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C. va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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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일 유럽의 확진환자-사망자 수 : [Infographe] Le virus H1N1 en Europe, Le Monde 16.09.09 | 18h55
http://www.lemonde.fr/planete/infographe/2009/09/16/le-virus-h1n1-en-europe_1231284_3244.html#ens_id=1185166

프랑스: 1,125명 확진 - 22명 사망 [15일자 아래 기사에 사망 25명인 것으로 봐서 며칠전의 통계인듯]
스페인: 1,538 - 25
그리스: 1,996 - 02
이태리: 2,186 - 01

포르투: 2,825 - 00
영  국: 13,322 - 76
독  일: 18,232 - 00

9/15일 프랑스 신종플루(Grippe A) 사망자 누계 : 본토-5명 (전체25명)

[5 en métropole, 4 à La Réunion, 2 en Guyane, 9 en Nouvelle-Calédonie et 6 en Polynésie Française.]

[출처] Le 15/09/2009 à 13:55 - Mis à jour le 15/09/2009 à 14:00 / Un homme de 26 ans porteur de la grippe A est décédé ce week-end au CHU de Saint-Etienne. Fait nouveau, c'est le premier cas de décès d'une personne, qui ne présentait pas d'autre maladie. Une jeune fille de 18 ans, elle aussi porteuse du virus, est décédée à La Réunion dimanche soir. La patiente souffrait d'une maladie chronique grave entraînant un déficit immunitaire. Elle était hospitalisée depuis le 10 août. [...] La France a enregistré 25 décès depuis l'apparition de l'épidémie : cinq en métropole, quatre à La Réunion, deux en Guyane, neuf en Nouvelle-Calédonie et six en Polynésie Française. Dans les Deux-Sèvres, un collège de Parthenay accueillant 426 élèves a été fermé lundi pour une durée de six jours en raison de 25 cas suspects de grippe A.  © Capital.fr (avec Reuters) http://www.capital.fr/a-la-une/actualites/grippe-a/deux-nouveaux-deces-en-france-de-porteurs-de-la-grippe-a-434792

* 감염자 수는 -너무 많아서인지- 정확한 수가 안 찾아지는데, 아마 몇 만 명(혹은 몇십만) 수준일 듯 (기사에서 보듯이 휴교조치 된 한 중학교에서는 전교생 426명 중 25명이 감염 추정 되었다니...).  

--------------- 추가 전의 포스트 (9/14일자) -------------

어제(9/13일) 일요일 저녁에 프랑스 본토에서의 5번째 신종플루 사망자가, 그러나 이번 경우는 지난 4경우의 고위험군 사망자들과는 달리 26세의 건강한(드러난 다른 병이 없는) 청년에게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긴장이 감돌고, 그래서 진짜 속보다 (영외영토 -태평양 군도, 남미, 아프리카 등- 포함 시, 9/13일 현재 총 사망자는 22명*). 청년이 거친 간단한 상황을 보자면: 그는 특별한 다른 질병을 앓지도 않았고 건강한 상태였으나, 지난 화요일 개인 주치의에 의해 '왠지모를 건강상태의 하강 증세'를 판단받고 권고된 대학종합병원엘 갔는데(토요일 저녁), 그때까지만 해도 독감의 증세나 호흡곤란 등의 장애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진찰 결과 신종플루로 확진이 됐고 타미플루와 항생제의 처방을 받았지만, 2시간 후에 바로 코마(le coma) 상태에 빠졌고, 하루 후인 일요일 저녁에 심폐소생술 등을 동원했지만 결국 죽었다 함. 더 정확한 사인은 월요일 오후에 가족 동의 하에 시작된 부검 후에 나올 예정이지만, 병균이 폐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예상한다 함. [더불어 신종플루 증상(기침, 열, 가래, 호흡곤란, 등)이 있은 후 48시간 이내에만 타미플루가 정상적인 효력을 발휘하므로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엘 가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함 -다른 기사 참조-.] [기사1]

더 보기: 기사 원문

한편 9월 11일에는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 '프랑스에서 신종플루의 확산이 지난주 이래로 가속화(s'accélérer)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은 신종플루 창궐의 고점(le pic)이 어디일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며, 아마도 대학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9월말에서 10월초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함 [기사 2]. 신종플루 확산의 가속화는 당연히 지난주부터 초중고의 개학이 시작됐기 때문인데, 개학을 하자마자 벌써 몇몇 학교에 임시휴교 조치가 내려졌고[참고1,2], 또한 학교 만큼이나 밀집도가 높은 감옥이 감염 고위험 대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함 [참고3].

더 보기: 기사 원문

그런데 각자가 신종플루의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도는 혹시 없을까 하는 것이 일반 비감염자에게는 더 큰 관심거리일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은 간단하다 : 음식과 전염병의 감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단, 적정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외다.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과일과 생선-해산물 등의 충분한 섭취로 스스로의 몸이 외부의 감염 공격으로부터 쉽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l'invulnérabilité)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먹어라는 얘기인데, 있는 놈들이야 늘 그렇게 먹고 살겠지만, 없는 도시 서민들에게는 말이 쉽지 그림일 뿐이지 않을까 싶다 (술을 줄이고 과일을... 당분간!). [기사3]

A.J.J. ESTUDI/GAMMA // "Les fruits apportent des micronutriments, vitamines et antioxydants qui s'opposent aux radicaux libres pour renforcer les défenses immunitaires", souligne le docteur Arnaud Cocaul, nutritionniste à l'hôpital parisien de la Pitié-Salpêtrière.

