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대통령 비판했다가 고소·고발 및 수사받은 언론사만 14곳

‘尹명예훼손’ 과잉수사, 출근 검증·골프장방문 취재엔 ‘건조물침입’

무리한 압수수색에 고통받은 언론인·시민, 불법 증거 수집까지

​

기자명박서연, 윤수현, 박재령, 금준경

• 입력 2024.12.25 08:06

​

“계엄선포 즉시 뉴스타파 피고인 세명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계엄군 언론인 체포 1순위일테니까요.” “편집국장, 부장과 함께 급히 피신했었습니다. 긴급 체포 대상 1순위였을 테니까요.”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박현광 뉴스토마토 기자가 각각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을 비판한 언론인들에겐 어김없이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례적인 사건이어야 할 언론인 압수수색은 빈번해졌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수사기관을 동원한 ‘언론탄압’은 현재진행형이다.

​

전례없는 고소·고발과 수사, “검찰권 사유화한 언론탄압”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보도를 냈다가 고소·고발 당하거나 수사를 받은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는 14곳에 달한다. 경향신문, 뉴스버스, 뉴스타파, 뉴스토마토, 리포액트, 서울의소리, 한겨레, 한국일보, CBS, KBS, MBC, TBS, JTBC, UPI뉴스 등이다.

​

이전 정부 때도 정부비판 보도에 고소·고발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3년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가 잇따른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적으로 사유화해 보복한 언론탄압”이라고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보도가 나오면 검경을 동원해 탄압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

윤석열 정부 주요 국면마다 어김없이 언론을 향한 압박이 뒤따랐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특별수사팀이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에서 꾸려지면서 대대적인 언론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팀이 꾸려진 직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이라도 해야 할 만큼 중대범죄”라고 했다.

​

직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민주화 이후 언론사 대표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김용진 대표는 “공권력이 (압수수색으로) 뉴스룸과 기자들을 짓밟고 들어올 때 실감이 나더라”라며 “형사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도 이렇게 다루는데 일반인에겐 얼마나 가혹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

검찰은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벌인다. 여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의혹을 방송에서 ‘인용’했다는 이유로 KBS 최경영·주진우, TBS 김어준·신장식 등 라디오 진행자를 향한 명예훼손 고발도 이어간다.

​

채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구명에 VIP가 연루됐다는 JTBC의 보도에도 어김없이 국민의힘의 고발이 뒤따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에 기자 이름을 9번이나 언급하며 압박했다. 김지아 JTBC 기자는 “기자 실명을 거론한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 정권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위축됐던 상황을 전했다.

서울의소리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 등의 고발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가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한겨레 보도에는 성명불상자가 고발에 나섰는데 훗날 국민의힘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

대통령 집무실 선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보도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에 나섰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관련해선 외교부의 정정보도청구 소송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고발이 뒤따랐다.

고발은 주로 여당이나 보수단체가 맡았지만 대통령실과 교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집회를 사주하거나 단체를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이 시민단체를 사주해 MBC를 고발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나오기도 했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뉴스타파 보도 심의 과정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심의 민원을 대대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공익제보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 MBC는 물론이고 공익제보자를 상대로 수사에 나선다.

​

시민들을 향한 수사도 이어졌다. 가수 백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올리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이례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설 풍자 짜깁기 영상을 만든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들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

탄핵국면 직전까지 수사개시… 장기간 수사 이어지기도

최근까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심기경호로 보이는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 11일 한겨레가 윤 대통령의 허위 출근 의혹을 보도해 주목받았는데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한겨레 기자들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

정환봉 한겨레 팀장은 “우리팀 기자가 11월11일 대통령 관저 근처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취재했다”며 “경찰이 취재진에게 오더라. 다음 날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저희가 알기로는 건물주는 고소 의사가 없었다. 11월27일 첫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 다음 날 바로 검찰로 송치했다. 의견서를 추가로 내려고 했는데도 검찰로 넘겨버렸다”고 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는 계엄 직전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사실을 보도한 CBS에도 적용돼 내사가 이뤄졌다. 김중호 언론노조 CBS지부장은 “기자가 찍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갖고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정부의 언론관이 편협하고 적대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

수사가 장기간 이어져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뉴스토마토 등에 대한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이효상 경향신문 기자는 “2021년에 기사를 썼는데, 2년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게 어이가 없다. 이번 수사는 상식에도 안 맞다”고 했다. 뉴스토마토 기자들은 기소된 상태에서 담당 검사가 수차례 변경됐다. 최병호 뉴스토마토 기자는 “압박은 당연히 느껴진다”며 “천공 기사로 대통령실 기자단에서 쫓겨났는데, 회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이어질까 걱정이 컸다”고 했다.

