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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대통령의 안보 관련 발언들

[사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대통령의 안보 관련 발언들
민중의소리 발행 2023-01-13 07:27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북한 핵무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러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 지금 당장 핵개발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아님을 덧붙였다.

우리 사회 내에 독자 핵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실무적으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관련 부처나 정부 조직이 윤 대통령의 말을 '업무 지침'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핵개발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나올 것이다. 결국 아무런 실속도 없이 허세를 부려 괜한 의심을 사게 됐다.

윤 대통령의 안보 관련 발언은 대개 이런 식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교리에 이런 원칙은 없다. 국지적 충돌에서 이렇게 대응하면 당연히 전면전으로 비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저기는 핵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다"는 말도 했다. 이제는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인가?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면서 "핵이라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괜히 왜 쏘겠느냐"는 말도 했다. 도무지 어떤 생각인지를 알기 어렵다.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우리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런 작전은 하더라도 비밀리에 할 일이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닐 것이다. "입소 첫날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정말 한 시간을 아껴가면서 과학적인 교육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야 한다”, “병사들을 잘 먹여야 한다. 배식이 좋아야 국가가 아끼고 있다는 것을 청년들이 느낀다" 등의 '잔소리'도 자주 한다.

지금은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나 북·중·러의 밀착도 이런 전략적 환경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본 전략을 재검토하고 실속있는 행동이 필요한 이때에 허장성세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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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궁극의 목표는 '반중국', 결과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이해하기] ②

한광수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  기사입력 2023.01.13. 06:06:34  

 

미, 한국 견제하며 중국시장에 집중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러시아를 압박하여 중러 협력의 틀을 약화시키는데 있다. 궁극의 목표는 ‘반중국’이다. 미국은 정부와 학계, 군 등 각 분야를 총동원하여 한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도록 강하게 권하는 중이다. 최근 바이든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에 이어 통상, 군사, 재정 분야의 고위회담을 잇달아 열며 중국시장에 다가가는 것과는 판이하게 대조적이다. 노회한 양면전략이 지속된다.

 

미군은 한미군사훈련에 전투기 240대를 동원하고, 한국 내 우주사령부 설치도 마쳤다. '이제 글로벌 공조는 끝났으며, 한국은 미국을 택해야 한다.' 이는 지난 12월, 미국인 학자(시카고대학의 석좌교수 존 미어샤이머)가 한 말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강요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미 국무부에서는 경제담당 차관이 중국견제를 독촉하기 위해 방한하고, 미국의 소리(VOA)는 '중국의 도전에 한국과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방송한다. '인플레 감축법(IRA)'의 역풍으로 얼얼한 한국 사회는 미국의 이런 주장을 물끄러미 바라다보고 있다. '미국이 그렇다는데...' 

 

문제는 이런 미국의 주장이 우리의 경제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친미혐중' 현상을 경제 분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반중국 현상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중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표현한다. 착잡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미중 경제협력의 흐름은 다르다. 우리에게는 '반중국'을 외치며 압박하면서도, 정작 미국 자신은 중국과 3조 달러가 넘는 상호 금융 투자 등 천문학적인 협력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백악관과 월스트리는 중국시장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치밀하게 중국 전략을 조율해왔다. 이른바 양면 전략이다. 정치학 전공인 미어샤이머 교수는 백악관의 노회한 전략에 줄을 선 것일 뿐, 다른 한편에서 월스트리트는 중국 호떡집에 들어가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양면 전략을 모르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중국시장을 중시하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유독 한국을 채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미국의 태도는 한중수교 이래 지속되어오고 있는 흐름이다(졸저, <미중 패권전쟁은 없다> 참조). 대외 의존이 심각한 우리 경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시장도 매우 소중하다. 미중 수교 이래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는 양대 시장에 집중하며 발전해왔다. 경제와 시장에 관한 한, 우리에게 ‘중국 배제’는 현실적 설득력이 없다. 거센 ‘친미혐중’ 속에서도 중국시장을 활용하는데 집중하는 우리 한국의 외교 패턴은, 호주와 일본 등과 붕어빵처럼 닮았다. 그 배후는 미국과의 동맹이 떠받치고 있다(이런 딜레마를 돌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미국에 대해 한미동맹을 경제동맹으로 승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최근,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 전략은 한국, 일본, 호주 등 친미를 표방하는 나라들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남중국해 영역 갈등이 누그러진 것이다. 최근, 그들은 중국과의 우호적 접근을 토대로 미중 등거리 경제 외교를 펼친다. 베트남을 제외하면 모두 화교국가들이다. 베트남 정부는 미중 양국을 향해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지 말라. 양자택일은 없다’고 공언한다(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그 후임자도 그런 입장을 밝혔다). 이런 동남아와 남중국해의 변화는, 중국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대만과 한-일 쪽으로 옮겨 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요컨대,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주도권 힘겨루기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4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러, 최근 첨단무기 협력

북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반중국' 전략의 일환임은 맨 앞에서 밝혔다. 중러 우호관계를 단절시키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과 기술 양 측면에서 미국을 향한 맹추격에 그침이 없다. 새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7%∼5.3%로 추정되어, 미국의 최대 성장 전망 0.5%와는 격차가 크다. 초조한 미국 입장에서 ‘반중국’은 지상명령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중러 협력은 미중 경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오늘날 중국의 기술굴기에 미국은 경악한다. 과거 소련의 스푸트니크 쇼크에 버금가는 일이다. 기술굴기는 ‘일대일로’전략을 통해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으로 향한다. 여기에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해진 것이다. 

 

푸틴이 직접 밝힌 중국과의 첨단 무기 개발 협력 분야를 보자. 에너지와 자원 협력을 전제로, 항공 우주 분야와 해상 크루즈, 항공 엔진, 항공기 및 헬리콥터, 핵 잠수함, 대형 항공기, 미사일, 그리고 합동 훈련과 첨단 기술 무기의 공동 R&D와 인문학 등을 망라한다. 여기에 러시아의 대형 전자전 장비, 특히 육상 대형 전자기 스펙트럼 전쟁 장비, 대형 원자력 선박 건설, 폭발 반응 장갑 및 복합 갑옷 기술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예산 제약으로 기술 개발이 쉽지 않다. 꾸준히 발전하는 중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푸틴은 중국과의 첨단 장비 협력에 관하여 4시간 동안 설명하기도 했다(2022.6). 그는 현재의 중러 관계를, 절대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 역사상 최고 수준, 국제관계의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 등으로 표현한다. 서방에 대놓고 하는 발언이다.

 

러시아는 아직도 구체제의 무거운 유산이 남아있는 나라다. 하지만, 일부 군사 기술들은 여전히 세계 선두권이다. 중국은 일찍부터 러시아 무기를 사용해왔지만, 오늘날 발전 속도는 러시아보다 훨씬 빠르다. 최근 중국이 개발하는 주요 첨단 분야를 보자. 글로벌 위성 포지셔닝 시스템, 광학 및 레이더 정찰 위성, 고급 통신 및 중계 통신 위성, 다양한 유형의 군사 위성,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 전자 제품, 자체 개발 항공모함, 수륙 양용 공격 전함, 대형 구축함, 무인 항공기, 지능형 탄약, 극초음속 항공기, 공격 무인 항공기, 모듈형 장거리 로켓, 고급 탱크 화재 제어 시스템, 고급 전자 전쟁 시스템 등이 꼽힌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의 첨단 핵잠수함, 항공기 설계, 방공 시스템 설계,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와의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 요컨대, 중러 협력은 양방향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주시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를 고려해야 하는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에 거리를 두고 접근한다. 미국은, 중국이 민간과 군사 양방향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군사 지원을 한다고 판단하고 제재한다. 

 

최근, 중러 양국은 미국의 빈번한 동맹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합동 군사훈련으로 맞서고 있다. 양국의 전략폭격기 편대의 합동 훈련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양국 해군이 동해(일본해)에서 처음으로 합동 훈련을 하기도 했다(2021.8).

 

▲시진핑 주석(왼쪽)과 푸틴 대통령. ⓒAP=연햡뉴스

 

핵잠수함 협력 

 

러시아는 전략 핵잠수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중국과의 협력은 최상위 설계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분야에서 러시아의 강점은, 유체 역학 및 수중 음향 역학,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통합 기능 등이 꼽힌다. 

 

중국도 핵잠수함 기술 분야에서 최근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자연 순환 원자로를 비롯하여 소음 베어링, 충격 흡수 래프팅,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필링 쉘, 정밀 가공 프로펠러, 샤프트리스 펌프 스프레이, 단일 이중 쉘 복합 보트 본체, 대구경 압력 쉘, 측면 포플러, 메인 패시브 통합 견인 어레이, 수중 음파 탐지기, 고속 연속 미사일 발사 기술, 통합 운영 정보 명령 시스템 등이 꼽힌다. 이런 기술 중 일부는 러시아에 없는 것들이다.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도 중국은 강점이 있다. 

 

미사일 협력 

 

미사일 분야는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분야의 하나다. 공중 미사일 컴퓨터 훈련과 함께, 최신형 미사일 시스템도 공동 개발 중이다. 위성 타격 기술에 대한 공동 협력은 방공 미사일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이 보유한 중단(中段) 미사일 기술은 러시아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중국은 지상기반 중단미사일 요격기술(陆基中段反导拦截技术)시험을 실시했다(2021.2.4). 현재 미국과 중국만이 이 중단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각종 탄도 미사일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완전한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세계 유일 국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ABM 조기 경보 시스템 및 미사일 전투 경험 등은 향후 중러 협력이 주목되는 분야로 꼽힌다.

 

극초음속 미사일 

 

중러 양국 모두 극초음속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은 각각 강점이 다르다. 중국은 로켓 추진 승파체(乘波体) 개념의 새로운 미사일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흡입식 초연스탬핑 엔진의 초고미사일(吸气式超然冲压发动机高超导弹)분야에서 현장 서비스 투입에 근접한 상태다.

