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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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서는 찬성 쪽 입장에 섰던 정인교 교수가 TPP에서는 반대, 신중의 입장에 섰다. 그에게 TPP는 FTA와 다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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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11/14/0301000000AKR20131114112100009.HTML
"TPP 초안 일부 공개…인권·표현자유 억압"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2013/11/14 15:08)
위키리크스, 초안 가운데 지적재산권 분야 입수
미국이 주도하고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문 초안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위키리크스는 최근 TPP의 비밀 합의문 초안 가운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입수했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3만자 분량인 지적재산권 부분은 의약품 분야 등에 대한 특허 만료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특허 자격 기준은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해커들이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나 정부 산하 기관, 정부와 계약한 기관 등이 법의 집행, 정보 수집, 보안 등 공적인 이유로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는 "미국이 전세계의 지적재산권, 나아가 전세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TPP가 합의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신이 읽고 쓰고 출판하고 생각하고 듣고 춤추고 노래하고 발명할 때와 농사를 짓거나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지금 아프거나 앞으로 아플 때에도, 그런 모든 것이 TPP의 범위 안에 들게 된다"고 빗대며 TPP의 전방위 파급력을 예측했다.
TPP 반대운동을 하는 '미래를위한투쟁'(Fight For Future)이란 단체의 에반 그리어 매니저는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미국 정부가 왜 TPP 협상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과 같은 강력하면서도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결국 온라인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할리우드나 대형 제약회사에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에서 TPP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이미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TPP 협상은 미국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가 협상안 전문을 빼내면 7만 달러(약 7천400만원)를 주겠다고 위키리크스에 밝혔을 만큼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에다가 미국 내 TPP 반대 여론이 겹치자 미 정부의 TPP 연내 체결 목표 달성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하원의원 151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부와 의회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편지를 보냈고, 일부 상·하원의원들은 TPP 참가국이 부당하게 환율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TPP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TPP 협상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 달러로 전세계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TPP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1387.html
다자간 FTA ‘TPP’ 찬반 논쟁 본격화 (한겨레, 황보연 이춘재 기자, 2013.11.15 20:22)
산업부 1차 공청회 열어
찬 “참여땐 성장·일자리 보탬”
반 “대일무역 마이너스 효과”
“농업 사망선고” 항의 소동도
정부가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티피피 공청회를 열어 협정 추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2005년 시작된 티피피 협상에는 미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애초 협상 타결 목표 시점을 올해 말까지로 잡았지만 남은 쟁점이 많아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부 쪽은 설명했다.
티피피 참여를 서두르자는 쪽은 경제성장 효과를 근거로 내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티피피에 참여하면 발효 후 10년 동안 2.5~2.6%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가 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티피피에 참여하면 단숨에 5개국(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엑시코,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데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참여가 늦어질수록 협정 내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반면 티피피 참여를 통해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더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내년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등 농업 관련 통상 현안이 많은 가운데 티피피 협상에 참여하면 추가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이 티피피 가입 조건으로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티피피 참여국들은 농업 강국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대표적 찬성론자로 알려졌던 정 교수조차도 티피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일본과의 자유무역에 대한 부담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티피피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마뜩잖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대일 무역역조와 소재·부품산업, 공산품 등의 피해를 우려해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티피피 참여 효과를 나라별로 따져보면, 일본과는 마이너스, 나머지 4개국과도 소폭의 이득만 기대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지디피 증가 효과는 0.1~0.2%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항의로 잠시 중단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에프티에이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미 티피피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 강국들이 우리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준 이상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게 되면 한국 농업에는 사망선고를 통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티피피 협상 참여 방침을 정해놓고서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14/0200000000AKR20131114175700003.HTML
"TPP 참여시 10년간 GDP 2.5∼2.6% 추가성장"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2013/11/15 09:30)
불참시 0.11∼0.19%↓…산업부, 우리경제 영향 전망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다자 FTA(자유무역협정) 체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할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간 2.5∼2.6%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대로 TPP에 불참할 경우에는 발효 후 10년간 0.11∼0.19%의 실질 GDP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점쳐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TPP 공청회에서 TPP 추진동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산업부는 현재 TPP 협상 동향을 파악하면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제조업계 의견수렴 결과 일본·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철강·전기전자·정밀화학·생활용품 등의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TPP 참여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대일 시장개방이 우려되는 업종에서는 TPP 참여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지난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가 시작한 TPP 협상에는 2008년 미국·호주·페루, 2010년 베트남·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캐나다에 이어 올해 일본이 가세하면서 급격히 세를 불렸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차례 공식협상이 열렸다. 애초 협상 타결 목표시점을 올해 말로 정했지만, 남은 쟁점이 많아 내년 이후로 목표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는 12개국의 명목 GDP 합계(2011년 기준)는 26조6천억달러로 전 세계의 38.0%를 차지한다. 중국·아세안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참여국 GDP 합계(19조9천억달러)보다 많고, EU(17조6천억달러)도 훨씬 능가한다.
