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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주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 결의문
마침내, 닻은 올랐다.
우리들의 투쟁으로 악법중의 악법으로 820만 노동자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려 하던 정권과 자본의 음모는 박살나고 말았다. 이제 저지투쟁을 넘어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 보호법안 쟁취 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차별과 불안정 노동으로 고통받는 820만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투쟁,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환하였다. 전조합원이 열성적으로 참가한 총파업 찬반투표와 광화문을 가득채운 10만 노동자대회, 11월과 4월 1일, 두차례의 당당한 총파업 등을 통해 사회쟁점화에 성공하였고, 그 힘에 의해 교섭투쟁이 치열하고 끈기있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근거없는 낙관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수세적인 타협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과 공세적인 교섭투쟁을 병행해 나가며, 실질적인 권리보호 법안 쟁취를 위해 총매진해 나갈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갈갈이 찢어져 둘로 나눠져 있다. 극소수의 가진 자와 수천만의 가난한 자로 갈라져 있다. 돈이 없으면 치료조차 받지 못하여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돈이 없으면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사회는 둘로 나뉘고, 빈부격차는 우리 모두를 질식시키고 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 70만 노동자만의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극소수의 가진 자만을 살찌우는 세상을 거부한다. 우리가 낸 세금이 비리와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며, 민중을 위해 사용되도록 만들 것이다.
비정규 권리보장과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그리고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와 노사관계의 민주적 개편이라는 당면한 3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115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법안이 사실상 폐기되었음을 선언하며, 비정규 확산과 차별을 막고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비정규 보호법안 쟁취를 위해, 지도부의 투쟁방침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05년 산별임단투를 통해 비정규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연대임금 등의 요구를 반드시 쟁취하며 법정 최저임금 월 815,100원과 산별최저임금 쟁취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또한 820만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전조합원 비정규 기금 50억원 조성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빈부격차의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그 해결방안으로써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와 노사관계 법제도의 민주적 개편 등 3대 요구를 내걸고, 앞으로 365일 후가 되는 제116주년 세계노동절을 기점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5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간사] '참세상'을 열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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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은 해방을 위한 진실의 문을 열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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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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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미래의 이름, 참세상 2005년 오월 초하루 메이데이 우리는 참세상을 연다. '참세상'은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의 이름이자 이 세상을 앞당기려 만든 매체의 이름이다. 어떤 세상이 참세상인가? 인간의 인간에 의한 착취, 자연의 인간에 의한 파괴가 사라진 세상, 우리 서로 평등하고 자유롭게 생산하고 활동할 수 있는 세상,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각자 마음껏 자신의 에너지를 펼치는 세상, 지배와 함께 허위도 사라진 아름다운 세상이다. 우리는 이런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참세상을 여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세상!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쏘아 올리는 희망의 화살이다. 바뀐 우리 미래의 이름, 참세상! 이 작명으로 우리는 태어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염원을 담는다. 물론 이름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지지는 않으리. 그래도 우리가 바뀐 미래를 원한다면 그 이름을 짓는 것은 필수적이다. 참세상! 이 이름으로 우리는 저만치 머뭇거리고 있는 참세상을 부른다. 참세상은 민중언론 참세상은 어떤 언론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지배의 위선을 배격하고 해방의 진실을 펼쳐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의 언로는 막혀 있다. 부당한 지배의 억지 논리와 거짓 증언들이 난무한다.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복잡해졌다. 그래도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진실 하나뿐, 참세상은 세상의 진실을 찾아 그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진실은 핍박받는 민중의 진실이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민중은 착취와 차별과 억압의 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참세상은 해방을 갈구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참 언론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민중언론을 자임한다. 그동안 민중언론은 너무 수가 적었거나 미약하였다. 한국의 언로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보수언론이다. 이들은 민중을 착취하는 세력을 지지해야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만큼 당연히 민중 편이 아니다. 민중의 진실을 외면하기는 1980년대 말 이후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출범한 이른바 개혁적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지난 십 수년에 걸쳐 민중 수탈을 강화해온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거짓 발언을 조장했거나 방관해왔다. 최근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 등장한 인터넷 언론 또한 민중의 진실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했다. 