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http://www.gc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45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은 반값 공사 (금천뉴스, 2011.11.25  18:37:23)
오봉수의원, 서울시 민간투자자 이중으로 돈 남기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민자구간(5,6,7공구)이 하도급을 통해 절반 내외의 저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14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가 실시한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봉수 의원(민주당, 금천1)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의 경우, 전체 공구에서 저가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에게 유리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민자사업 협약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투입된 공사비 전체에 대해 세부적인 정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5공구의 경우 원도급액이 2,191억 원인데 이를 14개 공종으로 나누어 하도를 주면서 하도급액은 총 1,503억 원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평균하도율 68%에 해당하고, 이 중 ‘터널 및 토공사면부 계측’의 경우는 하도율이 41.7%로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7-1공구는 더 형편없어 원도급액 501억 원이 3개의 공종의 하도급을 통해 불과 266억 원으로 줄어 평균하도율은 53%에 해당한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의 경우 9개 원도급 건설업체 모두가 민자회사인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소속으로 각각 다소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은 향후 민자회사가 협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시민으로부터 통행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BTO)의 특성이, 민간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설한 후 발주청(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전에 약속된 협약기간동안 자신들이 운영권을 갖고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과 이익금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처럼 저가 하도급으로 공사를 할 경우 공사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향후 운영하면서 통행요금으로 또다시 이익을 남기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도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이와 함께 터널공사를 하면서 원도급 건설업체들(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소속)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보공(터널을 굴착한 후 콘크리트 라이닝을 하기까지 시간사이의 터널내 토압을 지지하여 터널붕괴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뼈대구조)의 개수를 줄이는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원도급자의 이익은 무려 12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물론 원도급자에게 불리한 설계변경 즉, 공사비가 증가하는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10월말 기준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108억)과 공사비 감소액(120억)을 상계해 보면 전체적으로 원도급자가 12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사비 증가를 유발하는 설계변경이, 공사비 감소를 유발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원도급자의 과도한 이익을 감추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협약서에서 서울시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만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현행 협약규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사업비 전체에 대해 사후 정산하여 재협약하는 방안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개통하여 민자회사가 운영 중에 있는 우면산터널을 비롯하여 현재 7개의 민자도로를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의 총사업비는 1조3,455억원이고 이중 민자사업비가 7,736억원(서울시 건설분담금 2,365억원 포함), 시비가 5,719억원이 투입되어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은 40%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1126194756
돌아온 강남순환고속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프레시안, 유정희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대표, 2007-12-09 오후 6:27:10)
[기고]관악산과 우면산, 안양천과 도림천을 해친 대가로 얻을 것은 교통혼잡뿐
지난달 22일 관악산 자락에 있는 관악문화관에서 착공식까지 진행된 강남순환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재추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김현우 민주노동당 진보서울정치연구소 연구실장이 발제했다. 이어 "서울시 교통정책과 강남순환고속도로"라는 주제로 양장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환경, 주민피해, 주민의견 수렴 측면에서 본 강남순환고속도로"라는 주제로 유정희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대표가, "강남순환고속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준호,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 등의 토론자가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강남', '고속도로' 라는 개념부터 이 건설계획의 내용과 재추진되고 있는 '돌아온 강남순환고속도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살펴보자.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지난 1994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도로건설 사업이다. 애초 목적은 남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의 교통량 분산(당초노선)이었다. 그러나 1999년 노선이 확 바뀌면서 경기도 남서부에서 양재 부근으로의 소통이 개선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V자 노선-현재노선)
강남순환고속도로의 문제점은 많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서울 남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겠다는 처음의 취지는 거의 사라졌다. 안양천을 따라 건설되는 서부구간과 관악산 우면산을 관통하는 남부구간을 나누어서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그나마 서부간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환도로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
둘째, 1994년부터 추진하였고 당초노선에서 현재의 V자 노선으로 변경되고 또 서부간선과의 분리 추진과 제2경인 고속도로(안양-성남간)와의 중복으로 인한 교통량 분산 등의 이유로 인해 예상 교통량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도로건설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하긴 애당초 이 도로건설의 계획하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소통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
셋째, 이렇게 해놓고 서울시는 소위 '대안노선'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대안노선이란 안양교에서 관악IC까지 4차로를 8.1km 지하도로로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 대안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1997년 계획된 당초노선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는 2001년의 V자형 노선이 더 이상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고백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전체 34,8km의 4~6차로 도로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9km가 안양천을 따라 지하로 건설되고 12.4km가 관악산, 우면산을 관통하는 등 관악산, 우면산을 훼손하고 안양천과 도림천을 메마르게 하는 환경훼손 계획이다.
안양천 옆 간선도로의 지하로 10km나 도로가 건설되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안양천이 메마르고 점차 죽어버릴 것이다. 6차선 도로가 관악산 우면산을 뚫고 지나가고 환기를 위해 지름 5m의 수직 환기구가 관악산 곳곳에 만들어지면 관악산에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은 황조롱이를 비롯해서 동물과 나무들이 살기 힘들어진다. 1천만 서울시민이 호흡하는 서울의 허파인 관악산이 죽어버릴 지도 모를 죽음의 도로인 것이다.