 

러시아 해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2021.12), 푸틴은 이 성공이 러시아의 안보 역량 강화에 중요한 단계라고 자평했다. 이는 지르콘(锆石) 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곧 현장 서비스 단계로 진입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은 마하 9, 사거리 1,000km 이상이며, 선박과 잠수함에 탑재 및 발사가 가능하다. 비행 속도는 시속 9,500km이며, 1,000km 떨어진 적함 표적을 타격하는 데 6분이 소요된다.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중러 양국은 미국에 앞서 있다. 실제, 이 분야 무기 개발을 처음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었으나, 개발이 순조롭지 못했다. 반면에, 후발 주자였던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MiG-31K 요격기에 장착하는 등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중국도 둥펑-17(东风17)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공개하고, 공중발사 버전도 ‘홍(轰,hong)-6N’을 장착해 이 분야 선두로 올라서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핵탄두 탑재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2021.8). 이 미사일은 발사되어 저지구 궤도에 오른 후 지상의 표적을 향해 활공 돌입하는 방식이다. 로켓에 탑재된 활공형 이동체가 우주로 발사되어, 궤도 비행을 하다가 대기권 재돌입 후 활공하여 표적으로 향한다. 대기권 재돌입 시 비행속도는 극초음속 영역에 해당하는 마하 5이상으로, 기존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보다는 느리다. 그러나 탄도 미사일과 달리 정해진 포물선형 궤적이 아니라, 비행 중간에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그만큼 추적과 요격이 어렵다. 대기권 재돌입 전의 주 비행 고도가 요격하기에는 너무 낮고, 대기권 내 요격 수단으로 요격하기에는 너무 높다. 즉, 기존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에 배치했다. 건국 70주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DF-ZF(미 국방부 분류명 WU-14)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이 그것이다(2019.10.1.). DF-ZF의 속도는 마하 5~10으로 추산되며 핵탄두 및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의 방공망을 돌파, 타격이 가능하다. 중국산 DF-31 대륙간 탄도 미사일(사거리 8,000~12,000km) 등을 발사체로 사용한다. 

 

이에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마크 A. 밀리 대장은 ‘이 사건이 과거 스푸트니크 발사 사건과 동등한지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실험은 매우 중대한 기술적 사건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이번 실험이 미국 정부에 준 충격을 말해준다. 

 

극초음속 분야에서 미국은 어떤가? 미 공군은 ‘ARRW’라는 이름으로 이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해왔으며,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2022.5.14).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B-52 폭격기가 마하 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고체 로켓 부스터와 승파체 글라이딩 탄두(乘波体滑翔弹头)로 구성된 AGM-183A 미사일이었다. 그동안 미국은 시험 발사에 세 차례 실패했다. B-52H 폭격기의 행거에서 미사일이 분리되지 않았고(2021.4.5), 미사일이 선반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되었지만 점화 실패로 인해 바다로 직접 발사되었으며(2021.7.28), 12월 17일에는 발사 절차에 들어갔지만 발사 가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험 발사에서 성공했다. 하지만, 이 성공도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더 이상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향후 일련의 후속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개된 것이 없지만, 이 분야에서 중러 양국의 협력 가능성은 높다. 실제 양국 협력이 이루어지면 미국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더라도 앞으로 상당 기간은 중러의 발전을 따라잡기 힘들고,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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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양두구두(羊頭狗頭)

그들에겐 양머리, 우리에겐 개머리

23.01.13 05:17ㅣ최종 업데이트 23.01.13 05:17
<경향신문>에서 26년간 시사만화 '장도리'를 연재한 박순찬 화백이 <오마이뉴스>에 매주 두 차례 시사만화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을 연재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박순찬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주게 된다는 소식.

한국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을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굴욕적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 능력 명시화에 대해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의 장단을 맞추는 정부인지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일제강제동원 #참사피해자 #노조탄압 #장도리
글
박순찬 (jangdory)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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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정 김순호가 경찰대학장? '배신'과 '출세' 가르치려 하나

성균관대민주동문회 등, 김순호 신임 경찰대학장 임명 철회 촉구(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1.12 14:49
  •  
  •  수정 2023.01.12 18:11
  •  
  •  댓글 0
 
'김순호 파면 국민행동'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들을 배신한 자가 경찰대학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밀정 김순호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순호 파면 국민행동'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들을 배신한 자가 경찰대학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밀정 김순호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부노회) 활동을 하던 중 자취를 감춘 뒤 경찰에 특채되어 밀정(프락치) 의혹을 받아 온 김순호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지난 연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대학장에 임명됐다.

김 치안정감은 1981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입학해 1989년 경장 경력으로 경찰에 채용된 뒤 지난해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해 두달 뒤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됐다. 

곧이어 6개월만인 지난 12월 20일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7개 자리에 불과한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하고 12월 28일 경찰대학장으로 임명된 것.

앞서 경찰국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노회 동료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치안본부에 '대공특채'됐다는 밀정 의혹이 불거졌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승진 임명을 강행했다.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와 인부노회 관계자를 비롯한 '김순호 파면 국민행동'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들을 배신한 자가 경찰대학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밀정 김순호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인부노회 사건관련자 모임 이성우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김순호는 경찰에 특채된 후 치안본부에 근무하며 홍승상과 함께 민주와운동 탄압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으며, 1996년까지 밝혀진 것만 269명을 시키기에 이른다"며 "민주화운동 동료에 대한 배신을 넘어 체포 구속에 앞장서며 민주헌정질서 확립을 가로막고 그 대가로 오히려 포상과 고속승진을 이어왔던 것"이라고 김순호 경찰대학장의 승진에 대해 규정했다.

또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해 경찰을 지휘 감독하겠다며 경찰국을 만들었다면서 이태원 참사가 터지자 경찰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발뺌이나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개혁을 무시하고 경찰 길들이기에 급급하며 국민과 소통을 차단하고 민생을 외면해 온 교만에 찬 인사는 결국 차마 입에 담기조차 황망한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윤석열 정부의 '제멋대로' 인사를 비판했다.

이어 "경찰들도 반대하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경찰국을 해체하고 경찰대학생들이 진정 존경할 수 있는 학장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김태영 성균민주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민주경찰을 길러내는 경찰대학장에 밀정 출신 김순호가 임명된 것을 성균관대 동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김순호는 성균관대와 14만 경찰을 욕되게 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강녹진) 처장은 "김순호씨, 당신은 경찰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요? 배신의 열매는 달콤하다고 가르칠 것인가요? 배신하고 동지들을 팔아넘기면 출세할 수 있다고 가르칠 것인가요?"라며 밀정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우리는 지금 당신이 자랑스럽게 버티고 있는 그 자리가 배신과 밀고의 대가로 얻어낸 것이라 여기고 있다"며, "옛 동지들 가슴에 대못박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진실화해위는 필요없다는 김광동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앉히고,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막말하는 김문수와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겠다고 한 김현숙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폭주"를 거론하고는 "김순호를 경찰대학장에 임명한 것은 친일파를 육사교장 시킨 것과 다름 없는 짓거리"라고 맹비난했다.

성규관대학교 재학생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재영씨는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이 경찰행정에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 와중에도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는 김순호는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상징한다"며 "윤석열은 김순호처럼 동지도, 신념도, 정의도 다 버리고 시키는대로 움직이면 개같이 출세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줘서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오기태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사건관련자모임,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함께 했다.

김순호 신임 경찰대학장의 임명을 철회하라 (전문)

김순호 신임 경찰대학장! 그는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이하 인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89년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탄압할 무렵 자취를 감춘 뒤 그해 8월 경장으로 보안 특채 되어 곧바로 치안본부에서 근무하는 등 여러 행적에서 80년대 군부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시절 암약했던 밀정(프락치)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그를 작년 7월 29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다는 언론 보도를 처음 접하고 인노회사건 관련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언론 제보가 이어지고 여러 단체들의 호응 속에 함께 성실한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설같은 이야기’다. ‘확인하기 어렵다’ 등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그가 그렇게 존경한다는 홍승상조차 인터뷰에서 밀정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발뺌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법원 재심에서 순수 노동운동단체로 확정판결이 난 인노회를 이적 용공단체로 몰아붙이며 80년대 공안정국의 행태를 되풀이 하였습니다. 

더욱이 경찰에 특채된 후 치안본부에 근무하며 홍승상과 함께 민주화운동 탄압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으며 96년까지 밝혀진 것만 269명을 구속시키기에 이릅니다. 민주화 운동동료에 대한 배신을 넘어 체포 구속에 앞장서며 민주헌정질서 확립을 가로막고 그 대가로 오히려 포상과 고속승진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에 밝혀졌던 존안카드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강제징집 녹화사업의 피해사실만을 부각시키며 모든 책임을 물타기로 넘기려는 속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 및 인부노회 등 노동운동을 함께한 선후배를 비롯해서 민주화 단체들이 집회를 갖고 퇴임을 외쳐왔으며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추궁해 나갔고 경찰청 앞에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연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맹목적인 감싸기로 일관하며 해임요구를 외면하고 급기야 작년 12월20일 치안 정감으로 승진시키고 경찰대학장으로 인사 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뻔뻔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순호 경찰대학장은 소위 비경찰대 출신의 순수함을 강조하며 인사의 정당함을 주장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14만 경찰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는 경찰대 출신이 아닐 뿐 아니라 최 일선에서부터 국민의 민생을 위해 땀흘려온 비경찰대 출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비정상적 특채와 함께 오직 정권의 하수인으로 민주화를 가로막는데 전념해온 그야말로 태생부터 경찰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입니다. 더구나 경찰의 직분을 다하며 땀흘려온 참 경찰들을 비웃듯 초고속 승진을 이어오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기회주의적 행태만이 출세할 수 있다는 전형을 보인 경찰의 수치입니다. 그런 그를 경찰대학장이라는 자리에 앉힌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군부독재시절 경찰은 ‘민중의 몽둥이’라는 오명을 쓰며 외면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민주화의 흐름과 함께 ‘치안본부’를 해체하고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 속에 지금은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경찰의 사명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거스르는 경찰국을 만들고 구시대적 인물을 수장으로 앉히더니 이제는 경찰대학장으로 치켜올리며 경찰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잘못된 인사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 피해로 이어져온 숱한 지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해 경찰을 지휘 감독하겠다며 경찰국을 만들었다면서 참사가 터지자 경찰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 고 발뺌이나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검찰개혁을 무시하고 경찰 길들이기에 급급하며 국민과 소통을 차단하고 민생을 외면해온 편집과 교만에 찬 인사는 결국 차마 입에 담기조차 황망한 비통하기 이를 데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책임회피를 넘어 현장에서 넋을 잃어가며 뛰어다닌 경찰과 소방관들 심지어 희생되신 분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에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유가족의 찢어진 가슴에 비수를 꽂는 패륜망언을 중단하고 사과하십시오. 경찰들도 반대하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경찰국을 해체하고 경찰대학생들이 진정 존경할 수 있는 학장을 임명하십시오. 행정안전이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복지부동의 불안전의 상징 이상민장관을 파면하십시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책임을 다하는 인사를 통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얼마나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듭 거듭 촉구합니다.

