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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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에서 도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까지 일반 지방정부에서 실시했던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진 못하겠지만, 흥미롭게 지켜볼 만하다.
 
실제 경기도 교육청은 각 시군단위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알려나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고 하는 기존의 지방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도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그 근거법령으로서 참여예산운영조례 비슷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와 같이 법적 근거 없이 정치력으로 시도한다는 것일까. 경기도 교육청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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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주민의견 들어 예산 짠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2009/08/26 07:32)
교육적 요구 반영 위한 첫 시도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교육 수요자인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도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처음 도입되는 도민참여예산제는 도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라는 김상곤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참여 방식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교직원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날과 28일 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에서 각각 갖는다. 도민 참여는 주민공청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한 의견 제시, 의견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도교육청이 각 과별로 기본예산안을 짠 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교육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주민 대표 등 40~50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타당성이 있는 내용을 반영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주민 참여로 인해 예산 편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예년보다 이른 9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본적인 예산 편성도 전체 예산 항목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출발해 과거의 실적과 우선순위를 다시 분석하는 '제로 베이스'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성대 정책기획담당 사무관은 "새롭게 시도되는 제로베이스 예산정책 및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과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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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교육청 내년 사업예산 직접 짠다 (경기도 교육청 공보담당관실 보도자료, 2009-08-25 오후 5:23:00)
'도민참여예산제 도민설명회'  26, 28일 양일간, 전문가 초빙 강의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중시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새롭게 도입하는 도민참여예산제의 도민설명회가 26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도교육청과 2청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도교육청이 내년도 교육 사업을 설정함에 있어, 수요자인 도민들의 민주적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적 요구를 직접 수용하여, 교육청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닌 근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필요성 및 참여방법을 구체적으로 홍보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26일과 28일 모두 오후 2시에 본청 대강당과 2청 대강당에서 열릴 계획으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 예산담당공무원 전원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참여를 원하는 일반도민 및 학부모 교직원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방식으로 운영된다.
 
설명회는 예산담당과장 및 담당관이 직접 우리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 및 예산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 및 제주대 하승수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예산제의 의미 및 주민 역할’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될 예정이다.
 
道교육청 정책기획담당 이성대 사무관은 “새롭게 시도되는 제로베이스 예산정책 및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주민직선 교육감에 의한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과정”이라며 “도민과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