다섯째, 인터체인지, 고가도로, 고속도로 주변은 슬럼화 된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악해지고, 매연, 분진, 소음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브라에스의 역설'(독일의 수학자 디트리히 브라에스가 증명한 명제. "도로를 넓히면 교통 수요가 더 늘어나서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내용)이 말해주듯 더 넓어진 길은 고통이 원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차를 부른다. 이제 우리의 교통정책은 확 바뀌어야 한다.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온 이야기지만 강남과 강서를 30분 빨리 가자고 이 수 많은 낭비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자아내는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2조, 3조의 예산이면 현재의 대중교통체계와 서비스를 확 바꿀 수 있다. 마을버스, 대중교통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먼 나라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여섯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애초부터 무시되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반대투쟁은 동사무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연히 동사무소에 공람공고된 도로건설사업계획을 본 영등포구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동장을 만나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에 천여명씩 몰려가서 시위를 해서 백지화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숱하게 토론회, 공청회를 요구를 해도 지자체나 서울시에서 주민의견을 경청해보겠다는 조금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공대위의 투쟁에 굴복하여 공대위의 동의가 없다면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냈다.
일곱째, 그리고 2007년 현재이다. 행정은 연속적이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쉽게 잊는 모양이다. 개발과 투자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강남순환고속도로라는 유령이 되살아났다.
지난 7월 26일 금천구 시흥동에서 대대적으로 착공식을 하였다. 그래서 도로백지화를 위해 싸워왔던 공대위도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http://cafe427.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3jMA&fldid=Iijx&contentval=0000bzzzzzzzzzzzzzzzzzzzzzzzzz&nenc=h-Q77Ha7p-lrGTJrTjwXdg00
강남순환도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2004년 1월 28일(수) 오전 10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참여연대 2층), 감사청구단체 (33개 단체)
서울환경연합, 서울대학교대책위원회, 녹색교통,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과천시,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환경정의시민연대, 관악산을지키는시민모임, 강남서초환경연합, 강서양천환경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과천환경운동연합, 건영아파트 주민협의회, 관악사회복지, 관악주민연대, 통일세상을 열어가는 관악청년회, 관악KYC, 전교조 관악동작지회, 녹색연합, 녹색정치모임, 서울대총학생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안양천주민대책위, 환경과공해연구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강서생활환경실천단, 양천생활환경실천단, 영등포생활환경실천단, (사)불교환경교육원, 구로생활환경실천단, 금천생활환경실천단, (사)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
불법, 비리, 의혹과 부실투성이의 강남순환도로, 명백히 규명하라!
강남순환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33개 단체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편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로 건설사업의 문제점과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눈과 귀를 막은 체 묵묵부답,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새 천년 시대에 아직까지도 구시대적 발상에 젖어 예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소수의 탐욕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 출혈과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작태이다.
새 천년 광명의 시대에 아직까지도 온갖 불법과 비리, 의혹으로 얼룩져 있는 강남순환도로, 이에 대해 우리 33개 단체는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음에 감사원에 서울시 및 관련 부서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청구한다. 이를 통해 강남순환도로의 결정과정에 내재된 불법, 비리와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는 나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원은 다음사항에 대해 요식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혈세와 국민의 의견이 소수의 공무원과 건설업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감사하기를 바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눈과 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감사원 감사청구 사항 !
첫째, 감사원은 5년 동안 검토한 노선을 폐기하고, 이보다 공사비가 2.5배나 증가하고, 경제성은 3배 가량 떨어지는 V자형 노선으로 3개월만에 갑작스럽게 변경 결정하게 된 과정상의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며, 관련자들을 법적 조치하여야 한다.
둘째, 2조600억원의 막대한 거금이 투입되는 공사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데, 어떻게 타당성 분석도 없이 2조600억원 짜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고, 관련자들을 법적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는 도로가 당초목적과는 달리 남부순환도로를 시속 10.5km나 더 막히게 만드는 등  도로건설목적을 상실한 도로에 대한 부실투성이의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통과될 수 있었는지, 교통영향평가상에 내재된 문제점을 명확히 감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적조치 하여야 하며, 이후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넷째, 어떻게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법의 취지와 원칙을 무시한 채 반쪽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 계속 강요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법적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그냥 협의해 주겠다는 환경부의 직무유기 및 복지부동의 자세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 준수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시가 학교보건법, 도로법 등을 위반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이를 강행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서 불법 공사착공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조망가로조성사업계획, 「서울의제 21」과 완전히 상충되는 도로건설을 통반장을 동원하고, 강고촉과 같은 의혹단체를 동원하여 주민서명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어떻게든 강행하고자 하는 저의를 감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하여야 한다.
여섯째, 3,600억원이 들어가는 청계천공사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자랑하고 있는 서울시가 2조600억원을 들여 환경을 파괴하는 강남순환도로는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요식적인 절차만 거쳐 대다수의 주민들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저의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이후 적극적인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남순환도로 공사는 강남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으로서 지금과 같이 주민을 무시한 체 불법, 비리, 의혹 속에서 막 나갈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반발과 국가적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며, 이런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그 저의를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은 북한산관통도로, 새만금 등과 같은 지금까지의 사업들을 타산지석 삼아 강남순환도로 공사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당한 교통영향평가, 타당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과 합의 등을 거쳐 투명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엄중 감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