해방의 진실을 전달하려고 애쓴 흔적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그동안 커진 발언권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노력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런 언론 지형에 개입할 것이다. 우리는 진보와 변혁의 대의를 따르는 민중적 노선을 분명히 할 것이다. 참세상은 민중언론이다! 참세상은 민중해방의 지지자로서 민중운동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민중의 진보운동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극복해야 할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 곳곳에서 애써 거둔 진보적 성취들이 흩어져버리면서 민중운동은 여전히 보수세력의 지배 전선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다. 민중의 힘은 분산되었고 민중운동 내부에는 상호 불신의 모습까지 눈에 띈다. 우리는 민중이 일사불란한 진형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서로 비판을 삼가야 한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적 사회운동들이 서로간에 감시와 비판을 게을리 하지는 아니하되 포근한 연대의 마음을 품는 노력은 언제나 중요하다. 참세상은 어려운 처지에서 벌이는 민중의 노력들과 힘겹게 거운 성과들이 공명을 이루며 진보의 효과를 내도록, 연대의 성과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참세상은 민중의 편이 아닌 쪽과는 분명한 차이의 선을 그을 것이다. 우리는 민중을 착취하고 차별하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과의 단절을 선언한다. 우리는 자본과 국가, 부르주아시민사회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한다. 우리는 계급과 성과 인종·민족과 세대 등 사회적 분할 전선을 지배하는 세력들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이들 전선의 모든 진보적 투쟁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어떤 반민중적 침략과 압박과도 싸울 것이다. 민중을 믿으며 민중과 함께 민중언론의 기반은 민중이다. 우리가 할 일은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민중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민중의 다양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민중에게는 말할 권리, 불평할 권리, 따질 권리, 요구할 권리, 싸울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런 권리를 요구하며 쟁취하려 나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살 권리, 기쁨을 누릴 권리, 행복해질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언론이다! 나아가 우리는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하려 한다. 우리 민중은 서로 가족이고 친구이고 동지이고 연인이다. 우리는 함께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하며 비천하다. 우리 민중의 일상은 슬픔과 회한과 분노, 정열과 기쁨과 흥취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감흥을 공유하며 민중의 관점과 판단으로 세상을 보고, 민중의 염원을 담아 세상을 바꾸고 싶다. 참세상은 따라서 수많은 민중적 감각과 예지, 능력들이 합쳐지는 마당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참세상을 꾸리기 위해 민중과 더불어 더 깊게 느끼고, 더 예리하게 보고, 더 정열적으로 말하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민중에게는 엄청난 역량이 있다. 참세상은 민중 아닌 누가 던져줄 선물이 아니다. 오직 우리 민중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충분히 있다. 민중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을 생산할 삶의 에너지가 있으며, 호혜와 연대의 울타리가 있고, 기쁨을 함께 할 감성과 정열, 판단력과 예지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발휘할 문화적 힘이 있다. 우리는 또한 비판적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희구, 가슴 깊은 곳에서 샘솟아 오르는 새 세상에 대한 염원과 그것을 기획할 상상력이 있다. 민중은 능력 그 자체이다. 참세상은 이런 능력으로 해방을 위한 진실의 문을 열 것이다. 우리의 진실은 민중의 감성과 지성과 기질과 도의에서 그 힘이 나온다. 우리는 민중적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입증할 것이다. 우리가 쓸 기사와 칼럼과 논설, 참세상을 탈 문자와 이미지와 소리는 따라서 모두 진실을 진실로 말할 것이다. 우리는 외면당해온 민중의 진실, 지하수가 되어 흐르는 이 진실의 생명수를 길러내 위선과 거짓으로 달뜬 지배자의 얼굴에 뿌릴 것이다. 다양한 민중을 다양하게 표현 진실의 힘, 그 원천은 순수함이다. 우리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한 것이 어린아이였음을 기억한다. 순수함이 아이로 하여금 검열과 침묵, 그리고 지배의 족쇄를 풀어 던지게 했다. 우리 민중도 진실의 차꼬를 풀어내는 천진난만한 아이이다. 그리고 민중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지닌 아이처럼 다양한 능력이 있다. 진실을 말하는 방식도 창의적이며 다양하다. 참세상은 민중의 이런 능력으로 다양한 진실의 언어를 발굴할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준열하겠지만,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비통하게, 때로는 희화적으로 세상과 만나고 민중과 만나며, 지배자들을 바라볼 것이다. 참세상은 민중이 말하고 쓰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교육장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민중이다. 우리는 곳곳에서 넘쳐난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소년, 노인이다. 우리는 학생이고, 주부이고, 비정규직이고 페미니스트이고, 동성애자이다. 우리는 일자리와 땅, 집을 잃은 억울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하여 삶을 개선하고 싶은 소박한 시민이다가도 세상을 변혁시키고 싶은 혁명가이다. 우리는 착취당하고 주변으로 내몰리고 억압받지만 동시에 저항하며 인간다운 삶을 꾸리고자 "이제 그만!"이라며 일어서는 모든 소수자들이다. 참세상의 우리도 이런 인간이다. 우리도 노동하고 생산하고 활동하며, 우리도 고뇌하고 슬퍼하고 분노한다. 민중의 꿈과 에너지가 우리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활활 타고 넘쳐나는 민중의 에너지로 우리는 오늘 참세상을 연다. 진실의 큰문을 열고 지배의 허위들을 벗겨내자. 민중의 생명력을 앗아가려는 모든 것들과 투쟁하자. 가서 우리가 잃은 것들을 되찾고 우리의 활력을 보여주자. 우리는 넘쳐난다. 그렇다, 우리는 민중이며 민중언론이다! 자랑스런 우리, 가자 나아가자, 참세상을 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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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5월01일 11시51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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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64 | ![]() [논평] 11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 ||||||
![]() 글쓴이 : 대변인 | |||||||
