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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한다 해서 이번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결코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쇠고기 문제와 뒤이은 정부의 실책들은 결코 "국민국가"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쇠고기 문제는 한국의 국내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이 문제가 국내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작금의 세계 체제를 무어라 부르든(신제국주의든, 제국이든, 신자유주의 세계화든...)
국민국가는 더 이상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운 공화적인 정치적 신체가 아니다.
정당정치는 세계 곳곳에서 약화되고 있으며
행정권력과, 사법권력(뭔 일 있을 때마다 헌법 재판소로 달려가는 우리 정치를 보라.)이
정치권력보다 우위에 서고 있다.
오늘날의 전지구적 질서 속에서 모든 국민국가는
세계 경제체제, 세계 주권체제에 포섭되어 있으며
따라서 밖으로는 한 없이 약하고, 안으로는 한 없이 강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뀐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근본적인 대안은
쉽사리 개헌이나 대의제 민주주의의 변화를 통해
다중의 분출을 봉합/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지속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내는 일이며,
더 나아가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전지구적 수준에서 대중의 연대를 이뤄내는 일이다.
이미 전세계적 물가폭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소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하게 미국과 무역협의를 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쇠고기를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한국의 촛불 집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지금 할 일은 조금 더 아래를 바라보는 일이다.
이러한 전지구적 대중의 연대를 위해
좀 더 우리의 활력을 이어갈 네트워크들을, 또 운동단위들을 만들고 키워가는 일이다.
개헌이든, 국민정당의 건설이든, 이 모든 것은
이 에너지의 총체가 아니라 잉여로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항상, "제헌된 권력"보다 "제헌하는 역능"이 우선한다.
어차피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인이 아닌 우리들이
정치인과 같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법이다.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충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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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의합니다 >_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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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에너지의 총체가 아니라 잉여"로서 개헌이든 국민정당건설이든 해야한다는 것에 올인~!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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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이 좋은 글 감사합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