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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9/27/0502000000AKR20120927151951001.HTML
與 '기회균등위 신설' '대통령 인사권 분산' 제시(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박성민 기자, 2012/09/27 16:15)
총리 국무위원 제청권ㆍ장관의 인사권 보장..`제왕적 대통령' 차단
박근혜, 정치쇄신위 건의 받고 "흔쾌히 수락"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위는 27일 여성, 다문화 가정, 장애인, 젊은 층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위해 정부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박근혜 후보의 12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활동 경과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앞으로 정부가 국민대통합의 기치 아래 진정하고 실질적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특위의 뜻을 모아 박 후보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조윤선 당 공동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온 정치쇄신의 방향과 일치한다. 안 위원장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기회균등위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정부 각 부처의 인사나 사회 전반의 각종 기회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 감독해 발표하게 된다. 아울러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분포하거나 편중돼 있지 않은지도 지속 감시하는 기능을 맡는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특정 지역 출신이나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이 (쏠려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본다는 것보다 진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명목상으로 맞춰놓은 인사가 아닌지를 살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나아가 "정파ㆍ계파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능력 위주로 국민통합인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덕망과 능력이 있는 분이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탕평인사의 원칙도 제시했다.
특위는 또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에게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위는 "총리 제청권이나 장관 인사권 행사에는 지연과 학연을 혁파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회균등위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기 중 매년 정기국회 정례연설을 하고, 여야 정당 및 의회 지도부와 격의 없는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대통령이 수시로 여의도를 먼저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지방에서 `찾아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국민ㆍ공무원과 소통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ㆍ보좌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안대희 위원장은 당내 소통 부족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뒤 "대선 선대위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도 소통의 기본을 살려 내부 기구 상호간의 균형은 물론이고 기구와 후보 사이에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는 선대위가 돼야 한다고 후보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9/27/0502000000AKR20120927177700001.HTML
새누리, `제왕적 대통령' 인사권에 메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2012/09/27 16:38)
정치쇄신위, 12월 대선공약 박근혜에 건의
책임총리제로 대통령 무소불위 권력ㆍ대통령 실패 차단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27일 박근혜 후보에게 대선공약으로 건의한 정치쇄신안은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덜어내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을 차단해 거듭되는 대통령의 실패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책임총리제를 구현함으로써 '절대권력=절대부패'의 등식을 깨고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책임정치를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쇄신을 제안, 민심을 얻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쇄신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분산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ㆍ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사문화되다시피 한 장치를 살려냄으로써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돼온 분권형 개헌 논의와 부합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방식은 현행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치쇄신위는 먼저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건의했다.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역대 정권이 헌법ㆍ법률에 의한 총리 및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안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한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정치쇄신위는 개각 때 국무총리에게 3배수 정도로 국무위원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중에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통해 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장관의 경우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장받게 된다.
정치쇄신특위가 제시한 또다른 국정운영 방향은 `사회적 균형과 통합'이다. 이 개념이 정부의 인사에서 실현되도록 정치쇄신특위는 지연ㆍ학연에 따른 인사 난맥상을 해소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소수자,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젊은층과 같은 모든 국민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방안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옥임 특위위원은 "기회균등위에서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정부 각 부처의 인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회균등에 충실히 반영됐는 지를 확인ㆍ감독ㆍ발표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분포하거나, 편중돼 있지 않은지 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역할도 기회균등위에 맡겨졌다. 정 위원은 "정파ㆍ계파가 아니라 능력을 위주로 인사한다는 것"이라며 "덕망과 능력이 있는 인사라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발탁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정치쇄신특위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소통'이다. 정부와 국회,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국정에서 원활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를 따라다니는 불통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위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임기중 매년 정기국회에 출석하고 ▲여야 정당 및 의회 지도부와 격의없는 정책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가지며 ▲필요하면 대통령이 수시로 여의도를 먼저 찾아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 내에서도 매주 한번씩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를 격월로 지방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청와대를 탈바꿈시키는 청사진도 들어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합치겠다는 것이다. 안대희 위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라며 "(대통령이) 고립돼 있지 않고 호흡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게 특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28004017
새누리, 기회균등委 설치 소수자에 인사 혜택 (서울, 김경두기자, 2012-09-28 4면)
정치쇄신委 대선공약 건의
새누리당 대선 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27일 역대 대통령의 실패가 권력 집중에 따른 제왕적 리더십과 ‘불통’에 있다고 보고 현재의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회 정책간담회의 정례화와 국민 소통을 위한 청와대 집무실 이전도 건의했다. 또 지연과 학연에 따른 편중 인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 내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선 후보는 정치쇄신특위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내가 생각해 온 정치 쇄신의 방향과 일치한다.”며 “흔쾌히 수락한다.”고 말해 사실상 박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 ‘제왕적 대통령’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책임총리제뿐 아니라 책임장관제까지 도입해 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자연스럽게 분산토록 했다. 이른바 분권형 개헌을 하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역대 대통령의 실패가 국민과의 ‘불통’에 있다고 보고 국회 존중과 지방 여론 수렴, 대통령의 고립을 막을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정권을 잡고 난 뒤 인사 편중에 따른 불협화음과 지역 갈등, 소모적인 논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은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분포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기회균등위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해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장관에게는 부처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총리의 제청권과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기회균등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임기 중 정기 국회에 매년 출석해 정례적으로 연설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여의도를 찾기로 했다. 또 격월로 지방을 찾아 그곳에서 국무회의를 열 방침이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관과 보좌진 곁으로 옮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안 위원장은 “지금의 청와대 집무실은 비서실과 너무 떨어져 있다.”면서 “(대통령이) 고립되지 않고 호흡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밝힌 ‘상설 특검제’ 도입 여부는 다음 달 발표된다. 정치쇄신특위 내에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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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5027005
[사설] 공직 인사권 독단 막을 독립기구 필요하다 (서울, 2012-09-15 27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안의 하나로 옛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특위 위원인 박민식 의원은 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등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골고루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인사권을 상당 폭 제한해야 잘못된 인사로 말미암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실세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현실인식이다.
우리도 현재의 인사시스템 아래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측근이나 실세들이 인사권을 빌미로 뇌물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권에 대한 불신의 대부분이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문제인식이기도 하다. 과거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권이 행사된다면 이러한 비리사슬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의중과도 간극이 없어 보이고, 야당 대선후보로 그 누가 나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안대희 쇄신위원장도 인사제도 개선이 핵심 어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 지역정권, 편파인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소신을 내비치기도 했다.
독립적 인사기구의 유력 모델로 검토되는 옛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실 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1999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건국 이래 최초의 인사전담기관이었지만 2008년 유사·중복 기능의 폐지를 통한 공직인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로 통합됐다. 중앙인사위의 공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며 부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줄잡아 6000개가 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지원할 독립적 성격의 인사기구의 필요성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무쪼록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 관련 쇄신안을 통과시켜 차기 대통령은 인사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