TPP 협상국들의 무역규모는 10조2천억달러로 EU(11조7천억달러)보다 약간 작지만 RCEP(10조1천억달러)보다는 많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8%다. 인구는 중국이 포함된 RCEP이 33억9천만명으로 TPP(7억8천만명)를 압도한다.
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 달성, 상품 외에 서비스·투자·정부조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시장접근 등을 목표로 하며 협상타결 원칙은 상품·서비스·투자·규범분야의 일괄타결이다.
TPP를 둘러싼 각국의 FTA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미국은 TPP를 통해 아태지역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일본은 아태 경제통합 논의에 참여하면서 TPP와 일-EU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일 FTA와 RCEP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쥐기를 바라고 있으며, 아세안은 아세안이 중심이 된 RCEP을 추진하려 한다. 한중 FTA와 한중일 FTA, RCEP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하기 위해 TPP 참여의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TPP, RCEP 외에도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PA(태평양동맹) 등 메가 FTA 체결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TPP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TPP 협상 참가 여부에 대해 "참가 필요성에 대해 정부 안팎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15_0012516547&cID=10401&pID=10400
TPP 참여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 (서울=뉴시스, 김재현 기자, 2013-11-15 13:23:30)
"TPP 창설 멤버로 참여해야" vs "참여 결정 신중해야"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TPP 공청회'에서 "미국은 TPP를 통해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에 관한 범세계적인 통상질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며 "TPP 창설 멤버로 참여해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는 게 국익에 맞는다"고 말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한 연구소의 분석을 보니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국내총생산(GDP)이 2.2% 증가하지만 불참하면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TPP에 따른 효과가 극명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세계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의 중간재 비중은 67.6%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다"며 "TPP에 불참하게 되면 일본 중심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이 구축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산네트워크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TPP 참여에 찬성했다.
반면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협정에서는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해 효과적으로 협상 전략을 폈지만 현재 미국 주도로 룰(rule)이 마련되는 TPP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임 교수는 "업종별 영향 분석 등 TPP에 따른 국내 영향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아 TPP 참여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오히려 기존 FTA에 대한 사후 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내실화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재 공개된 TPP의 투자챕터를 보면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의 확산이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공공정책의 무력화 위험이 범태평양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한·미 혹은 한·유럽연합 FTA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지금 TPP를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TPP는 철저하게 비밀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가진 자를 위한 통상정책이 세계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면서도 TPP 가입이 결정되면 되도록 서둘러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동규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국장은 "TPP 출범국가와 중간에 가입한 국가가 부담하는 정도는 큰 차이가 있다"며 "지금 TPP에 참여하면 이미 체결된 양자 FTA의 양허를 유지할 수 있지만 중간에 가입하면 TPP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민단체 등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TPP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한·중 FTA 중단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등은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일본은 자동차, 기계 중소부품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TPP 참여는 국내 농업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제조업에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견 수렴 없는 TPP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14/0200000000AKR20131114193651003.HTML
TPP 첫 공청회…협상 참여 둘러싼 찬반양론 첨예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2013/11/15 16:54)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 확실" vs "협상 참여 실익 크지 않아"
농민들 '밀실·요식행위식 공청회 중단' 외치며 한동안 소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조기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TPP 협상 참여의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TPP 관련 첫 공청회에선 TPP 협상 참여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렸다. TPP 참여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분업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과 국내총생산(GDP) 증가, 일본 견제 등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산업발전 단계가 다양한 국가들이 모인 TPP에 참여하면 역내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한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생산비가 절감되는 등 산업적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간재 비중이 67.6%로 일본(58.9%)과 중국(48.6%)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주축으로 한 생산네트워크에서 빠질 때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계시장에서 가장 많이 경합하는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을 활용해 역내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면 일본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460억 달러(작년 GDP의 2.5%) 