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현 장관의 ‘의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의도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황강댐을 방류했다고 [...] 현 장관이 할 일은 국민의 궁금증을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닐까. 현 장관은 카운터 파트인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지난달 이미 안면을 튼 사이다. 북한의 대응을 예단할 수 없지만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통일장관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현 장관은 국회답변이나 대변인 논평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 장관이 임진강 참사를 진실규명보다는 대북 압박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실제 정부는 초기 대응에 대해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제 국제관습법까지 거론하며 북한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도론을 제기한 현 장관의 의도가 진짜 궁금하다. (이승철 논설위원, 경향 2009 09/10 17:5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01759585&code=990201)
[사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다시 생각한다
신임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임박하면서 또 다시 ‘위장 전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사죄하기는커녕 요즘 세상에 ‘과거지사’인 위장 전입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들린다. 청와대가 검증 강화를 천명한 터이니 김 총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용인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위장 전입은 더 이상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재는 잣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모습이다. [...] 청문회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를 꿈꾸는 이들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기능을 해왔다. 법치 의식을 함양하는 효과도 얻었다.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위장 전입에 대한 엄격함이 사라지다 보니 탈세니, 부동산 투기니, 논문표절이니 하는 다른 기준들도... (경향 2009 09/10 23: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02320425&code=990101)
* 경향신문의 상기 두 오피니언 기사에 추가하여 뭔가를 말하고 싶고 말해야만 될 듯한 기분은 드는데, 산만한 정신에 정리도 안 되고 그럴 시간도 없으니 일단은 링크만 걸어둔다. 예컨데 mb 정권의 통일부장관은 '통일을 위한'이 아니라 '통일에 반한'(방해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 그리고 '정치와 도덕성', '진보와 도덕성', '도덕불감증과 미래'(한국적 정치가 아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등에 대하여 뭔가 좀 더 생각해볼만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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