-경찰들도 반대 한다 경찰국을 해체하고 김순호 경찰대학장의 임명을 철회하라!-민주 노동인사 밀고자가 경찰대학장 밀정 김순호를 즉각 파면하라!
-책임회피 책임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처벌하라)
-용산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3년 1월 12일 
김순호 파면 국민행동성균관대민주동문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사건관련자모임,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우리는 왜 김순호에게 분노하는가 (전문)

우리는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김순호의 선배였고 친구였고 후배였습니다.
우리는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학생운동을 했다고 군대에 끌려가 녹화공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개조해서 군사독재정권의 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치욕의 순간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상처를,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고통과 싸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냈던 그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었기에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켜낸 가치가 소중한 것이라고 지금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김순호씨, 당신도 그때 우리와 같은 일을 겪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때 동지라고 생각했던 당신을 경찰대학장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눈과 귀를 닫고 철면피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책임지던 노동자단체, 인천부천지역노동자회는 경찰에 털려 박살이 났습니다.
당신의 배신을 믿을 수 없었던 최동 선배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신을 형제처럼 믿고 아꼈던 최동 선배였지요.
사라졌던 당신은 경찰, 그것도 그 악명높은 대공3과 소속 경찰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한때 동지였던 당신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를 때려잡는 군사독재정권의 앞잡이가 되었지요.

김순호 당신은 승승장구했고 결국에는 경찰국장을 거쳐 경찰대학장이 되었군요.
우리는 지금 당신이 자랑스럽게 버티고 있는 그 자리가 배신과 밀고의 대가로 얻어낸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김순호씨, 당신은 경찰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요?
배신의 열매는 달콤하다고 가르칠 것인가요?
배신하고 동지들을 팔아넘기면 출세할 수 있다고 가르칠 것인가요?

김순호씨, 옛 동지들 가슴에 대못박지 마시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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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죽이기’ 본격 착수… 윤석열식 ‘노동개악’ 시간표



국토부·고용부, 윤 대통령에 ‘노조때리기’ 상소문

화물연대·건설노조 향한 강압수사 본격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노동개악’ 수두룩

윤 정부, 노동개악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윤석열 정부에겐 노동개악으로 가는 시간표가 있다. 이 시간표대로 노동개악을 완성하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노동조합’이라는 방해물 제거를 본격 시작했다.

지난해 벌인 화물연대,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수위를 더욱 높여 노동탄압의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치’를 강조한 윤 정부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탄압용 법 개정에 착수했을 뿐 아니라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근로기준법 개악도 시작될 조짐이다.

▲ 11일, ‘윤석열 정권 규탄 및 건설노조 투쟁 선포 결의대회’ [사진 : 뉴시스]

국토부·고용부, 윤 대통령에 ‘노조때리기’ 상소문

새해를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가 과녁으로 삼은 건 역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앞다퉈 '노조 때려잡기' 상소문을 올리고 있다. 경찰까지 한통속이 되어 노조탄압, 공안탄압을 벌이는 형국이다.

지난 3일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 ‘2023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화물연대·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형사처벌”,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화물자동차법까지 개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롯해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확대’에 뜻을 같이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처벌하겠다는 으름장이다.

경찰은 윤 정권의 꽁무니를 쫓아 강압수사를 시작했다. 파업 과정의 불법행위를 샅샅이 조사한다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소환, 출두요구 등을 압박하고 있다.

건설노조를 두고는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토부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3월까지 노조 회계 투명화 추진 시행령 마련 ▲3월까지 노조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전수조사 ▲20일부터 노조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연말, 윤 대통령이 나서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시동을 걸었고, 여기에 힘을 싣는 구체적인 발상으로 노조 죽이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 4명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환을 통보했고 총 25건, 26명의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경찰, 공정위, 국토부 등을 앞세워 “200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단속”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울산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총 99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특진’까지 내걸며 무리한 실적 올리기를 부추기고 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서엔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를 때려잡은 것이 ‘주요 정책 성과’로 거론됐다. 조선업 하청노동자들과 화물노동자들에게 ‘불법·기득권’ 딱지를 붙인 것도 모자라, 새해에도 이런 성과를 만들어 충성하겠다는 뜻이다.

▲ 1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공안시대 회귀·노조탄압 자행하는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노동개악’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고용노동부는 새해 계획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가장 앞에 세우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앞세운 윤 정부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다. 현재의 법도 역행하고, 앞으로도 ‘지금의 법보다 더 역행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건설노동자가 떼인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하면 언제나 외면하던 게 경찰이다. 경찰은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과 합의로 맺은 임단협, 고용 합의 등 모든 걸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심지어 건설사들한테까지 찾아가 ‘노조에 협박받았냐’고 물어보기 일쑤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노사 합의로, 합법적으로 고용했다’고 답하고 있다.” _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렇게 노사가 합의한 고용 문제를 시비 걸고, 임단협을 불법으로 만드는가 하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 노조를 탄압하려 든다.

‘지금의 법보다 더 역행하는 법 만들기’도 이미 착수했다.

지난 12월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노조무력화를 위한 법 개정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일은 더 많이 시키고, 임금은 더 적게 주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을 앞세워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만들었고, 여기서 나온 권고문을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았다.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엔 ‘노동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려면 개정해야 할 법이 많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역행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이미 법 개정의 시간표를 짜놨다.

▲ 12월13일, 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사진 : 뉴시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노동개악’ 수두룩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제53조 1항)은 1주 40시간을 초과해 12시간을 한도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52시간). 그러나 권고안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산 기간을 월 단위로 변경하고, 그 이상 변경할수록 노동자들은 일손이 필요할 때 장시간, 그리고 압축노동을 해야 한다.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근기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근기법은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을 넘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기법 제56조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가능하다. 이 제도로 노동자들은 소득이 감소하고, 회사로부터 휴가 사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도 마찬가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면,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당시에 ‘근무해야 할 일자와 해당 일의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때 ‘주별 근로시간’만 정하면 된다.

연구회의 권고문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만약 근로시간 확정 요건을 완화하면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기 쉬워진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각 및 1일의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은 1개월이고,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 이내다.

또,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도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역시 근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특정 주, 특정 일의 근로시간 상한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해진다.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개악’과 ‘역행’만 있을 뿐

연구회는 임금체계 역시 ‘연공제가 아닌 직무 및 직종, 직군의 다양성을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나 근기법(제94조)에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회는 이 규정을 개악하자고 권고했다. 사업장 내 다양한 사업 또는 직군들이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직군별로 동의 주체를 세분화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 또는 직군에서 일하는 각각의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침해하며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약화되면 저항의 힘도 약화되고 정부가 의도한 노동개악은 더 쉬워진다.

이렇듯 권고문에 담긴 노동개악의 방향은 현행 근기법을 역행해야 할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일이 몰릴 땐 주52시간을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수당)를 주지 않거나 대신 휴가 사용을 강요하며,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건설노조 투쟁 선포 결의대회’. 참가자들 옆 트럭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한 대형 인형이 놓여 있다. [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엔 ‘개악’과 ‘역행’만 있을 뿐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후 지난 12월27일 양대노총의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흥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 실행을 위한 법 개정에 힘을 실을 것”이라며 “차기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노동탄압을 일삼는 이유가 노동정책을 바꾸려는 의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심중한 노동탄압 폭주에 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7월 총파업을 통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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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청약 꽃길’ 열어준 윤석열 정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1/12 09:34
  • 수정일
    2023/01/12 09:3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분양규제 완화에 분양권 시장 과열 우려 커져...“미분양 주택 공공이 매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7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대적인 분양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그중에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청약은 실거주가 목적인 무주택자나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1주택자들의 참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다주택자가 청약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을 받게 되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 혜택까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 완화(8년→1년)의 경우 다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집이나 분양권을 더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해 분양시장 투기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부동산 규제완화 자료사진 ⓒ뉴시스

분양시장 규제완화,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에 전매제한 기간 축소까지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분양규제 완화’다. 그중 분양규제 완화 대책은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분양규제 완화는 집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누구라도 분양가의 10% 수준인 계약금만 있으면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중도금 대출규제를 폐지해 기존 12억원 미만 주택에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을 가격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했다. 12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라도 분양가의 10% 정도인 계약금만 내면 분양가의 50%인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분양자는 입주 시점에 40%의 잔금만 내면 된다.

또 정부는 ‘실거주 의무 2년’을 폐지해 잔금을 치를 방안을 만들어 줬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입주 시기 분양받은 주택을 전세로 돌려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국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3.7%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전세가율은 60.2%,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세종도 46.6%다. 사실상 전국 어디에서나 전세 전환을 통해 잔금(40%) 납부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전매제한이 1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청약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뒤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대부분의 청약은 착공 전 분양하는 ‘선분양’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 집이 지어지기 전에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 이때 당첨차는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파는 이른바 ‘분양권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2020.6.15 ⓒ뉴스1

 

다주택자 무순위 청약 허용... 분양권 시장 과열 우려 커진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도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이 모두 완료된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을 모아서 추가로 모집하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 당첨자가 정당계약(청약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과정에서 포기한 물량 역시 무순위청약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1년 9개월여만에 다시 다주택자에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줬다.

