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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총리제 신설해 국민행복시대 만들자"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1.16)
사회보험지부 “경제성장 중심 정부체계 개편해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부총리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황병래)는 15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려면 사회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복지부총리제를 신설해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투 트랙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가 300여개의 복지정책을 제각각 시행해 적지 않은 정책이 중복되고 있다. 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복지예산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동시에 이를 종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부처 간 예산다툼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수용하기 위한 민원으로 복지예산을 지켜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복지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이 21%인 반면 한국은 8%에 그친다. 이들 국가의 복지지출이 60년대에 이미 13~16%였음을 감안하면 한국은 50년 전 이들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황병래 지부장은 "복지수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계층 간 갈등이 심화돼 국가 운영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처럼 경제성장 중심의 정부 조직체계로는 복지전략 수립에 난맥상만 반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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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복지부총리 신설로 ‘국민행복시대’ 만들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2013-01-16 11:03:36)
1.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이 임박하였다고 한다. 박근혜당선자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과반이상의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 대하여 박 당선인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힘을 합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경제·성장 중심의 정부조직체계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전략 수립은 난맥상만 드러낼 뿐이다.  당선자가 복지에 대한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부처간 예산 다툼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수용하기 위한 민원 때문에 복지예산을 지켜낼 수 없음은 과거 정부에서 반복된 일이다.
따라서 아예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복지관련 예산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동시에 이를 종합관리 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 유럽 선진국들의 전체 예산대비 복지재정 비율은 50%가 넘는다. GDP대비 정부복지지출 비중은 OECD평균이 21%인 반면에, 우리는 8%에 그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60년대에 13~16%였음에 비추어 우리는 50년 전 이들 수준의 1/2에 불과하다. 그 당연한 결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2만 달러시대에 자살율, 빈곤율,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가 세계최악인 국가에서 살고 있다.
OECD 대다수 국가들은 1인당 GDP 2만 달러 전인 1970～80년대에 실질적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했다. 그러나 GDP 2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복지 현주소는 참담함 그 자체이다. 이대로 간다면 계층간의 극단적 갈등과 충돌로 정상적 국가운영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다.
3. 이러한 현실은 대국민 사회서비스와 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적극정부’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이렇듯 복지부총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국민소득수준·경제규모면에서 ‘양극화 심화 및 고착화’와 ‘복지국가로의 진입’의 갈림길에 있다. 따라서 대선공약인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부조직상의 복지부총리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당선자의 적극적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4. 더불어 박근혜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복지부총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3.0’은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선언했던 ‘국민과 국가가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2.0’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정부가 알아서 국민들한테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부·행전안전부·고용노동부 등 13개부처가 292개나 되는 복지프로그램을 제각각 시행하면서 정책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의 중복에는 낭비와 비효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협의체 구조인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해소할 수는 없다. 보다 실천적 집행체계인 정부조직법상의 복지부총리를 통해 정책중복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체계를 통하여 부처간의 정보 공개·공유·활용은 가능하겠지만 이를 관리할 정부조직인 복지부총리와 이를 실무적으로 구현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빅데이터((big data) 조직이 필요하다.
5. 복지정책은 당선자의 적극적 의지표명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여 당선자의 국민 행복국가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복지부총리제를 신설하여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는 성격상 시장이나 경제부처에 맡길 수 없는 구조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는 ‘적극정부’하에서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