​

방심위 공익제보자 탁동삼 연구위원(당시 팀장)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8월 압수수색 이후 10번째 조사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과잉·불법 수사 소지 다분

“검찰을 취재할 때와 당해보는 건 완전히 다르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말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검찰은 ‘노트북’이 압수 대상이 아님에도 노트북 3대를 압수했다. 한 대는 전원이 켜지지 않자 현장에서 분해한 다음 하드디스크만 빼내 전자정보를 가져갔다.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로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일도 있다.

​

압수수색 범위 자체가 과도하기도 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15년 전 취재 기록과 사진까지 압수수색 당했다. 한상진 기자는 저서 <압수수색>을 통해 “내 몸이, 내 일상이, 내 기자 인생이 낯선 무대에 까발려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언론인들의 스마트폰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압수당했고, 파일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데이터를 가져갔다”며 “디지털 정보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세상이다. 무리한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무리한 압수수색은 언론인과 시민들에게 ‘고통’으로 남았다. 이효상 경향신문 기자는 “명예훼손 수사는 보통 형사부에서나 하는데, 특수부가 나섰고 언론인 자택까지 강제로 수사했다. 말도 안 된다”며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는 감정과 함께 겁도 났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는 주거지에서 PC 사본과 스마트폰을 압수당했으며, 수사와 포렌식 참관 등으로 검찰을 10여 차례 방문해야 했다.

​

탁동삼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 때 오늘은 경찰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한다”며 “(압수수색) 순간이 계속 잔상이 남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집과 사무실PC는 물론이고 휴대폰, 태블릿, 포털 정보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현재 3개월째 포렌식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

대통령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손봐야

​

관련기사

• 尹은 왜 ‘뉴스공장’ 아닌 ‘여론조사꽃’ 장악하려 했나

•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계엄군’이었다

• 이제는 윤석열 이후, 언론·미디어 ‘큰 그림’ 그리자

​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언론 겁박용”이라고 비판한 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대리 고발을 할 수도 있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등 권력자의 악용 방지를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국은 제3자의 고발에 쉽게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어 고소·고발이 남발된다는 지적이다.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명예훼손 행위의 형사범죄화 자체가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며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압수수색, 구속 등의 과도한 수사를 하며 사회의 각종 비판적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UN은 2015년 한국 정부에 명예훼손 비범죄화와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고 권고했다.

​

• # 해시태그

12.3 내란사태의 실행 단위 윤곽이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나 대통령 윤석열과 주모자들의 내란 기획 전모에 대한 접근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거인멸이 심히 우려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주모자인 윤석열에 대한 구금, 체포 등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란죄 현행범의 행적이 생중계로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주모자들, 국힘과 정부는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화를 돋구고 있으나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온 젊은이들과 국민의 저항속에 속절없이 거듭 제 무덤을 파는 형국이다.

여러 복잡한 절차와 과정은 겪겠지만 '안 이기기도 어려운 싸움'이 시작된 마당이라 긴 호흡으로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콘서트를 즐기는 청년들이 위안을 주고 있다.

문제는 내란의 배경과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에 곳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미국이라는 존재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패한 이후 5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이를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하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비상계엄선포에) 깊은 우려를 다시 표현하며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했다.

