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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투표로 지켜낸 공공부문 노동자 권리 (참세상 편집팀 2011.11.10 11:45)
오하이오 주, 노조 단체교섭권 박탈한 법률 주민투표로 폐지 돼
미국 보수우파 풀뿌리 운동인 티 파티의 영향을 받은 주지사들의 공공부문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연일 충돌이 계속되는 미국에서, 주민투표로 노동권을 제약하는 법률이 폐지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 주에서 8일(현지시간), 36만 명 이상의 주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주법을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주민투표 결과 반대 62%, 찬성 38%로 이 법의 폐지가 결정됐다.
공화당 출신인 존 케시치 주지사가 주도한 공공부문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에 대해 주민들은 “반대(No)”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존 케시치 주지사는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주민들의 의사는 명백해졌다. 도대체 오하이오 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폐지가 확정적이 된 오후 9시 30분, “주법 반대”운동을 진행해온 단체들은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법안 폐지를 기뻐하며 환호했다. 고등학교 교직원노조의 대표는 단상에 올라 “우리는 승리했다. 이것으로 내일, 가슴을 펴고 직장에 갈 수 있다”고 선언했다. 시민들은 “이것은 오하이오 전체의 승리”라고 소리를 높였다. 교직원노조의 한 조합원은 “교육과 소방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모두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공무원들의 권리가 빼앗기고 지위가 불안정해지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온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했다”고 주민투표 승리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주민투표 대상이 된 주법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인 ‘티 파티’ 붐을 타고 당선된 공화당 주지사가 “주 재정 삭감의 일환”으로 제기한 법률이다. 공무원의 의료보험 혜택과 연금 등에서 단체교섭권을 빼앗고 일방적으로 급여 인하 등을 도모하려 했다.
이에 대해서 반대파 주민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앞으로 큰 화근을 남긴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말 주법 발효 후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을 시작했다. 인구 1,150만 명의 주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자 수만 130만 명에 달해, 주법 폐지에의 요구가 강한 것을 보여주었다.
서명인 모집에 참가한 사람은 이번 주민투표는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운동이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리 옹호에 국한되지 않은 운동이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공화당의 승리요인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재정 삭감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무원의 기본권리는 전체 생활의 안정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 더 큰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중간 선거로, 보수파의 풀뿌리 운동인 티 파티에 영향을 받은 주지사가 각지에서 탄생한 후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빼앗는 주법은 오하이오 주 외에도 위스콘신 주 등에서도 도입되었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노동자자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며 상원의원과 주지사 소환운동이 벌어졌다. 이번, 오하이오 주의 주민투표의 승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미국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점거(Occupy) 운동’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8일 주민투표서 ‘티파티 법안’ 잇따라 부결 (한겨레, 이형섭 기자, 20111110 21:36)
미국 유권자 정치풍향 바뀌나
경찰관 단체교섭권 축소·수정란 인격 부여 등
오하이오·미시시피서 ‘극보수 법안’ 모두 패배
“유권자들 티파티 주장에 진절머리났다는 증거”
‘경찰·소방관의 단체교섭권 축소’, ‘수정란에 인격 부여’ 등 미국 티파티 계열의 보수주의자들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법안이 8일 잇따라 주민투표에서 패배했다. 미국의 소시민들이 이제 티파티의 극단적인 주장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선이 1년이나 남아 있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길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말도 나온다.
8일, 미국은 선거의 날이었다. 이날 켄터키, 미시시피, 로드아일랜드주 등에서 주지사 투표가 있었고, 수백곳의 도시에선 시장 선거가 진행됐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끈 것은 오하이오주와 미시시피주에서 진행된 2건의 주민투표였다.
오하이오주 주민투표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축소한 법안 폐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법은 석달 전 미국의 풀뿌리 보수단체인 티파티 계열의 존 케이식 주지사의 주도로 통과된 법인데, 경찰·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일부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티파티의 구호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케이식 주지사가 주 재정 축소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주민투표에서 62%가 반대해 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그동안 민주당과 노동단체들은 오하이오주에 집결해 사력을 다해 주민투표 승리를 위해 노력했다. 오바마 캠프의 자원봉사자와 노동단체 회원 2500여명은 주 곳곳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전화통화와 가구방문을 25만건 이상 하며 유권자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 법안의 피해자인 소방관과 경찰관들도 반대 캠페인에 뛰어들면서 여론전은 일찌감치 결판이 났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주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삶’을 태아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수정할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이 수정안은 보수주의자들과 복음주의 계열 기독교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낙태나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사후피임약 등 거의 모든 방식의 사후적인 ‘산아제한’이 불법화된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주민투표가 통과되면 전국적인 낙태 반대 운동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그러나 이 수정안도 58%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 쪽은 특히 오하이오주 주민투표 승리에 한껏 고무된 상태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정치고문은 “이번 투표 결과는 아주 의미있다”며 “민주당의 진보적인 조직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꼭 오바마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뉴스위크>의 칼럼니스트인 존 애블런은 “얼핏 보기에는 민주당의 승리로 보이지만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중도 성향이 결국 승패를 가른 것임을 알 수 있다”며 “공화당은 곧 자신들이 (우익으로) 너무 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므로 민주당도 완전한 승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오하이오 주민들은 이날 단체교섭권 축소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오바마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의료보험을 축소하는 법안은 통과시켰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기존 그대로 켄터키주는 민주당이, 미시시피주는 공화당이 차지하는 등 판세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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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위기의 확산과 첨예한 계급 대립 (참세상, 정은희(객원기자) 2011.08.19 06:45)
[국제통신] 위스콘신, 오하이오 주의 대립과 소환운동
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위스콘신 주의 반노조법에 대한 공방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의원 소환투표로까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8월 9일,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 소환투표의 윤곽이 결정되었다. 의회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15일, 공화당의 반노조법을 토대로 위스콘신 교사노조 전임자의 40%인 42명이 해고 통지를 받는다. 16일, 소환투표에 들어갔던 전체 9석 중 공화당 4석, 민주당 5석의 결과로 소환투표는 마무리된다.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 우세에 있지만 민주당도 새로운 2석을 확보했다. 같은 날, 오하이오 주 공화당 주지사는 애초 위스콘신 주를 따라 발의한 공무원노조 단체협상권 제한 법안에 대한 조정 의사를 밝힌다. 17일, 법안 반대투쟁을 조직해온 오하이오 노동조합들은 예정된 유권자 투표까지 가지 말고 아예 법안을 폐기하자고 역제안한다. 위스콘신에서는 다시 스콧 워커 주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이 제기된다.
위스콘신, 첨예한 계급대립의 출발
올해 초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제기한 반노조법안 그리고 이에 맞선 대중투쟁 이후 벌어진 일들이다. 지금 경제위기 아래 미국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계급 대립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보수정치단체인 티파티 지원을 받으며 지난 해 11월 당선된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 주지사 스콧 워커는 공공부문 노동자 단체교섭권, 사회복지 사업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워커의 보수법안에 맞서 위스콘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학생, 시민들은 대규모 대중 투쟁을 조직했다. 수십만 명이 눈길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매디슨 의회를 2주간 점거하고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이 대중투쟁은 베트남 전 반대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2008년 경제 위기에 따른 일자리와 생활수준에 향한 공격에 대한 미국 노동계급의 대답이었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올해 3월 공화당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보수법안들을 통과시켰고, 이는 또한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화됐다. 워커의 반노조법은 교사와 대부분의 공공부문 노동자의 집단적인 노동계약 및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권을 폐지했다. 단체협약의 범위는 이제 임금 부문에 한정됐고,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 비율 보다 많은 인상안을 요구할 수 없다. 연금과 건강보험도 협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퇴직하는 노동자는 보다 많아질 계획이지만 신규 채용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민영화 방안이 도입됐고, 지역 복지행정 민영화의 길도 열렸다.
반노조법 폐기에서 상원의원 소환운동으로
이후 저항운동은 공화당 상원의원에 대한 “소환운동”으로 바뀌었다. 노동조합, 민주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공화당 상원 의석 선거구에서 새 선거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고, 공화당도 똑같이 민주당 지역에서 소환운동을 진행했다. 선거의 이슈는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제한 문제에서 급기야 공화당 주정부의 전체 정책방향으로 옮겨갔다. 선거구 개편과 기업세 삭감, 지역 지원금과 교육기금 삭감이 초점이 되었다.
선거기간 중 공화당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 그들은 직접적인 시위가 줄어들고 토론이 국가 채무와 국제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했다.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공화당은 사전선거에서 허용하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입후보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 민주당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기업로비스트들은 거액으로 공화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노동자 통제, 미국 전역에서 횡행
버라이즌, 새로운 위스콘신?
오하이오 주 반노조법은 위스콘신 주와 비슷하게 35만 명 이상의 교사, 경찰, 공무원 등의 집단교섭권을 제한한다. 그것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임금 협상은 허용하지만 건강보험, 병가 또는 연금은 제외한다. 또한 공무원의 파업을 금지하고 자동적인 임금인상을 제외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는 공화당 몫만은 아니다. 최근 일리노이 주 민주당 주지사 팻 퀸(Pat Quinn)도 재정 고갈을 이유로 주정부 소속 노동자 3만 명에 대한 제한적 임금인상 협약을 제기했다. 7월 23일 미국 노동운동의 상황을 독일 신문 ‘융예벨트(Junge Welt)’ 기고한 필립 슐래거에 따르면, 이러한 일자리와 복지수준에 대한 공격은 전반적 경향이다. 예산삭감을 위해 수많은 주들이 대량해고를 위협하며 임금협약시 포괄적인 양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선거후보로 나서며 밝힌 대선과 총선 전망에서 12년간 4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예산 삭감은 건강보험 지원비 등 사회복지비와 국방비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슐래거는 노동조합들은 협상하고자 하지만 조합원들은 저항하고 있다고 전한다. 비슷한 협상안이 이미 6월 코네티컷 주에서 제기됐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뉴욕 주의 올버니에서 작은 경찰노조는 주지사의 삭감안을 거절했다. 슐래거는 아래에서부터의 압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수많은 사무조직들은 현장의 불만을 협약가능성의 흐름을 저지하는 것으로 대응중이다.
한편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통신회사 버라이존 4만5천명의 노동자들은 최근 2주간의 파업에 나섰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연금 동결, 건강보험료 프리미엄 등의 포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버라이존은 경제위기체제 아래 새로운 위스콘신으로 주목되지만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경찰과 FBI 그리고 사측 용역의 탄압 속에서 적어도 30명의 노동자가 사측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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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의 노동자 시민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시사인 188호] (캡콜드, 2011. 04. 27. 1:49 pm)
!@#… 당연히 써야할 글을 결국 쓴, 시사인 기고글(게재: “‘싸움의 기술’ 알려준 위스콘신 시민들“). 늘 그렇듯 여기에 백업한 것은 기고 버전에 일부 오타/주술오류 수정한 버전이고, 직업병 같은 하드한 번역투 문체를 깔끔한 교열로 바꿔주시고 리드 및 도판 등을 넣은 출판 버전은 해당 사이트에서 보시길. 기고본에는 제언으로 3+1(연대기반 가꾸기, 창발을 유도/대비하기, 감정의 균형 + 종합운동)을 주장했는데, 출판본은 난이도와 분량 조절 때문에 1+1(연대 + 종합운동)으로 축약.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판본서 아쉽게도 빠진 그 두 가지 화두는 캡콜닷넷에서 매우 중시하는 화두들. 그러므로 극장개봉판을 본 후 디렉터스컷DVD을 사는 심경으로, 이것도 읽어두시면 감사.
