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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함부르크 주민투표, “에너지산업 100% 재공영화하라” (참세상,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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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함부르크 주민투표, “에너지산업 100% 재공영화하라” (참세상, 정은희 기자 2013.09.25 19:01)
함부르크 주민투표, 정파 불문 에너지 재공영화 지지
에너지 재공영화를 놓고 실시된 독일 함부르크 주민투표에서 다수가 이를 지지, 독일 에너지 재공영화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24일 독일 <융에벨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 시간) 전기, 가스와 지역난방 재공영화에 대한 함부르크 시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50.9%가 이를 지지, 에너지 사유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에너지 재공영화를 묻는 주민투표는 ‘우리의 함부르크, 우리의 에너지’라는 연대모임이 2011년 발의, 지난 22일 독일 총선과 함께 진행됐다.
함부르크에서의 전기와 가스산업은 ‘바텐팔’과 ‘에온’ 두 민영 회사가 운영, 연간 1억 유로를 벌어들인다. 그러나 시민·환경 단체들은 이들이 에너지산업으로 사익을 도모해 소비자 권리, 환경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비판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환경 등 6개 사회단체가 ‘우리의 함부르크, 우리의 에너지’를 조직하며 주민투표 운동이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에너지산업은 견고한 수입을 내기 때문에 에너지 재공영화를 통해 이의 수익을 시가 운영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에너지는 시민의 생존을 위한 기반으로서,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에너지산업의 재공영화를 통해서만 에너지산업을 주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며,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전할 수 있다”고 본다.
시민들은 또 2012년 함부르크 사민당 시정부가 에너지산업 지분의 25.1%를 되샀지만 이 정도의 지분으로는 에너지 가격정책 및 대안에너지로의 정책 전환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완전 재공영화를 주장해 왔다.
함부르크 주민, 정파 불문 에너지 재공영화 지지
‘우리의 함부르크, 우리의 에너지’는 23일 주민투표 승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대파는 백만 유로의 광고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결집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함부르크 시민은 “"에너지 재공영화 정책을 명백하게 지지한다”고 밝히고 민간 에너지기업에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함부르크 에너지산업은 애초 100년 이상 함부르크 공기업 HEW가 100년 이상 경영했다. 그러나 1997년에서 2002년 사이, 당시 시장이 녹색당, 좌파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HEW는 민영회사 바텐팔에, 가스산업은 에온에 팔아 에너지산업을 민영화했다.
사민당 시정부는 자민당과 기민당의 지지를 받으며 함부르크 에너지산업의 전면 재공영화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표결 후 사민당 원내대표 안드레아스 드레셀은 “다수는 다수이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민주주의자다”라며 재공영화 추진 계획 일정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함부르크 주민투표에서는 주민들이 정파를 불문하고 에너지 재공영화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민당과 기민당은 함부르크 의회에서 72.3%를 차지한다. 최근 총선에서 녹색당과 좌파당은 모두 18.1%를 얻어, 정치노선과 관계없이 다수의 시민이 에너지 재공영화 정책을 지지했다.
베를린에서도 함부르크와 유사한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독일 전반의 에너지 재공영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11월 3일 베를린에서는 사유화된 에너지산업을 재공영화하도록 하는 에너지 공기업 설립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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