탄핵이 가결된 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5일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한국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동맹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사태 초기에는 '우방국' 관계자의 이름으로 비상계엄 계획 일부를 제보하기도 했던 미국은 내란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실명으로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는 발언까지 공개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파악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히고 한미동맹을 앞세워 윤석열 탄핵 절차에 개입하려는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진행됐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건너편 광장에서 '미국의 '윤석열 내란' 개입의혹 진상규명과 한국 내정간섭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비상계엄 사전인지 여부를 밝힐 것 △윤석열 내란을 막지 못한 작전통제권 일체를 한국에 반환할 것 △윤석열 탄핵과정에 개입말고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형숙 평화철도 전국여성모임 대표 등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 가공할 정찰 자산, 각급의 숱한 정보원과 도·감청까지 가동해 온 미국이, 한국군 5개 핵심 사령부, 군병력 약 1,700여 명, 경찰 최소 4,200여 명을 동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사전에 몰랐다면 작전통제권을 반환해야 할 중대 사유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이제는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 도발을 기도할 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을 움켜쥔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올해 3월 한미연합기간 중 계엄예비훈련 △대북전단살포 대응으로 북이 고사포가 아닌 오물풍선을 띄우자 6월 9일 대북방송 전면 재개, 이에 북이 확성기 타격이 아닌 소음송출로 대응하자 9.19군사합의 전면파기 △6월말 연평도, 백령도 인근, 7월 초 서부전선 포사격 훈련, 9월초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동원한 대규모 실사격 훈련 △10월 3일, 9일, 10일 평양상공에 드론을 침투시켜 삐라 살포 등 한국군의 군사활동이 한미연합사를 통한 미국의 재가없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북의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않고 대북 협상을 정책기조로 하는 트럼프 당선으로 비상계엄의 구실을 찾기 어려운 대통령 윤석열이 정보사령부 산하 대북첩보 특수부대인 HID를 동원해 △정치인 체포·암살 △북한군으로 위장해 소수 미군 사살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외환'을 꾸미려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우방국'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자주연합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에서 명시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등의 내용이 14일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국의 제1야당과 유력 대선후보를 회유·협박한 결과가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한국에 2만 8천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고공정찰기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뿐만 아니라 후방 지역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다. 한국인 정보원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얼마전엔 대통령실까지 도감청 하지 않았나. 이런 미국이 윤석열 내란 음모에 대해 사전에 몰랐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는 "몰랐다면 미국은 쥐고 있는 작전 통제권을 즉시 반납해야 될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한국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라고 따졌다.

김재하 윤석열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뒤늦게 나온 이야기이지만 서해안에서 포사격훈련을 했을 때 북에서 단 한발의 대응사격이라도 했다면 그걸 빌미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고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에 반대했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의 어떤 정부를 지지하느냐와 관계없이 자주와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견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육사출신으로 40년간 군 생활을 하고 20년 이상 국방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주한미군은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했는가?"라고 묻고는 "미국은 박정희 쿠데타를 공작했고, 전두환 쿠데타를 지원했으며,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했다"고 직격했다.

또 빈번하게 시행되는 한미연합훈련과 잦은 전략자산 배치, 한미일 3각동맹 추진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은 평화를 위해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전쟁위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철수해야 하고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명백히 답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미국은 ‘윤석열 내란’ 개입 의혹 해명하고 한국 내정간섭 손떼고 이 땅에서 나가라!

미국은 광복 후 80년간 이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가져갔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하면서 50만 한국군을 지휘 통솔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을 반환했으나 연합작전위임권(CODA)에 따라 평시에도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교리 발전 ▲연합훈련과 연습 계획·실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권한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군 지휘권 영역은 겨우 소규모 훈련, 인사, 행정뿐이다.

미국은 또한 전 세계 3대뿐인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 '코브라볼'(RC-135S)을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주한미군의 U-2S 고공 정찰기로 휴전선 이남 후방지역까지 샅샅이 살펴왔다. 지휘통신체계운용권, 한국인 첩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한국의 대통령실을 불법 도청하여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까지 정탐해 왔다.

이렇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 가공할 정찰 자산, 각급의 숱한 정보원과 도·감청까지 가동해 온 미국이, 한국군 5개 핵심 사령부, 군병력 약 1,700여 명, 경찰 최소 4,200여 명을 동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미국이 사전에 몰랐다면 작전통제권을 반환해야 할 중대 사유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이 아닌가

시민과 야당의 신속한 국회 결집과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윤석열 내란'이 실패한 이후에는 미국이 외교적 관례에서 벗어나 매우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오판", "위법적"이라 평가했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과 법치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언급했으며,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는 공공연하고도 주제넘는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았다.