위스콘신의 노동자 시민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김낙호(미디어연구가)
마치 신자유주의의 총본산 같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곤 하는 미국에서, 올해 들어 노동운동 관련 사안으로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며 화제를 모았다. 선출된 보수 정치지도자가 다수 여당의 힘으로 공공노동자의 단협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강행하려 하자, 22만 인구의 도시에서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중간계급 노동자라는 자의식을 내세우며 청사를 점거했다. 그리고 거의 두 달 동안 매주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서 노동악법 무효화를 외쳤다. 현재도 책임 정치인 퇴진 운동을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을 지원하는 거대재벌에 대한 항의와 불매의 목소리도 높다. 왜 무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미국 노동자들조차 자본의 폐해를 깨닫고 노동혁명에 나서는 중이라는 식의 턱없는 과장은 피하더라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현재진행형인 이 사안이 미국은 물론 한국사회에도 던져주는 함의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상황은 공화당 소속의 스콧 워커 현 주지사가 지난 2월 14일 소위 ‘예산수리법’(Budget Repair Bill)의 입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예산적자를 이유로 각종 비용절감과 복지축소를 내세우며 그 과정에서 노조의 단체협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 내용으로, 법안 상정부터 상원, 하원 통과까지 일주일 내에 모조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곧바로 그 다음 달부터 적용하려는 계획이 밝혀졌다. 하지만 노조들이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소식을 전파하고 빠르게 대처, 대규모 시위가 생겨났다.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주청사를 수 주일간 점거했으며, 소방노조, 경찰노조, 하수노조, 도로관리노조, 운송노조 외 수많은 단위노조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같은 주에 상원 통과시키려던 계획은 민주당 소속 14인 주의원들이 예산법안 정족수 미달을 만들기 위해 주경계선 바깥으로 피신하면서 무산되었고, 시위 상황은 장기화되며 소식의 확산 속에 시위 규모는 점점 커져나갔다.
공화당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았다. 절차를 바꾸어, 정족수 이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민주당의 이틀에 걸친 필리버스팅을 뚫고 먼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타협불가와 협상의 빌미 사이를 저울질하는 듯 하다가, 한 달여만에 원래의 법안 가운데 단독으로 정족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예산 부분을 버리고 오로지 단협권 박탈 부분만 분리하여 발표 후 당일 오후에 기습처리했다. 애초에 이번 법안을 예산 문제로 포장해왔으나, 결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지목했듯 예산은 구실이고 노동자 세력 약화가 목표였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실제로 노조들이 상황 초기부터 예산적자 보정을 위한 복지 부담금 확대를 받아들이겠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권은 정작 예산과 관계 없는 단협권 박탈을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했던 바 있다. 나아가 “침묵하는 다수가 우리를 지지한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두 번이나 위반하고 강행하려 하고, 비판적 글을 쓴 주립대 교수의 이메일 내역을 입수하여 조사하려고 하는 등 이후 대처과정에서도 조급증이 앞선 위험한 몰아붙이기로 일관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장기전으로 들어섰다. 날치기 과정 속에서 법처리 절차상의 문제로 해당 법이 현재 임시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무효소송, 정치인 주민소환운동, 각종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성향 후보 당선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중이다. 심지어 가두 시위 역시 규모는 덜하지만 여전히 매주 진행중이다.
왜 위스콘신인가
독일과 북유럽계 이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위스콘신은 미국 중북부지역에 위치한 인구 570만의 주다. 원래 낙농업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교육과 공공서비스가 경제기반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지역이다. 한 세기전부터 이 지역 행정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진 ‘위스콘신 아이디어’는 “주립대학에서 하는 연구는 위스콘신 주의 더 나은 사회제도 및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당후보 경선, 산재보상, 누진세 등 여러 진보적 정책의 산실이 되어주었다. 즉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 성향이 강한 주도 매디슨 등 진보성향의 지역과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농촌 지역이 섞여서, 종합적으로는 민주당-공화당 지지가 상황에 따라서 엇갈리는 소위 ‘스윙스테이트’로 분류된다. 덕분에 20년대에 미국 진보정당 운동을 성공시킨 밥 러플렛 상원의원, 50년대에 유사경찰국가 상황을 만든 조 맥카시 상원의원을 모두 배출했다. 최근에도 08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오바마를 당선시켰지만, 기대의 거품이 줄어들고 공화당판 풀뿌리운동인 티파티 세력이 득세하자 2010년 겨울 총선을 통해 다시 공화당이 상하원과 주지사를 모두 장악한 상태였다. 워커 정권이 들어서며 처음 한 일은 고속철과 고속인터넷 등 연방 지원금에 의해 움직이는 인프라 사업의 백지화, 그리고 투자 활성화를 빌미로 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였다.
위스콘신의 투쟁이 미국사회에 지니는 함의는, (부자 감세로 악화된 주정부 예산적자를 노동자들의 허리띠 조르기 및 그것을 강행하기 위한 노동권 약화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공화당 주들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아웃소싱이 기본이 된 현재의 미국 경제체제에서 조직화에 의한 노동권익 보호가 그나마 가능한 영역은 서비스 부문이고, 그마저도 저임금 이민자의 물결 속에서 영역을 아직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격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교원, 경찰, 소방관 등의 공공전문직이다. 위스콘신은 여러 진보적 노동정책 도입의 선봉에 있었으며 특히 공공노동자 단협권을 법제화한 최초의 주로서 상징적 가치가 크다. 나아가 주립대와 초중고의 교직원이라는 직종이 주 전체 산업영역을 통틀어 최상위권의 고용규모를 자랑한다. 그렇듯 공공 전문 서비스 노동의 지분이 상당하기에, 이곳을 무너트리면 다른 주에서는 승산이 더욱 커지는 셈이었다. 그렇게 해서 오하이오, 미시건 등 다른 중부지역의 주정부들이 비슷한 방식의 노동권 약화 입법을 진행했다. 보수층에 만연한 막연한 노조 혐오와 모호한 경제 살리기 구호를 바탕으로, 결국은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노동권 악화가 공화당에 의하여 확산되려는 시기인 것이다.
사회적 연대, 자발적 조직화, 종합 행동
하지만 위스콘신 노동자 시민들의 저항은 공화당의 당초 예상을 가볍게 넘어설 정도로 강력했으며, 정치권력의 압도적 우세를 가지고도 두 달이 지나도록 공화당의 다음 행보를 막아내고 있다. 이것은 공동체적 연대의식에 기반한 유연하고 기민한 대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지사측의 발표가 있자 주도 매디슨에서는 지체 없이 교원노조(MTI)와 주립대조교노조(TAA) 등이 앞장서서 시위대를 모아냈고, 특히 교원들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빠르게 대규모로 합류했다. 경찰노조와 소방노조는 공화당의 분할 대처의 일환으로 단협권 박탈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로 또는 악단을 포함한 정복 차림 퍼레이드 등의 방식으로 시위에 적극 결합했다. 폭넓은 연대의식은 특히 시위대의 자세와 질서 관리의 측면에서 돋보였는데, 시민들은 폭력행위 발생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했기에 우발행위나 공공물 파손을 결사적으로 피하고자 스스로 조직화했다. 나아가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들 역시 공화당측의 반복된 시위대 체포 요구를 최대한 거부하며 물리적 충돌을 회피했다. 보수 풀뿌리 운동인 티파티 진영의 대항 시위도 손에 꼽을 만큼 이루어졌으나 워낙 수적으로나(1천명이 모였던 것이 최대였는데, 당시 현장에 악법 반대 진영은 7만을 기록했다) 열기로나 열세에 놓여, 이후에는 다른 장소로 행사를 옮기고 이내 흐지부지해졌다. 반면 악법 반대 시위대에 결합하는 이들은 점점 확장되어 노조가 있는 각종 직종은 물론, 농민들 가운데에서도 조합을 통해 장사를 하는 이들이 연대의사를 보이며 트랙터를 몰고 주 청사 앞에서 시위를 했다. 진보적 성향을 지닌 지역 미디어들은 연일 특별기획을 내놓고 주립대와 협력하여 전문가 좌담회를 이어나갔다. 독립 방송제작 인력들은 감동적 취재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뿌렸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나와 선생들의 시위에 합류했으며, 교수들은 사안의 논점들을 자신들의 전공분야와 접목하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토론시켰다.
사회적 연대와 자발적 현장 조직화의 힘은 특히 주청사 점거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원래는 법적으로 보장된 시민 발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끌자는 계획에서 시작했는데, 시민들이 발언을 위해 주청사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자정을 넘겼고 하나둘씩 아예 눌러앉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점차, 사건상황을 알리고 자원봉사자 시간표를 배분하는 정보데스크, 양호 구역, 기기 충전을 할 수 있는 미디어룸 등이 청사 복도에 차려졌다. 사람들은 침낭 등의 철야장비를 반입하여 장기 점거에 들어갔으며, 청사의 하루는 건물 개방시간부터 수면시간까지 끊임없는 릴레이 연설과 구호 제창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근무표를 짜서 “우리들의 집”인 주청사의 청소와 경비를 분담했다. 점거가 본격화되자 청사 인근의 식당들 역시 협력에 나섰는데, ‘이언스 피자’라는 한 가게는 누구든 전화 또는 인터넷 주문을 하면 청사를 점거중인 시위대에게 피자를 배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시위대에게 피자를 사주는 주문이 쇄도했다. 청사 인근의 다른 상점들도 크고 작은 협력을 하며 연대의 표시로 창에 지지 포스터를 내걸고, 한 유서 깊은 공연장은 하루 저녁 대관스케쥴을 통째로 집회 연설에 기부했다. 시위참여자들 역시 시위 과정에서 식당과 카페 등 인근 상점의 매상을 올려주는 것으로 화답했다.
시위는 여론을 보여주고 지지자들의 의식을 고양시키지만, 좀처럼 상대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무언가를 바꿔내고자 하는 전체 사회운동의 일부일 뿐이다. 그렇기에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위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여러 층위의 행동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화당 의원 주민소환, 법처리 절차와 내용에 대한 소송, 홍보 후원과 투표참여로 나타나는 선거운동이다. 현재 지역검찰과 노조, 정당 정치인들이 함께 법적 다툼에 나서며 장기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위 와중에서 시작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은 지역별 자원봉사자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내, 4월 8일 현재 한달 만에 8명의 대상 의원 가운데 2명에 대해 소환 서명인 숫자를 이미 충족시켰다. 나아가 11년 2월부터 주민소환이 가능해지는 주지사에 대한 사전 참여자 모집 역시 순조로운 상태다. 또한 4월 5일 실시된 지역선거에서는 당초 유력한 경쟁자 없이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며 연임이 확실시되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이례적으로 높은 선거경쟁과 투표율 속에서 노조의 지지를 업은 신인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였다(당선자를 가리기 위해 재검표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위스콘신을 바라보며 배우기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바라보는 위스콘신 노동권 투쟁은 대체적으로 무관심, 피상성 또는 아예 왜곡된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상황 초기에 나온 언론 보도들은 대부분 한국의 관성적 시위 보도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적 대결, 혼란, 무질서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토픽 취급하며, 팩트 확인이나 현지 정보원에 대한 취재 없이 일부 외신의 자의적 짜깁기에 머물렀다. 나아가 노동권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측에서 양두구육으로 내밀었던 예산적자를 중심에 놓고, 심지어 공무원의 철밥통 이기주의까지 운운하는 J일보 사설까지 등장했다. 반면, 진보적 시각에서 이 사안을 좀 더 자세히 다룬 기사들은 이 사태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자 항쟁 발발이라는 다소 낭만적 틀에 머물곤 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아랍권과 발발한 반독재운동과 묶어서 세계적 혁명의 기운으로 포장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투쟁의 방식 그 자체로서 오늘날 한국에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닌다. 바로 민주화 이후의 사회에서,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독재정권이라는 명확한 적을 쓰러트리는 아랍권의 싸움과 달리, 위스콘신의 투쟁은 이미 여러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그것을 박탈하려는 주류 정치세력들을 막아내는 방어전이라서 다른 종류의 관심이 필요하다. 노동자 계급투쟁인 것은 맞는데, 맑스적 계급개념이라기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른 중간계급의 권리 지키기에 가깝다. 협상권한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고, 시위가 전면에 있지만 사실 법적 정치적 수단이 깔려있다. 나아가 계급으로서의 결합만큼이나 지역 기반의 공동체 연대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민중혁명론에 머물기보다는 시민사회론을 함께 사용해야 더 적합한 해석틀이 만들어지며,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재의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유용하다.