무순위 청약을 통해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 다주택자는 앞서 설명한 분양규제 완화를 모두 적용받는다. 집값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물론,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기간 2년도 사라진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더 쉽게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 셈이다.

분양권은 갭투자에 비해 레버리지(타인의 자본을 이용한 자기 자본의 이익률)가 높다.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취득세가 없는 탓이다. 또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엔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니어서 다주택자가 쉽게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보통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 분양권 시장이 가장 먼저 뜨거워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무주택자들에 비해 자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물량을 쓸어 담아 다시금 분양권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초 시작된 집값 대세하락으로 청약시장이 침체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탓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5만8,02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4만7,217가구) 대비 1만810가구(22.9%) 늘어난 수치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2만7,180가구)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미분양주택은 무순위 청약을 거친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다.

 

 

 

주택 아파트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다주택자, 돈 벌게 해줄테니 집 사라는 메시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무순위 청약 자격을 다시 준 데 대해 “다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제한하지 않고 풀어주겠다는 건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다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에 참여함으로써 무주택,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까지 적용받게 되면 분양권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에게 무순위 청약 자격을 준 건 사실상 풀어 준 모든 분양규제를 다주택자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이미 대부분의 규제를 푼 상황에서 분양권 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기간 폐지’는 실거주를 위해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겐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 모든 게 다 다주택자가 더 수월하게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다. 다주택자들에게 무순위 청약에 들어와 집을 사면 쉽게 사고팔 수 있게 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청약 시장 침체된 때일수록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 소장은 "늘어가는 미분양 주택이 걱정이라면 공공이 나서 공급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 기회에 정부가 매입한 주택을 이용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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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사각지대' 갇힌 상인들…"우릴 가해자로 바꾸려 해요"

[현장] '광주 붕괴참사 1년' 현장상인들 절규 "정몽규, 사과 한 번 없어"

"잃었던 일상을 찾고 싶습니다. 제발, 예전처럼 평범하게 장사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예섭 기자(=광주)  |  기사입력 2023.01.11. 07:48:03 최종수정 2023.01.11. 10:40:12  

 

 

10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금호하이빌 도매상가 앞에 수십 명 상인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인들이 든 피켓 속엔 비산먼지로 하얗게 뒤덮인 상가 주변 차량 사진들이 담겨있었다. 이날 상인들은 지난해 5월,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화정아이파크 2단지 철거 안정화 작업이 시작된 후 "콘크리트가 눈처럼 날리기 시작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월 11일, 현산이 시공 중이던 39층 아파트 상층부가 갑작스레 붕괴한 지 꼭 1년 만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1일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01동 건물 23~38층, 총 16개 층 구간의 외벽이 무너지며 6명의 노동자가 매몰돼 사망했다. 똑같이 현산의 책임 하에 일어난 2020년 학동 철거현장 참사 반년 만이었다. 연이은 중대재해에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었다. 붕괴 현장에서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도매상가 속 상인들이다. 

 

▲10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금호하이빌 상가 입구 앞에 모인 현장 상인들이 비산먼지가 쌓인 차량 사진 등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목숨 걸고 탈출 했는데 … 정몽규 HDC 회장, 어떻게 사과 한 번 없나"

 

붕괴 당시, 금호하이빌 상가에 입주해 있던 현장상인들에게 참사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붕괴가 발생한 당일 오후 3시 34분께 상가 지하 1층 점포에서 근무 중이었던 상인 김남필(69) 씨는 지난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상인들에게도 당시 현장은 지옥 같은 공포의 순간들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3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건물 잔해 일부가 상가를 그대로 덮쳤기 때문이다. 당시 지하상가에 머물고 있던 상인들은 전력이 차단돼 어두컴컴해진 지하 공간에서 떨어지는 파편들을 맞으며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날, 김 씨는 화정아이파크 피해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자리에 섰다. 이날 그는 "전쟁을 방불케 했던 그날, 우리는 대피해 살아남았지만 붕괴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붕괴 이후 100일 동안 상가가 '완전 폐쇄'되는 바람에 생계는 막막해졌고, 일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자 "안정화 작업이란 이름으로 폐콘크리트 가루가 상가 주변으로 눈처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화정아이파크 피해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이날 모인 상인들은 입을 모아 "(우리는) 공사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DWS(다이아몬드 와이어 쏘우) 방식 대신 코어드릴 방식의 작업을 요구했지만, 현대산업개발과 서구청 측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안정화 작업이 완료된 지금, 광주 서구청은 DWS 방식으로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 10일 밝히며 상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구청은 여과집중기를 활용해 먼지를 흡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지금도 온 동네에 가루가 날리는데 대체 뭘 어떻게 최소화하겠다는 것인가" 되묻는다.  

 

특히 김 씨는 "지금까지 현산 측은 상인들에게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라며 "붕괴 1년이 다 되도록 (붕괴 수습 등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죄 없는 상인들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현산의 책임을 강조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이강 서구청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지금껏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온 적이 없다"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울분을 토로했다. 

 

▲안정화 작업 이후 가려져 있는 화정아이파크 201동 붕괴 현장 ⓒ프레시안(한예섭)
▲지난해 1월 붕괴 참사 당시 같은 각도에서 촬영한 화정아이파크 201동 붕괴현장 ⓒ프레시안(한예섭)

 

상인들이 갇힌 참사 '사각지대'? … "피해자 대 피해자 구도로 상인들 내팽개쳐져"

 

상인들은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은 유족대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그들대로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그런데 또 다른 피해자인 상인들은 일상회복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붕괴 1주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입주 예정자와 주변 상가 보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한 김이강 서구청장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피해대책위 홍석선 위원장은 "(보상을 위한) 돈 문제가 아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공사를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상가에 피해를 주지 말고 안전하게 준법공사를 하시라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가장 큰 쟁점은 DWS 방식의 철거공사 승인 문제인 셈이다. 홍 위원장은 "콘크리트 가루 안 날리는 곳에서 장사하던 일상을 되찾고 싶다"라며 "제발 살아있는 사람의 아픔과 생존권도 이제는 보듬어 달라"고 호소했다. 

 

상인들은 특히 참사 초기 "피해자들끼리 서로 미안해하는 상황이 됐다"며 '붕괴 피해자들 간의 연대'를 강조했던 상인들이,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인 유가족 및 입주예정자들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11일 예정된 붕괴 참사 1주기에 따라 유가족과 구청 측이 '현장 정리'를 부탁하면서다. 

 

현장에서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진행한 한 상인 관계자는 "현산 측이 이른바 '현장정리'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비산먼지가 더욱 증가"했고 "상인들이 붙여놓은 현수막에도 철거 시도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에 걸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주기' 현수막 ⓒ프레시안(한예섭)
▲10일 오후 금호하이빌 상가 입구 벽면에 붙어있는 대책위 측 현수막 ⓒ프레시안(한예섭)

 

홍 위원장은 "유가족들은 추모제를 준비한다고 현장정리를 부탁하고 있다. 또 예비입주자들은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각자의 입장은 이해한다"라면서도 "(그런데) 이런 상황이 참사 현장에 남아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상인들을 '가해자'로 바꾸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떼를 쓰면서, 유가족 추모제나 빠른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산 측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상인들을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그러면서 그는 "정작 전 국민이 다 아는 가해자 현산과 정몽규 회장은 사과 한 번 안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붕괴 이후 현산 측은 지난 5월 4일 화정아이파크 2단지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공 완료 기한이 오는 2027년 12월로 예정되면서, 공사 방식에 따라 주변 환경이 영향 받을 수 있는 현장 상인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결국 (재시공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이 수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시간이나 돈이 아니라, 주변 피해를 고려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완벽한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가 시작되길 원한다"라고 상인 측 입장을 밝혔다. 

한예섭

한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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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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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측, 외교부 ‘공개토론회’ 불참키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1/12 08:45
  • 수정일
    2023/01/12 08:4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외교부, 보안 이유로 토론자들에 “발제문조차 안 줘” (전문)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3.01.11 16:21
  •  
  •  댓글 0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주최로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한 쪽 의견만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던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11일 “피해자 들러리 세우는 날림 토론회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규탄성명을 통해 ‘불참’ 결정을 알렸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11일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외교부가 주최하는 공개토론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4일 2차 민관협의회에 참가한 피해자측 참석자들이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11일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외교부가 주최하는 공개토론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4일 2차 민관협의회에 참가한 피해자측 참석자들이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들은 “고심 끝에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음을 밝힌다”며, 그 사유로 “공동주최 측이 알려진 것과 달리 ‘한일의원연맹’이 아니라 외교부와 여당의 특정 의원(국민의힘 정진석의원)과 치르는 형식으로 뒤바뀐 것”과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 측이 이번 토론회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시돼 왔다는 사실”, 그리고 “토론회를 하루 앞둔 11일 현재까지 발제자의 발제문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지난 9일 한일의원연맹 소속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외교부와 정진석 회장이 야당과 협의 없이 토론회 공동주최를 결정했다고 비판하고,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결국 외교부와 정진석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모양새로 축소된 바 있다.

