한 부족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쿠바의 몰락 이후의 풀뿌리들의 자발전인 삶에의 추구에서 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사파티스타의 봉기 또한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니다. 그러니 사파티스타 역시 분리 독립과 상대적인 자본주의 시장으로 부터의 독립이라는 조건 속에서의 생태사회로의 전망에 대한 부득히한 접근 정도로 봐야 하겠지요. 이것은 반군 정부의 주도라고 보다는 신자쥬주의 세계 질서라는 세계 시장으로 부터의 상대적 격리 속에서 풀뿌리들 스스로의 삶의 선택 방식이였다라는 객관적 조건의 무의식적 강제로 부터의 풀뿌리적 의식화의 과정으로 부터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자로부터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태 공동체와 히피 공동체에 이르기까지의 엘리트에 의한 위로부터의 대안 사회발전 모델이 있다고 봅니다. 이 둘중에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는 선험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이 가치가 개입된 판단을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지요. 둘다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흔히 레디컬한 그룹들에게는 사파티스타와 쿠바의 벌전 모델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런데 이 모댈에 집착하다가 보면 플연적으로 민중 봉기와 지배계급과의 충돌이라는 모델이 나오는데 꼭 그 모델만이 전일 적인 방식일 것이다라는 생각 또한 문제가 많다고 봐야지요. 이것은 한 문제를 풀기 위한 단일 공식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둘째는 관심의 전환점에 대한 지나친 폄하 경향에 대한 지저을 하고 싶습니다. 초근대성 혹은 탈근대적인 경향으라는 이른반 포스트 모던한 관신의 전향성으로 나타나는 각각의 문화현상이 이미 자본에 포섭되어 있으며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아무런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청교도적인 편협성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라고 봐야 겠지요. 이 문제는 군중적인 관심의 전환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제기를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과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변증법적 인식이 가반하여야 하고 그 인식에 기초하여 이 종속적인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비 종속적인 단계로 까지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지점에서 별반의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시마라자면 탈근대적인 관심사에 기반한 상업화는 그 자체로는 한계를 지니나 의미가 있다는 사싱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탈근대적 혹은 탈자본주의 적인 해법 찾기가 라다크 등지의 외지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와 의미 해석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의미해석 속에서의 20세기를 주도 했던 바로 그 생산력론에 대한 극복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러시아로부터 수입되 근대화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나 임무로 보는 것에 대한 오류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주목하여야 할 듯합니다. 매닉은 이 부분에서 모호한 입장을 띠고 있지 않난 하는 생각이지요.
그러므로 생산력주의라는 근대성의 착오를 일으켰던 바로 그 주술로부터 에코 토피아가 제시한 대안사회적 전망으로의 시급한 입장 전환들이 탈근대적인 진보운동들 내에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자립과 자치의 전망이자 도시화 산업화등 이른바 필연이라고 생각되었던 사회발전의 모델로 부터의 탈피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 리고 그 과정에서의 중앙권력과 다국적 기업 그리고 자국의 거대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는 도시기반의 전략 전술로부터 농촌 공동체 지향 혹은 소규모의 촌락 규모의 꼼적 전망에 기반한 전략과 전술이라는 근본적인 실천 전략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여기서 사파티스타나 생태공동체들의 탈주와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부터의 독립 및 자립과 자치의 선언 그리고 이 자립 자치를 지키기위한 전민의 무장 및 민병대화라는 전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횡설 수설한 듯 하군요 이만 줄입니다.

 

매닉

아낰님, 현실에 있어 어떠한 공동체 혹은 사회가 근대성을 통과하지 않았나요?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비판하려고 했던 대목은 "자본의 이동의 자유만큼의 이주노동자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말은 먼가 근대성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 또한 돈을 위해 이주할 것이 아닌 자신의 공동체를 어떻게 다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지요." 이 부분입니다.

북이 남의 부분적 면모나 이미지를 빌어 와, 나름의 근대성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뭔가를 배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이 스스로 구축한 대안적 모델을 그 남에 대고 너희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면 좀 "주제'넘는 짓이 아닐까 하는 우려죠. 좀더 설명하면, 산업화된 국가의 지식인 혹은 활동가들이 이런 저러한 근대성을 겪고 그것에 대한 반성 혹은 대안으로 쿠바나 사파티스타 같은 제 3세계의 공동체운동을 찾습니다. 이거 봐라! 생산력중심, 시장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다 자급적인 공동체는 가능하다! 그러한 모델을 구축하고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봅니다. 하지만 그걸 남에게 제시할 때는 보야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모델을 "북"의 입장과 맥락에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북의, 북에 의한, 북을 위한 모델일 것입니다. 남이 만약 그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아마 다른 계기와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 차원이 무엇인가요? 또 그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차원과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걸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낰님의 글쓰기가 더 당위론적이라고 느낀 겁니다.

"자본의 이동의 자유만큼의 이주노동자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말은 먼가 근대성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뿌리뽑힌 그들의 이주는 결과이지 근대성의 원인이 아니죠. 하지만 아낰의 글에서 풍겨지는 뉘앙스는 그들의 이주가 뿌리뽑힘과 근대성의 원인인양 역전된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후man같은 사람은 이주노동자들의 이주가 한국노동자의 삶을 뿌리뽑고 있는 원인이라고 왜곡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 이런 오류는 나와 그들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내린 결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아래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 stopcrackdown.net에서 아낰과 매닉의 "근대성" 에 관한 대화이다. 후man이라는 이주노동자 안티사이트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하면 논리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지지쪽으로 몰고갈까 하는 매우 나이브한 방해로 중간중간 끊기긴 했지만, 나름대로 나에겐 중요한 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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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낰의 글