정당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우익세력이 진보적 제도를 후퇴시키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맞서야할 것인가. 그냥 다음 선거에서는 잘 뽑자는 체념으로는 부족하다. 시위를 통한 직접적 의견표출, 사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교육, 새롭고 오래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종합적 여론 형성이 기본이다. 지역 정치 행정 단체들과 협력하여 각종 소송을 이어가는 법적 행동 역시 중요하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송비용에 대한 모금이나 증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도적으로 주어진 정치적 보복수단을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민소환을 진행하고, 선거에서 해당 사안을 중심의제로 만들어내고 투표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 정도의 싸움이 가능했던 기반에는 시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가꿔온 미국 기준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높은 공공 규범과 연대 의식이 있고, 그것이 반영된 일상적 시민성 교육, 연구/교육기관의 공공적 방향성이 있다.
나아가 특유의 유머감각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극우성향으로 유명한 폭스뉴스에서 위스콘신 시위의 폭력성을 날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뉴스 중간에 캘리포니아의 폭력시위 사태 장면을 편집해 넣었는데, 추운 기후 조건상 위스콘신에서 자라날 수 없는 야자수가 배경에 지나갔다. 이 뉴스가 나간 다음 날부터 시위대는 왜곡보도에 단순히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야자수 풍선을 들고 시위에 나왔다. 유머감각과 낙천성을 바탕으로, 시위현장은 각종 창의적 피켓과 거리 연주 등이 함께하는 시민축제에 가깝게 움직였다. 이런 식의 감정의 균형이 있었기에 시위와 소송, 선거와 주민소환 운동은 피로에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한걸음씩 계속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혁명이 아닌 사회틀 내에서의 권리 수호라는 분야에서, 위스콘신의 싸움이 한국의 사회운동에 주는 교훈은 이런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지역 시민들의 일상적 연대를 가꾸어나가고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며, 시위부터 소송까지 여러 종류의 활동들을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두어야 한다. 나아가 자발적 조직화가 발생할 때 그것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개인들과 참여조직들이 함께 유연한 개방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 싸움을 위한 감정의 균형이 필요하다. 정치적 무관심과 독자생존의 보수성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비로소 겨우 근소한 우위를 얻을 수 있을까말까 하는 정도다.
“완전한 압승의 순간이란 없다. 승리도 패배도 있는 지속적 싸움의 과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중의 의식은 성장한다. 그렇기에 참을성과 끈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승리’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모두와 함께 가치 있는 일에 참여했다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역사학자 하워드 진이 진보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99년에 남긴 조언을 실천하는 구체적 모범사례가, 그렇게 현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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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위스콘신입니다" <각주 1> (홍원표 진보신당 노동정책담당연구위원이 [노동세상]이라는 월간지에 기고한 글, 2011/04/26 15:25)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임금뿐이며, 어떤 다른 근무조건도 협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매일 아침 일어나 원래 즐겼던 그 직업에 계속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약 워커 주지사가 공정한 주지사라면, 저는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열어놓고, 사람들을 테이블에 불러서 협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적 방식이죠. 하지만 만약 지금처럼 해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어떤 엉망진창 세상을 남겨놓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것이 민주주의일까요?" <각주2>
지난 2월 미국 위스콘신에서는 공화당과 노동조합의 대결이 벌어졌다. 공화당 소속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주의회 의원들은 재정적자를 핑계로 공무원 노동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위스콘신 뿐만 아니라 미국 곳곳에서 법안 반대 시위를 이어갔으며, 시위 참가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스콘신에서는 교원노조, 도로관리노조, 소방노조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주민들까지 모두 나와 투쟁에 동참했고, 농민들은 트랙터를 타고 나와 이들과 연대했다. 24시간 점거농성에 들어간 위스콘신 주 청사로는 미국 전역에서 주문한 수많은 피자가 지지 메시지와 함께 배달되었다.
재정 적자를 핑계로 한 노동조합 공격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예산복구법안(budget repair bill)이다. 워커 주지사는 위스콘신 주가 이번 회계연도에만 1억 3,000만 달러의 적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균형예산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심지어 공공부문노동조합은 임금과 각종 혜택 삭감은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 법안에 대한 토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위스콘신 노동자 시위의 핵심 내용은 '돈은 깎일 수도 있고, 세금은 더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권을 빼앗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조합의 양보를 전제로 한 대화조차 거절한 것은 이번 법안의 목적이 예산 절감 이상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위스콘신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를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화당이 공공부문 노조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각주 3> 유명한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도 '위스콘신은 파산하지 않았으며', 스콧 주지사의 법안은 소수의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기 위한 법안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각주 4>
워커 주지사가 제출한 예산복구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다.<각주 5> 기존의 법제도 아래서 공공부문 노동자는 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및 고용조건에 대해서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예산복구법안은 경찰과 소방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본임금에 관해서서만 교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본임금에 대한 협상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 비율 이내에서만 협상이 가능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허가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모든 노동조합의 모든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법안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교섭 대표 노동조합 선출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교섭 대표 노조 선출이란 복수 노조 하에서 노동자를 대표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갖는 노조를 뽑는 것이다. 기존의 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대표가 되기 위해 투표권자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단 선출된 노동조합은 새 선거를 요구하고 현 노동조합의 인가 최소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단체교섭 대표로서의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워커 주지사의 법안은 단체교섭 대표가 되기 위해 투표자 절반이 아닌 단체교섭 단위 사업장 소속 노동자 전체의 과반수 지지를 획득해야 하며, 이러한 선거를 매해 치뤄야 한다. 만약 선거에서 전체 노동자 과반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은 해체되며 다음 1년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공화당의 노조 혐오와 미국판 날치기 소동
위스콘신의 반노동조합법은 공화당이 집권한 다른 주까지 확산되고 있다. 오하이오와 미시건, 아이오와, 인디애나 등 공화당이 집권한 거의 모든 주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오하이오주 의회에서도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의 파업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공화당의 이러한 태도는 재정적자라는 동일한 문제를 놓고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기 보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는 증세 해법을 취한 일리노이 사례와 완전히 상반된다. 일리노이주는 미국에서 2012년에 가장 적자(150억 달러)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며, 주 의회의 다수는 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적자에 대해 상반된 해법을 취하면서도 워커 주지사는 예산복구법안이 반노동조합적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 보수층 유권자 운동인 '티파티'는 위스콘신주 매디슨시를 방문해 '노조의 증오와 폭력'을 이겨낸 위스콘신 보수 세력의 위업을 공공연히 치하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된 과정은 워커 주지사에 대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의심이 정당함을 보여준다.
민주당 소속 위스콘신 주의회 의원들은 워커 주지사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위스콘신을 아예 떠나 있었다. 현재 위스콘신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 19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 관련 의안 처리에는 20석의 의사 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원 의회의 개원 자체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안 제목이 무려 예산복구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 의안이 아닌 일반 의안으로 수정 발의하여 민주당 없이 상원을 통과시켰다. 위스콘신 의회 규정에 따르면 예산 관련 의안이 아닌 일반 의안의 경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현재 주 대법원에 보내져 회의 규정 준수 여부를 다투고 있다. 법안 처리 과정은  적자 해결이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공격하려는 워커 주지사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노동 전문가들은 위스콘신의 예산복구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동의한다. 위스콘신 데니스 드레상 교수는 생계비만 협상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누가 조합비를 내고 가입하겠냐고 반문했고, <각주 6>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단체교섭권 제한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탄압을 위한 계급투쟁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주 7>
왜 위스콘신 공무원 노동조합인가?
이번 사건은 명백히 노동운동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이다. 그런데 그 공격의 대상이 왜 공무원 노동조합이며, 왜 위스콘신에서 시작되었는가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30년 전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의 대표 주자였으며, 반노동조합을 자신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었다. 1981년 항공관제사 노조가 파업을 하자, 레이건은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파업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강경한 반노조 정책을 썼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금기시되었던 '파업노동자 해고'를 50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었으며, 이후 주요한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레이건의 노동조합 탄압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1977년 23%에 달했던 민간부문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0년 8%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민간부문 노동조합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1977년 40%에 달하던 조직률을 2010년까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미국 노동운동의 주요 세력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 왔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각종 선거와 단체교섭 등을 통해 재정 지출 축소, 공공복지 후퇴 등의 정책에 저항해 왔고, 민주당의 주요 지지세력으로 남아 있었다.
공화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이러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눈엣 가시'같은 존재로 받아 들여진 듯 하다. 공화당의 주요 전략가인 칼 로브가 설립한 '크로스로드 GPS'는 워커 주지사의 법안 발의 직후 이를 지지하는 TV 광고 비용으로 75만 달러를 거침없이 썼다. <각주 8>
한편 위스콘신주는 1959년 미국에서 최초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체교섭권을 쟁취한 주이다. 위스콘신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 쟁취는 곧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확대되었고, 심지어 레이건 전대통령이 주지사로 있던 캘리포니아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위스콘신의 활발한 노동운동은 역설적으로 사용자들의 체계적인 대항능력을 키우기도 했다. 북 일리노이대학의 로즈마리 퓨 교수는 20세기 초반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위스콘신의 노동운동에 맞서 조직된 사용자 네크워크가 이번 반노동법을 주도한 세력의 전신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각주 9>
위스콘신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미국은 파산하지 않았다. 이 나라는 부와 돈으로 넘쳐나고 있지만, 단지 국민들이 그것을 누릴 수 없을 뿐이다.' 워커 주지사에 대한 마이클 무어 비판의 핵심이다.
지출 확대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부자 감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축소했고, 취득세를 깍아줬다. 세계 12, 13위의 경제 수준이지만 GDP 대비 조세 수입과 공공지출은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공부문은 위탁과 구조조정으로 점점 더 축소되어 왔다. 위스콘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꼭 남의 나라 이야기 만은 아니다.
복지 확대는 반드시 결국 재원 문제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 일리노이 증세와 위스콘신의 공공부문 축소는 머지 않은 한국의 미래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험과 이번 위스콘신 사태는 노동조합이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 놓여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줬다. 노동조합은 증세를 추진할 핵심 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출 감소와 부자 감세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한 것이다.
현정부와 보수세력은 노골적으로 국민의 삶을 공격하고 부자 감싸기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대응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 하다. 전례 없는 복지 확대 논쟁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 진영조차 증세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 전략은 노동자 양보론이라는 비판과 함께 노동운동 내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위스콘신 사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한 배효진 변호사는 민간 부문 노동조합의 위축으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상대적 박탈감에 처한 다수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특권으로 인식 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공화당이 공격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각주 10> 노동운동이 연대하지 못 하면 고립되고 결국 각개 격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일게다. 기업별 노조가 발달한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각주 1> 위스콘신 노동권 수호시위 시민 인터뷰 제목 http://wearewi.org/
<각주 2> 위스콘신 노동권 수호시위 시민 인터뷰 중 한 퇴직 교사의 발언
<각주 3> 딘 베이커, 미 공화당과 공무원노조의 전쟁, 한겨레신문 2011. 4. 2
<각주 4> 프레시안, 마이클 무어 "위스콘신이 잠자는 미 노동계급을 깨웠다", 2011. 3. 9
<각주 5> 예산복구법안의 노동권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배효진, 미국 위스콘신주 예산복구법안: 공공부문노조 단체교섭권 박탈 논란에 대하여, 국제노동브리프 vol. 9, no. 3 (2011. 3),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각주 6> 배효진, 위의 글.
<각주 7> 프레시안, 미위스콘신 '반공무원노조법' 가결, "깡패 같은 공화당이...", 2011. 3. 11
<각주 8> 세계일보, 미 주정부 vs 공무원 노조 격돌, 2011. 3. 31
<각주 9> The New York Times, Wisconsin's legacy of labor battles, 2011. 3. 5. 배효진 위의 글에서 재인용
<각주 10> 배효진,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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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위스콘신주예산복구법안: 공공부문노조 단체교섭권박탈 논란에 대하여 (「국제노동브리프」2011년 3월호 pp.63~70, 배효진 (미국 Berry & Berry 변호사사무소 노동법전문변호사),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2011년 2월 11일, 위스콘신 주의 신임 주지사 스콧 워커는 소위 예산복구법안(budget repair bill)을 발표하였다. 워커 주지사는 위스콘신 주가 이번 회계연도에만 1억 3,700만 달러의 적자에 직면하고 있다며 균형예산을 위해 예산복구법안을 소개한다고 발표하였다. 균형예산을 위해 소개한 방안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공공부문노조를 크게 약화시키는 조항들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 법안은 노동조합과 지지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현재 주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지만, 민주당 소속의 14명 주 상원의원들이 상원이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를 채울 수 없도록 위스콘신 주를 떠난 탓에 주 상원에서는 계류 중이다.