이어 오늘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 마저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이번 토론회는 폭넓은 의견수렴 보다는 한쪽 목소리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은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힌 바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피해자측은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힌 바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들은 “외교부 주최 토론회에 피해자 측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기존 입장과 같이 토론자로 참석한다”며 “임재성, 김영환은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자 측과 외교부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 정부가 강행하려는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직전인 오전 9시 45분 토론회장 앞에서 참가 취지를 표명하고 토론회 직후인 12시 30분 역시 토론회장 앞에서 토론회 평가 등 브리핑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규탄성명에서 “외교부는 10일 오후에서야 행사 개요와 토론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려줬지만, 12일 토론회 발제자인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발제문은 보안을 이유로 11일(수) 오후 6시까지 제공하겠다며,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며 “토론자에게 발제문조차 미리 제공할 수 없다면, 이런 토론회는 왜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외교부는 네 차례의 민관협의회를 거치면서 ‘유력한 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피해 당사자들과 관련단체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개토론회 발제자도 외교부 담당자인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규탄 성명 (전문)

피해자 들러리 세우는 날림 토론회 당장 중단하라!
- 외교부, ‘보안’ 이유로 피해자 측에 발제문조차 제공 안해 -

오는 12일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고심 끝에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음을 밝힙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부가 토론회와 관련해 피해자 측에 참석을 요청한 것은 지난 4일 오후입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최 측이 알려진 것과 달리 ‘한일의원연맹’이 아니라 외교부와 여당의 특정 의원(국민의힘 정진석의원)과 치르는 형식으로 뒤바뀐 것은 그 일단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 측이 이번 토론회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시돼 왔다는 사실입니다.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외교부가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론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면면이 누구인지 등도 전혀 모른 상태였습니다. 특히 토론회를 하루 앞둔 11일 현재까지 발제자의 발제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일 이런 행태를 외교부에 전달해, 토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당일 행사 개요와 발제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10일 오후에서야 행사 개요와 토론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려줬지만, 12일 토론회 발제자인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발제문은 보안을 이유로 11일(수) 오후 6시까지 제공하겠다며, 양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설 단체의 행사도, 아파트 주민총회도 이렇게 날림으로 치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요식행위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토론자에게 발제문조차 미리 제공할 수 없다면, 이런 토론회는 왜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보안이라는 것인지도 뜬금없지만, 보안이 문제가 된다면 공개토론회를 왜 합니까? 그냥 와서 눈 감고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번 토론회는 향후 대일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으로, 정부가 주최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 실현문제이자, 국익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무엇에 쫓기듯 이렇게 날림으로 치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18년 대법원 판결 해당 사건 피해자 측은 단순히 토론회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 측에 발제문도 미리 보여주지 않고 토론회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정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 위해 토론회를 치를 계획이었다면,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치를 일이지, 피해자 측을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의 행태는 당사자인 피해자 측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소통, 안하무인 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현되지 않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일본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미쓰비시 특허권‧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대법원에 ‘의견서’ 형식을 빌려 법이 정하고 있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지난 11월에는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방해해 양금덕 할머니한테 수여될 예정인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조차 무산시켰습니다.

이번 토론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 놓은 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라고 하지만, 정부는 이미 원고 측과 무관하게 방향을 정해 뒀습니다.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발표하고,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이 져야 할 배상금을 난데없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귀를 막은 채, 정부가 이미 방향을 정해 둔 채 갖는 의견 수렴이 무슨 의견 수렴입니까? 그것마저 최소한의 요건도 무시한 채 이렇게 졸속으로 치른다는 말입니까? 피해자들을 들러리 세우는 이런 날림 토론회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이번 토론회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불참을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일 관계 개선에만 매달려 온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2023년 1월 11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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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허황한 욕망으로 만든 조작 사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1/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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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과 ‘국면전환 공안 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사진출처-국민행동]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공안 조작 놀음이다.”

 

시민 단체들이 최근 수구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에 대해 이처럼 규정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과 ‘국면전환 공안 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준)’(아래 대책위)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에 거론되는 지역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국민행동과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조작 사건이다. 1년 뒤 경찰로 넘어가게 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지켜내고 동시에 계속되는 실정에 갈수록 떨어지는 정권 지지율을 부여잡기 위해 공안사건 조작이라는 구태의연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 경찰에 이양될 예정이다.

 

실제로 수구 언론은 ‘간첩단 사건’ 보도와 동시에 대공수사권 이양을 반대하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수구 언론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에 ‘간첩단 사건’이라는 딱지를 붙여 악의적으로 확대, 왜곡 날조하여 유포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정권의 위기 탈출, 국면전환을 위한 공안 조작 놀음 당장 중단하라!

 

새해 벽두부터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적폐 언론사들이 앞을 다투어 ‘간첩단 적발’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조중동 등 수구적폐 언론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 일조하며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과시해 왔다.

 

10년 전, 20년 전 아니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전혀 새롭지 않은 낡아 빠진 색깔론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다.

 

이들은 심지어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방산 업체 해킹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까지 확대 재생산하면서 윤석열 정권 제1호 간첩단 사건을 탄생시켰다.

 

또한 언론사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의 입수 경로 역시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만약 윤석열 검찰이 단독이라고 가장 먼저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에 피의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피의사실 유포’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거듭되는 실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잘못됐다. 공안당국에서 주장하듯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행동들이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이라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둔갑 될 수 있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공안 조작 놀음이다.

 

1년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경찰 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위 사건들은 경찰을 배제한 채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생존권이었던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윤석열 검찰은 정권의 위기 탈출과 국면 전환용으로 이른바 공안사건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공안당국,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적폐 언론들은 진보민중진영을 희생양 삼은 공안 조작 놀음 즉각 중단하라.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허황한 욕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가능하다.

 

불의한 모든 정권은 불행한 종말을 맞았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위기 탈출 국면전환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3년 1월 11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 국면전환 공안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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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 위기 증폭기 윤석열 정부



[2023정세 해설] 경제정세 : 키워드로 보는 2023년 경제 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 마디로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는 종속파시즘 정책이다. 핵심내용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미국에게 추종하고 노동자민중을 쥐어짜 재벌의 탐욕을 채워주는 정책이다. 파시즘의 대명사인 히틀러는 그래도 독일국민에게 일자리라도 만들었고, 박정희는 개발이라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독재를 하면서도 무능하다. 2022년 선명해진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2023년 더욱 전면화, 노골화하면서 한국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 : 서울=뉴시스]

물가안정 대책이 없다

 

물가폭등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답은 ‘대책없다’였다. 유일하게 한 것이 있다면 공공요금인상이다. 전기료, 교통요금이 올라야 할 이유는 있다. 한전과 교통공사 등 공기업 적자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는 적자가 없었나. 올해들어 전기요금은 9.5%가 올랐다. 4인 가구기준 월 4000원이다. 서울버스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고, 지하철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윤석열은 공기업 적자 때문에 마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질러댔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꼭 지금과 같은 물가폭등기에 올려야 되나? 일단 물가부터 잡은 다음에 올리면 안되나? 윤석열은 안된다고 한다. 오히려 나중에 올리기 힘드니 지금 여러 물가가 오를 때 끼워넣어서 올리는게 낫다는 식이다. 물가를 내려야 할 정부가 무슨 ‘건전재정’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물가를 올리고 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물가안정대책은 전혀 없는 것인가? 중국의 경우 생산자 물가지수는 20%에 육박했지만 소비자물가는 2%로 묶었다. 정부가 찍어누르는 것이다. 러시아는 전쟁중이라 소비자 물가가 18%까지 치솟았다가 연말에 12%를 기록했다. 그러자 푸틴대통령은 연금과 최저임금을 10%씩 인상했다. 한국돈으로 41만원, 32만원에 달하는 액수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복지혜택을 줄이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삭감하라고 한다. 인플레 시기에 아무나 할 수 없는 못된 정책이다.

 

무역적자도 해결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경제대책에서 수출을 늘려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500억 달러 규모의 해외인프라 수주를 비롯해 원전, 방산분야에서 수출고지를 점령해서 세계 4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하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속도보다 중국시장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가 더 크다. 모든 나라가 자국중심 경제로 가는 판에 수출시장 개척으로 돌파하겠다는 것도 맥락에 안 맞는 말이다. 내수를 키우고 국내경제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기왕 해오던 수출이니 수출시장 개척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력이 의심간다. 지난 7월 최상목 경제수석은 나토정상회의 직전 브리핑에서 ‘중국 시장 대신 유럽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 유럽경제상황이 어떤지 알기나 하나? 그리고 연말쯤 되니 사우디 '네옴시티'다, 인도네시아에서 '신수도를 건설한다'더라 하면서 또 헤매고 다닌다. 그런데 무역은 계속 적자이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

나라경제와 민생보다는 그저 수출대기업 뒤봐주고 영업사원하는 역할에 올인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비상경제회의를 한 번씩 했다하면 꼭 노동개악안이 하나씩 튀어나오고, 무슨 대책기구회의를 하면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복지를 축소하는 안들만 나온다.

 

금융정책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윤석열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자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경제위기를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김진태발 강원도사태를 1달 이상 방치하여 자금시장에 '돈맥경화현상'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50조 + @’를 투입하는 등 소동 끝에 겨우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또 흥국생명 해외채권 차환발행중단을 허가하여 해외채권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기업을 운영해서 은행대출이자도 못갚는 좀비기업이 중소기업의 50%가 넘고, 건설사와 증권사, 보험회사, 여신금융기관, 저축은행, 은행 등이 걸려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선제대책이 필요할 때는 가만히 있고, 사후대책에 나서면 사고를 친다.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PF 관련 자금이 112조원 규모이다. 일부 건설사, 금융기관들이 쓰러진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 불안하기만 하다.

 

부동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20%정도 하락하면, 이와 관련된 채무자들이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부채위기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 수도권 집값은 이미 30%대로 급락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깡통전세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상승은 전세값 상승에 기반에 갭투자로 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미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가규제, 개발규제, 금융규제는 모두 풀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부동산이 급속하게 하락할 때는 별 효과도 없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아무리 대출을 늘려주어도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수요자의 지불능력과 맞아떨어질 때까지 집값은 하락하기 마련이다. 그저 투기세력들에게 다시 집값 상승 국면이 도래할 때 잘 챙기라는 생색내기일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도 서민주택대책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희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2030세대에게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정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으로 좋은 정책같아 보인다. 그러나 기실은 2030세대가 빚을 내 높은 전세가를 지불하며 집값 하락속도를 늦추라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의 자금여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30세대에게 ‘빚내서 집사라’에서 ‘빚내서 높은 전세가를 유지하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더 배신적인 행위는 2023년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4조원이나 삭감한 것이다. 이 예산은 작년 반지하 홍수참사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예산들이었다.