저는 일단은 이주노동자의 소득 증진이라는 측면에서의 한시적인 무역을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 또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장 군단위만해도 자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군단위의 인구 약 5000에서 2만먕 정도의 인구면 충분히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공동체를 만들수 있다더군요. 그리고 외국에서 혹시나 웹을 통해서 아는 친구가 자신이 만든 공예품을 선물한다면 그건 무역이라기 보다는 기부행위라고 봐야 겠지요.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전지구적인 네트워크의 구추과 지역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나 중국 대리의 값비산 대리석들이 이 자그마한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요. 그보다는 공동체 근교의 산에서 나오는 황토가 훨신 집짖기에 좋은 소재이고 아름답기 까지 합니다. 모두가 대리석을 선호하는 건 곧 다양성을 훼손하는 일은 아닐까요. 그리고 적송은 예전부터 궁궐의 소재로 스였지만 요즘은 수입산 미송이 대체로 건축 자제로 쓰이나 봅니다. 이또한 문제라고 봐야지요. 다른예는 국게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칼로리 량은 놀랍게도 서사모아 인은 섭취했다고 하지만 유럽의 빈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 문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전해 왔는가에 관해서 다시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간다는 것 만큼이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자건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보여주는 미세한 세계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요. 머 잘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근대성이 가져다 준 가치나 고대부터의 상업주의가 가져다 준 이른바 계량적 합리성의 가치에 대한 재고를 해볼 필요 또한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주노동자의 문제 또한 돈을 위해 이주할 것이 아닌 자신의 공동체를 어떻게 다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지요. 자본의 이동의 자유 만큼의 이주노동자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말은 먼가 근대성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예는 사빠티스타가 왜 원시림으로 들어가서 자립과 자치를 선언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맥시코 정부와 싸웠는지에 대한 일고찰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매닉

그리고 아낰,
"자본의 이동의 자유 만큼의 이주노동자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말은 먼가 근대성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말은 "함정"이라는 말의 어감밖에는 느낄 게 없군요. 함정이 아니라 근대성을 어쩔 수 없이 "통과"하는 겁니다. 지금 아낰의 입장도 '근대화'를 통과하는 과정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낰

매닉 맑시즘적인 착오를 범하고 있군요. 결국 매닉 또한 생산력론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논쟁이자 맑스를 고민으로 몰아 넣었던 논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맑스의 만년에 러시아의 혁명가들이 맑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군요. 과연 러시아 처럼 생산력이 낮은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과연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맑스는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엥겔스는 여전히 사민주의적인 방식으로의길을 모색햤던 것 같고요. 카우츠키와 플라하노프 역시 이러한 엥겔스의 길을 따라 던 듯 합니다. 단지 레닌과 트로츠키 만이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지요. 이른 바 약한고리론이라는 것을 매닉 또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째거나 인구의 90%가 농민인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 지고야 말았지요. 그리고 레닌은 급격한 국유화를 시작하였나 봅니다. 그리고 레닌은 포디즘에 대한 사회주의적 이용가능성과 집단적인 생산의 전망을 내놓을 뿐 아니라 컨베이어 시스템을 대거 도입했나 봅니다. 화폐관계는 잠깐 폐지 되었다가 다시 복구 되었나 보고요. 그리고 생필품에 대한 배급경제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멸령경제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전국적 단위의 생산 소비 교환 분배 관계에서의 러시아 공산당은 무소불위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또한 잘 아실 것이리라고 봅니다. 자 러시아는 다른 길을 갔지요. 관료 독점의 길 말이지요. 그리고 이 관료들은 근대화를 서구자본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았난 봅니다. 이 방식은 제3세계 국가 즉 개발 도상국가가 공통적으로 취한 방식 즉 국가 주도형의 개발론으로 안착되기 시작했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의 부패는 만연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러시아에서 또한 관료의 부패는 똑 같은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점에서 이 관료들의 부패와 공산당의 이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마지막 케인즈주의의 개발 독재의 시험장이라고 하는 중국 관료 들의 부패상을 보면 쉽게 이해되시리라고 봅니다. 이들 제3세계의 주변부 국가 종속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 혹은 약한 고리에 걸려 있는 국가들은 공히 중화학 공업 우선 정책과 군비 강화정책을 쓴것 또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북한의 강성대국이라는 구호는 이러한 구사회주의권의 관료들의 의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산업화가 안되었다면 그것이 필연적인 통과의례라는 당대의 생산력론이라는 시각을 넘어 섰다면 과연 러시아등의 민중들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였을까. 그것인 브레즈네프 체제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나서 고르바초프에게서 터 져 나옵니다. 인류의 공동의 과제를 당파성 보다 우선시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기후 온난화 숲의 파괴 등의 생태 환경의 문제를 당파성 보다 우선시 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라는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우선시 한다는 선언으로 외현되기도 하였지요. 마르크스가 만년에 미르라는 러시아의농업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매닉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봅니다. 과연 러시아가 국가 관료 당관료 중심의 사회주의 종주국을 향한 혹은 사회주의적 패권주의를 향한 근대화 산업화를 하지 않고 미르 식의 공동체적 발전과 지금의 생태 공동체적인 발전의 길을 갔다면 하는 역사적인 가정을 들어 봅시다. 지나친 권력과 생산수단에의 국가 독점의 길이 아닌 지역의 자립 기반의 강화민 소비에트 연방 내의 모든 민족의 자립 기반의 강화 쪽으로 길을 걸어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국의 대약진 운동에서의 이러한 시도가 있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은 다른 형태의 개발주의 성장지상주의의 길을 가고 있으며 세계의 패권을 향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북 공정은 이러한중국 공산당의 야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 티벳 문제나 대만문제 신장의 문제 등등은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야심을 보여주고 잇는데 러시아 공산당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북한의 그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시도는 유로 꼬뮤니즘인데 이른바 68 혁명의 공장 점거 운동 풀뿌리 자치 운동 지역 공동체 운동 탈국가적이자 탈 자본주의적이니 자립 자치의 운동 등등을 들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러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인도이 소공동체들 ,일본 유럽등지의 소 공동체운동들 ,그리고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자립 자치를 지향하는 인디오 공동체 운동들, 한국의 두레마을 가나안 농군학교들의 공동체운동 녹색대학  한녹 복구회 한살림등의 생태 공동체 운동들, 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운동들은 전반적으로 근대화 성장과 개발 독재라는 생산력 우선주의적인 등소평과 스탈린의 태도를 극복한 운동들이며 이른바 근본 생태주의 심층 생태주의적인 운동들이라고 봐야 맞을 것이겠지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러한 운동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지요.