그리고 현재 워커 주지사와 노동조합과 예산복구법안을 반대하는 시민의 대치 상태는 2주 이상 계속되고 있다. 공공부문노동조합은 임금과 각종 혜택 삭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단체교섭권 박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주 넘게 위스콘신의 수도 매디슨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워커 주지사는 예산복구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1,500명의 주 공무원들을 해고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 위스콘신 예산복구법안(budget repair bill)*
* State of Wisconsin 2011-2012 Legislature, January 2011 Special Session, Senate Bill 11 (February 14, 2011) http://legis.wisconsin.gov/2011/data/JR1SB-11.pdf
워커 주지사가 소개한 예산복구법안 중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단체교섭권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는 임금, 노동시간, 고용조건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경찰, 소방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기본임금만 협상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그리고 기본임금은 주민투표에서 허가하지 않는 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상승 비율을 넘을 수 없다.
또한 현재 법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표한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지지한 노동조합을 대표로 선출할 수 있으며 일단 선출된 노동조합은 새 선거를 요구하고 현 노동조합의 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 대표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노동조합이 매 해마다 단체교섭 대표로 인가를 받기 위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며, 또한 노동조합은 투표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의 지지가 아닌 단체교섭 단위에 속한 노동자 전체의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선거에서 현 노동조합이 51%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은 해체되며 다음 1년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2011년 4월에 모든 노동조합의 선거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현재 단체교섭 합의문(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은 2년간 지속되며 연장될 수 있지만 새 법안은 단체교섭 합의문의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며 단체교섭 합의문 연장을 금지한다. 또한 현재 법안이 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을 허가하는 반면, 새 법안은 경찰, 소방관 노동조합을 제외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새 법이 제정되면 노동자들은 조합비를 내지 않으며 단체교섭 단위에 머물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은 위스콘신 주립대, 위스콘신 주립대 병원(UW Hospitals & Clinics Authority), 자택 간호, 탁아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지만 새 법은 이들의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공공부문 노동자 퇴직기금 시스템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의 퇴직기금은 정부와 노동자의 기여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와 노동자의 기여 비율은 해마다 단체교섭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노동자의 기여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현재 법이 정부가 노동자의 기여분을 일부 혹은 전부 부담하는 것을 허락하는 반면, 새 법안은 노동자 기여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새 법은 연금 수령액을 낮춘다. 새 법안은 또한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정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limited term appointment)이 공공부문 노동자 퇴직기금에 참여하거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 건강보험
현재 정부는 일 년에 1,566시간 이상을 일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보험료의 80% 이상을 부담하며, 보험료는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새 법은 보험료의 정부 부담 비율이 88%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며, 1,566시간 이하를 일하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주 노사관계 사무실(Office of State Employee Relations)에서 정하도록 한다.
주정부 운영
현재 주지사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새 법안은 비상사태 선포시 3일 이상 결근하는 행위나 파업이나 태업 등의 정부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참여 행위를 정당한 해고 사유로 규정한다. 
░ 위스콘신 예산복구법안에 대한 반응
워커 주지사는 아웃소싱, 건강보험, 근무시간, 연장자 우선 조항 등 각종 노동조건들에 대한 단체교섭을 금지함으로써 위스콘신 주가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워커 주지사는 학구(school district)가 교사 노동조합과 협상한 건강보험 대신 더 저렴한 주 공무원을 위한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일 년에 6,8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위스콘신의 한 카운티 장(長)은 워커 주지사의 법안이 통과되면 더 유연하게 카운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의 규정의 제약으로 인해 운영을 지속해야 했던 한 소년원을 없앨 수 있고, 이로 인해 카운티는 연간 3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공공부문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이 있음으로 인해 카운티는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반면, 노동조합 측은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보복(retaliation), 나이로 인한 차별, 그리고 정치적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스콘신 주 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메리 벨은 고액의 교사가 가장 먼저 해고 대상으로 고려될 것이며 노동조합의 요구 없이는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시행정 담당관은 단체교섭권을 없애는 것이 노사 간의 협력을 종결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위스콘신 주 미국노동총연맹 산별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 AFL-CIO) 회장은 2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는 공공부문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중산층의 버팀목이라고 주장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미 고통 분담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위스콘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미 무급 일시해고(furlough)와 고용과 임금동결에 동의하였고, 한 경제정책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스콘신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비슷한 민간부문 노동자들보다 8.2% 적은 보상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Wisconsin State AFL-CIO President Neuenfeldt: The Middle Class is Built on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Wisconsin State AFL-CIO (February 11, 2011) ttp://wi.aflcio.org/statefed?action=downloadasset&assetid=f4082ad3-5551-48dc-908d-1cceb2b74fe4
또한 미국공공부문노동자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대변인은 노동조합이 많은 양보를 할 용의가 있었음에도 워커 주지사가 협상 테이블을 던져버리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워커 주지사는 이 법안이 반노동조합적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위스콘신의 예산복구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새 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해마다 선거에서 투표자 수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인가 받은 노동조합의 협상 권리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노동조합은 다른 고용조건들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없고 제한된 범위(소비자 물가 지수) 안에서만 임금협상을 할 수 있다. 위스콘신대학교 데니스 드레상 정치학 교수는 생계비만 협상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누가 조합비를 내고 가입하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조합비 월급 공제금지 조항도 노동조합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점과 조합비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운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노동조합은 실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사항들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  Walker budget bill would effectively kill unions, Wisconsin State Journal (March 4, 2011) http://host.madison.com/wsj/news/local/govt-and-politics/article_00aaf0ec-460e-11e0-9a32-001cc4c03286.html 
░ 위스콘신의 노동운동 역사*
* Wisconsin’s Legacy of Labor Battles, The New York Times (March 5, 2011) http://www.nytimes.com/2011/03/06/weekinreview/06midwest.html
논란이 되는 워커 주지사의 예산복구안이 발표된 이후 노동조합과 지지자들은 2주 넘게 예산복구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공부문노동조합의 권리 수호를 위해 거리에 나선 시위대는 산업재해보험과 실업급여가 가장 먼저 도입되고, 미국공공부문노동자총연맹의 산실인 위스콘신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위스콘신의 노동운동은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위스콘신은 종종 미국 노동운동의 선봉대에 섰지만 동시에 노동조합이 경제적 번영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반노동조합 세력과도 대치해 왔다.
1959년, 위스콘신 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허가하였다. 곧 이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연방공무원들에게 같은 권리를 허가하였고,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 역시 캘리포니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위스콘신은 또한 연방의 와그너법(The Wagner Act)이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권을 허가한 이후 가장 먼저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약한 주이기도 하다.
북 일리노이대학교의 로즈마리 퓨러 노동역사학 교수는 현재 위스콘신의 대치 상황과 비슷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지적한다. 퓨러 교수는 저작 중서부의 급진적 노동조합주의: 1900~1950(Radical Unionism in the Midwest, 1900~1950)에서 20세기 전반 기업들이 어떻게 노동조합운동에 맞섰는지 서술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8시간을 근무할 권리를 요구하고 시위를 일으키자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고용주간의 네트워크를 조직하였는데 1930~40년대의 이 조직이 현재 위스콘신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박탈을 주도한 그룹의 전신이라는 것이 퓨러 교수의 주장이다.
이처럼 위스콘신에서는 역사적으로 반노동조합과 친노동조합 세력 모두 세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워커 주지사의 법안에 대한 현재와 같은 폭발적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지적이다. 1959년 위스콘신에서 단체교섭권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도 허락되었을 때 위스콘신 주민들은 이를 공정함의 문제로 간주했다. 사람들은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허락된 권리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도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민간부문의 노동조합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이 대폭 줄어들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민간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워커 주지사는 이 법안이 균형예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노동조합이 경제적 이슈에서는 모두 양보할 뜻을 밝힌 지금 워커 주지사의 법안은 균형예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스콘신 주 역사상 반복되어 온 친노동조합 세력과 반노동조합 세력 사이의 대결로 보여진다. 
░ 다른 주(州)들의 동향
노동계의 관심사가 위스콘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동안 공공부문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려는 법안은 다른 주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먼저 위스콘신의 예산복구법안과 비슷하게 공공부문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려는 법안은 최근 오하이오 주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 역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 법안은 노사분규가 교착상태(impasse)에 이르었을 때 중립적 제3자가 아닌 선출직 공무원(elected officials)에게 교착상태를 해소할 권리를 준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 측의 편을 들 것이 분명한 선출직 공무원에게 교착상태 해소 권리를 주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이는 마치 부부가 협상에 실패하여 제3자에게 문제를 가져갔더니 제3자가 항상 부인의 요구사항만 다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판사에게 교착상태 해소 권리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그의 제안은 거부당했다. 또한 이 법안은 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가 파업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현재 법은 응급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만을 금지하고 있다. 인디애나 주는 이미 6년 전에 공공부문노동조합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In Indiana, Clues to Future of Wisconsin Labor,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6, 2011) http://www.nytimes.com/2011/02/27/business/27collective-bargain.html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중서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디애나, 메인, 미주리, 그리고 7개의 다른 주들의 공화당 의원들은 민간부문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서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을 금지시키려는 법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화당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민주당 소속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년간 임금인상을 동결하려고 하며,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 Strained States Turning to Laws to Curb Labor Unions, The New York Times (January 4, 2011) http://www.nytimes.com/2011/01/04/business/04labor.html 
░ 맺음말
3월 7일, 일리노이 주에서 농성 중인 14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워커 주지사와 상원 다수당 대표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하였다. 워커 주지사는 이 편지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하였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지난주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은 결렬되었다. 협상 결렬 후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고, 하루에 100달러씩 벌금을 매겼으며, 통장 이체 대신 월급 봉투를 직접 수령하도록 규정을 바꾼 상태이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인정하듯, 일리노이 주에 2주 이상 머물고 있는 이들 상원의원들도 언젠가는 위스콘신의 수도 매디슨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위스콘신의 예산복구법안의 통과 여부가 향후 작게는 미국 공공부문노동조합의 권리, 크게는 미국 노동운동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위스콘신의 예산복구법안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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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기본권 수호 위한 위스콘신 노동자 투쟁 (경향, 장상환 | 경상대 교수·경제학, 2011-03-31 21:07:07)
경제위기 수습을 거치면서 대규모 국가부채를 떠안은 미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예산을 대략 10조달러 줄이고 50개 주 정부 예산을 1조달러가량 줄이려 한다. 공화당 주지사 스콧 워커는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려고 나섰다. 2월15일 주지사의 계획에 반발하여 의사당을 점거하는 투쟁이 시작됐고, 3월5일에는 시위대 3만명이 주의회 건물을 둘러쌌다. 농민단체들도 트랙터를 몰고 행진함으로써 연대를 보여주었다.
법안은 3월10일 위스콘신주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기습 처리되고 이어 주 하원에서 찬성 53 대 반대 43으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기존 법안에서 재정지출 관련 부분을 배제시킨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회피하는 꼼수를 썼다. 통과된 법안은 공무원에게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단체교섭권을 금지하고, 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공무원 부담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자 급여에서 자동으로 노동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가 중단된다.