 

계속 미국에게 털릴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2년에 이어 23년에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칩4동맹, 대미조공투자, 미국전략무기구매, 중국경제와의 단절 등 대미추종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다극화된 새로운 경제질서가 도래하는 시대에 ‘안미경중’에서 ‘안미경미’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당장에도 치명적이고, 길게보면 망국의 길이다.

2022년 ‘인플레감축법’에서 현대자동차가 바이든에게 뒤통수 맞은 경험이 생생하다. 주미대사관에서도 통보했고, 국정원에서도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중국시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뭐하고 있냐고 항의하였다. 윤석열의 대책이란 미국에게 털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재벌들이 손해나는 것은 노동자민중을 두둘겨패고 쥐어짜서 메꿔주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중국이 위드코로나정책은 안착시키고 나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다. 지금 한국은 효자종목인 반도체조차도 수출이 급감하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삼성전자, LG 등은 연말 급속한 영업이익 감소를 발표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하는 태도로 보아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때 한국은 수혜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7년 IMF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도, 2008년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긴 것도 모두 다 중국경제에 올라타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경제위기에는 막막하기만 하다. 미국은 뒤통수를 치고, 새로운 시장은 미미하며, 중국은 버려야 한다는 건데, 길이 있는가? 노동자민중을 쥐어짜면 내수도 무너지고, 대북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하자는 판이니 남북경제협력, 북방경제의 길도 갈 수 없다. 아시아 남방경제도 문재인 정권이 닦아놓은 ‘신남방 정책’은 맘에 안든다고 ‘한국판 인도태평양정책’으로 바꿔놓았다. 아세안 나라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남은 건 미국인데, 모두 미국으로 간다. 그럼 결국 한국은 깡통되고 국내제조업기반은 무너진다. 그래도 윤석열이 재촉하고 굳이 재벌들이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간다면 가는 것인데, 끝이 좋을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너무나 결과가 뻔한 글로벌 호구의 길, 국제 미아의 길을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도 앞장서서 열심히 길을 닦으며 갈 것이다. 잘 가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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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통계에서 ‘기후악당’이 된 소…진실은?

등록 :2023-01-11 07:00

수정 :2023-01-11 07:11

남종영 기자 사진

남종영 기자

기후변화 특별기획｜소는 억울하다

①성긴 통계·강한 주장에 갇힌 소

‘자동차, 비행기보다 온난화 효과 더 크다’?

소들이 정말 ‘기후변화 주범’ 맞나 따져봤다

소∙양 같은 반추동물에서는 장내미생물이 풀을 소화하며 메탄을 생성한다. 이렇게 발생한 메탄은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식물에 흡수되는 탄소 순환 과정을 거친다. 클립아트코리아

소가 인간의 세계로 들어온 지 8천년이 넘었다. 그동안 농가의 일꾼으로, 한솥밥을 먹는 식구로 지냈다. 고기는 최종적인 부산물이었을 뿐 농업 경제를 이끄는 노동이 소의 핵심 역할이었다.

이런 계약 관계가 깨진 것은 비인간동물이 대량 생산되는 식품으로 전락한 현대에 들어서다. 19세기말 세계 최대의 도축장인 미국 시카고의 유니언 스톡 야드가 문을 열면서 공장식 축산 시대가 개막했고, 소는 귀한 일꾼에서 단숨에 길러져 한순간에 팔리는 고기로 전락했다.

기후위기 시대, 소의 운명이 다시 바뀌고 있다. 소는 실험실에 진입하는 중이다. 15년 전부터 ‘기후변화의 주범’이자 ‘메탄 발생 기계’로 낙인 찍힌 소는 지금 ‘개량돼야 할 신체’로 취급받는다. 소가 그런 대우를 받아도 합당할까?

앞으로 다섯 차례 이상 이어질 이 기획은 기후변화를 위한 노력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다. 침착하고 균형감 있게 주위를 둘러보고, 모든 종에 ‘정의로운’ 기후변화 담론을 위한 작은 돌 하나를 쌓는 것이다. 8천년 동안 우리가 소를 대했던 것처럼, 그들을 기계가 아닌 동료로 대하며 기후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없을까? 편집자주

소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기후 악당’ 취급을 받고 있다. ‘소 한 마리가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동차 한 대보다 많다’, ‘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비행기를 타는 배출량보다 많다’ 등등.

우리가 흔히 듣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하는 세계는 복잡하다. 어떤 분야는 연구가 진척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무엇을 배출 항목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특히, 축산업∙임업 등이 속한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통계의 회색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도 “아직 과학적으로 논란이 된 부분이 많고, 개발도상국은 배출량 산정이 힘들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인정한다. <한겨레>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온 통계를 분석해봤다.

소 온실가스 배출량: 숲 벌목부터 슈퍼마켓 트럭까지

소가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소가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뀔 때 나오는 메탄이다. 이 메탄 가운데 트림과 방귀의 비중은 각각 95%, 5% 정도다. 둘째, 다른 가축과 마찬가지로 소의 분뇨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가 있다.

이 둘을 가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라고 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은 농업∙수송∙에너지 전환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는데, 소의 트림과 분뇨는 각각 ‘장내발효’와 ‘축산분뇨’로 농업 부문에 포함된다. 좁은 의미에서 소가 내뿜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은 일련의 복잡한 공급망에서 생산된다. 위의 배출량을 ‘부문별 직접 배출량’이라고 한다면, 한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공급망(supply chain)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죄다 합한 것을 ‘전주기 배출량’이라고 부른다.

아마존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개간하는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가축을 방목하거나 소가 먹는 사료용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숲을 베어낸다. 이렇게 만든 농경지에서 수확한 대두를 짜 식용유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대두박으로 가축 사료를 생산한다.

숲은 탄소 저장고다. 숲이 사라지면 온실가스는 추가된다.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토지 개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 배출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온실가스는 농업 부문 ‘토지 변화’(LUC) 항목에 속해 산정된다.

토지 변화는 소를 포함한 축산 부문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내놓은 ‘세계축산환경측정모델’(GLEAM 3.0)을 보면, 2015년 축산 부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62억톤(tCO 2eq·이산화탄소환산량, 이하 같음) 가운데 토지 변화와 목장 확장(Pasture Expansion) 과정에서 나온 배출량은 약 7억톤으로 11%를 차지한다.

가축이 먹는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데도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다. 작물에 뿌리는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인 이산화질소가 나온다. 농기계를 운전하고, 작물을 가공하고, 사료를 농장으로 수송하는 데도 에너지가 든다. 도축한 소를 식품으로 가공, 수송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든다.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송, 산업 등 비농업 부문에서 산정된다.

소는 어쩌다 기후악당이 됐나?

2006년 식량농업기구는 <가축의 긴 그림자>(Livestock’s Long Shadow) 보고서에서 육류를 생산하는 데 나오는 (축산 부문) 온실가스가 세계 일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이른다고 밝혔다. 언론은 ‘육식을 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가 자동차∙비행기 등을 타는 수송 부문 배출량(약 14%)보다 많다’며 이 보고서에 주목했지만, 엄밀히는 정확한 비교가 아니다. 보고서는 육류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망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모두 합하는 전주기 분석을 한 반면, 언론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수송 부문 배출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 비행기 등의 배기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만 더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기 분석은 우리가 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지만, 이를 다른 것과 비교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

그래픽_<한겨레> 소셜미디어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변호사 니콜렛 한 니먼은 2021년 쓴 책 <소고기를 위한 변론>에서 <가축의 긴 그림자> 보고서 이후 소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서사가 공고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이 보고서가 공장식 축산으로 운영되는 닭∙돼지 고기로 식량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보고서라며, 맥락을 살피지 않고 마구잡이로 인용돼 소고기의 기후변화 영향이 과장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한다. 소는 여전히 공장식 축산이 아닌 방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감금 사육의 경우에도 닭, 돼지에 견줘 밀집도가 덜하다.

7년 뒤인 2013년 식량농업기구는 <축산업의 기후변화 해결>(Tackling Climate Change through Livestock) 보고서에서 ‘축산업의 전주기 배출량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4.5%로 낮췄다. 사료 생산에 33억톤, 가축 사육에 35억톤, 농장 밖의 수송∙가공 활동 등에서 2억톤 등 총 71억톤이 배출된다고 봤다.

그래픽_<한겨레> 소셜미디어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식량농업기구는 세계축산환경측정모델을 공개한다. 이는 소∙돼지∙닭∙염소∙양∙아메리카들소 등 가축 6종을 2015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이 모델에서 전주기 배출량을 보면, 가축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2%의 비중인 62억톤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트림과 방귀, 똥 등 가축이 직접 배출한 양은 36억톤으로 58%였다. 축종별로 보면, 소가 38억톤(62%)로 가장 많았고, 돼지가 8억톤, 닭이 6억톤이었다. 소의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 때문이다.

그래픽_<한겨레> 소셜미디어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배출량을 산정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개 식량농업기구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 또한 분석 모델의 종류와 온실가스 배출 행위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가장 최근 분석은 2021년 아툴 제인 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 캠퍼스 교수 등이 <네이처 푸드>에 쓴 논문이다. 2007~2013년 200개국 171개 작물과 16개 동물성 식품을 분석했는데, 동물성 식품 생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한해 99억톤(전체 배출량의 20%)으로, 2015년 식량농업기구 추정치의 1.5배였다. 기존의 연구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은 이유는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밭갈기나 가축의 호흡 등을 넣었기 때문이다.

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으로도 바뀔 것

정리해보자. 전주기 분석에서 육류를 생산하는 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의 11~2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개 절반 안팎을 차지한다. 따라서,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보다 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주장은 비교의 범주도 잘못됐을뿐더러 그 자체로 틀렸다.