더 보기: 기사3 (예방-잘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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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성 플루(독감) : 사망률 0.1%
신종플루 유전형(H1N1) : 사망률 0.3% [유전형=1918 스페인 플루: 사망률 2.5%]
아시안독감(H2N2), 1957 : 사망률 1%
홍콩독감(H3N2), 1968 : 사망률 1%
조류독감(H5N1) : 사망률 60%

신종 플루 안 걸리는 보약은 없다 / 한정호 충북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플루 개관]
[...] 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의 줄임말이다. 여러 종류 중에서 인간과 동물에게 집단발병하는 플루나 매년 유행하는 계절성 플루는 본격 유행에 앞서 봄에 미리 예측하여 백신을 만들 정도로 우리의 의학수준은 진보해왔다. 플루는 해마다 조금씩 다른 신종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신종'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수십년을 주기로 크게 유행하는 유난한 녀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종플루의 유전형(H1N1)이 1918년 1차대전의 막바지에 번지기 시작하여 세계를 휩쓴 '스페인 플루'와 같다는 점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스페인 플루는 세계인구의 약 30%를 감염시키고 나서야 진정되었으며, 사망률 2.5%라는 강력한 독성으로 2500만~5000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인구 3000만도 안된 조선에서만 14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한 1957년 아시안독감(H2N2)은 사망률 1%로 200만명의 희생자를 냈다. 10여년 뒤 다시 찾아온 1968년 홍콩독감(H3N2)은 역시 사망률 1%로 1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우리 귀에 친숙한 조류독감(H5N1)은 과거 10년간 사망자가 1000명을 밑돌지만 사망률이 60%에 달하므로 인간에 대한 감염력이 높은 변종을 항시 경계해야 한다.

신종플루는 지난 넉달간 140여개국의 2만명이 넘는 사람을 감염시켰으며 사망률은 0.3% 정도이다. 해마다 유행하는 플루 사망률의 2~3배이기는 하나 그리 강한 독성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결합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춥고 건조한 날씨는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더 오래 생존토록 하여 감염력을 높인다. 또한 상기도(코, 인후두 등)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 의해 얻은 상처가 각종 병균의 온상이 된다. 그리고 겨울마다 찾아오는 계절성 플루,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등이 자연계와 인간 및 동물들 속에서 경쟁하며 한결 독한 바이러스로 진화할 확률도 있다.

[플루 대책]
[...] 몇년 전부터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경고되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차분히 타미플루를 비축해왔지만 우리의 준비상태는 그들의 10%에도 못 미친다. 더구나 타국의 반값에 백신 경쟁입찰을 붙였다가 참가율 0%라는 국제 망신까지 당한 다음 뒤늦게 몇배의 값을 주며 고개 숙여 구매하기도 했다.

게다가 국내 감염자가 속출하자 별다른 준비나 지원도 없이 수백개의 종합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했다. 민관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시기에 보건소에서는 일반환자 진료를 하고, '집단발병 관리'만 하겠다고 선언하며 민간병의원으로 환자를 내몰았다. 공공의료의 첨병인 3800여개나 되는 보건(지)소와 군병원, 의료원 등지로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집중시켜 2차감염을 줄였어야 했다. 분별없는 정부 방침 탓에 병원 로비와 응급실은 신종플루와 고위험군의 각종 암·중환자들이 엉켜 아우성과 불안이 넘쳐나고 있다. 건강한 학생들 몇명이 감염되어도 휴교와 등교 금지까지 남발하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대처다.

사실 신종플루는 평년보다 전염력이 강할 뿐 대부분의 사람은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고 치유된다. 또한 1950년대와 같은 유전형의 플루가 유행한 덕에 1958년 이전 출생자의 30%는 면역(항체)이 있다는 희소식도 들리며, 과거에 없던 타미플루와 리렌자라는 치료약도 존재하고, 임상실험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인 백신도 11월이면 보급될 것이다. [...]

출처: [창비주간논평] 보건당국, 우왕좌왕 보건대책부터 바로잡아야,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9-09 오전 11:55:02

[경향의 눈] ‘백신 자주권’만으론 부족하다 / 박종성 논설위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참전 군인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의 숫자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사망자는 최소 2000만명에서 최대 1억명까지로 추산된다. 1918년에서 1919년까지 1년간 병사한 사람들의 수는 중세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 때보다도 많았다. 스페인 독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스페인에서 발생해 퍼져나갔다는 이유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한다.

