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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ㆍ스마트정부(Gov3.0)오픈포럼. 2013. ｢정부 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정책보고서.
1부. 스마트정부, Gov3.0의 개념과 가치
I. 배경 및 환경 변화
1. 한국, 제2의 성장 턱: 선진국
2. 한국사회 미래 키워드
3. 행정환경의 변화
(1) 참여와 소통으로 진화하는 스마트 행정
(2) 스마트 기술로 지능화된 연결사회
(3) 새롭게 개편되는 디지털 생태계
II. Gov3.0(스마트정부)의 개념
1. 다양한 관점
(1) 기술적 관점 (초기의 해석)
(2) 행정적 관점
(3) 포괄적ㆍ광의적 관점
2. 전문가 조사 결과
3. Gov3.0의 개념과 가치
III. Gov3.0 구현방향
1.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1) 개방형 정부
(2) 소통ㆍ참여형 정부
2.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
(1) 개요
(2) 정보 공유 플랫폼
(3) 참여∙소통 플랫폼
(4) 서비스 플랫폼
3. 서비스 정부(Service Government)
4. 유능한 혁신 정부(Sustainable Creative Government)
(1) 창조형 정부
(2) 협력 도모형 정부
(3) 목표지향형 정부
2부. 스마트정부, Gov3.0의 소통과 참여
I. 개요
1. 소통: 대화와 신뢰
2. 참여: 다양성의 수용과 집단지성의 활용
3. 환경 변화: 참여와 대화의 시대
(1) 국민: 집단지성의 협업 파트너
(2) 소셜미디어: 온라인 대화와 관계의 도구
II. Gov3.0의 소통과 참여 방향
1. 기본방향
2. 소통의 수단으로 소셜미디어의 활용
(1) 현황
(2) 소셜미디어 활용 전략
3. 참여: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사회
(1) 정책 과정 참여
(2) 서비스 기획 참여
(3) 공공서비스 참여
(4) 생활 개선에 참여
3부. 스마트정부, Gov3.0의 서비스
I. 개요
1. 서비스 본질에 대한 이해
(1) 디지털 사회의 서비스 패러다임
(2) 인간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세상
2. 현황 및 발전방향
3. 환경변화
(1) 인간 중심의 서비스
(2) 스마트 기술의 출현
(3) 보안 중요성 증가
4. 기본방향
II. Gov3.0 서비스
1. 플랫폼 서비스
2. 시민 중심의 서비스: 맞춤형/개인화 서비스
(1) 개인화 서비스
(2)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서비스
(3)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III. 유능한 정부: Gov3.0 서비스 제공 기반
1. 스마트워크
(1) 디지털 협업
(2) 유연한 근무
(3) 원격 영상 회의
2. 클라우드 기반 자원 관리
3.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한국정보화진흥원 발간 정부3.0 정책보고서.pdf (6.33 M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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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pdf (1.04 MB) 다운받기]
행정안전부. 2011. 3.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 계획(안).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2. 필요성
1)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2)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필요
3)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
3. 해외의 전자정부 추진전략
▷ 주요 해외 국가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혁신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미국) 정부내부 혁신과 국정목표 달성 수단으로 전자정부 추진
□ (EU) 유럽 발전전략(EU 2020, '10.3월)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ICT활용 전략으로 ‘디지털 아젠다’ 발표(’10. 5)
□ (영국) IT기반의 공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디지털 영국’을 목표로 하는「정부 ICT전략」발표(2010.1)
□ (일본) 신기술과 경기불황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 중심의 디지털 안심활력 사회 실현을 위해「i-Japan 2015」발표(‘09년)
Ⅱ.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1. 비전 체계도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개념: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간 융·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민이 원하는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의 참여․소통으로 진화(進化)하는 선진화된 정부
2. 추진전략
1) (공개 : Open) 공공 정보․서비스 공개 및 개방
○ 민간 분야에서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공공 정보 및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방
○ 국민의 정책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서비스를 투명하게 공개
2) (통합 : Integration) 수요자중심 서비스 통합 및 다채널 통합
○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서비스와 데이터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
○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多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多채널간 상호 호환 및 연계·통합 추진
3) (협업 : Collaboration) 조직, 부서간 협업 및 정보 공유
○ 국민 중심의 선제 행정, 맞춤형 행정, 현장 행정, 융합 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간 협업 및 공유 시스템 구축
※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까지 협업 및 공유 범위 확대
○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조직·부서간 협업 및 공유를 할 수 있는 문화 및 제도의 정착 추진
4) (녹색정보화 : Green) 친환경적 및 저비용 시스템 구축
○ 그린 IT제품 사용,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한 IT시스템의 그린화
○ 스마트 IT를 사회 각 분야에 적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
3. 추진방향 및 5대 아젠다
① (선도) IT 신기술을 활용,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② (고도화)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서비스의 수준 제고
③ (인프라 강화) 기초가 탄탄한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4. 5대 아젠다별 성과지표
Ⅲ. 5대 아젠다 및 추진 과제
1.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1)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
2) 모바일 기반 혁신적 전자정부 서비스 발굴 및 제공
3) 모바일 행정업무 환경 구현
□ 범부처 모바일 공통 기반·인프라 확충
1)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2) 모바일 환경에 대비한 선제적 보안 체계 및 법제도 정비
3) 범부처 모바일 서비스 센터(MSC) 구축
□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1)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토록 법령 개정 및 지원 강화
3) 공공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오류 측정 및 개선지원
2.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 실시간 지능형 공공안전망 서비스 제공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2) 선제적·예방적 국가 재난 통합대응체계 구축
3) 국가영상정보자원(CCTV)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 국민건강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1) 식품, 농축수산물 등 먹을거리 안전체계 확립
2) 사람, 가축 등에 대한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체계 마련
□ 수요자 중심의 국가복지시스템 선진화
1) 범부처 복지정보 연계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2) 나눔활동, 복지바우처 등 개별 복지시스템 선진화
3) 다문화가정 종합지원 온라인 서비스 제공
3.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 IT기반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및 확산
1) 스마트워크 센터 도입 및 확산
2) 원격영상회의 및 통합커뮤니케이션 구축
3) IT기반 모바일 및 재택근무 활성화
□ 조직·인사·복무 등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
1) 공공분야 법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2) 민간 분야 확산 기반 마련
□ 지식기반 디지털 융합행정 체계 구축
1) 기관간 행정협업 지원시스템 구축
2) 분야별 행정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3) 스마트 IT와 융복합을 통한 행정서비스 선진화
4. 소통기반의 맞춤형 대국민서비스 제공
□ 투명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참여·소통 채널 확대
1) 소셜미디어 기반 참여·소통 채널 확대
2) 국가 정책 및 예산 집행 상황 실시간 공개 확대
□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1) 수요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충
2) 전자정부 기반의 민원서비스 선진화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
1) 기업활동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확대
2) 글로벌 물류·무역망 연계 확대
5.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 보편적 전자정부 서비스 환경 구축
1)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의무화
2)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율적 대응
□ 국가정보자원 운영 효율화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프라 구축
2) 범정부 EA기반 국가정보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
□ 전자정부 해외 진출 확대 및 정보화역량 강화
1) 전자정부 해외 수출 확대 및 국제협력 파트너쉽 강화
2) 스마트 전자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효율화
□ 공공분야에 건전하고 공정한 ICT 생태계 환경 조성
1)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선진화
2) 건전한 IT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 스마트폰 등 신규 IT 환경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2) 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
3)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규제 강화
Ⅳ. 소요예산
Ⅴ.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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