18일에는 주 지방법원 판사가 의회가 회의 공개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공포를 막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항소심은 문제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주 대법원으로 보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오하이오주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등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권 제한을 둘러싼 투쟁은 단순한 임금삭감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계급투쟁이 되었다. 미국의 노조조직률은 민간분야에서는 1977년 23%에서 2010년 8%로 크게 하락한 반면 공공부문은 여전히 40%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본 측이 경제위기와 재정적자를 기화로 공공부문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위스콘신 노동자 투쟁은 학문의 자유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위스콘신대 교수이자 미국 역사학회 회장인 크로논 교수는 위스콘신주 공화당의 노동교섭권 침해 법 개정 시도의 배경에는 자본의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 글을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기업의 재정지원을 받는 미국입법자료교환협의회가 그동안 자본 측이 원하는 법률안을 각 주 의회의 의원들에게 제공하여 입법되도록 역할을 해왔고 18%의 성공률을 달성했는데 이번 위스콘신 사태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위스콘신 공화당은 이틀 후인 17일 정보공개법을 원용해 크로논 교수의 관련 e메일을 공개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크로논 교수는 주지사와 공화당의 공격적인 기본권 침해 행동이 과거 매카시 의원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위기의 수습과정에서 이익은 자본이 챙기면서 손실은 사회, 즉 다수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고 이제는 자본이 노동3권과 학문의 자유라는 민주사회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본주의의 탐욕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양립하기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세계의창] 미 공화당과 공무원노조의 전쟁 (한겨레,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2011-04-01 오후 07:11:33)
지난달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시작된 엄청난 싸움이 미국 중서부에서 계속되고 있다. 오하이오주, 아이오와주, 위스콘신주 등에서 새로이 선출된 공화당 소속 주지사, 그리고 기존의 (공화당 소속) 인디애나 주지사 등이 합세해 공무원 노조를 약화시키기로 힘을 모았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화당이 (민간부문을 넘어) 공공부문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전쟁의 이유는 분명하다. 공공부문 노조는 부자들이 지배하는 미국의 정치구조에 도전하는 몇 안 되는 세력 중 하나다. 우파는 30년 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 당시, 민간부문(기업) 노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레이건은 1981년 항공청 소속 항공관제사 노조가 파업을 하자 군 항공관제사들을 투입하고 파업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급진적인 강경책을 썼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금기시됐던 ‘파업노동자 해고’를 합법화하도록 만들었다. 이듬해 일부 대기업에서 ‘파업→대체노동자 투입→파업노동자 해고’의 도식이 몇 차례 반복됐다. 이는 노조의 파업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노동자들은 더 나은 임금·복지·노동조건을 얻기 위해 고용 리스크를 안는 것에는 주저하기 때문이다.
레이건은 나아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기구인 노동관계위원회를 약화시켰다. 노동관계위원으로 반노조적 인사들을 지명했고, 예산을 삭감했다.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노조를 조직하려는 노동자들까지 해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일부 해고가 법 위반임에도 노동관계위원회는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 또 제재에 나서더라도 벌금은 보잘것 없었다. 대부분 기업들은 비노조 경영을 위해 기꺼이 벌금을 냈다.
진보정치의 주요한 한 축인 민간기업 노조 조직률은 1980년 20% 수준에서 지난해 6.9%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 노조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능과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모두 약화됐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상태로 남아 있다. 노조는 공공부문 노동력의 40% 이상, 840만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이 점이 공화당 주지사들이 노조를 공격하는 이유다.
공화당의 반공무원노조 법안은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상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법안은 또 노조원들의 노조 회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무임승차’ 노조원을 양산해 노조의 생존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공화당 법안 아래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회비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공화당이 의도한 대로 성공을 거둔다면, 그때 미국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층을 위한 정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시장은 점점 부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2008~2009년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에서 정부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수조달러를 시장금리보다 낮게 빌려줬다. 그 결과 부동산 거품을 야기해 경제를 파탄시킨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엄청나게 부유하다. 반면 미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는 이런 부자들을 위한 수익 재분배에 저항하는 주요한 세력이었다. 만일 공공부문 노조가 민간부문 노조만큼 약해진다면, 부유층은 이런 형태의 수익 재분배를 더욱 강하게 추구할 것이다. 그들은 사회복지와 공공의료 분야의 민영화 또는 예산 삭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 보호장치의 철회 등을 또 얻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스콘신주의 반노조 움직임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수십만명이 몰려와 시위를 하고 있다. 수십년 만에 가장 규모가 큰 노동자 시위다. 수만명이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서 몰려오고, 기부금을 보내고 있다. 공화당은 이미 위스콘신주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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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칼럼]위스콘신 주의 민중 항쟁 (경향,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2011-03-22 19:46:03)
미국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50개 주 정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주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해고와 보수 인하, 학교·도서관·소방서·보건소·공원 등의 폐쇄와 축소를 둘러싸고 시민들과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다 위스콘신 주지사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협상권을 빼앗는 법안까지 주 하원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교사·학생·노동자·시민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주 의사당을 16일 동안 점거해 전국적으로 큰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 아마 이런 대중운동은 1960년대의 흑인민권운동과 1970년대의 베트남전쟁 반대운동 이후 처음인 것 같다.
2008년에 폭발한 미국과 세계의 경제공황은 지난해 6월부터 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스페인·프랑스·영국 등에서 긴축·내핍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을 야기했다. 금년 초부터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신자유주의적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민중운동을 촉발했다. 이제 드디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인 미국에서 친기업적인 공황대책에 반대하는 거대한 민중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예산적자는 클린턴 정부에서는 없었다. 부시 정부가 부자에게 감세하고 중동에서 침략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그런데 변화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전쟁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부자에 대한 감세법을 연장했으니까 예산적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예산적자가 고스란히 힘이 없는 민중의 부담으로 돌아오니까 들고 일어난 것이다.
지금 미국의 지배계급은 빈곤·실업·예산적자 등이 모두 공공부문 노동자의 ‘높은 보수’에 있다고 야단이다. 동일한 경력과 교육수준의 두 노동자를 비교하면 실제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보수가 14%나 낮지만, 사회적 위기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거짓 선전을 하는 것이다. 현재 취업 흑인 여성의 45%, 아프리카계 미국인 전문가의 50% 이상이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 취업하고 있는 것은 1960년대의 거대한 흑인민권운동에 놀라 백인 지배계급이 인종차별 없는 일자리를 공공부문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위스콘신에서 벌어지는 민중항쟁이 미국 전체로 번져야만 새로운 공황대책이 나올 것이다.

 
‘눈덩이 연금’에 시 공무원 절반 해고 (한겨레,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2011-03-22 오후 09:31:05)
미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시
경찰·소방관·청소부 등 210명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소도시인 코스타메사는 시 공무원의 절반을 해고했다. 17일 경찰, 소방관, 청소부, 기술공, 사무직 직원 등 472명의 전체 시 공무원 가운데 210명이 이른바 ‘분홍색 봉투’(핑크 슬립)로 불려지는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29년간 수리공으로 일한 한 노무직 공무원은 충격을 이기지 못해 시청사 지붕에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시청 쪽은 “공무원들의 연금 때문에 시 재정이 크게 악화돼 어쩔 수 없었다”며 “(현상태를 유지할 경우) 3년 안에 시 세금 수입의 20%를 공무원 퇴직연금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몇 년간 앞다퉈 공무원들의 연금을 올렸다. 공무원 노조는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데다, 상당한 규모의 선거 자금줄이기도 했기에 후보자들은 계속 임금과 연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코스타메사의 경우, 시 경찰의 평균 연봉은 10만5000달러(1억1770만원), 소방관의 평균 연봉은 10만9000달러(1억2218만원)로 올랐다. 또 공무원들은 퇴직 이후에도 재직 시 임금의 90%가량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8년에서 2008년까지 10년동안 각 지자체의 공무원 퇴직연금 지출은 2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이때까진 주식시장 활황으로 연금펀드가 고수익 행진을 벌여 별 무리가 없었으나, 금융위기가 닥쳐 연금펀드의 수익률이 고꾸라지면서 각 지자체가 곤경에 처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2009년까지 전체 지자체 연금펀드 가운데 58%가 원금의 80% 아래로 떨어졌다.
결국 시는 “공무원 연금은 시한폭탄”이라며 대량 해고를 선택한 것이다. 시는 해고 뒤, 민간기업 또는 이웃 도시에 경찰 업무를 제외한 청소, 소방 등 관련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수백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쪽은 “최근 3년간 자기부담금을 4~6%로 올리는 등 노조원들이 양보를 계속해 왔는데, 시는 일방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썼다”고 비판했다. 또 시 공무원들의 대량해고로 치안, 화재, 방역 등 시의 기본적인 기능도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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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위스콘신 '反공무원노조법' 가결, "깡패 같은 공화당이…"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2011-03-11 오전 11:23:42)
미 전역 노동자 반발 본격화할 듯
미국 위스콘신주의 '반(反) 공무원노조 법'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위스콘신주에서는 소방관과 경찰관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박탈되며, 물가상승률 범위를 넘어서는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 등의 요구는 모두 불법화돼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위스콘신 주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10일(현지시간) 예산 관련 내용을 모두 뺀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 발의했고, 법안은 당일 상하원을 모두 전격 통과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지만 상원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소집된 상하 양원 특별소위원회는 공화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30분 만에 가결했다. 이후 수정안은 상원을 찬성 18명 대 반대 1명으로, 하원을 53대 42로 쾌속 통과해, 발효되기까지는 발의 당사자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상원에서는 19석만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태였다. 규정상 예산 관련 의안일 경우 20석의 의사 정족수가 필요했기 때문. 민주당 상원의원 14명은 그간 일리노이주로 거처를 옮기는 방법으로 상원 의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아 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예산 관련 의안이 아닌 일반 의안일 경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된 것으로 하는 규정을 이용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즉 공화당의 수정 발의와 양원 특별소위의 승인 절차는 '예산 안건'을 '일반 안건'으로 바꾸는 절차였다. 이는 보통 미국 정치에서 '절차적(procedural) 방법'으로 불린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한 미국정치 전문가는 "절차적 문제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이 매우 복잡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상원의 절차담당관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편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연방의회에도 예산 관련 의안과 일반 의안의 경우 정족수가 다른 규정이 있다"면서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의료보험 개혁안 등을 처리할 때 민주당도 이런 방식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동안은 '편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마크 밀러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8명의 상원의원들이 불과 30분 만에 50년 역사의 시민권을 박탈했다"며 "위스콘신 주민과 기본권을 처절하게 짓밟은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양원 특별소위에 소속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피터 바르카 하원 원내대표도 특별소위가 공개 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위스콘신과 오하이오 등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주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법안 반대 시위가 이어졌으며 시위 참가자는 누계 수십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스콘신 주의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부끄러운 줄 알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국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시위대의 구호와 정확히 같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의견 청취도, 토론도, 공청회도 없이 이뤄졌으며 민주당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두 시간 만에 처리된 것"이라면서 "한때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문명적이었던 주에서 깡패 같은(rogue) 공화당 세력이 대중의 의지와 법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 등 진보 인사들은 '단체교섭권 제한은 공화당의 주장처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탄압을 위한 계급투쟁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법안에서 예산 관련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이들의 비판은 사실로 드러났다.
마크 웨이스브롯 미 경제정책연구소(CEPR) 소장은 이날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속임수를 썼다"며 "이 미심쩍은 책략은 입법 의도가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워커 주지사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워커 주지사의 목적은 미국에 최후로 남아 있는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연금 등의 개혁을 이끌어 낸 노조를 공격하는 것이 법안의 진짜 의도라고 주장했다.

美 위스콘신 反노조법 놓고 논쟁 치열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2011/03/11 23:24)
지금 미국은 위스콘신주(州)의 반(反) 공무원 노조법 통과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스콧 워커 주지사(공화당) 주도로 발의돼 이번주 공화당 단독으로 주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주하원에서도 찬성 53대 반대 43으로 통과된 이 법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면서 `적자 해소'가 우선이냐, `노조의 기본권 존중'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첨예한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오는 2012년 대선을 겨냥한 양쪽의 지지층 결집 전략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바라보는 양쪽의 시각차는 미국의 권위지인 뉴욕 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 저널(WSJ) 사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보적 성향인 NYT는 11일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반세기에 걸친 중산층 진전의 역사를 거슬러 놓았다"고 규정했다. 신문은 "노조원들은 즉각 법적 투쟁과 총파업 돌입 등을 선언했지만, 2010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마당에 그 결과는 불투명하다"며 "이제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경각에 달렸을 때 투표에 기권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야 한다"며 지난해 많은 노조원들의 투표 포기로 공화당이 집권하게 된 것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특히 NYT는 "민주당 지지 성향인 노조의 기반을 침식하는 것은 공화당의 숙원이었다"며 위스콘신주 의회 공화당 지도자인 스콧 피츠제럴드가 법안이 통과된 뒤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패배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지원 자금을 덜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법안의 통과가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닌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전통적 보수지인 WSJ는 `납세자의 승리'라는 사설에서 "공무원 노조 개혁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온 공무원 노조도 깨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이 승리는 다른 주와 주지사들에게도 교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민주당과 노조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주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 운동에 착수한다고 하고, 워커 주지사의 지지도 역시 하락하고 있으나 만일 법 통과 후 1년 뒤에 위스콘신주의 재정이 나아지고, 경제가 성장한다면 유권자들은 대재앙의 예언을 과장으로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노조와 민주당에게 진짜 싸움은 2012년이며 이들은 공화당을 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 것"이라면서 "2010년 선거 패배 후 그들은 지지기반을 움직이고 혼란을 부추기는 이른바 대혼돈 전략(Mayhem Strategy)을 추구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완만한 변화 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일반 국민을 인질로 삼아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유럽 공무원 노조가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해온 전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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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위스콘신주 철밥통 공무원노조 (중앙일보, 정경민 뉴욕 특파원, 2011.03.08 00:20)
위스콘신주는 미국 공무원노조의 발상지다. 미국 최대 공무원노조 AFSCME가 1932년 태동한 곳이다. 59년 미국 최초로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곳도 위스콘신주다. 독일계 이민자가 많아 노조에 우호적 분위기였던 데다 강력한 교사 노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후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도 위스콘신주를 따라 연방 공무원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줘야 했다.