늘어나겠지만 제외될 때 오히려 30억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TPP의 일원이 되면 우리와 FTA를 맺지 않은 일본·호주·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 등 5개국과 단숨에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돼 FTA 협상에 따른 국내 정치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 참여가 늦을수록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켜 참여비용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되도록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TPP가 사실상 한-일 FTA로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화학·전기전자·일반기계 등에서 적자를 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피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참하면 우리의 최대 라이벌인 일본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TPP 참여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반대론자들은 당장 협상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농수산업을 포함해 산업별 영향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TPP 참여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발표에서 "TPP에 서둘러 참여해 크게 얻을 게 없는 반면에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개시된 한-미 FTA 협상의 대표적인 찬성론자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내년도 쌀 관세화 및 한-중 FTA의 농업 관세 철폐 문제로 사회적 격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TPP 협상에 참여해 추가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면 정치적·사회적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미국이 TPP 가입 조건으로 내밀 것으로 예상하는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쌀 관세화 이후의 관세 인하 등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TPP 참여 효과라고는 일본을 비롯한 비(非)FTA 5개국과의 FTA 효과"라며 "일본과는 마이너스, 나머지 4개국과도 소폭의 경제적 이득만 기대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GDP 증가 효과는 0.1∼0.2%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TPP에 참여하는 순간 미국의 쌀·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이 줄줄이 농수산물 전면 개방을 압박해올 텐데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우리가 맺은 다른 FTA와 달리 TPP에 대해 산업별 영향 분석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TPP 참여를 결정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TPP가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리멸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홍렬 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속한 민주당 내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거나 국회가 행정부에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참여국들이 상정한 높은 수준의 TPP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공청회에 참석한 최동규 산업부 FTA 정책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가 TPP에서 배제되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언젠가 참여할 것이라면 서두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나올 내용이 없다면 굳이 공청회를 더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며 사실상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청회장에선 농민 일부가 '밀실·요식행위식 공청회 중단' 등을 외치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등 한동안 소동이 일었다.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TPP 협상은 철저하게 비밀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올지 가늠하기도 힘들다"며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해 덜컥 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해행위에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053
TPP 공청회, “농업, 공공정책, 민주주의 침해 우려 제기” (참세상, 정은희 기자 2013.11.15 18:19)
“실질 GDP 2.5-2.6% 추가 성장?”...“경제수치 정치적으로 남용 우려”
아수라장으로 시작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에서 경제적 이득을 말하는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국내 농업, 공공정책 잠식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TPP 추진 동향, △경제 효과, △한국의 전략과 함께 조기 참여의 득과 실을 주제로 TPP 공청회를 진행했다. 농업, 지적재산권, 통상 등 각계 전문가들은 TPP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참여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부 측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반박 논리를 펼쳤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 GDP가 2.5-2.6% 추가 성장하는 반면, 불참할 경우에는 0.11-0.19%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TPP에 참여하면 석유정제품, 음식료품, 기계, 화학 순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은 자동차, 석유정제품, 섬유 순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참하면 자동차, 1차금속, 석유제품 순으로 수출이 줄어들며, 아세안, 미국 순으로 전환 피해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TPP 개별국가와 FTA를 체결하기 보다는 TPP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내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과 대외적으로 기존 FTA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가운데 TPP 참여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사전 협상’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제기했다.
“실질 GDP 2.5-2.6% 추가 성장?”...“경제수치 정치적으로 남용 우려”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은 곧바로 각계 전문가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TPP의 경제적 효과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GDP 성장률을 얘기하는데, 사실 한중FTA 등 다양한 FTA 효과가 시나리오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며 포괄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성장률 관측에 의문을 드러냈다. 한홍렬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의 관점이 아닌 비대칭적인 경제사회적 효과를 조사해서 제시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다시 한번 경제 수치가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함께 추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기했다.