각설하고 근대성은 통과의례가 아니다라는 점은 맑스이 자본론에서의 원시적 축적 본원적인 축적이라는 챕터만 보셔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핸리 5세의 유민법이라는 폭력적인 입법의 결과이며 엔클로져라는 자본의 폭력적인  방식의 결과이자 일본의 식민지에서의 곡물 수탈이라는 폭력적이 수탈의 결과이지 절대 목가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아실 것이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경제 외적 강제로 부터 경제 내적 강제로의 전화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슬럼은 근대화의 결과이지 애초부터 슬럼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아니지요. 이 과정에서는 소농 혹은 채집 경제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일종의 소외와 열등감의 조장이라는 기독교과 근대 교육 및 미디어의 선동의 결과라는 것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매닉 또 하나는 생태적으로만 봐도 근대화는 통과의뢰이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발상이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을 정당화 시키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니다. 러시아와 똑같이 식민지 국가는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 할때까지 제국주의의 수탈이라는 지옥을 견뎌야 한다는 맨새비키류의 오류에 빠지고 마는 것이기도하지요. 붕면 공동체적 자립의 길이나 농업 기반으 강화와 경공업 생필품 위주의 자립적 발전의 갈과 가내수공업 및 소농 기반의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포기로 다가 오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들 작은 것들은 아래로 부터의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경제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바로 이러한 경제 사회적인 공조의 시스템을 깬 것이 서구자본주의라는 것은 이미 오래된 미래 라다크에서 들어 났고 네루의 세계사 편력에서 또한 뱅갈 문제를 이야기 한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그것은 간디의 스와힐리 운동의 이론적인 정식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봐야 할 듯하고 이는 비동맹국가 라는 수평적인 국제연대의 결과로 나타 나기도 하였답니다.

매닉의 통과의례라는 근대화에 대한 숙명론은 정부로 들어 가자 마자 곧바로 자본의 먹이가 되어 버린 낼슨 만댈라와  룰라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국가 단위의 운동 보다는 지역 공동체 단위의 꼬뮨적인 지향성 대항 국가나 대안 국가적인 지역 공동체적인 발상으로 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이것은 곧 바로 꼬뮨적인 체제나 시스템으로 전화하지 않고서는 싶게 자본의 먹이가 될 것이며 다수의 미시적 저항단위의  수평적인 연대라는 공동체적인 길을 가지 않으면 안되고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게릴라적인 길 기동전이라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각성되 다중이지요.
그러니 꼬뮨을 향한 투쟁은 자치투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경제투쟁에서 단련되 부위들은 빠르게 이 다수의 자치 투쟁의 단위로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와 외국노동자간의 구분은 없어 진다고 봅니다만..

 

매닉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통과"의 의미는, "통과의례"라거나 "통과해야한다"의 당위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었고, 모든 이즘이든 근대에 태어난 이즘은 근대화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응"한 이즘들, 근대에 대한 이즘들이라는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근대를 끌어안든, 끌어안고 싸우든, 밀쳐내든, 도망치든... 말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며 전 지구가 겪게 되는 근대화, 산업화, 식민화, 서구화의 과정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후기 자본주의 혹은 전지구적 자본주의...  이러한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이르면 더 이상 식민지 아닌 것이 없고, 더 이상 "자연"이라 부를만한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과 정신 하나 하나 까지 쪼개고 수량화되어 시장경제 체제의 판매/구매 단위가 됩니다. 그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소외되지 않은 어떤 삶을 원하게 되고, "어머니 자연"과의 합일감을 얻기 원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때로는 상품화되어, 동남아 관광, 오지 탐험과 같은 관광 상품이 되어 더욱더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악순환을 낳기도 하고, 또 스스로 생태적인 삶을 일궈 나가는 귀농공동체가 생기고 거기에 기반하여 저항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초근대적 욕망 또한 근대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의 총체를 일컬어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만, 근대 이후, 혹은 근대를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을 기술하려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대부분 근대 재해석에 뛰어듭디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도 서구, 도시, 백인, 산업화된 나라 출신이며 그들이 몸담고 있는 경제, 문화, 사회 체제를 재현 혹은 대변한다는 한계, 혹은 의도적인 정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초근대성을 서술하며 빌려오고 있는(혹은 전유하는) 각종 비근대적 이미지, 요소들은 그들 자신의 초근대적 욕망의 거울에 굴절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굴절이 꼭 나쁜 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들 자신의의 정치적, 문화적 지형에서 생겨난 산물로써 때로는 해방담론으로도 기능하니까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의 마오이즘이 그렇고 아나키스트 씬에서의 사파티스타 민중봉기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명성 들머리에서 보았던 다큐멘터리에서 이주노동자 한 명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분이 말하길, 한국 사람은 "방글라데시에는 TV도 없는 줄 안다."고 하며 우릴 바본인줄 안다라고 한탄합디다. 또 예전에 네셔널 지오그라피에서 봤던 자연 다큐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남미의 정글, 그 속에서 낚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이 다큐는 분명 미국과 유럽 그리고 몇몇 '선진' 산업국들의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겠지요. 다큐 말미에 그곳 어린 아이와의 인터뷰 씬이 잠깐 나오더군요. 커서도 계속 이곳에서 살고 싶냐는 질문에, 아이는 아버지는 그러길 바라시지만, 여기는 너무 지겹고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하더군요. 초근대적 욕망으로 접근하고 있는 카메라의 시선이 바로 근대적 욕망을 캡쳐합니다. 대안달거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를 통과한 여성들에게 대안달거리대는 "대안"입니다.