그런데 노조가 활개치기 시작하자 기업이 하나 둘 떠났다. 민간의 일자리가 줄어든 건 물론이다. 반면 단체교섭권으로 무장한 공무원노조의 밥그릇은 철밥통이 돼갔다. 급기야 금융위기로 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치솟자 민심이 돌아섰다. 2008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후보에게 몰표를 줬던 위스콘신주이지만 지난해 중간선거에선 역풍이 불었다. 공화당이 주지사는 물론이고 주 상·하원까지 싹쓸이한 것이다. 워커 주지사가 철옹성처럼 보였던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감히 도박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분위기 덕분이었다.
인디애나·오하이오주를 비롯해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정부가 공무원노조를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참에 아예 전국적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키자는 심산이다. 한데 노조는 민주당의 표밭이자 돈줄이다. 위스콘신주 공무원노조가 무너지면 다른 주 노조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의 철밥통을 손보자는 데는 공감하는 여론이 강하다. 그러나 노조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데는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과 부자의 로비에 맞설 서민의 방패는 노조밖에 없지 않으냐는 동정론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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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긴축에 맞선 계급대중운동의 확산 (참세상, 정은희(객원기자) 2011.03.01 06:13)
[국제통신] 위스콘신 반노조법에 맞서 전국적 총파업 준비
북아프리카와 중동 민중의 봉기와 함께 미국에서는 위스콘신 반노조법안에 맞선 민중의 저항이 폭발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간 선거 후 바뀐 미국 위스콘신의 정치지형, 긴축조치를 이유로 한 보수정부의 민중에 대한 공격, 반노조 법안에 의해 기로에 놓인 노동조합운동이 맞물려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에서 점화된 계급대중운동의 부활이 모두가 긴장감을 갖는 대목이다.
미국 위스콘신의 주도 매디슨에서 7만 이상의 사람들이 26일 공화당의 반노조법안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이는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 미국 전역에서 위스콘신 반노조법안에 맞선 저항에 연대하여 시위를 벌였다.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사람들은 주의회 의사당, 은행 그리고 기업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저항했다.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일리노이 그리고 오하이오와 인디아나 등에서 사람들은 소속 주의 긴축조치를 비판하거나 위스콘신 반노조법안에 맞선 투쟁에 연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대중적인 저항은 주지하듯이 애초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 주지사 스콧 워커의 반노동조합 법안에 의해 시작됐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립에너지발전소 판매와 건강복지 프로그램 폐지를 노정한다. 또한 연금, 보건, 연금청구권은 물론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10%의 즉시 삭감을 목적으로 한다.
위스콘신 공화당은 25일 한밤중에 이 법안을 주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상정후 19초만에 진행된 날치기 표결이었다. 이제 법안은 정족수에 의해 적어도 1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의해야만 통과될 수 있는 위스콘신 상원으로 보내졌다.
레이건을 추억하는 공화당의 공세
그러나 공화당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위스콘신의 매디슨뿐만 아니라 주전역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며 빠르게 뻗어 나아갔다. 위스콘신 투쟁을 상세히 보도한 <위스콘신 저널> 디 홀(Dee Hall) 기자의 27일자 특별 보도에 따르면 투쟁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7일 위스콘신 주지사 스콧 워커는 매디슨 주지사 사무실에서 가진 내각회의에서 자신의 법안 계획을 밝힌다. 이때 그는 파업중인 항공 교통 관제관들을 해고한 것으로 유명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사진을 치켜 들고 “역사의 진로를 변화시켜야 하는 우리의 시간”으로 표현하며, 예산안 보충을 위해 주소속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수십년간의 보호막을 쓸어낸다는 그의 계획을 말했다. 즉각적인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동시에 17만5천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로부터 교섭권리를 빼앗는 예산수정안은 이날을 기점으로 4일후 공개됐다. 워커는 공화당 다수 주의회에 1주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빠른 조직화
개정안 중 노동조합 관련 조항이 2월 10일(목) 저녁 언론에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이 “정신 없었던 긴 주말”이라고 묘사된 일들이 시작됐다. 이때 매디슨 서쪽에 위치한 위스콘신 교육연합위원회의 사무실에서 약 40명의 활동가들이 연달아 전화했고 노트북으로 행동했다. 몇몇은 당시 주말에 14시간 동안, 대부분 교사였던 노동조합 9만8천명의 명단을 놓고 전화했고, 다른 이들은 계획된 집회에 대해 페이스북에 메세지를 올리거나 문제의 법 조항에 관해 블로그에 글을 썼다.
주 전역의 위스콘신 교육연합위원회 1천명이 넘는 활동가의 노력으로, 노동조합은 목표를 달성했다. 모든 조합원이 응답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빨리 도달한 사업을 본 적이 없다”고 노조의 활동가 더스틴 베일크는 말했다. 다른 크고 작은 노동조합들의 대표들은 그 주말에 공공 그리고 민간 부문 노동조합을 포괄하며 조직했다. “나는 공공 그리고 민간부문 노동조합 둘 다를 결합시킨 이슈를 결코 기억할 수 없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매디슨 교사연합의 활동가이자 40년 동안 노동조합 투쟁을 해온 존 메튜스는 말했다.
13일(일) 2개의 집단으로 나눠진 250명의 사람들이 의회와 워커의 메이플 블러프 맨션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단순한 행진에서 전국적 투쟁으로
워커가 2월 11일 예산수정안을 공개하기 전 매디슨에 있는 위스콘신대학 교육보조협회(TAA)는 대학 학생 조직인 학생노동행동연합과 다문화대학생연합과 함께 워커에게 발렌타인을 기념해 "나는 위스콘신대학을 사랑한다(I Heart UW)"란 메세지를 보내고 그에게 교육예산 삭감 중지를 촉구하는 정오 행진을 계획했었다. 그들은 몇 백명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14일 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랑을 펼쳐라, 미워하기를 그만두라, 워커가 법을 제정하도록 하지 말라”를 외치며 행진과 궐기에 참여했다.
14일(월)밤, TAA 대표자들은 캠퍼스로 돌아가 2,800명의 위스콘신대학 구성원들에게 15일(화) 의사당으로 올 것과 오전 10시 법안 청문회를 계획한 주의회 공동재무위원회에서 증언하기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주 전역의 노동조합들도 같은 일을 했다. 주법은 청문회가 진행중인 동안 의사당 건물 봉쇄를 금지한다. 이를 배경으로 TAA의 몇몇 구성원들은 애초 그들이 수일동안 의사당을 점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필요한 만큼 머물기로 계획했다.
“킬 빌”
15일 아침, 6만8천 조합원이 소속된 매디슨 전미지방공무원노조연맹(AFSCME)은 위스콘신 전역에서 적어도 7개 도시에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약 1만명의 사람들이 정오와 오후 5시에 의사당에 모여, 항의 의사를 표시하고 “킬 더 빌(법안을 없애라)”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이다”를 외치며 궐기했다.
시위공동체의 시작
의사당 내부는 3천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찼으며, 1층 원형 홀에서는 활기찬 드럼 연주가 계속됐고, 벽에는 “반 워커, 찬 노동조합” 포스터가 붙었다. 이것이 적어도 2월 27일 일요일까지 의사당을 점거한 시위 공동체의 시작이다.
그 사이 교사, 경찰, 소방관, 제철노동자 그리고 사무 노동자 등 다양한 그룹들이 합류했다. 주 전역에서 교사들은 애플턴, 워소, 그린 베이, 라크로스, 퐁 두락 그리고 이글 강에서 시위했다. 한편, 야당은 주의회 재무위원회 전에 법안에 반대 서명했다.
매디슨 학교 수업 휴강
약 120명의 매디슨교사연합(MTI) 대표들은 15일 오후 4시 15분에 의사당으로부터 수마일 떨어진 매디슨 노동의 전당에서 만났다. 회의에서, 행정디렉터 존 매튜스는 법안의 광범위한 결과를 토론에 부쳤고, 이 그룹은 매디슨 교사들이 다음 3일을 교실이 아니라 의사당에서 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완고했다”고 매튜스는 말했다. “이견이 없었다.” 그날 밤, 매디슨학교 교장은 16일 수업을 취소했다.
같은 시간에, 재정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로빈 보스, 공화당 로체스터와 상원의원 알버타 달링, 공화당의 리버 힐스는 증언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등록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입법자들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입법하려 한 것에 시위하고 있다”고 위스콘신의 미국교사연맹의 스콧 스펙터는 말했다. 이 위원회는 오후 3시쯤 휴회했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다른 공간에서 증언 경청을 계속했고, 시위자들이 의사당에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당화했다.
16일 군중은 더 많아졌다. 매디슨 교사노동조합에서 4천7백명, 지역 대학생 2만5천명 그리고 대학생들의 많은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참여했고 의사당 내부에서 잠을 자기로 결정했다.
17일(목) 오전 8시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예산 관계 법안 투표에 필요한 20명의 정족수 중 1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위스콘신을 벗어나 일리노이로 떠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당 상원 팀 컬른 또한 뒤늦게 위스콘신을 빠져나갔다. 주지사 워커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이 같은 행동을 조소했지만 아슬아슬한 곡예는 시위자들에게 용기있는 행동으로서 환영받았다.
늘어나는 사람들, 확산되는 시위
매디슨에서 16일에 이어 17일(목) 수업도 취소됐고, 주 주변 지역들도 합류했다. 약 2만5천명의 시위자들이 이날 의사당에서 시위를 이어갔으며, 워커가 공식적으로 법안수정안의 베일을 벗긴 일주일 후인 18일(금)에는 4만명으로 확대됐다.
2월 19일 토요일까지, 위스콘신의 정치적 상황은 더 격렬해졌다. 광장에 주차된 새로운 트럭 행렬과 지역 티파티(보수주의운동)와 다른 보수층에 기초한 조직들의 활동가들과 협력한 전국 정치 조직인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에 의해 조직된 주지사 워커를 지지하는 집회와 함께 전국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3천에서 1만명 사이로 다양하게 추산되는 보수주의자들의 시위는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기세를 타고 있던 반워커 군중에 의해 압도당했다. 경찰은 전체 6만8천명이 여기 있었고 그렇게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사고 없이 사람들이 워커 법안에 맞섰다고 말했다.
그 다음 주에 수업은 재개됐지만 의사당에서 기거하기, 대중적인 시위와 막다른 골목에 선 입법부의 상황은 지속됐다. 노동조합이 총파업 토론을 하는 동안 워커는 부유한 캠페인 기증자 행세를 한 블로거가 법안이 실패할 경우 해고한다고 위협한 농담에 당황해 했다. 경찰은 26일 약 7만의 사람들이 의사당 광장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다. 14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주 밖에 남아있다.
의사당 경찰은 27일 “입법부는 오늘 4시까지 당신들 모두를 해산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다. 우리는 누구도 내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이곳에서 묵을 것이다!”라고 경찰은 말했다.
