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9843.html
박근혜 공약 ‘선박금융공사’ 설립 추진 논란 (한겨레, 최현준 기자, 2013.01.15 20:36)
인수위 업무보고에 포함돼
정책금융기관과 업무 중복
규모의 경제·위험분산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또 하나의 정책금융기관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추진된다. 선박금융이 하나의 독립된 정책금융기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 중복이 과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의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 선박금융공사 설립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직 밑그림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부가 제공한 2조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해운업 및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선박금융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그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부산지역 공약으로 수용했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자본금을 4조원으로 늘려,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를 합친 ‘해양금융공사’를 설립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내 선박금융 부문이 부실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선 분야 경쟁자인 중국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에 필적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우선 선박금융만 따로 떼어내 금융기관을 만들 경우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기 어렵고 위험 분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금융학)는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양적으로 다른 기관과 경쟁이 어렵고, 선박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위험이 집중돼 관리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 사이의 업무 중복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선박금융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민간은행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선박금융공사 설립보다는 선박금융을 지원하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선박펀드 및 민간 선박금융 지원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정책금융계의 가장 시급한 화두인 ‘산업은행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의 모호한 정체성’ 문제가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여기에 덧붙는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수출입은행이다.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부문을 떼어내 선박금융공사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선박금융공사와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아직 뚜렷한 대응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71조4000억원) 가운데 선박금융 여신은 11조원(1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