마리아 미즈같은 에코페미니스트에 따르면 근대화를 통한 따라잡기 개발의 신화는 시골/도시, 여성/남성, 유색인/백인, 남/북을 분리 지배하기 위한 백인 남성의 지배전략이라고 진단합니다. 왼쪽이 오른쪽을 왜 따라잡을 수 없는지, 또 왜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지를 조목조목 따집니다.(<에코페미니즘>참조) 동시에 북의 초근대적 욕망이 어떻게 남에 투사되고, 그곳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지를 보여주며, 초근대적 욕망은 자기 안에서 먼저 이루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초근대적 욕망이 근대적 욕망같이 외부 식민지로 모든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간다는 것만큼이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보여주는 미세한 세계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요."

위와 같은 즐거움은 초근대적 욕망의 일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욕망이 자전거 등을 개조해서 만든 택시나, 한국에서 수입한 다 낡아버린 중고 버스 등을 털털거리며 타고 다녔던, 혹은 차가 없어 웬만한 거리는 매일 걸어서 다니던 이주민에게는 어떠한 울림을 가질 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주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안티들은 '황금에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을 쓰더군요) 이주하기도 하지만, 이미 자국에서 초국적 자본에 의해 삶의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 갈 수 없어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탑크랙다운 사람들은 이주노동자운동을 단순히 노동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반자본주의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맑스주의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맑스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 죄가 있다"는 명제를 잊지 않게 해주는 훌륭한 인식의 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안티이주노동자 사이트의 후man이라는 사람이 이주노동자 합법화 지지모임인 stopcrackdown.net에 반론한 글을 쇼르쏘띠가 제반론한 글. 

 

후man: 그리고, 쇼님은 경쟁을 누가 인정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쇼님의 경쟁을 인정하다는 일자리경쟁은 자국의 노동시장에 기존 있어왔던 일자리경쟁과 동일시 하여 외국인노동자도입이 외국인노동자 도입으로 인해 생긴 경쟁의 심각성을 희석 시키는 일자리 경쟁 인정 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07/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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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르쏘띠:
님이 '희석시킨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가장 큰 차이의 원인은 바로 '국가'와 '국경'을 어떻게 보는가 입니다. 님은 국가와 국경을 절대불변의, 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상정하고 계시고 저는 언젠간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차이랄까요. 그렇기에 저는 자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노동력'이나 외국에서 '새로이 유입되는 노동력'이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하고, 님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는 역시나, '국경' 때문이죠.


제 글을 님이 해석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님의 글을 해석해 본다면, 님의 글은 이주노동자라는 '새로이 유입된 노동력'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매순간 겪어야 하는 온갖 종류의 일자리경쟁 및 자본에 의해 새로이 창출되는 노동력과의 경쟁 전반을 희석시키고 계신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 국가와 국경의 역할이 큰 현대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노동자 그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주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자 생각하고 이것저것 살펴보면, 당황스럽게도 우린 IMF 이전에도, IMF 직후에도, 극심한 실업문제와 생존경쟁을 벌여야 했었단 사실을 다시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청소년 노동 역시, 90년대에 갑자기 대규모가 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의 노동은, 과외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소위 '명문'대학생도 아니고 육체적 힘을 쓸 수 있는 노동도 할 수 없는 여성 대학생들, 혹은 대학진학은 안 하고(혹은 못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뒤 취업을 못하는 20대 초반 여성들이, 전공책값 혹은 최소한의 용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뛰어야 하는 마지막 일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조가, 조명이 안 된 것뿐이에요.


지금 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에 가 보세요. 과연 20대 초반의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시간당 보수가 유난히 낮고 노동강도도 그리 편하지 않은 그러한 곳의 아르바이트는, 여전히 최하위 시간당 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당시 교내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는 시간당 3,300원, 근처 커피숍은 2,000원, 맥도널드는 1,2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가장 보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요.) 이렇게 경쟁은 사회 모든 노동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끝없이, 새로운 집단의 노동력이 창출되고, 유입돼요.


이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주노동자는 안 된다, 라는 주장은 결국 국경과 국가의 강조를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저는 좌파라는 님의 포지션에서 국가와 국경이 계속해서 절대적인 무엇인 것처럼 강조되는 게 상당히 그로테스크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유입만을 강조함으로써, 원래 다양한 노동자 그룹간, 노-노간, 혹은 개인간에 별다른 일자리 경쟁과 마찰은 거의 없었다는 듯 희석되고 덮어지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 생각해요.


한국에서 장애인들은 심지어 이동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버스도 지하철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엔 너무나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이죠. 현재 장애인들의 노동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님들은, 이주노동자를 경쟁에서 쳐냈을 때 장애인의 노동이 확보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죠. 단기적으로 그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의 10%인 장애인들의 이동과 최소생존권, 그리고 노동권이 보장될 때, 여러분들은 또다시 장애인 노동자와 1:1 경쟁을 해야 합니다. 노동력은 그런 식으로 새로이 창출돼요. 그리고 자본이 원하는 것은, 이들 노동자 간의 적대입니다. 그리고 님들은 불과 3, 4년 후에, 님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내자는 주장에 사용했던 그 똑같은 논리와 근거가 장애인들 몰아내자는 주장에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님의 언어는 딱, 배제와 분할/지배의 논리이고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성노동자'를 말씀드리지만, 새로이 여성노동자가 사회노동에 유입되었을 때에는 이주노동자 유입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벌써 인구가 '반'이니까요. (물론, 사실은 최하층의 여성노동자들은 그 전에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좌파들 중 일부 페미포비아들은, 여성과 페미니스트는 자본의 앞잡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가 더 싸고 더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포섭된 인력이 바로 여성/어린이 인력이었다는 예를 들지요. 어떻습니까. 님들의 논리 및 주장과 너무나 판박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저나 lovemind님이나, 님들이 '이주노동자 몰아내자'라는 주장을 할 적엔, 이미 '여성노동자 몰아내자' '장애인 노동자 몰아내자'라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으며, 이미 그러한 주장의 전초전에 발을 디뎠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노와 절박감은 당연한 겁니다. 이곳처럼, 가난할수록 살기 힘든 땅에선 더욱. 그런데 그 분노의 화살이 제대로 향해야 할 곳을 향하지 못했을 땐, 너 죽고 나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래야 하죠? 정작 가난한 사람들 쥐어짜서 이득을 취하는 놈들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이주노동자들 쥐어짜고, 이주노동자들을 방패삼아 정착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놈들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님들이나 이주노동자나 이주노동자 지지자들의 적은 같은데, 왜 우리끼리 싸워야 하지요?

