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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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겉돈다 (울산=뉴시스, 박선열기자, 2007-11-14 14:56)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윤명희 의원(한나라)은 14일 울산시 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현황이 70여 건씩 꾸준히 유지돼 왔다"며 "그러나 올해는 불과 30건에 불과해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반영된 사업은 신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75억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50억원 등이 반영됐다"며 "이들 사업은 현재 시에서 추진을 계획했거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양만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시민들이 실생활의 불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직접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예산반영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민노)도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유력한 수단인 시민참여예산제를 시민과 같이 검토하고 같이 결정해야 한다"며 "예산 수립과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확대, 시민참여의식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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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주민참여예산제 ‘유명무실’ (대전일보, 고경호 기자, 2007-11-25 21:51)
 
천안시가 상정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주민참여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26일부터 시작되는 제11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화에 대한 천안시의 의지와 진정성을 엿볼 수 없어 자칫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25일 긴급 논평을 내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을 보면 부시장과 천안시 소속공무원, 천안시의회의원, 지역 민간단체 추천자 등이 참여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직접참여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또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준밖에 안돼 제도의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와 예산 설명회 운영, 의견수렴 등을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주민참여 예산편성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고, 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를 시행 중”이라며 “이러한 수준은 현재 조례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도 관계부처의 의지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내용인데, 이번 조례안은 기존 참여수준 정도에 그치고 있어 주민참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제정의 진정성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려면 형식적이거나 소극적인 정보제공 수준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지방정부 정책과 재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러한 활발하고 풍성한 논의를 통해 협의와 정책과정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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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민참여예산제 유명무실 (내일, 청주 윤여운 기자, 2007-11-29 오후 1:25:40)
조례제정 미루고 공청회도 안열어 
 
충북도와 청주시 등 충북지역 주요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올해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선언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6개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9월 공청회 개최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도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들어 조례 제정은 물론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 단계라 주민들의 호응이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 수준은 아니고 내년 예산을 도에서 이렇게 짜겠다는 설명회를 사회단체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청주시 역시 지난해 10월 2007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개최조차 않다가 시민사회단체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청주시는 그나마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지만 제정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례 제정에 대한 청주시 의지가 높지 않고 의회 역시 이 조례를 자신들의 권한침해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북 지역 지자체들의 최근 움직임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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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도민 참여 확대키로 (경상남도 보도자료, 2008-07-01 14:45)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터넷 및 서면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여성·노인·장애인·농어업 등 계층별·분야별 설문대상 단체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설문내용도 도민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했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7월 2일부터 8월 10까지 40일간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남도 홈페이지(www.gsnd.net)에 「2009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설문조사 창구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서면 설문조사는 시군 통리장, 도정모니터, 민간단체, 도 및 시군 예산담당 공무원 등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며, 설문서는 이달 중 우편으로 해당자들에게 전달된다.
 
설문조사 내용은 공공안전, 문화 및 관광 등 11개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분야와 지원 축소분야를 각각 2개씩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사유란을 두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신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시책 등 도정 현안사업과 역점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 게재란을 두어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 예산절감 시책 등 도정 발전을 위해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인터넷과 서면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12월 경남발전연구원의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모델」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도입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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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주민참여' 예산 (연합뉴스, 2008-07-01 10:25)
 
성동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치구들도 의견을 받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주민 참여는 부진합니다. 보도에 권현 기자입니다.
 
낡은 학교 시설을 고쳐달라, 보육시설을 더 만들어달라, 지난해 성동구가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할 지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나온 대답들입니다. 성동구는 올해도 예산의 쓰임새를 주민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 인터넷과 통반장, 직능단체 회원들에게 설문지로 의견을 묻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을 보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부진합니다.
 
전체 접수 의견 1300여 건 중 구청이 돌린 설문지를 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낸 건 10건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접수 결과 (2007년 성동구청, 단위: 건)
1387건 중 이메일 조사 387, 통장, 직능단체 설문지 조사 990, 홈페이지 설문방 10
 
실제 몇몇 지방도시에서는 주민 신청을 받아 예산 위원을 뽑습니다. 최종 예산 편성과정에서 단체장과 협의를 하고 채택 여부도 보고받도록 조례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 (광주 북구, 울산 동구)
- 참여 예산 위원 절반 공모
- 예산 결정시 단체장과 협의
- 채택 여부, 결산 보고
 
하지만 예산 수립 초기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받도록 조례를 만든 곳은 서울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해 송파구가 조례를 만들려고 했지만 구의회의 반대로 무산됐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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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예산 대해부>(하) 재정운용 주민참여 확대해야 (강원일보, 뉴욕=신형철기자, 2008-8-7)
설계부터 결정까지 주민 참여가 목적
 