목장에 방목되는 소는 토질을 향상해 탄소 격리에 기여한다. 이러한 효과까지 감안하면, 소의 기후변화 기여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클립아트코리아

물론 소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풀을 뜯어 먹고 사는 반추동물은 지구 탄소순환의 핵심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소가 배출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3배 온실가스 효과가 높지만, 수천∼수만 년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와 달리 몇 년 혹은 십여 년 안에 사라진다. 이런 이유를 들어 소의 메탄 배출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토양’이라는 불확실성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토양은 식물을 통해 얻은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 풀밭에 방목한 소는 땅을 밟고 배설물을 뿌려줌으로써, 토양의 질을 높이고 종국적으로는 탄소 저장 능력을 향상한다. 학계 또한 이를 주목하고 있지만, 아직 연구 결과가 충분치 않아 공식 배출량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2018년 미국 미시건대 연구팀의 분석을 보면, 소 방목지 1만㎡당 연간 약 3.75톤의 탄소를 격리한다. 니콜렛 한 니먼은 “소고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는 격리량”이라고 주장한다. 공장식 축산이 아닌 방목 형태의 소 사육이라면, 적어도 소가 기후악당은 아니라는 것이다.

※ 다음 회에서는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따라 천차만별인 소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이유를 분석해봅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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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유승민 길 가나' 친윤계 비판에 "대통령실의 오해"

당권도전 묻자 "설 전 결심"…유승민·김종인·박지원까지 '힘내라 나경원?'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3.01.10. 22:59:43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유승민의 길을 가는 것인가'라는 당내 친윤계의 비판에 대해 자신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 전 의원은 10일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윤 의원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유승민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는 질문에 "대통령실의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진의가 굉장히 다르게 알려졌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전당대회 출마 두고 "아직 더 고민해야"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이 출생시 대출원금 탕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정부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공개 비판을 듣게 됐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이날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나 전 의원은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사의 표명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 문자와 전화로 표명했다"고 그는 재차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땠나'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나 전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 '전당대회 출마 결심이 섰나'라는 질문에 나 전 의원은 "아직 더 고민해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 어떤 결정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설 전에는 결심한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윤은 나경원 때리기, 유승민·김종인·박지원이 '나경원 파이팅'?

당 주류인 친윤계는 차기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당심 1위'를 기록 중인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SBS 인터뷰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정부와 반해서 본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예전의 '유승민의 길' 아닌가"라고 나 전 의원을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 의원이 이미 친윤 그룹으로 포섭되면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2년 전에 나 전 원내대표에게 조언했던 참모 그룹이 지금 거의 다 그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과거 나 전 의원과 정치적으로 대립해온 이들이 그에 대한 동정론을 펴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눈길을 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대구·경북 지역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 딱 지목하니까 윤핵관들이 달려들어서 (나 전 의원에게) 집단 린치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다"며 "무슨 학교폭력 사태에서 보는 그런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 당이 이렇게 거꾸로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권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대통령실 반발에 대해 "개인적으로 발표한 의견을 갖다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나 전 의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햇을 때는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니까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이날 광주방송(KBC) 인터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 여기에서 굴복을 하고 나오지 못하면 나경원의 미래는 없다. 어떠한 핍박과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당 대표 경선에 임해서 되든지 떨어지든지, 또 떨어지더라도 처참한 탄압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가면 미래가 있다"며 "윤 대통령은 현재지 미래는 아니다. 유승민 나경원이 미래다. 정치적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최용락

최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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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닥터둠의 전망치는 1.2%... "감세정책 효과 없을 것"

[2023 경제 어떡해 ②-거시경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23.01.11 05:18l최종 업데이트 23.01.11 05:18l
글: 선대식(sundaisik)
사진: 이희훈(lhh)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나 싶었는데, 치솟은 이자 부담, 드러나는 거대 전세 사기, 연료비·전기료·교통비에 밥값까지 줄줄이 인상. 그 와중에 법인세는 깎아주고 노동시간은 늘리겠다는 정부. 성장률도 낮고 수출도 부진한 가운데 서민들은 어떻게 한 해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할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제언을 소개합니다.[편집자말]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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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닥터둠(Dr. Doom)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불린다. 둠, 불행한 종말. 과거 여러 차례 주가 폭락이나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이를 정확하게 예측해 얻은 별명이다. 그에게 비결을 물었다.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좋게 얘기한다. 작년에는 (데이터가 좋지 않아) '주식 비중을 줄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 제 별명으로는 '닥터 데이터'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

그에게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영익 교수의 답은 1.2%다. 정부 전망치(1.6%)보다 비관적이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그렇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1.7% ~ 2.0% 범위 내에 있다.

그는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증권의 전망치 –1.3%를 언급하면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닥터둠이라는 그의 별명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올해 자산시장을 두고 주가는 오르고, 집값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익 교수와의 인터뷰는 6일 오후 서강대에서 이뤄졌다. 그는 1988년 대신증권에 입사 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25년간 증권가에서 일했고, 현재 서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많은 책을 집필하고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가장 대중적인 거시경제전문가로 꼽힌다.

[거시경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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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투자·수출이 잘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올해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김영익 교수는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부진할 것으로 봤다. 특히, "소비와 수출이 모두 좋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 소비 부문이 부진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년 소득이 늘긴 늘었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근로자 중 300명 미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83%인데, 이들의 월급이 물가보다 훨씬 덜 올랐다.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작년 주가가 떨어졌고, 집값은 하락 국면 초기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는 "금리를 인상하면 9개월 ~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가 감소하는데, 그동안의 금리 인상 효과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항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부문도 소비만큼이나 상황이 좋지 않다. 김 교수는 "수출이 정부나 한국은행 예상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최근치를 보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라면서 "저는 미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거라는 얘기"라고 전했다.

중국이 우리 수출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을까. 김영익 교수는 "작년에 감소한 중국으로의 수출이 올해 증가세로 돌아가겠지만, 과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수출 부진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익 교수는 투자 부문과 관련해, "5일 한국은행이 2022년 3/4분기 자금순환(잠정)을 발표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가진 현금성 자산이 940조 원이나 된다.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면서 "작년 설비투자가 감소했고,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자리와 실질소득] "기업에서 구조조정 얘기 많이 나온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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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이면의 체감 경기를 두고 질문을 던졌다. 그의 말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1.2% 성장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작년에 일자리가 80만 개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올해 한국은행은 일자리가 8만 개 증가할 거라고 본다. 그런데 대부분 정부에서 제공하는 60세 이상 일자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30~40대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다. 올해 기업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 청년들의 취업대란이 일어나는 것인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19만 개 부족하다. 반면 대기업은 신입사원을 많이 안 뽑을 것 같다. 결국 중소기업에는 가고 싶지 않고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다."

-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시스템 위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저성장이 위기이지, 단기적으로 IMF 외환위기와 같은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당시에는 대기업이 어려워지고 금융회사까지 어려웠지만, 올해는 대기업들 이익은 줄어들겠지만, 튼튼하다."

물가보다 월급이 더 올라야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올해는 실질소득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선 물가는 어느정도 잡힌다고 봤다. 김 교수는 "올해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6%인데, 저는 3.0% 안팎이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소비 수요가 위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였다.

임금인상 폭은 노사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거라고 김 교수는 예상했다. 그는 "작년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임금은 7.4% 올랐지만, 300미만 중소기업의 월급은 4.3% 올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직원들의 실질임금은 줄었다"면서 "올해 경기가 나빠지면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와 자산시장] 금리↓ 주가↑ 집값↓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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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인해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수는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10월 4.82%에서 11월 3.74%로 떨어졌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대출금리 중에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떨어진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후행한다"면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50%가 되면, 이는 금리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가장 안 좋을 것 같다. 3분기 후반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국은행이 1월 이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금리가 하락했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적이 거의 없었다. 시장이 (금리를)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또한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을 –0.3%로 보고 있는데, 물가상승률도 낮아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없다고 본다."

그에게 집값을 물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집값이 뛰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게 그의 말이다.

"금리가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집값이 한 번 꺾이고 나서는 경기가 집값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 수치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1972년부터 11번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평균 19개월 떨어졌다. 지금 경기를 보면, 집값이 더 많이 떨어져야 한다."

- 현재 집값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높다고 보나.

"지금도 비정상으로 높다. PIR(가구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보면, 재작년 말 19배였다. 중간 가구 소득 가진 분이 19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해야 서울 중간 집을 살 수 있다는 거다. 작년 9월 발표 때는 17.7배로 조금 줄어들었다. 2008년부터의 장기 평균은 12배다. 그럼 아직도 서울 집값이 30~40% 과대평가된 것이다. 전국 평균도 20~30% 과대평가됐다."

- 집값 하락 연착륙이 가능하리라고 보나.

"자산가격 하락에 연착륙이 없다고 늘 말해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은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장기하락 추세에 접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은 소득과 가구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잠재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면 소득증가속도가 줄어든다. 가구수도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2029년이나 2030년 정점을 찍고 줄어든다."

- 올해 집값 하락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주가와 집값이 오르면, 우리가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소비를 늘린다. 반대라면 우리가 가난하게 느껴지고 소비가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보다는 집값이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 가계의 실물자산은 78%, 금융자산은 22%다. 또한 건설회사가 어려워진다.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

- 그렇다면 부동산발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은 없나. 

"일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많이 하는 제2금융권, 일부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위기가 은행까지 가야 금융시스템 위기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주식 시장은 어떨까. 김 교수는 "명목GDP, 일평균수출금액, M2(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유동성 지표)를 가지고 주가가 과대·과소평가됐는지 판단하는데, 올해는 과소평가의 영역에 들어섰다. 주식을 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금융을 통해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금융민주주의'를 이룰 좋은 기회인데,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많이 떠나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정부 대응 평가] "윤석열 정부, 격차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무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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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기침체는 언제 끝날까. 김 교수는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봤다. 더욱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박정희 정부 때는 10.2%, 김대중 정부 때는 5.8%, 문재인 정부 때는 2.3%였다. 윤석열 정부 동안에는 2%라고 보고 있다.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9~10% 성장할 때는 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축출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차별화는 심화되고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 윤석열 정부는 노조 때려잡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타협을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게 문제인 것 같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한다는데 수요자를 좀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 취임사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다.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인데,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다."