본문

"균형발전과 신개발주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김홍빈 전 서울 부시장이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심포지엄에서 했던 격려사입니다.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전 서울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꽤나 좌파적인 사고를 가졌군요. 신기^^ 

그러나

신개발주의의 재적 모순이라며, "균형발전"과 "시장원리에 의한 개발" 좀더 넓게 개념화 하면 "평등"과 "자유"를 여전히 모순적 개념으로 대치시키는 듯 합니다. 그러한 모순적인 개념으로의 전제가 "제3의" 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서도 그렇고 신개발주의에서도 그렇고 "균형발전"(평등)과 "시장원리를 통한 발전"(자유)은 자본주의, 개발주의 하에서 서로 보충적이고 보완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은 개발의 "당위론"이 되는 것이고, "시장의 원리를 통한 발전"은 방법론이 됩니다. 한마디로 균형발전을 시장의 자유를 통해 이루자는 것이죠. 여기에서 균형발전이란 강북이 강남처럼, 제3세계가 1세계처럼, 시골이 도시처럼, 유색인이 백인처럼, 여성이 남성처럼 등등의 근대화의 이분법에서 열등한 한쪽이 우등한 한쪽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시장의 원리, 자본의 원리가 무한대로 체택되는 논리가 되겠죠. 결국은 그 원리에 이득을 본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따라잡으려고 개발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따라잡아보라고 손짓한 그 강남, 1세계, 도시, 남성, 백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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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주의’ 비판
“균형발전과 신개발주의의 갈등”
한국공간환경학회/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심포지엄 격려사
강홍빈 2004. 6.4

1. 말머리에

만시지탄이 있으나 오늘 이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공간환경학회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에 감사드립니다.

2년 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대학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제 조용한 도시 관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제게 남은 시간을 바로 쓰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건 시장과 정성들여 만든 정책들이 후임자에 의해 일그러지고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그러한 아픔 또한 남기고 온 일에 대해 떠난 사람이 버리지 못하는 부질없는 집착 탓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몰고 올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청계천 사업이 ‘생명을 되살리는’ 사업으로 포장되어 요란한 팡파레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혼자 속만 태웠습니다. 그리고 정략적 타산에서 탄생된 신행정수도계획이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역사적 사업’이라는 위정자의 거창한 의미부여 속에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과정도 없이 진행되어도, 누군가 양식 있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겠지 하고 비켜나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혼자 속앓이 한 것이 쌓인 탓인지 몸까지 안 좋아져 지난 1년 동안 본격적인 은둔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삐 풀린 개발주의의 질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자라나, ‘불도저 서울시장’의 독주를 비판하는 글들이 나타나고 신행정수도계획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될 모양입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먼 산 보듯 할 수가 없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을 서울시정과 함께 보낸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시를 사랑하며 도시에 대한 공부와 실천에 한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해야 할 책무를 느낍니다.

2. ‘신개발주의’의 대두

지금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도시개발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수도이전계획으로 온 충청권이 들썩이고 서울은 서울대로 도심지역에서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연변재개발을 두고, 변두리에서는 ‘뉴 타운’ 건설을 두고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뉴 타운 개념의 창시자 에베네저 하워드가 놀랄 언어의 왜곡 - 이것 또한 ‘신개발주의’에 공통된 속성입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기관장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 관련 교수와 용역업계는 넘쳐나는 자문과 용역으로 바쁘고 시민은 신문 전면과 황금시간대의 방송을 장식하는 세련된 부동산 광고에서 혹은 기죽고, 혹은 ‘재테크’의 호기를 찾습니다. 카지노 개발이다, 경견(競犬)장 개발이다 해서 투자자를 등치는 개발사기극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선호’의 현상에는 지난 급성장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믿음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개발은 성장이며 발전이어서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느림은 침체요 빠름은 발전이라는 생각, 물리적으로 낮고 작고 오래된 것은 그 사회적 내용에서도 병리적인 것이어서 높고 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 마땅하다는 논리가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재원을 끌어오는 정치가야 말로 유능한 정치가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신개발주의’와 지난 압축성장기의 ‘구개발주의’ 사이에는 차이도 큽니다. '구개발주의‘가 확대되는 경제활동과 새로운 계급을 담는 도시공간을 만들고 제조업에 소비시장을 만들어주었다면, 신개발주의에서는 ‘차별성’ (부르디외)을 부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장소 자체를 상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신개발주의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생태, 환경, 역사, 문화, 여가 등의 ‘잘나가는’ 주제로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구개발주의의 주역은 국가였지만, 신개발주의에서는 국가와 민간부문이 공고한 파트너쉽을 이룹니다. 구개발주의는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개발을 양산했다면, 신개발주의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발을 고안해냅니다 (보들리야르). 구개발주의가 비켜지나갔거나 버려두었던 공간을 구개발주의는 다시 찾아내 ‘황금의 알’을 낳는 투자사업을 만들어냅니다.
3. 신개발주의의 허구성

나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창도자들이 순전히 정략적인 이유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령 정략적인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그 사업들이 모두 옳지 않다는 논리 또한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행정수도나 청계천연변 재개발, 뉴 타운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은 그 사업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동기와는 무관하게 이 사업들이 기초하고 있는 ‘신개발주의’의 관점에 사회적 정당성, 경제적 적실성, 문화적 타당성, 정치적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업들은 나름대로 ‘불균형’의 문제를 치유하려는 취지에서 발상된 것이지만 (물론, 표면상의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 불균형은 오히려 더 심화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게 되리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의로운가

신개발주의에서의 개발사업은 흔히 공공-민간의 파트너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적율, 건폐율, 토지가, 조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개발자는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실행에 옮깁니다. 얼마 전 여야로 갈려지기는 했지만 건설부와 서울시의 두 씽크 탱크가 공동주최하여 관민합작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던 일도 이런 의미에서 시사적입니다.