계급 투쟁: 공격과 반격
한편, 양당구조에서 공화당의 반노조법안에 맞선 투쟁에 민주당이 주요하게 역할하고 있지만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위스콘신 투쟁을 보도해 온 <세계사회주의자웹사이트> 25일자에서 패트릭 마틴은 노동자에 맞선 금융귀족들의 전쟁에서 주연 중의 하나는 오바마 정부이라며, 오바마가 은행을 구조하고 월스트리트의 이사들에게 그들의 보너스를 보장하기 위해 수조원을 따라붓는 동안 그는 파산한 국가와 주행정 지원을 거부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예산 삭감 반대 운동단체인 US Uncut는 연방정부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23억 달러를 주었다며 연방과 주정부 복지축소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긴축조치를 비판한다. 이 돈만으로도 낮은 소득을 가진 3천4백만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정책(LIHEAP)’에서 삭감된 25억 달러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가장 큰 은행이고 전국에서 5번째로 큰 기업으로 2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은행은 14.2% 세율을 부담하는 미국 가계 평균보다도 적은 세금을 낸다.
패트릭 마틴은 또한 노동자계급은 오래 지속될 중대한 전투 앞에 서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위스콘신과 다른 주 그리고 도시들에서의 투쟁은 고립된 투쟁이거나 서로 떨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일부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언론 <타쯔> 28일자에 따르면 이미 22개 주 특히 남부지역에서 노동조합 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 그리고 미국 민간부분의 임금노동자 중 단지 6.9%만이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공공부문에서는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35%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노동조합 전문가 할리 쉐이컨(Harley Shaiken)은 현재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운동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그 사이 주지사 스콧 워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량 해고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준비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1조 1천억 달러를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수립된 긴축예산과 세금 인상 등 오바마 정부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의 반민중적 긴축조치를 배경으로, 위스콘신에서 점화된 미국 노동자계급운동은 가뭄 속의 들불로 타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위스콘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2011.03.03 | 사회화와 노동 제 507 호,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미국 노동자 운동의 부활인가?
아랍 지역 노동자 민중이 파업과 반정부 시위에 나서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도 시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주도 매디슨에서 수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지지자들이 2주 넘게 수백 때로는 수천 명씩 주의회 의사당을 점거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위스콘신의 새로운 공화당 주지사 스콧 워커가 발표한 ‘예산수정안’(budget repair bill)의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다. 예산수정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크게 삭감하고, 단체교섭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주에는, 비슷한 예산안이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의 의사당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동료 노동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연대집회를 벌이고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오고 있다. 이렇듯 노동 이슈가 중심이 된 대규모 투쟁은 미국에서 대단히 드문 일이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노동조합은 한편으로는 노동 탄압과 탈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협조주의 경향과 물질적 풍요에 안주하면서 쇠퇴를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미국 노동자운동과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워커의 예산수정안
워커의 예산수정안은 2월 25일에 위스콘신 주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주상원에서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예산수정안에 따르면 주와 지방정부에 고용된 (경찰, 소방관, 주경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의 연금과 건강보험 비용 부담분이 각각 50%와 최소 12%씩으로 설정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의 약 7%가 삭감된다. 또한 예산수정안은 임금인상을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 한정하고, 계약을 일 년 주기로 제한하였다. 게다가 새 수정안은 주와 지방정부에 고용된 대부분 노동자가 수당이나 노동조건과 같은 쟁점으로 교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물가인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임금 협상만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매년 투표를 통해 교섭대표로서의 증명을 갱신해야 하며,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비슷하게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수당, 권리를 빼앗는 예산안들이 테네시, 인디애나, 오하이오, 메인, 플로리다, 미시간, 오클라호마를 포함한 여러 다른 주 의회에서 발표되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막대한 주 재정적자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당화한다. 주정부가 재정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워커는 자신의 법안이 위스콘신의 현재 예산에서 1억 3800만 달러의 적자와 향후 2년간 예상되는 36억 달러의 부족분을 극복하고 수천 명의 공공부문 해고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예산안에 격렬히 반대했던 노동조합들과 위스콘신주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교섭권이 온전히 유지된다면 임금과 수당 삭감에 동의하겠다면서 주지사와 타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워커 주지사는 이러한 절충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미래에 주 정부가 적자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취할 자유가 없어져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으로 묘사한다.
주 재정위기, 과연 얼마나 심각한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위기에 직면해있다.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치면 올해 안으로 1946년을 제외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에 달할 것이다. 미국의 2011년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4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대부분 2011년 7월 1일에 시작되는 2012년 회계연도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 이는 비단 올해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3년간 경제위기로 인해 늘 예산 부족에 시달렸다. 주정부 적자가 발생한 주 원인은 2009년 이후 세금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주정부들은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의 적자에 직면했다. 지난 몇 년간 주정부가 필수 항목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했던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2011년 회계연도 말이 되자 거의 소진됐다.
미국의 우파들은 재정 문제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와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 제도의 탓으로 돌린다. 이는 보수집단의 공통된 주문이다. 하지만 사실 주정부 적자의 근본적 원인은 금융자본의 무모한 투기행태와 그로 인해 촉발된 2008~2009년 경제위기에 있다. 지난 30년 간 월스트리트의 펀드매니저들은 연금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치하여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는 한편, 이를 리스크가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부동산 투기와 부채담보부채권(CDO)에 투자하였다. 재정위기에 처하자, 109개 연금기금은 약 1년간 8,6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동시에 실업과 임금 하락으로 세수가 감소했다. 현재 주 세수는 위기 전에 비해 12%(인플레이션 반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공공지출을 급격히 줄였지만, 여전히 커다란 예산 공백에 직면해있고 그것을 채울 세원을 찾느라 고심 중이다.
놀랍게도 재정위기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지역은 위스콘신, 인디애나, 오하이오와 같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지역들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1년 회계연도에 처리할 수 없었던 적자 82억 달러를 포함하여 회계연도 2012년에 254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2011년 회계연도 예산의 29.3%에 달한다. 일리노이는 2011년 회계연도 예산의 44.9%인 15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비해 오하이오의 2012년 회계연도 예산 적자는 예산의 11.0%인 30억 달러로,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디애나는 한 해 예산의 2.0%인 2억 7천만 달러로 예상된다.
위스콘신의 2012년 회계연도 예산은 18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예산의 12.8%이다. 현재 주정부의 적자 예상분 1억 3700만 달러는 예산의 단 1%로, 위기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다. 더욱이 위스콘신 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워커 주지사 자신이다. 워커가 1월에 취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업에 1억 4천만 달러의 감세를 허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가 지금 예산수정안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주 예산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정부 지출 삭감을 강제하기 위해 감세를 이용하는 정책, 소위 “야수(정부) 굶기기”로 알려진 이러한 정책은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점점 더 선호하는 방법이다. 워커 주지사는 그의 예산수정안이 일자리를 지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영리연구조직인 위스콘신 미래 연구소(Institute for Wisconsin’s Future)은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의 감소는 민간부문에 파급효과를 일으켜 주 전체적으로 9,000에서 11,500개의 좋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과 민주당
분명히 미국의 재정위기는 주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자들 간 싸움의 배경을 이루지만, 그것이 유일한 쟁점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여러 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안들은 기업 엘리트와 그들을 지지하는 우파적 정부 관료들이, 이미 줄어들고 있는 미국 노동조합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대표적 전략이다.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성공과 자유지상주의 티파티 운동의 지지로 한껏 고무된 보수주의자들은 재정 문제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세력인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구실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공공부문이 주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조직률이 7%로 떨어진 반면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36%의 조직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보수주의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조합비 납부를 어렵게 하고, 노동조합대표권승인을 위한 투표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조 조직률을 낮추고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려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찰스 녹스, 데이비드 녹스와 같은 신자유주의 기업 엘리트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은 지금 노동조합 반대를 선동하는 공화당의 선거운동에 수십만 달러를 퍼붓는다. 워커는 선거운동 당시 녹스 기업의 정치행동위원회로부터 4만3천 달러를 받았다. 녹스 형제는 워커의 민주당 반대 후보를 공격하는 데 340만 달러를 썼던 공화당 주지사 연합에도 1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데이비드 녹스와 티파티 운동 지지자들이 설립한 ‘번영을 위한 미국인’이라는 단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축소하려는 워커의 공약을 지지하는 캠페인 광고에 34만2천 달러를 사용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의 공세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워커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통상적이지 않은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위스콘신의 민주당 주 상원의원과 인디애나 하원의원들은 투표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회기 동안 일리노이에 ‘피신’하기도 했다. 노동조합도 평상시와 달리 매우 공세적인 전술을 시도했다. 미국 제1노총(AFL-CIO) 가맹 전미연방주지방정부노동자연맹(AFSCME) 및 전미교직원노조연맹(AFT) 산하 지부의 협의체인 중남부위스콘신노동자연맹에는 민간부문 노동조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현재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AFSCME의 전국 본부와 AFL-CIO는 위스콘신, 인디애나, 오하이오에서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연대 집회를 조직하고 있다.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물론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은 단지 민주당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가들과 자유지상주의적 정치인들로 구성된 ‘역사적 블록’이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의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동시에 주와 연방 수준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이러한 공격에서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며, 공화당 역시 유일한 가해자가 아니다. 민간부문 노동조합 역시 많은 곳에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조직대상 노동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 결성에 찬성하여 노조가 단체교섭 대표권을 정상적으로 획득하더라도, 노동조합 가입을 의무 조건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종업원 전원이 노동조합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관련법(Right to Work Act)이 현재 여러 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자신이 어느 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오바마 정부는 작년 말 향후 2년간 연방정부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안에 이어 부자들에 대한 감세 연장안을 발표했다. 물론 이것은 실업,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 받는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긴급 구제에 수조 달러가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위스콘신에서의 투쟁과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투쟁은 민주당을 강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최초의 공세적인 대중운동이며,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힘을 강화할 기회이며, 또 이러한 운동이 계급과 계급 투쟁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미국 노동조합이 민주당과 밀접한 제휴 관계에 있고 좌파 전반이 이념적 대안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조 간부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은 계급이나 계급투쟁이라는 분석틀로 최근의 노동자투쟁을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민주당이 대변한다고 흔히 여겨지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중간계급’ 미국인과 공화당과 티파티 운동,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소수 부유층 간의 싸움으로 노동자투쟁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들이 이른바 ‘중산층 생황양식’을 보장하는 ‘진보적인’ 오바마 정부를 무력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장기적으로 노동자운동에 필요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심도 깊은 비판을 발전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출발을 위하여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투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미국 노동자들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투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미국 노동자 투쟁은 경제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보다, 그리고 경제위기 발발 이전 상당 기간과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하다. 노동자 투쟁은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사실은 지난주에 전국 각지에서 열린 연대집회의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정도 집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개월의 조직화와 수천 달러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불과 며칠 만에 달성될 수 있었다. 온라인 네트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위스콘신 투쟁의 영향을 받은 개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전 활동가들도 노동자운동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전평화 운동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아닌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수와 국방비 감축을 통해 연방정부 예산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위스콘신 투쟁은 미국에서 노동자운동이 아래로부터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위스콘신 투쟁을 통해 확고한 계급의식과 변혁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어디로건 첫 발걸음은 띄어야 여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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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주지사는 미국의 무바라크?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2011-02-21 오후 2:38:59)
공화당 주도 '反공무원노조' 법안 논란…7만명 찬반 시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교사 등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 박탈과 사회보장 혜택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로운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티파티 등 보수단체가 주도한 법안 찬성 시위가 처음 조직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주도(州都)인 매디슨시 주의회 청사 주변에서 벌어진 시위의 규모는 찬반 양측을 합해 7만 명에 달했다. 이중 대부분은 법안에 반대하는 노조 측 시위대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법안 반대 측에서는 "법안을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찬성 측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켜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처럼 시위에서 등장한 구호는 격렬했지만 시위 자체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법안 반대 시위는 스콧 워커 신임 주지사 등 공화당 세력들이 주도한 새로운 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주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제도에서 본인부담 비율을 높이며,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워커 주지사는 이 법안이 더 고통스러운 일자리 감축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많은 유권자들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측은 이번 법안을 통해 향후 2년 간 3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스콘신주는 36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에 직면해 있다.
노조 등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이번 법안은 명백히 반(反) 노조 정서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위스콘신주가 갖는 상징성도 반대 시위의 동력이 되고 있다. 위스콘신주는 지난 1959년 미국에서 최초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주다.