그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돈 많이 버는 기업들과 다주택자의 세율을 낮추고 있다. 감세를 해주면, 이들이 투자하고 소비할까? 경기가 어려울 때 감세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의 직접 지출을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3분기에 우리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정부 여당은 깜짝 놀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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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이재명 “잘못한 거 없으니 당당히 맞설 것”

민주당 지도부와 동행, 지지자 결집...“김대중, 노무현 사법리스크아닌 검찰쿠데타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1.10. ⓒ뉴시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5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꺼내 담담히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며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 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긴다”며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며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혐의로 종결 난 사건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 ‘답정기소’”라며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길에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비롯해 원내지도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단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 등장 전부터 집결한 지지자들은 “조직 검찰 박살 내자”, “정치 검찰 타도하자”,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다” 등 피켓을 들고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도 몰려와 이 대표를 향해 항의 시위를 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입구로 들어서기 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1.1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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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종교·시민사회,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 호소

기자회견서 ‘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 기자명 김래곤 통신원 
  •  
  •  입력 2023.01.10 14:21
  •  
  •  수정 2023.01.10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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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종교·시민사회단체가 10일 한국YMWCA연합회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각계 종교·시민사회단체가 10일 한국YMWCA연합회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남측위)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하 캠페인)은 1월 10일 오전 10시,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하자”고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라면서 ‘남북간 대화채널이 끊기고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충돌을 예방할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2018년 이룬 남북·북미합의이행,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가) 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이 한반도의 평화를 호소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이 한반도의 평화를 호소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생명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면서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생명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면서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상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국내 200개 시군구를 비롯한 전 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7월 22일(토) 대규모 평화 집회와 행진 △8월 15일 즈음 대규모 평화행동 등 활동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다가오는 2월 14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지금껏 없었던 전쟁 위기를, 넓고 단단한 연대와 공동의 행동으로 극복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내자‘고 강력히 호소하였다.

이날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의 사회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간사 남기평 목사 등이 발언하였고, 오하나 6.15남측위 사무국장과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공동으로 낭독하였다.

오하나 6.15남측위 사무국장(왼쪽)과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공동 낭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오하나 6.15남측위 사무국장(왼쪽)과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공동 낭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자회견문 (전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역시 확성기 설치나 전단 살포 허용 등 접경 지역에서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들을 언급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떤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 치킨 게임 형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도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는 점점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적대 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적대 정책이 계속된 끝에 협상이 실패하면서 신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2018년 어렵게 이룬 남북·북미 합의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관계 개선과 대화 여건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걱정하면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 합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앞으로는 이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가, 각계 시민사회의 비상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입니다.

쉽사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촉즉발의 긴장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상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국내 200개 시군구를 비롯한 전 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7월 22일(토) 대규모 평화 집회와 행진 ▷8월 15일 즈음 대규모 평화행동 등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지혜와 마음을 모아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2월 14일(화)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종교·시민사회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동참해주시기를,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함께할 수 있는 행동들을 논의하고 모색해주시기를, 평화를 원하는 강력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껏 없었던 전쟁 위기를, 지금껏 없었던 넓고 단단한 연대와 공동의 행동으로 극복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냅시다.

2023년 1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편 캠페인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Campaign Organizations (2022. 10. 기준 372개)

(사)광주평화재단,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사)뉴코리아,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사)여성평화외교포럼,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자연의 벗 연구소, (사)저스피스,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조각보, (사)평화나눔회, (사)평화통일연대, (사)하나누리,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희망래일,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밀양×강정 우리는 산다, 1004통일포럼,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위원회, 4.9 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평마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개성관광재개 운동본부, 거제 경실련, 겨레의길 민족광장, 경계를넘어,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시민회, 광복회, 교사노동조합연맹, 교회와사회연구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민주권 2030, 국회 평화외교포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인권센터, 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JPIC, 극단 고래, 기독청년아카데미, 기지평화네트워크, 기찻길옆작은학교, 꼰솔라따 선교수도회 평화나눔, 나눔문화, 남북강원주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북교육연구소, 남북연극교류위원회,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인투플러스, 대구참여연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추리평화마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피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두레방 쉼터, 라파공동체,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 동북아지부,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백두산문인협회, 볍씨학교 제주학사, 보나콤, 부산참여연대,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시민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비무장평화의섬 제주를 만드는사람들, 비정규노동자의집 (사)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통일문화, 사단법인 평화통일불교협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산과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코리아연구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집씨패, 생명의숲, 생명평화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화사목국, 성골롬반외방선교회 JPIC, 성미산학교,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수원교구 공동선실현 사제연대, 수원KYC(한국청년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식민지역사박물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성평화네트워크, 어린이어깨동무,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동군노인복지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울산시민연대,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통일위원회, 원주시민연대, 유라시아평화의길, 육지사는 제주사름, 의정부평화포럼, 이매진피스, 인권중심사람,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인천겨레하나,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평택안성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전북녹색연합,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회의, 전쟁없는세상,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그래피, 제주사랑민중사랑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작21작가회, 천도교청년회, 천안KYC,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사제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희망팩토리(사협),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촛불민심관철 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맞이,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바루, 통일열차 서포터즈,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택평화센터, 평화3000, 평화교육센터 평화아이뚜비뚜바,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피스모모, 하늘바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환경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및 전국 67개 YMCA(강릉YMCA, 거제YMCA, 거창YMCA, 경주YMCA, 고양YMCA, 광명YMCA, 광양YMCA, 광주YMCA, 구리YMCA, 구미YMCA, 군산YMCA, 군포YMCA, 김천YMCA, 김해YMCA, 남양주YMCA, 논산YMCA, 당진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문경YMCA, 부산YMCA, 부천YMCA, 서산YMCA, 성남YMCA,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순천YMCA, 시흥YMCA,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양주YMCA, 여수YMCA, 영주YMCA, 영천YMCA, 용인YMCA, 울산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익산YMCA, 인천YMCA, 임실YMCA, 전주YMCA, 정읍YMCA, 제주YMCA, 진안YMCA, 진주YMCA, 창원YMCA, 천안YMCA, 청주YMCA, 춘천YMCA, 충주YMCA, 통영YMCA, 파주YMCA, 평택YMCA, 포항YMCA, 하남YMCA, 해남YMCA, 홍성YMCA, 화성YMCA, 화순YMCA), 한국YWCA연합회 및 총 53개 지역 YWCA(강릉YWCA, 거제YWCA, 경주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평화행동,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및 지역 흥사단(광주흥사단, 부산흥사단, 서울 흥사단, 울산흥사단, 인천 흥사단, 전주흥사단, 제주흥사단, 평택안성흥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DMZ 평화네트워크,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제 파트너 단체 International Partner Organizations>

(2022. 11. 기준 74개)

6.15 NY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Albany Friends Meeting (Quakers)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Article 9 Canada （カナダ９条の会）

Association for Okinawa-Korea People’s Solidarity through the Movement against US Bases (沖韓民衆連帯)

Blue Banner NGO

Buklod Center Inc.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ND)

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and Common Security (CPDCS)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CPCS)

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ivic Action against ODA and Export of Nuclear Technologies (戦略ODAと原発輸出に反対する市民アクション)

Dokai Action Executive Committee for 100 years of the 'Korea-Japan Annexation' ('한국병합' 100년 도카이행동실행위원회, 「韓国併合」100年東海行動実行委員会)

East Asia Popular History Exchange, Taiwan

Faircoop Kansai (フェアコープ・関西)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Friends Peace Teams-Asia West Pacific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GPPAC NEA)

International Coalition for Democratic Unification (해외민주통일연대)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IFOR)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Korea Peace Now NY/NJ

Korean American Civic Action Atlanta (애틀랜타행동)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KAPAC (미주민주참여포럼)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ijing China Council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중국북경협의회)

Korean Peace Group in Germany (재독평화여성회)

Koreanische Frauengruppe in Deutschland (재독한국여성모임)

Mennonite Central Committee U.S.

Movement for Democratic Socialism (MDS)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KA)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NO Nukes from Shiga (脱原発・滋賀★アクション)

NPO URI K-Radio (NPO 우리 K-Radio)

Pax Christi International

Peace 21 (내일을 여는 사람들)

Peace Action

Peace Action Upper Hudson

Peace Action of Wisconsin

Peace Boat

Peace Depot, Inc.

Peace for East Asia (PEASIA)

Peace Philosophy Centre

Peace Women Partners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ReconciliAsian

SAMCHEONRI Railway (NPO법인 삼천리 철도, NPO法人三千里鐵道)

Solidarity of Korean People in Europe (한민족유럽연대)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The United Church of Canada

Veterans For Peace(US) - Korea Peace Campaign

Veterans For Peace Chapter 113-Hawaii

Veterans for Peace NJ #021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Women for Genuine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Worker-Communist Party of Iraq

World BEYOND War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World YWCA

Young Korean Academy Las Vegas (흥사단 라스베가스 지부)

Young Korean Academy New York (흥사단 뉴욕지부)

Young Korean Academy Los Angeles (흥사단 로스앤젤레스 지부)

YWCA of Japan (日本YWCA)

ZENKO (National Assembly for Peace & Democracy)

ZENKO Kandenmae Anti-atomic energy Project

ZENKO Kyoto (京都)

「月桃の花」歌舞団

平和で豊かな枚方を市民みんなでつくる会

平和と市民自治のまち大津をともにつくる会

寝屋川 平和と市民自治の会

戦争あかん！ロックアクション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명예대표>

손진우(성균관 관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이홍정(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진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나상호(교무, 원불교 교정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박상종(천도교 교령,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김희중(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김령하(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문정현(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평화바람), 방인성(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사장),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현숙(전 여평외교 명예대표), 임윤경(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진영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강주석(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신부), 김태성(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나핵집(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 도법 스님(실상사 회주), 변종제(신인간사 대표이사), 정상덕(원불교 평화의 친구들 이사), 조송래(유교 성균관 총무처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참여 정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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