미국은 대답하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를 지지하려 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식으로 한미동맹세력 교체에 나섰던 것인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역대 독재자들의 쿠데타를 미국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잘 알고 있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장 앨런 덜레스는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공작'으로 5.16쿠데타를 꼽았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라며 전두환의 5.17 확대 계엄과 광주민중학살을 배후 조종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 도발을 기도할 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을 움켜쥔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방첩사령부가 올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예비 훈련을 했다고 알려졌다. 3월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방첩사를 방문, 업무 협력 논의 후 충암고 출신들끼리 만찬을 가졌고 이 시기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관저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비밀리에 회동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탈북단체의 지속적 대북 전단 살포에 북이 고사포 대신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6월 9일 대북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직접 타격을 기대했으나 북이 대남 괴음 방송으로 비례 대응하자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6월 말 연평도, 백령도 인근, 7월 초 서부전선에서 포사격 훈련, 9월 초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마침내 10월 3일, 9일, 10일 최첨단 전쟁 무기인 드론을 평양에 침투시켜 삐라를 살포했다. 이것이 한미연합사를 통한 미국의 재가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처럼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대북 도발에도 북이 대남 무력행사 대신 최후 경고 수준에 그치고 미국 대선에서 대북 협상 기조의 트럼프가 당선되자 윤석열은 더 이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구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급기야 정보사 산하 대북 첩보 특수부대 HID까지 동원해 정치인 체포·암살, 미군 몇 명 사살 등 후방 교란 북 소행으로 몰아부쳐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위험천만한 외환을 꾸미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최고의 동맹국임을 자처하며 방대한 친미인맥을 운영하고 있는 ‘우방국(?)’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 내정간섭이다.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라고 적시됐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발과 압력으로 14일 2차 탄핵소추안에서 그 내용이 삭제됐다.

윤석열 탄핵과 상관없이 예속적 한미동맹과 수직적 한미일 협력, 한일 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의 제1야당과 유력한 대선후보를 회유·협박한 결과다.

윤석열 탄핵 사유는 한국 국민이 결정한다. 왜 미국이 간섭하는가.

지금도 미국은,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 6개 민생입법을 거부하고 윤석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지연시키는 내란공범, 한덕수 대행을 적극 지지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주의는 평화와 직결되어 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윤석열이 전쟁을 유도하고 조작해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을 선포, 검찰 독재를 유지하려 했다. 자주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음이 거듭 확인됐다.

만일 깨어있는 시민과 야당 정치인이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억지로 동원된 젊은 장병들과 장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국민들이 온 몸으로 장갑차를 막지 못하고 국회가 제 때에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못했다면, 미국은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북의 남침 위협을 빙자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지지했을 것이다.

자주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미국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이 땅의 민주와 평화가 파괴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와 평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친미쿠데타를 조종하며 전쟁을 일삼아 온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전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라!

- 미국은 ‘윤석열 내란’ 막지 못한 작전통제권 일체를 한국에 반환하라!

- 미국은 윤석열 탄핵 과정에 개입 말고 한국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하라!

​

2024년 12월 24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치인 언론인 사살’ ‘NLL 북 공격 유도’ 메모까지...한겨레 “경악”

서류 수령 수사 거부 윤석열...경향신문 “25일에도 출석 거부하면 현행범 즉각 체포해야”

​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12.24 07:36

• 수정 2024.12.24 07:42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3일 ‘12·3 내란 사태’ 비선 기획자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에게서 압수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물 풍선’ ‘사살’이란 표현이 쓰여 있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치인, 판사, 언론인, 노조를 ‘수거대상’(체포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내란죄 우두리머리 혐의 뿐 아니라 외환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신문들은 “경악스럽다”면서 윤 대통령을 즉각 수사하라로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서류 수취를 거부해 헌법재판소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적용했다. 수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윤석열 일당 노상원 수첩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까지 “스모킹 건”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계엄 수첩에 “NLL서 북 공격 유도”>에서 경찰 국수본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두고 “손바닥만 한 크기의 60~70쪽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며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들을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논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

​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 및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라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수거 대상’이란 표현이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 또한 수첩에 담겼다. 국수본에 따르면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적혀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은 지난 1일과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두 차례 이뤄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별도 수사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수본은 국방부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발령 이후 전달한 명령 문건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을 근거로 해서 당시 국방부는 수사2단의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60여 명의 현역 군인의 이름이 담긴 인사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

외환죄 일반이적죄 수사 확대, 윤석열에 외환죄도 적용 검토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수첩에 “북 공격 유도”…외환죄 수사 확대>에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 수첩이 계엄 전모를 밝히는 또 하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전망”이라며 “내란죄 수사 중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단서가 잡힌 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계엄수첩에 “사살” “北 NLL공격 유도”>에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외환(外患)의 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계엄의 주요 가담자인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1면 <‘北의 공격을 유도’ 점집서 나온 메모>에서 경찰 관계자가 “노씨가 ‘NLL 북한 공격 유도’ 같은 구상을 나 홀로 한 것인지,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실제 작전으로 실행이 됐는지 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는 3면 <“대북 공작 사실 땐 외환죄”… 尹 ‘경고용 계엄’ 해명과 배치>에서 “계엄 선포가 경고용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까지 나온다”고 윤 대통령의 외환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정치인 판사 언론인 노조 수거대상 사살표현, 실현가능성 있었나

