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1281
‘나홀로 팀’제 도입 … 성과 못내면 보직 박탈 (내일, 김진명 기자, 2013-02-20 오후 2:07:09)
서울 자치구 '무보직 평주사' 활용법
업무능력 키우고 조직문화 쇄신효과
서울 강동구 윤희은 생명존중팀장에게는 부하 팀원이 없다. 그가 팀장이자 팀원, 관리자이자 직원이다. 업무 구상부터 문서 작성, 시행까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한다. 윤 팀장을 포함해 안승현 원전하나줄이기팀장 등 11명이 지난달 18일부터 '나홀로 팀'에서 일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초급 간부지만 실제로는 직책이 없는 '무보직 평주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석이 생기면 승진 순서대로 보직을 주던 관행을 탈피, 경쟁을 통해 직책을 주는가 하면 7급 주무관 업무 가운데 중요한 일을 떼어내 맡긴다.
◆6급 중 20~30%는 보직 없어 = 강동구에서 무보직 주사 활용을 위해 내놓은 해법은 '1인 팀장제'. 각 부서에서 새롭게 진행하거나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한 사람이 문서 기안부터 사업 시행까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았다. 구는 협동조합 동물보호 체육단체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광고물시범도로정비 체납정리성과관리 등 11가지 일을 발굴했다.
1인 팀장은 공모로 선정했다. 강동구는 새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대 1이 넘는 경쟁을 뚫은 평주사 11명이 업무성과를 낼 경우 보직심사 없이 바로 팀장 발령을 낼 방침이다.
노원구와 성북구 중구는 갓 승진한 평주사에게 7급 주무관이 담당하는 서무 업무를 맡겼다. 서무는 예산이나 직원 후생복지, 주요 업무계획 등 각 부서 관리 업무로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일이다. 통상 고참 직원을 배치하고 승진에 우선순위를 주어 '서무주임=승진'이라는 인식도 일반화돼있다.
노원은 33개 부서 서무를, 성북은 과보다 규모가 큰 조직인 국의 서무를 무보직 평주사가 담당한다. 중구는 '무보직 6급 지정업무제'를 도입, 각 국의 서무와 함께 기술 관련 주요 부서인 도시관리 건축 공원녹지 토목 4개 과 서무를 6급으로 대체했다. 안전 도시 만들기, 종합체육시설 건립, 명소 가꾸기 등 구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5개 사업 담당도 평주사다.
성동구와 서대문구는 심지어 팀장 보직을 '줬다가 빼앗는' 제도를 도입했다. 복지부동·무사안일 공무원,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팀장 등은 후배에게 자리를 내주도록 한 것이다. 성동구는 팀장 역량평가제와 보직평가제를 도입, 승진 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라 직책을 맡기는 한편 정기·수시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팀장을 무보직으로 전환한다. 서대문구에서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간부는 직원으로 강등된다.
◆'일하는 조직' 만든다 = 자치구에서 무보직 평주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해마다 6급 직원이 늘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 2008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정원이 전체의 19%에서 22%로 확대된데 이어 지난해 근속승진 상한선까지 폐지됐다.
반면 5급 승진자 숫자는 적고 6급이 지휘하는 조직인 '팀' 숫자는 제한적이라 보직을 받기까지 평균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무보직 평주사가 늘어나는 셈이다. 자치구마다 무보직 주사가 전체 6급 가운데 20~30%를 차지한다.
6급 주사의 오랜 경력을 활용하는 한편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통상 승진 직후에는 근무평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보직 주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어서다. 노원구의 경우 역으로 6급 승진자는 근무평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부서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6급 평주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1인 팀장제를 도입했다"며 "1인 팀장이 핵심 사업에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조직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업무능력에 따라 보직을 주어 열심히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복지부동·무사안일 공직사회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