“지적재산권, ISD 등으로 농업과 공공정책 잠식”
농업 부문, 지적재산권,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업계는 한미FTA, 한EUFTA 발효, 한중FTA 본격화, 쌀 관세화 유예도 2014년에 끝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 미국은 지속적으로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 호주 등은 낙농업 개방, 칠레는 한칠레FTA에서 유예된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할 듯하다”며 “농업분야 피해가 없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일본도 TPP에 참여할 때 쌀, 커피, 설탕 등 5개 민감 품목 예외를 전제로 참여했지만 현재에는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임정빈 교수는 또 “TPP는 한중FTA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며 “정부는 한중FTA에서 민감 농업 분야를 10%로 제한하며 부정적 영향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TPP 협상을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미국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도 많으며 농촌에 수용자를 늘리려고 한다. 취약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는 “TPP는 기존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연장, 심지어 의료분야 시술 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지재권으로 보호한다는 등의 WTO 보다 훨씬 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개도국과 선진국 간 격차 해소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이는 미국이 TPP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ISD의 적용대상을 TPP협정 위반 뿐 아니라 투자계약과 투자인가 위반까지 확장적용하고 있다”며 “TPP 투자챕터는 결국 ISD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약화와 무력화 위험을 범태평양 차원에서 가중 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매우 특기할 사항은 호주가 ISD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는 한-호주 FTA에서 ISD를 요구해 온 한국 측 입장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간의 통상 전략에 있어서도 TPP 참여에 대해 여러 관계자가 이견을 밝혔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는 “TPP는 이미 미국주도로 각국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협상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는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TPP는 한국과 일본 간 양자협상적 성격을 가진다”며 “일본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이 문제를 차분하게 봐야 한다고 본다”고 제기했다.
일방적 공청회...“통상비밀주의로 가진자들만을 위한 협상 진행”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청회 문제는 여러 참여자들이 가장 크게 비판한 대목이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공청회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며 입법 취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나와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자리는 이해 당사자인, 농민, 노동자, 중소기업, 환경단체가 없다”며 공청회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용역과 경찰의 보호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반대자들을 “몰아낼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외 협상에 앞서 대내 협상부터 실패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교수는 이어 “통상비밀주의가 혹시 반민주적인, 비민주적인 절차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며 가진자들만을 위한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는 “앞으로 잘 될 것인지 아닌지라는 전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잘 안될 것이라고 본다”며 “미 의회에서 통과하려면 찬반 토론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150명 이상의 하원 의원이 이에 대해 회의적이며 신속처리권(Fast Track)을 정부에 허용하는 것을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관계자는 기존 FTA에 대한 평가부터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정빈 교수는 “국내에서 TPP는 다른 FTA와는 다르게 영향 조사, 국내 수용능력에 대한 판단, 국민들의 이해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51723081&code=920100
“TPP 협상에 조기 참여해 국익 극대화” “초기 비용 부담” 공청회서 찬반양론 첨예 대립 (경향, 김지환 기자, 2013-11-15 17:23:0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조기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조기에 참여할 경우 초기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다.”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공청회’에선 협상 조기 참여를 둘러싼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협정 참여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분업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과 국내총생산(GDP) 증가, 일본 견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산업발전 단계가 다양한 국가들이 모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면 역내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한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생산비가 절감되는 등 산업적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협정 참여는 사실상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화학·전기전자·일반기계 등에서 적자를 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피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참하면 라이벌인 일본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대론자들은 당장 협상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농수산업을 포함해 산업별 영향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한·미 FTA 찬성론자인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협정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둘러 참여할 경우 이익은 불확실한 반면 떠안아야 할 부담은 적지 않다”고 했다. 한국이 협상 도중에 참여할 경우 ‘입장료’를 치러야 하는데 미국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쌀 관세화 이후의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회원들은 ‘밀실·요식행위식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외치다 용역직원에게 끌려나가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공청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자들의 구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면서 “노동조합, 중소기업, 환경단체, 농민 등이 공청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52216025&code=920501
투자자 - 국가소송제 TPP선 ‘국내법 적용’ (경향, 김지환 기자, 2013-11-15 22:16:02)
ㆍ초안서 확인… ‘한·미 FTA’보다 낮은 수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이 협상에 참여할 경우 한·미 FTA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뜻한다.