동아일보는 3면 기사 <정치인-판사-노조 등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에 실명, ‘국회 봉쇄’ 표현도>에서 특수단 관계자가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수거는 체포의 의미이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들에 대한 사살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답변한 점을 두고 동아일보는 “노 전 사령관이 실제 체포 또는 사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

한겨레는 3면 <노상원 수첩, 방첩사 체포명단과 겹친 ‘수거 대상’…요인 사살까지 계획>에서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은 간단한 메모 형식이지만, 그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됐던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그의 나머지 구상도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

한겨레는 “노씨의 메모대로 실행에 옮겨진 대표적인 계획은 ‘국회 봉쇄’”였고, 수첩에 있는 주요 인물 ‘수거’ 계획의 경우 이미 국군방첩사령부에는 구체적인 지시로 전달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관계자, 판사, 공무원 등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의 직업군과 겹치고 실명도 적시됐다는 설명이다.

​

중앙일보 “충격의 메모, 최고 사형까지 가능” 경향신문 “윤석열 즉시체포”

중앙일보는 사설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에서 “한때 국군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예비역 장성에게서 이런 발상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성토했다.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외환죄로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

‘국회 봉쇄’와 ‘사살’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란 메모도 확인된 것을 두고도 중앙일보는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체포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판사의 체포는 과거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철저한 수사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에서 “‘북풍 공작’까지 획책했을 가능성이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한반도를 전쟁 참화로 밀어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내란죄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며 “공수처는 소환 조사를 뭉개는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겨레도 사설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에서 “내란 주도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환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온 이상 수사당국은 관련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은 전쟁도 불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위험한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탄핵심판 수령 거부, 헌재 받은 걸로 간주…수사도 불응

중앙일보는 5면 기사 <헌재 “윤, 탄핵서류 받은 것으로 간주”…27일 심판 시작>에서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서류가 20일 도달했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당사자에게 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시동이 걸렸다”며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던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19일 재판관 전체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송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19일 윤 대통령 관저로 그간 헌재가 보내려고 시도했던 서류 전부를 일괄 재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는데,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도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조본은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후 3차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도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첫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20일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

한국일보·한겨레 “이렇게 구차한 대통령 있었나”

이런 태도를 두고 한국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구차한 버티기 끝내야>에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하루 더 버틸수록 그저 구차하게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도 사설 <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질질 끌고 있다”며 “이전에 있었던 두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렇게 구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수사불응을 두고도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데,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인가”라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가 뭐라든 아랑곳 않는 안하무인 건방진 태도들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도 질타했다.

​

• # 해시태그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23 [22:20]

[아침신문 솎아보기] 헌법재판소 서류 수령 거부…“너절한 빈말, 무책임”

중앙 “이제라도 시간끌기 멈춰라”… 경향 “국민마저 적으로 돌려세울 참”

정부 손 놓은 외교전, 정용진 회장만 트럼프 면담 “국가 리더십 안 보여”

​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12.23 07:32

• 수정 2024.12.23 07:45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가 무색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등 법적·정치적 문제를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동아일보),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처사”(중앙일보) 등 비판이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협조·시간 끌기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준비명령과 출석요구서 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단 구성 선임계 제출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23일 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중앙 일간지는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류조차 안 받는 尹 “국민으로서 좌절스러워”

동아일보는 1면 <盧-朴 즉시 수령한 탄핵서류, 尹 일주일째 거부>에서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류를 수령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 <빈말, 거짓, 무책임…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 답지도 않다>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 반전의 계기를 모색하며 의도적인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더니 탄핵이고 수사고 모두 피하면서 국정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1차 탄핵안 표결 직전 ‘2분 담화’에서 한 번 고개를 숙였을 뿐 이후로는 너절한 빈말과 거짓, 무책임과 버티기, ‘끝까지 싸우겠다’는 여론 선동으로 일관할 뿐이다. 대통령답지도 않고, 한낱 ‘우두머리’답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의 버티기…‘책임은 나에게’ 명패가 부끄럽다>에서 “탄핵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실체적 쟁점도 아니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서류 송달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

중앙일보는 “이제라도 시간끌기를 멈추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담화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국면을 전환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면 중대한 오산”이라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집무실 책상의 명패를 자랑스럽게 공개했던 건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윤 대통령이 ‘침대축구’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줄 뿐”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칼럼 <계엄 선포 대통령의 기막힌 서류 반송 전략>을 내고 “시간을 끌며 책임을 피하는 것은 법정에 서야 할 개인 그 자신으로는 합리적 선택일지 모르나, 그와 같은 대통령을 둔 국민으로서는 좌절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말하는 국민들마저 적으로 돌려세울 참인가”라고 했다.