관민합작개발은 소위 ‘신고전주의경제’전략을 구사하는 ‘기업가적 정부’에서 흔히 채택하고 있는 개발방식입니다. 런던의 도크랜드 개발, 뉴욕의 배터리 파크 개발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지만 그 밖에도 우파적 시장이 이끄는 많은 도시들이 이런 방법을 써서 오랜 방치와 제조업의 쇠퇴로 침체된 도심지역을 ‘소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발사업들의 결과 도심지역이 물리적으로는 ‘소생’했을지는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현상을 심화시켰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찰입니다. 한참 첨단산업, 서비스산업의 확장으로 호황을 누리게 된로스앤젤스, 초호화 아파트 트럼프 타워가 건설되는 뉴욕 만하탄에 갈 곳 없는 노숙자가 양산된 것이 바로 이러한 경제양극화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7만에서 20만으로 추산, 닐 스미스). 도심‘공동화’의 문제를 주장하지만, 숱한 사람들의 생업의 터전을 뚜렷한 대안 없이 비워서 고급 아파트로 대체한다면, 이것이 과연 사회정의에 부합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아파트의 건설주와 거주자가 별다른 부담 없이 도심의 지리적 이점,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청계천으로의 접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궁과 남산의 조망을 독점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청진동의 해장국집이 고급 와인 바로 대체된다고 해서 이것이 발전일가요?

구개발주의에서는 정당성을 결여한 정부였기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최소한의 세입자대책은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정당성을 갖춘 지금의 정부는 오히려 ‘시장논리’에 맡겨 오히려 세입자대책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만 하더라도 주민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세입자인데 그 중 다섯명에서 여섯명은 어디론가 떠나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이 지역에 생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개발주의자들은 성장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아래로’ 흘러들어 결국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저소득층에게도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필터링’이론의 허구성과 그 바탕이 되었던 ‘발전론’의 바탕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시장논리에 맡기는 개발이라고 하지만, 그 시장은 이미 대자본, 건설사업자, 금융자본, 대단위 토지소유주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시장입니다. 그나마 마련된 계획기제를 바꿔가면서까지 자본친화적인 시장에 개발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력이 기득권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에 시민을 내모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효율적인가

청계천을 ‘복원’시킨 뒤 그 연변의 영세상인들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현대적인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건물들을 세워 도심공동화를 막고 서비스 산업에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당국이 청계천사업에 뛰어든 진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심의 소생일까요. 현재의 도심은 거침없이 대체해버려도 좋을, 서울의 도시경제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하는 쇠퇴된 공간일까요.
김용창, 강우원 박사들의 연구가 보여주듯, 청계천 주변지역은 겉보기에는 초라해보여도 상당히 역동적이며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춘 생산공간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주들과 숙련노동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연줄망을 통해 이 지역을 서울 전역은 물론, 전국, 나아가서는 세계를 상대로 하는 독특한 ‘산업지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복잡한 하청조직을 통해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당한 고용기회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제지리학자들이 보여주듯, 이러한 ‘산업지구’는 비록 소규모공장, 기업들로 구성되어있기는 해도 ‘유연적 전문화’와 ‘건설적인 협력관계’로 다국적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자생적인 산업조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삼옥). 북부 이탈리아의 북부 섬유제조지역이 그 예입니다. 섬유산업의 메카, 동대문시장이 역시 그러한 산업지구이며, 청계천 연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워 아파트 몇 채를 더 짓기 위해서, 청계천에 물을 흘리고 버드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를 고사시키거나 강제 이주시키려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힘겹게 형성된 소중한 자산을 일거에 파괴하는 ‘폭거’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시절, 우리는 도심의 기계판매업소, 전자상가들을 ‘부적격’ 시설이라 해서 강제로 이전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잣대로 ‘도심’의 구역을 정하고 ‘부적격’시설을 판정했는지는 애매합니다만,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는지 자성해볼 일입니다. 이러한 ‘폭력적’ 조치 이전에 대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 마땅하겠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도 이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개발주의에 경도된 시당국, 이를 지원하는 ‘관학파’의 연구진에게는 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관점이 결여되어있습니다.

신개발주의자들은 그들이 ‘비적격’이라고 여기는 업종들이 나간 자리에 고급 빌딩이 들어서면 서비스업종, 첨단업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생겼다고 그 공간에 들어설 회사가 창업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고용기회가 다소 생겼다고 전통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직업을 쉬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제까지 선반공이던 사람이 오늘 회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난이 가중되는 이 때, 멀쩡하게 작동하는 ‘고용의 밭’을 갈아엎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결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생겨나는 화이트컬러 일자리가 그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선진도시들의 경험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살찌우는가?

서울의 강남과 같은 도시환경을 만들어낸 ‘모더니즘’ 미학은 이제 반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향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음에도 모더니즘 도시이론은 인간이 배제된 기능주의적 도시이해, 전통과 역사와 의미의 세계를 배제한 기계주의미학으로 표준화된 건물, 몰개성적이고 삭막한 도시경관을 양산해냈습니다. 걷고 싶지 않은 거리, 살고 싶지 않은 동네, 정이 붙지 않는 도시가 그 결과였습니다.

강북이 강남과 다르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자산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이는 지키고 요긴하게 활용해야 할 자원인 것입니다. 근대이전에 형성되어 모더니즘의 수술을 피할 수 있었던 골목길과 필지들이 이루는 공간적 맥락, 도시의 곳곳에 각인된 역사의 흔적, 장소들에 대해 공유되고 있는 집단기억, 전통시장과 앞서 말한 ‘산업지구’의 역동성, 여기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생활세계. 여기에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 뿌리가 있고 정체성의 근원이 있습니다. 타워 팰리스, 아파트의 숲, 63 빌딩이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다시 신개발주의의 불도저를 끌어들이는 것은 곧바로, 이런 자원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커질 희소자원을 목전의 이익을, 그것도 소수의 이익을 위해 소진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가회동, 인사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10여년전, 남산주변의 토지소유주들은 남산 제모습찾기를 위해 개발욕구를 희생하면서 고도제한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통과 맥락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와서도 10여년전 평범한 시민들의 인식을 정책수립자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소의 철학자, 에드워드 케이시가 지적하듯 장소는 바로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 우리의 일부입니다.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것입니다. 장소를 잃으면 우리는 자신의 제일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상업주의 개발에 홀려 장소를 한갓 건설을 위한 대상지로 취급할 때 우리는 장소를 인간과 분리된 물질로 객체화시킬 뿐 아니라 그로서 스스로를 ‘약탈자’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신개발주의는 우리에게 그런 약탈자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가

