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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 박근혜 후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는 ‘공개·공유·소통·협력’ 되어야 한다”
◌ 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향후 정부운영에 대한 구상과 실천과제를 제시함
◌ 박 후보는 정부운영의 핵심가치는 ‘공개·공유·소통·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힘
□ 정부 미래 패러다임은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시대 달성하는 것임
◌ 박근혜 후보는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의 지향점으로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3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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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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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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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과 국민 통합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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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능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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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의 창조·축적·공유로 새로운 미래 선도하는 정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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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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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의 수요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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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만들기 7대 약속
① 정보 공개 대폭 확대를 통한 신뢰정부 구현
-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 정보 공개의 의무 대상 기관 확대, 정보 공개의 폭 확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②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 조성
- 공공정보가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 마련,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기상·교통·공공시설 이용·재난 대비 등 생활 편의성 제고
* 우리나라 공공정보 민간활용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규모 : 연간 5조 3천억원
* 1인 창조기업 42만개 창출 가능
③ 정부 내 협업시스템의 구축으로 유능한 정부 구현
- 부처간 칸막이 제거로 복잡한 정책현안 해결,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협업 활성화
* ex) 세종시로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하드웨어 방식이 아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결 가능 (스마트워크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
④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되는 개방적 혁신 가능, 민간의 집단지성 발휘로 국가의 정책역량 제고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도시의 현안문제들을 민간에 공개, 민간으로부터의 아이디어 기반으로 해결방법 공동 모색하여 도시문제 해결 역량을 제고함
☞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 개발 및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⑤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
- 다양한 형태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하여 정책역량 강화
* 정부의 각기 다른 부처가 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배경의 심층 파악 가능
☞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재정·복지 등의 중복사업도 줄이는 효과 발휘
⑥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 국민이 찾는 방식이 아닌 행정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변화,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혜자 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함
* ex) 현재 노인들은 각 부처에 해당하는 노인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받아야 하는 실정(행안부, 복지부외에 지경부, 고용부, 방통위, 문체부 등)
☞ 노인들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를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음
⑦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운영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하는 미래전략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전망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개발함
별첨 1 : 발표문 전문 1부
별첨 2 : 정부 3.0 변화의 주요 사례
별첨 3 :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형 정부’의 주요 변화 비교표
별첨 1 : 발표문
별첨2 : 정부 3.0 변화의 주요 사례
사례1. 원격행정에 관한 협업시스템 운영 성공 사례
o덴마크는 6개의 행정구역(municipalities)을 하나의 시로 통합하면서 5곳의 기존 청사에 가상 민원센터와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 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이 포함된 협업시스템 운영
o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효율적 업무 가능케 하였으며, 주민들이 민원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 제거를 통해, 주민 반발 무마, 행정구역 통합 효과 달성
사례2. 정보 공개, 공유와 협업을 통한 투명성 제고 사례
o OECD는 디지털 협업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주요 프로젝트들의 프로젝트의 진행경과, 단계별 산출물, 각국 대표단의 검토결과, 이슈사항 및 토론결과 등을 대표단과 실시간으로 공유
o 정보 공개로 정책의 변화, 새로운 방침 공표 등에 대해 회원국이 예측가능성 제고, OECD 정책에 대한 신뢰를 향상, 비대칭적 정보에 의한 외교적 마찰과 회원국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함
사례 3. 공공정보 공개, 활용을 통한 민·관 협치 성공 사례
o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정책 현안을 민간에 공개하여 해결방안을 민간과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음
o 이러한 개방적 혁신을 통해 도시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역량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하였음
o 특히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에게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음
사례 4. 정부 내 협업 및 찾아가는 복지 사례
o현재 노인 복지 행정서비스는 각 부처별로 특정 부문에 국한하여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각 부처의 기능과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적으로 연계, 통합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노인 복지행정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
o 이를 통해, 모든 노인들에게 자신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혜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별첨 3 :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형 정부’의 주요 변화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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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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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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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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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의 한정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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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의 국민대공개를 통한정부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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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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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낮은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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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따른 신규 시장 개척 등 성장 동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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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면회의 중심의 단순한 의사소통 및 협업을 위한 인프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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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통합의사소통시스템(UC)을 통한 업무시너지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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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부와 민간간의 제한적 협업 및 낮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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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을 민간으로 확대하여 개방적 혁신(Open Innovation)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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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처별․개인별 축적된 정보의 통합적 활용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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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정보망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미래 위험 대응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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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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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민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야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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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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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스템별 독립적 운영으로 비효율적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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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센터구축으로 공간적 통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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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례 : 도시의 현안문제 민간에 공개, 민간 아이디어 기반으로 도시문제 공동해결 모색 ⇒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 개발 및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
**노인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 제공 : 현재 노인들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노인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받는 실정이지만, 향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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