백악관과 민주당도 노조 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지역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은) 노조에 대한 공격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공무원들이 우리의 이웃이며 친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17일 민주당 소속 주의원 14명은 등원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법안에 대한 표결을 무산시켰다. 위스콘신주의 주의회 정원은 33명이며, 개원을 위해서는 20명의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 공화당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19석을 차지하며 승리했으나 단 1석 차로 법안 단독 처리는 할 수 없는 상태다.
전미 노조연합 지도부도 반대 시위에 참석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노조와 민주당, 백악관은 2012년 선거를 위해 지지세력을 결집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시위는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티파티패트리어츠'와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이 주도했다. 찬성측 시위대에는 새뮤얼 조셉 워젤바커 등 티파티 계열 인사들이 참여해 강연을 열었다.

美 민주 - 공화당 예산안 대치…州정부 ‘복지 갈등’ 비화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2011-02-22 21:34:19)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2011년 예산안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치가 주정부의 ‘복지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취약한 것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양당 간의 갈등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주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세수 증대와 지출 감소를 통한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혜택 축소를 우려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스콧 워커 주지사와 역시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공무원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각종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구조조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교사·공무원, 그리고 민주당 주의원 등 수만명의 시위대가 일주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는 주의회를 장악한 채 의사당 앞마당에서 노숙투쟁 중이다.
주의회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기발한 대응에 나섰다. 공화당 의원만으로 법안을 단독처리하는 데 1표가 부족한 점을 활용해 민주당 의원 14명이 단체로 외유를 떠나버린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위스콘신주가 1959년 미국에서 최초로 공무원 단체교섭권을 법으로 인정한 주라는 상징성을 내세워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도 위스콘신 주정부의 움직임을 비난하며 시위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와 미국 최대의 노조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세력인 서비스 노조 지도자들이 지난주 집회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커 주지사는 “일자리 감소를 피하기 위해 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 법안으로 예산적자가 36억달러에 달하는 위스콘신주에서 해마다 3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주의 풀뿌리 단체인 ‘티파티’ 회원들이 시위대를 비난하며 맞불 집회를 열어 보·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법안 반대 시위대를 향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난달 소득세·법인세 인상과 함께 장애인과 빈곤층을 위한 의료지원비 등 복지예산 감축정책을 펴고 있다. 또 채권발행을 통한 87억5000만달러 규모의 자금조달 방안도 발표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세금인상·복지혜택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넘겨지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 최근 주지사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뀐 플로리다·오하이오·위스콘신 주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중간선거 기간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대부분의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어 복지 예산 축소를 둘러싼 각 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미 위스콘신 ‘반공무원 노조법’ 전선 확대 (한겨레,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2011-02-22 오후 08:12:50)
공화당 주지사, 단체교섭권 박탈 추진에 반발 격화
다른 주도 파장 주목…민주-공화당 전면전 태세 
미국 위스콘신주가 추진하는 이른바 ‘반공무원 노조법’ 입법안에 대한 반대로 주의사당 점거농성이 계속되며 위스콘신 문제가 미국에서 전국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워커 주지사는 “36억달러의 주 예산적자를 해소하고 주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피하려면 공무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자 법안에 반대하는 주 공무원들과 지지자들이 위스콘신주 매디슨시의 주의사당을 점거해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20일로 시위는 6일째 이어졌다. 인구 22만명인 매디슨에서 시위 인원도 17일 2만5000명에서 20일 7만명까지 급격히 불어났다. 19일부터는 보수단체인 티파티 회원들이 반공무원 노조법 지지 시위를 벌이며 찬반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주 상원은 지난 17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위스콘신주 상원은 공화당이 19석으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의사 정족수인 20석에는 1석이 모자란다. 민주당 의원 14명은 본회의 무산을 위해 위스콘신주를 떠나 인근 시카고로 함께 ‘피신’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번 법안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며 시위대를 지지했다. 또 전미노조연합 지도부, 제시 잭슨 목사 등이 시위에 합류했다. 특히 최근 연방의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예산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어 위스콘신주 사태는 민주·공화당의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위스콘신주 외에 뉴저지, 오하이오, 플로리다, 애리조나주 등에서도 공무원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위스콘신주의 결과에 시선이 더욱 쏠리고 있다.

 
크루그먼 "위스콘신 사태 본질은 권력독점 위한 '계급투쟁'"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번역), 2011-02-23 오후 5:30:57)
미국 '반공무원노조법' 시위, 인디애나ㆍ오하이오로 확대
22일(현지시간)에는 진원지인 위스콘신 외에도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 최소 3개 주에서 워커 주지사와 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중인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등 많은 주에서도 공화당 주도 하에 공무원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존 캐시치 오하이오 주지사 역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인디애나주 정부는 공공부문 외에 사기업 노조까지 겨냥하고 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사용자 측이 노동자들에게 노조비를 일괄 징수해 노조에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디애나주 하원은 22일 개원 예정이었으나 40명의 민주당 의원들 중 단 3명만이 참석하면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오하이오와 인디애나에서는 이날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고 시위대가 주의회 의사당 건물을 점거 중인 위스콘신에서도 8일째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 시위대와 노조 지도부, 민주당과 백악관은 이 법안은 명백히 노조에 반대하는 정서에 기반한 공격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과 보수세력은 새로운 법안이 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패트리어츠' 등은 19일부터 법안에 찬성하는 맞불 시위를 열었다. 워커 주지사는 이 법안이 일자리 감축이라는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 20일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공화당이 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처럼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미 노조가 임금 감축안을 포함해 협상에서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워커 주지사는 들은 체도 않고 있다며, 금융규제 철폐와 '부자 감세' 등으로 현재의 재정 위기를 불러온 자들은 보수세력이면서 이제 와서는 노조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크루그먼 교수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댄 듯, "이론적으로는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미국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등하다"며 노조는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이고 공화당의 공격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계급투쟁적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원문 보기) <편집자>
위스콘신에서의 권력투쟁 (Wisconsin Power Play)
지난주 시작된 '노조 파괴 주지사' 스콧 워커의 새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됐고 특히 19일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 와중에 위스콘신 출신인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원은 의도치 않게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다. 그는 "이건 마치 매디슨이 카이로가 된 것 같군"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의원의 말은 매우 명석한 표현이다. 비록 그가 공화당 동료인 워커 주지사를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 비긴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이다. 아니, 어떠면 그랬을 수도 있다. 글렌 벡, 러시 림보, 릭 샌토럼 같은 보수파 논객들은 이집트 민중 봉기를 비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바라크 정권을 지원해야 한다고 한 적도 있으니 말이다.
어쨌든 라이언 의원은 의도치 않게 옳은 말을 했다. 위스콘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워커 주지사의 변명처럼 주 재정적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문제다. 워커 주지사와 그의 지지자들이 위스콘신에서, 나아가 미국 전체에서 이루려고 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기능을 쇠퇴시키고 제3세계 스타일의 과두정치 체제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영향력에는 일종의 균형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위스콘신 시위대의 편에 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먼저 잠깐 배경을 짚어보자면, 위스콘신이 재정적자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모든 주들에 비해 특별히 심각한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세입은 줄어들었고, 2009~10년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도움을 줬던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funds)은 사라졌다. (경기부양 지원금은 연방정부에서 지급했고 교육재정 지원 등에 쓰였으나 이 자금은 현재 바닥나고 있다 : 옮긴이)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 감축 등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처럼 들린다. 그리고 사실 노조 지도부는 많은 양보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워커 주지사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그 자신이 고통을 분담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는 위스콘신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안은 계속 지지해 왔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따로 있다. 그는 노동자들과 협상하기보다는 노동자들에게서 협상할 권리 자체를 빼앗아 버리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의 반대 시위를 불러일으킨 그 법안은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있고 이는 공무원노조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몇몇 노동자들은 그러나 그런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마치 워커 주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뽐내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노조를 파괴하려 하는가? 위스콘신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말이다. 심지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공무원 노조의 교섭권 박탈이 주 정부의 부채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알려진 소문과는 달리 위스콘신, 나아가 전 미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사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깎을 급여조차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문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미국인들이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중 몇몇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등하다.' 억만장자들은 로비스트 부대를 부릴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화해 줄 싱크탱크에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동정적인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도 있다. 마치 (미국 투자 기업 재벌인 : 옮긴이) 코치 형제들이 워커 주지사에게 돈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다. 미국인은 이론상으로는 1인1표제 국가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줌의 부유층이 지배하는 과두제와 다를 바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부유한 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쇄시킬 균형추로 작용할 사회적 조직의 존재가 중요하다. 노조는 이런 조직 중 가장 중요하다.

물론 반드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사랑할 필요는 없다.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 언제나 올바르다고 믿을 필요도 없다. 다만 노조가 노동ㆍ중간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부유층에 반대하는,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몇 안 되는 조직이라는 점은 알 필요가 있다. 만약 지난 30년 간 미국이 좀 더 과두제적으로, 덜 민주적으로 변했다면―실제로 그랬다―사기업 부문 노조의 쇠퇴가 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워커 주지사와 그의 지지자들은 공공영역 노조 역시 제거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참담한 아이러니가 있다. 위스콘신의 재정 위기의 주된 원인은, 다른 모든 주들에서 그렇듯이 미국이 점점 과두제적 국가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일반 대중이 아니라 아주 부유한(superwealthy) 사람들이야말로 이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들은 금융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2008~09년의 경제위기를 불러왔고, 그 경제위기는 현재의 재정 적자 사태를 일으킨 주된 원인이다. 그리고 지금 우파들은 바로 그 위기를 빌미 삼아 과두제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애물 중 하나를 치워 버리려 하고 있다. 결국 노조에 대한 공격이 성공할 것인가? 필자로선 잘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부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공격이 실패하길 바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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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위스콘신州, 反공무원노조법 도입 논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2011/02/18 05:06)
미국 위스콘신 주가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위스콘신 주 의회 청사에는 이날까지 사흘째 교사 등 공무원들이 몰려와 이번 입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주 의회는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입법안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새 법률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아니라 주 공무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공무원 부담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시행으로 올해 6월말까지 3천만달러, 향후 2년간 3억달러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주 정부는 이번 입법을 하는 대신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제 무급휴가나 감원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30년 경력의 한 교사는 이번 입법으로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이 연간 5천 달러나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오하이오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인디애나, 아이오와,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등 많은 다른 주 정부들도 위스콘신처럼 공무원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입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위스콘신 反공무원노조법 격돌..7만명 시위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2011/02/20 10:40)
법안 반대 시위 맞서 티파티 집결...오바마 "노조 탄압" 개입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 전원 시카고로 은둔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에 대한 찬반 시위가 연일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 매디슨 시에 소재한 주 청사에는 반(反)공무원 노조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의 시위가 5일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부터 보수단체 티파티 회원들이 시위대에 맞서 워커 주지사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트리뷴은 "지난 17일 2만5천명이던 주 청사 안팎의 시위대는 18일 4만명, 19일 7만명으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립학교 교사를 비롯한 주 공무원들은 "이번 법안은 공직자들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에 처한 주 정부를 먼저 살리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시위에는 전미 노조 연합 지도부도 합류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위스콘신 지역 TV 방송을 통해 "이번 법안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며 시위대를 두둔하기도 했다.
워커 주지사는 전날, 공무원 노조 지도부로부터 "복지 혜택 축소를 수용할 테니 단체교섭권을 유지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날 오전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워커 주지사는 "36억달러(약 4조원)에 이르는 주 예산 적자를 해소하고 주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 해고를 피하려면 공무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캇 피츠제럴드(공화) 위스콘신 주 상원 원내대표도 "법안 반대 시위에 동요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협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에 복귀하는 대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위스콘신 주 상원은 지난 17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표결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 수는 33명이고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는 20명. 지난 중간선거에서 19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의사정족수에서 1명이 모자라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단체 행동 방침을 세우고 14명 의원 모두 위스콘신 주 경계를 벗어나 인근 시카고로 몸을 숨긴 상태다. 이들은 워커 주지사가 협상에 응할 때까지 의회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트리뷴은 "이날 주 청사에 모인 대규모 찬반 시위대는 '법안을 폐지하라'는 구호와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구호를 주고받으며 비교적 질서정연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반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찬반시위는 일반 노동조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시위대로 둘러싸인 위스콘신 주 청사 인근에는 택시 노조 회원들이 모여들어 법안에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원들의 구호에 맞춰 경적을 울리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