등록일 : 2005-05-01 11:00: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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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1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오늘 세계 노동절에 우리는 또 한번 권리선언을 한다. 노동자의 권리이기 이전에 최소한의 인권의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철폐라는 지극히 상식적이인 권리선언을 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멸시하고 차별하고 착취해서 빈부격차가 계속 심화되는 기형적 경제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82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도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해야 경제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기형적 성장을 계속하겠다는 신자유주의 논리일 뿐이다.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양산법을 만들려하였으나 노동자들의 단결과 저항은 그 억지주장의 허구를 밝혀냈다. 비정규직 양산법은 이미 폐기되었으며 차별철폐 입법안이 시급함을 800만 노동자는 물론 전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차별에 고통받아온 모든 노동자의 이름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파견제 폐지 원칙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입법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2005년 노동절을 비정규직 차별철폐 권리 선언일로 기억할 것이다. 2005.5.1.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
122184 | ![]() [보도자료] 김혜경 대표 노동절 연대사 | ||||||
![]() 글쓴이 : 대변인 | |||||||
등록일 : 2005-05-01 12:33:5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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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노동절 연대사 [*15시 광화문 노동자대회에서 발표]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입니다. 어제 430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을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데 실패하였지만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2005년 5월, 대한민국의 민심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차별의 해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대한민국의 민심은 심화되어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대한민국의 민심은 교육 걱정, 의료 걱정 없는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차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멍에 때문에 수 많은 노동자들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금의 차별은 물론, 노동 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에서 100여년전 ‘8시간노동’을 주장하였던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에서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 재계는 일제히 인권위의 권고를 ‘월권’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인권의 잣대로 경제를 망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부와 여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우롱하지 마십시오. “만약 정부와 여당이 1%도 안되는 자본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 밟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경제는 살아날 수 있겠지만 들불처럼 일어날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 재계는 인권위에서 권고한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채택, 파견제의 포지티브 현행방식 유지와 서면계약, 사용자 책임강화, 파견노동자 노동 3권 강화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권리보장법안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회내외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동지여러분 4.15총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4.15총선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선거였습니다. 가진자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던 국회에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소중한 선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노동당은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한계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국회운영으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국회안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얼마전, 작지만 소중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직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의 단병호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부분적이지만 단일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빈곤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하려먼 최저임금제를 개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야말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안입니다. 이번에 가장 절박하고 핵심적인 문제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저하금지와 원하청 연대책임 조항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빈부격차 해소와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지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동지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문제입니다.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양극화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그 해결방안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자식에게 부담되기 싫어서 죽음을 택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때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이들 교육비라도 벌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파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가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민주노동당은 5월중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우선 노약자, 어린아이들부터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동지여러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차별이 없는 세상, 인간이 교육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 여 동지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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