신수도이전, 청계천사업,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 등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무성합니다. 그간의 진행과정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민주성의 문제와 함께 저는 신개발주의 담론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개발주의 담론에서는 ‘균형발전’처럼 극히 포괄적인 목적과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도심재개발촉진’ 같은 기술관료적 수단을 필연적인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그 결과 목적은 너무 가치론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단은 너무 가치중립적인 사안이 때문에 쉽사리 논의꺼리로 부상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수단 밖에 없는지, 하는 가장 당연한 질문조차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서술방식 자체가 이성적이며 상호소통적인 토의를 조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은연중 배제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가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불균형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자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전에는 찬성, 반대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술관료적 처방, 또는 ‘시장논리’에의 귀결은 그것대로 가치중립적인 ‘전문성’, 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을 해결책으로 내세워서 일반인의 점검욕구를 와해시킵니다. 사실은 그 ‘가치중립적’ 언술 속에도 많은 가치판단과 성급한 인과관계가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투명한 언어로 가려 그것이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공간의 문제에서 가치의 문제는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작용은 가치중립적이라는 전제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도시공간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가치가 상충되고 조정되는 공간이며, 모든 정책은 본원적으로 다양한 명암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흐리는 대신, 대차대조표를 명확하게 하고 공론의 장에서 그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성숙된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르페브르는 말합니다. 도시공간은 상품이나 마찬가지로 생산된 것이어서 본래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이것을 도외시하고 기술관료주의나 시장자율의 뒤에 숨는 것은 권위주의이며 우민주의의 행태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시민은 정책의 파트너가 아니라 이념조작의 피동적인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4. 포섭과 회유

사실, 신행정수도이전, 청계천복원과 그 연변 재개발, ‘뉴타운’ 개발 등은 하나같이 우리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다 줄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미미합니다.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규명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져 언론들의 무관심 또는 방관은 그 자체가 무척 시사적입니다. 매일 신문 한 두면을 몽땅 차지해서 부동산 광고가 뜨고 부동산면에서는 시시콜콜 재테크의 방법을 제시하고 부동산시장의 ‘불황’을 개탄하지만 정작 초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취재는 극히 평면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이 사정은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광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 많은 시사토론, 심층취재 프로가 제공되지만 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용합니다. 로간과 몰로치의 성장기계론이 생각납니다. 도시의 권력 엘리트들이 담합해 친성장정책,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냄으로써 자본축적기회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업, 정부와 함께 언론은 그 핵심 멤버로 등장합니다.

로간과 몰로치는 개발로 이익을 보는 전문계 또한 ‘성장기계’의 일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중견은 중견대로, 소장은 소장대로 이 거대한 사업들에 몸이 얽혀있습니다. 이해관계로 포섭하는 방법은 폭력, 공론형성의 차단과 함께 국가가 위기를 해소할 때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데이비드 하비). 이러한 상황에서 학회들도 예외적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개조의 열망 속에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던 서구의 도시계획분야와 달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국가에 의해 기술관료적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태어났고 수단합리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학’의 세계에 왕성한 비판의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정작 기이한 것은 소위 진보정당의 경우입니다. 분배정의를 가장 높은 가치로 삼는다는 정당에서조차, 신개발주의가 가져올 빈익빈부익부의 문제, 고용파괴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길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업을 두둔하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모든 도시문제는 결국 계급문제이며, 그 해결을 위한 투쟁은 노동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는 르페브르의 인식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공염불로 들립니다.
5. 신개발주의의 역사적 배경

사실, 신개발주의는 전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미 대도시들은 ‘80년대 이래 신개발주의에 의한 이른바 ’도심소생‘ 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크게 보면, 신개발주의의 확산과 정보화시대, 경제의 세계화시대에 조응한 자본주의의 구조조정과정을 연결시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온 산업시대의 도시경제가 탈산업시대를 맞아 금융,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이를 반영하는 도심공간의 개조가 진행되는데 이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신개발주의에 의한 부동산투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금융 테크, 부동산투자로서는 침체국면에 접어든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높일 ‘창조적 파괴’와 ‘이노베이션’ (슘페터)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의 신개발주의가 지구촌에 불고 있는 세계화경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선진사회의 경우 신개발주의는 대체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적 정치권력과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에 기초한 정책환경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기하게도 진보와 보수 모두, 초대형 개발사업을 앞세우면서 개발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단초가 우리의 압축성장 역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압축성장은 ‘평등’과 ‘자유’의 희생 속에서 달성 가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와 균형을 향한 요구를 억누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시장과 민간부문의 성장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은 효과적으로 국가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권력이 소멸되고 압축성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사라진 지금, 그동안 억제되었던 ‘평등’과 ‘자유’의 두 축은 일시에 쟁취되어야 할 지상의 가치로서 우리 앞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균형발전과 사회정의가,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자율화와 민간부문 우위에의 요구가 지고의 목표로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양쪽 모두, 지난 시대가 물려준 유산과 관성을 타파하고서야 구현가능하기 때문에 개혁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오른쪽’으로의,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의 개혁을 요구하지만 말입니다. 정말로 분열적인 상황입니다.
서구의 경우에도 분명,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양자의 부침은 시대적으로 교차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선진사회의 경험을 거칠게 요약한다면 산업혁명을 겪고 나서 자유주의 경제의 시대를 지나 복지국가의 과정을 거쳐 사회안전망에 대한 일정한 장치가 마련된 가운데, 복지국가가 ‘정당성 위기’를 겪으면서 (하버마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자유주의로 정권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자유주의 국가의 경험도, 복지국가의 경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경험이 결여된 속에서 근대화를 이루고 현대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시대에 잉태되었던 모순이 이제 동시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나름대로의 당위성은 있으면서도 양립하기 어려운 두 요구, 균형발전과 시장원리에 의한 개발(성장)이 절실한 과제로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바로 신개발주의의 숨은 포부이자 ‘정당성’의 논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6. 신개발주의의 극복을 향해