최근 자치단체의 예산 계획 수립부터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006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시안을 발표한 뒤 도를 비롯 각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정선과 평창 등에서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세부 방식에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견을 보여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 지역별 주민교육 관련 조례안 제정 주장
도 “주민 참여 시대적 흐름 적정 시스템 도입 계획”
예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절차 마련이 우선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시·군별로 위원을 두고 지역별 논의기구 및 제도를 마련, 주민 교육을 병행하는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담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장 먼저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한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와 유사한 것이다. 포르투알레그레시는 1989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1996년 유엔으로부터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복규 강릉경실련사무국장은 “예산의 설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도 조례와 시·군 조례를 함께 검토해 주민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주민참여 서서히
도는 예산 편성을 위해 별도의 위원을 둘 경우 시·군 및 광역의원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 범위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서서히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내년 예산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마쳤다. 또 지방의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요 7개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를 다음 달에 열어 내년 예산 정책을 위한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장 큰 고민은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형예산제에 대한 자료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 예산 참여는 시대적 흐름으로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선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식을 실시한 뒤 적정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든 주민에게 오픈된 참여제
미국의 주민 참여 방식은 브라질과는 다소 다르다. 연방정부는 예산안을 마련할 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자리에 참석,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연방정부는 필요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형식이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인 뉴욕의 국제예산기구(International Budget Project) 하리카 마수트씨는 “여러 다른 단체가 자유롭게 예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는 제안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언론 등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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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식부터 바꿔야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부산일보, 송승은 기자, 2008. 11.13. 10:31)
부산참여연대 토론회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성대 배준구 교수(행정학과)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12일 오후 부산YWCA(동구 초량동) 강당에서 주최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천과제' 토론회에서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참여를 자신들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올 7월 현재 부산의 해운대구와 동래구를 비롯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85개 지방자치단체(34.5%)가 도입했다. 그는 또 광주시 북구, 울산시 동구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예산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고창권 해운대구의원은 "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정당공천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산편성의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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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주민 참여자치 메카’ (대전일보, 곽상훈기자, 2008-11-19 9면)
전국 최초 기본조례 제정… 예산·감사제등 시책추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감사를 벌이는 ‘주민참여감사제’를 도입한 대전 대덕구의 주민참여제가 해를 더할수록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각종 주민참여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참여자치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2005년 전국 세 번째로 주민이 구예산을 편성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참여예산제는 관내 12개동에서 선발된 지역참여단 117명과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민참여단 등 100명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여한다. 예산에 생소한 주민들을 위해 매년 예산학교를 열어 대학교수와 예산전문가들로부터 예산의 기초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에서 가편성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서를 참여 주민 모두에게 배포한다.
 
구민참여단은 행정지원, 자치문화, 사회산업, 도시교통, 건설재난의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벌인다. 올해의 경우 56건, 96억원 규모의 사업이 건의돼 최종적으로 23건, 24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새로운 실험이 이제는 정착기를 지나 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
 
◇주민참여감사제=내부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틀을 벗어나 주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주민감사청구제보다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평가하고 있다. 24명의 주민감사단이 일반행정, 복지환경, 도시건설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회계부문을 포함한 구정 전반에 대해 감사대상 사안을 찾아낸다. 전문가와 감사공무원 등 6명 내외로 구성되는 감사실시반이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8건을 감사해 훈계3, 주의 1 등의 신분상 조치 처분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부터 10건을 감사대상에 올려 오는 21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민참여 민원품질 평가제·주민참여 포인트제=지난 1월부터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를 시행 중이다. 민원서류 접수시 교부받은 5개 항목으로 된 민원품질 평가표를 민원인이 직접 작성해 구청에 우편(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송부하면 평가표 점수를 합산하여 A+에서 F까지 공무원 민원품질 등급을 부여한다. 참여한 민원인에게는 매월 5명씩 추첨해 차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도입된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구정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누적 포인트(15점 이상 1만원부터)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민원품질을 평가한 참여자 개인에게도 1회 참여시 3점의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구는 지난 9월 30일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시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각종 주민참여 시책의 기준점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참여자치 메카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는 총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이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덕구 주민참여제는 주민참여활성화 등 지방자치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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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행정추진에 주민 “관심없다” (뉴시스, 김기준기자, 2008-12-14 11:55)
 
충북 보은군이 한 해 동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예산편성 등에 주민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행정 참여와 관심제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은 ‘2009년 보은군 예산편성’에 앞서 공개행정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9월 한 달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이 참여방에서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필요성, 불요불급한 면을 지적하는 네티즌이 단 1명도 없었고,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및 서면을 통해 실시한 주민의견 수렴에서도 군내 주민 177명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현안과 시급을 요하는 시책 등 주요 행정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11명만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다.
 
이 같이 주민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팽배해진 행정 불신과 경제위기에 따른 관심 소홀 등으로 주민 스스로 행정 참여에 나서질 않고 있고, 온라인 위주의 의견 개진 방법 등 주민참여제도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문제에 대해 이재열 보은군의원은 14일 막을 내린 보은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보은군 인구 3만5000명 중 0.5%인 177명만이 설문조사에 응하고, 인터넷 참여방에서 의견을 나타낸 주민이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의 관계자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 집행부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많다”며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외에도 홍보를 강화해 주민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