15일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시티즌’ 홈페이지에 공개된 TPP 협상문 초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참여국들은 투자자-국가소송의 준거법으로 협정문뿐 아니라 국내법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안은 ‘국제중재 재판부는 협정문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조항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미 FTA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뒤에 ‘가능할 경우 분쟁 당사국의 국내법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이는 확정된 문구는 아니지만 일부 참여국의 제안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준거법에 국내법이 포함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험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 “이 문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이 협상에 참여할 때 이를 근거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15/20131115004436.html
TPP 참여 “국익 극대화”vs“부담 가중” (세계, 황계식 기자, 2013-11-15 22:52:17)
산업부 첫 공청회서 찬반 논쟁
정부가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지향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당장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사회적 비용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미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협상에 참여 중인 TPP는 무역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모두 유럽연합(EU)을 앞서고 있어 타결을 마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 제1차 TPP 공청회에는 참여에 따른 실익과 관련해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먼저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TPP 참여는 그 혜택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되도록 빨리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가 늦을수록 입지가 약화돼 비용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와 같이 국력 차이가 협상력에 그대로 반영되는 쌍무협상과 달리 TPP는 참여국 모두의 집단적 이해를 반영해야 하는 다자협상인 만큼 ‘묻어가기 전략’으로 국익을 지키는 한편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는 “TPP 일원이 되면 FTA를 맺지 않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와도 단숨에 단일시장을 형성해 개별 협상에 따른 국내 정치·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쌀 관세화 여부와 한·중 FTA 추진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격론이 커진 마당에 TPP 협상에 나서 추가로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TPP 가입조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TPP 참여는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져와 대일 무역역조와 소재·부품산업, 공산품 등에서 피해를 우려하는 산업계 반발도 부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TPP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날 TPP 가입 시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2.5∼2.6%의 실질 GDP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TPP 지지론자의 주장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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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외교부의 멘붕을 치유하려면 (경향, 손열 |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2013-02-28 21:09:30)
며칠 전 외교 일선에서 잠시 쉬고 있는 한 외교관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는 인수위의 결정에 반대하고 대외교섭권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당시 당선인의 반박 한 방에 날아가버린 외교부의 현실이 메뉴였다. 통상교섭의 전문성 차원에서 통상기능을 경제부처로 이관한다면, 과연 외교부가 갖는 전문성이란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서 설령 검찰이 부패하고 군이 무능해도 그 기능을 떼내어 다른 조직에 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외교부만이 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기능은 있는가.
세계화는 외교부에 축복인 동시에 시련이다. 국민들이 바깥세계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정부의 대외업무는 급속도로 팽창해왔다. 따라서 대외업무 주무부서인 외교부의 역할도 증대됐다. 반면,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전권을 가지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주요 국제문제의 정책수립, 협상, 실행을 담당하던 전통적 외교 시대는 지나갔다. 외교는 국가이익 추구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일반인의 경험과 판단 영역을 넘는 전문적 영역이란 인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세계화의 파고를 타고 넘는 모든 이들은 국가의 매개 없이도 직접 해외의 상대방과 접촉하고 교류하게 됐다. 외교의 대상이 상대국 외교관을 넘어서 그 국가의 국민은 물론 지구적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등으로 확장되어 외교활동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외교관의 특권적 지위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외교업무 역시 안보와 통상 등 전통적 이슈영역으로부터 환경, 문화, 인권, 기술, 금융 등이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함에 따라 정부 내 다양한 부처들이 국제업무에 나서게 되는 추세이다. 외교부 이외 정부부처와 민간이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시대가 온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외교부의 멘붕은 정부 내에서 힘이 없어서라든지 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세상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가 회생하려면 21세기 새로운 외교환경에 걸맞은 역할을 정의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외교부는 타 부처가 넘볼 수 없는 자산을 갖고 있다. 바로 재외공관이고 거기서 나오는 지식네트워크이다. 어떤 영역이든 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슈식별, 해석능력은 독보적이다. 외교부 회생의 출발점은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고유의 능력을 새롭게 활용하는 데 있다.
논란이 된 통상정책도 외교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FTA를 둘러싼 국제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2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위해 미국이 끈질기게 요청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를 선언했다. 그동안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기조로 하는 21세기형 고품질 FTA로 TPP를 규정하면서 일본의 참가를 종용해 왔고, 일본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대한 국내 반대 때문에 참가를 주저해왔다. 예상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관세철폐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양보했고 일본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왜 이런 합의를 보았으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주변국의 의도와 전략을 정확히 읽어내지 않으면 경제부흥은 어렵다. 외교부는 여타 경제부처가 대체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외교는 경제부처, 공공외교는 문화부, 안보외교는 국방부 등과 공유하게 돼있다. 외교부가 혼자 노를 저어가려 하면 배는 움직이지 않는다. 타 부처와 민간 이해당사자들이 외교의 바다에서 함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외교부는 개방과 공유의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정세에 관해 축적된 지식과 재외공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지식의 중개자,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협상의 방향타를 쥐는 대외교섭의 컨트롤타워가 그것이다. 외교부 멘붕의 치유는 시대에 맞는 외교개념을 정립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신정부 외교 수장의 노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