​

외교 시계도 멈췄다… “대통령의 자폭”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외교마저 일시정지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국제사회 격변기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등 기업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대비에 나섰지만, 정부는 한 발 뒤떨어졌다는 비판이다.

조선일보는 4면 <세계는 줄줄이 트럼프와 정상회담… 한국은 ‘정용진 15分’이 유일>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무정지 전에는 물밑 대화가 오갔으나,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로 이와 같은 교류가 막힌 것”이라며 “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닥쳐올 경제·안보 위협에 한국만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

서울신문은 사설 <트럼프 만난 정용진… 이제라도 경제외교 민관 총력전을>에서 “트럼프 방식의 자국 우선주의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전략 등 철저한 대비가 절실했으나 탄핵 리스크까지 겹쳐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다. 트럼프의 취임식에 누가 갈 것인지조차 논의되지 않았다”며 “민관이 함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 대미 총력전에 매달려야 할 때”라고 했다.

경제신문의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경제는 <민관 네트워크 총동원해 ‘트럼프 스톰’ 정교하게 대비해야> 사설에서 “한국은 계엄·탄핵 정국 혼란으로 인해 정상 외교는 물론 대미 외교 전략 전반에 걸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정비하고 민관정 원팀으로 한미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역시 사설에서 “탄핵정국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심정”이라며 “트럼프의 의중을 읽고 우리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

임우선 동아일보 뉴욕특파원은 칼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폭>에서 “지난 십수 년간 민관이 진행해 온 ‘국격과 국가 브랜드를 높이자’는 노력이 허탈하다 못해 허망하게 느껴질 정도다.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국가의 피해”라고 했다. 임 특파원은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국도 정부와 기업이 온통 달라붙어 밀어주고 끌어줘도 부족할 때지만 어디서도 국가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은 부모 없는 아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비하려 현지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공포 미루는 韓 “피의자가 소방수 된 양”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죄·김건희 특검법 공포 시한을 이달 말까지 숙고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한 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와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칼럼 <韓 대행은 ‘윤석열 대행’이 아닌 ‘대통령 대행’이다>에서 “한덕수 대행은 더는 대통령의 명을 받는 국무총리가 아니다. 자신을 임명해 준 ‘윤석열 대행’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대행’”이라며 “도의적 인간적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 차기 권력의 향배를 떠나 ‘국체’의 안정적 유지와 전환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정 실장은 “여야정협의체에서 해법을 찾아내든 특검 수용의 길을 택하든 한 대행이 보일 ‘정치 곡예’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해야>에서 “한 대행은 내란죄 공범 혐의 피의자”라며 “그런 사람이 마치 ‘소방수’라도 되는 양 대행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니 어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작금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심판과 수사가 최대한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당장 내란죄·김건희 특검을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유승민 “尹 경선부터 위험…본인 말한 ‘저항권’의 심판받는중”

• 민변 “실탄없었다? 내란 물타기 보도” 연합뉴스측 “군 내부에 확인”

• 한국일보 “국민의힘 구태 수렁…상식 없는 기득권” 비판

• 尹 계엄에 중립적인 중국언론… 일본은 “자폭”, “기이한 행동”

​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파 속 파면·구속 외친 민심, 한 대행 더 시간끌기 말라>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인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회를 통과한 지 닷새 만에 거부권을 쓰지 않고 공포한 바 있다. 대통령도 아닌 한 권한대행은 도대체 뭘 위해 거부권을 운운하나”라며 “계속 특검 출범을 방해한다면, 국민의 심판은 먼저 한 권한대행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에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점령군이 무력을 앞세워 적진의 장수에게 겁을 주는 듯한 행태”라고 비유하면서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한 대행을 협박하고 국민의힘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선 나라 사정이야 어찌됐든 서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해시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