그 포부와 정당성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신개발주의에는 용납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문화적으로는 생활세계의 황폐화를 낳고, 정치적으로도 억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개발주의로는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신개발주의에 내재된 사회관, 발전관 자체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불균형상태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과거의 개발주의입니다. 개발주의의 산물을 개발주의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신개발주의의 전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점과 실천의 지평을 찾을 때 비로소 균형발전의 실마리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저로서는 그저 모색의 방향을 어림잡아 짐작해 볼 뿐입니다.

신개발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 균형발전으로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허상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 체제가 존속되는 한 ‘고르지 않은 성장’ uneven development 을 만들어냅니다 (데이비드 하비). 고르지 않은 성장은 자본주의의 작동원리의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의 개입에 따라 그 ‘고르지 못한’ 정도가 심화되거나 완화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이 도시공간의 문제, 물리적인 시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균형,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이며,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빼놓고 (또는 이주시키면서) 지역균형을 논하는 것은 알맹이는 빼고 껍질만 가지고 논하는 격입니다. 강북의 땅값을 올린다고 강남, 강북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강북 거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일말의 기여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역간 불균형의 본질을 건드리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기제에 맡기는 것으로만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완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정의와 삶의 질을 희생하고 삶의 뿌리를 고사시키면서까지 완화해 마땅한 규제는 없습니다. 시장기제의 전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그 파행성과 부정적 영향을 막는 방향으로의 국가개입과 계획에 의한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계획이 만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계획과잉은 무분별한 시장주의만치나 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사회를 위협합니다. 단지 편향된 시장주의가 자유의 기치 아래 평등을 희생시킨다면 계획과잉은 평등의 기치 아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둘은 지난시대가 낳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또한 계획이 ‘가치중립성’과 ‘과학주의’를 앞세운 전통적 계획, 기술관료적 계획이어서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수단합리적 전문성을 앞세워 도시공간을 사람과 역사와 기억과 체험이 배제된 개발의 ‘대상지’로서만 접근할 때, 그 속에서 진정으로 삶을 살찌우는 계획이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로는, 도시는 무성격한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살아있는 장소의 집합이라는 아주 당연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 계획의 기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교환가치’, 신기루 같은 ‘상징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사용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존하는 장소들의 ‘자원성’을 재발견하고 그 자원성을 해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그 자원성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공간이 아니라 장소를 주된 계획의 범주로 삼는다는 말은, 곧 구체적인 사람들을 수립된 정책실행의 대상자가 아니라 정책수립과정으로부터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파트너로서 계획의 중심에 ‘복원’empowerment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땅이 함께 자랄 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물리적인 시설의 집합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적 구성체로서 도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공간 아니 장소의 중시, 인간본위의 계획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곧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인자들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동네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아름다움의 모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름’이 다양한 종들로 이루어진 생태계처럼 지켜져야 할 도시의 자원이라는 점을 깊게 인식해야 합니다. 획일성, 보편성, 평균성이 아니라 차별성, 개별성, 특수성을 찾아내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다름’을 존중한다고 해서 ‘상대주의’에 빠져 ‘유아독존’의 세계에 숨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함께 소통하려 노력함으로서 다르게 살면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P. Healey, Habermas)

도시계획분야 안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분야에서는 성찰적 전통이 얕은 까닭에 생각 없이 동원되는 고정관념과 범주가 많습니다. 강북의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조건반사적으로 써오던 ‘철거재개발’이 아니라 작은 단위의 자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지역이 침체되게 된 큰 원인도 따지고 보면, 터무니없이 넓은 지역을 가능하지도 않은 철거재개발지역으로 묶어놓고 방치한 데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생력조차 고갈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방치한 까닭에 현 상태와 개발이후의 임대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신개발주의의 입맛에 맞는 개발대상으로 떠오르게 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다른 분야들도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도시계획분야는 자기성찰의 역사가 얕은 까닭에 깊은 검토 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동원되는 고정관념과 범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키워지는 ‘전문가’들은 마치 사람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한 채. 신통치 않은 매뉴얼을 성경처럼 알고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의사 같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교육과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도시현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결여되어있을 뿐 아니라,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모색의 경험 또한 얕습니다. 언제 왜 누구를 대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인 채, 수술 칼 놀리는 법만 익히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도시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모색의 영역으로 옮기고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신개발주의를 통한 균형발전의 추구. 우리의 과거가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남겨놓은 명제입니다. 목적과 수단으로 합쳐놓을 때에는 모순일 수밖에 없지만, 따로 떼어놓았을 때에는 각각에 내재된 가치, 자유와 정의가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게 된 역사적 배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역을 이해한다고 해서 이 명제의 사회적 정당성에 수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통한 평등의 실현’은 ‘평등을 통한 자유의 실현’만큼이나 오도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제3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감자 어묵 조림

1. 양파, 어묵, 감자를 한입 크기로 썬다.

2. 간장, 설탕 or 물엿, 고춧가루, 다진파, 다진마늘,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4. 후라이팬이나 작은 냄비에 감자를 볶다가 양파와 어묵을 함께 넣어 볶는다.
5. 자작자작하게 물을 붓고 양념장을 넣고 조린다.

5. 마지막에 통깨, 참기름을 넣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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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국

1. 미역은 찬물에 불리고 거품이 나도록 바락바락 문질러 씻는다.
2. 불린 미역은 먹기 좋게 짧게 자른다.
3. 냄비에 참기름을 넣고 자른 미역과 마늘을 넣고 볶는다.
4. 미역에 물을 넣고 푹 끓인다. (바지락 같은 조개류 OK)
5. 미역이 푹 무르면 국간장,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