스페인 독감이 처음 보고된 것은 1918년 초여름이다. 당시 프랑스에 주둔하던 미군 병영에서 독감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특별한 증상이 없어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같은 해 8월 첫 사망자가 나오고, 급속하게 번지면서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귀환하면서 9월에는 미국에까지 확산됐다. 첫 환자가 발생한 뒤 한달 만에 2만4000명의 미군이 독감으로 죽고, 모두 67만500명의 미국인이 숨졌다. 1차 대전에 참전했다 사망한 미군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에서도 740만명이 감염되어 이 가운데 14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학술지와 자료 등에 따르면 1918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4개월간 ‘서반아 감기’(스페인 독감)가 만연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로 인해 742만2113명의 조선인 환자가 발생하고 13만9128명이 사망했으며, 중국과 일본인을 합하면 총 758만8390명의 환자가 생겨서 14만518명이 사망했다고 전한다. 당시 스페인의 의학학술지 ‘자마’는 스페인 독감이 시베리아로 철길을 따라 확산됐으며 당시 인구(2000만명 미만 추정)의 25~50% 정도가 감염됐다고 적었다. 매일신보는 독감으로 인해 각급 학교는 일제히 휴교하고 회사는 휴업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농촌에서는 들녘의 익은 벼를 거두지 못할 정도로 상여 행렬이 끊이질 않아 조선팔도의 민심이 흉흉했다고 전한다.

다국적 제약사에 종속된 한국

스페인 독감 이후 가장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는 신종플루가 지금 지구촌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과거의 참혹했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공포가 확대 재생산되는 분위기다. 각국은 독감 예방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혈안이 돼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백신과 치료제 확보는 ‘전쟁’과 같다.

지난달 하순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플루 백신을 구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날아갔다. 국내 방역상황을 낙관하다 뒤늦게 제약회사를 찾아가면서 ‘백신 구걸’ 해외 출장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1300만명 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가능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이 과정에서 예방 백신 가격은 두 배로 뛰었다. 이와함께 스위스 로슈사 측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한국 주문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안심할 상태는 아니다. 전염병을 기화로 의약품업체들이 떼돈을 벌면서 다국적 제약기업 음모론도 나돈다. 선진국 제약회사와 세계보건기구가 신종플루 위험성을 과장해 예방백신과 치료제를 파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 됐건 백신 특허와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영원히 이들 업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세계화는 전염병도 세계화시키고 있다. 전염병이 빈번해지는 것은 물론 일단 발생하면 삽시간에 지구촌으로 번진다. 인적 교류 증가와 비행기 등 교통 수단의 발달은 지구를 ‘1일 전염권’으로 만들고 있다.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을 급속도로 전파시킨 것은 다름 아닌 항공기였다. 신종플루는 멕시코에서 처음 보고된 뒤 급속히 세계로 번지고 있다.

백신 등 특허·생산기술 갖춰야

대유행 전염병은 더욱 빈번히 발생할 전망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최근 ‘백신자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예방 백신 확보만으로 전염병 방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염병 방역체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의약품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외국 제약업체에 약품을 구걸하는 추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출처: 박종성 논설위원, 경향 입력 : 2009-09-07 17:55:45ㅣ수정 : 2009-09-07 17:55:46

cf. http://blog.jinbo.net/radix/?pid=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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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에 실린 "정운찬의 '도박'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라는 제목의 글 일부를 옮겨온다. 충청-중도-실용을 아우를 수 있다는 이유로 정운찬이 총리로 지명됐다지만, 이런저런 정치역학-지역역학 관계의 미묘-복잡함이 '도박'의 성공을 방해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글이다. 정운찬의 경제-정치관(교육 포함)은 mb류의 그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둘이 함께 노를 저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창조'에 헌신하겠다는 충심의 발로로 한 배를 탄다니, 그래서 '도박'이란다. 일확천금을 버는 데는 바보같은 근면보다 도박이 더 실용적인 결과를 때로는 낳을 수도 있으니, 행운만을 빈다.

단지 여기서 내게 흥미로운 부분은 도박의 성공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이런 도박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다. 정운찬이 총리 지명을 수용한 배경이 이명박의 허울뿐인 "친서민 행보"에 속은 것이라면 그는 '바보'이고, 그 허울뿐임(몰진정성-몰내용성)을 알고도 그랬다면 그는 '변절'한 것이라고 기사는 말한다. 그런데 바보와 변절 보다는 '위선'(가식-허구-사기-껍데기) 이라는 단어가 내게 먼저 와닿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그를 잘 모르기 때문이겠지(일전의 황석영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마도! 누군가는 mb정권과 정운찬을 "논에 심은 장미"(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5410) 라고 비유를 하는 마당이니, 나의 어설픈 느낌이 잘못된 것이길 희망해 본다, 성공, 안 성공은 둘째치고.

정운찬의 '도박'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 어떤 글에서 정 전 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감세가 실제 경제 효과 없이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의 정설로 굳어진 지 오래"라며 "경제이론으로는 효력을 상실한 레이건 정부 시절의 공급 경제학에 기대어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의 해법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노동자 소득기반 강화, 교육 개혁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 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 전 총장이 비판한 현 정부의 정책레짐(policy regime)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다. 그가 비판했던 강만수 특보는 여전히 MB 곁에 있다. 부자감세는 요지부동이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친서민 행보에 진정성이 있겠는가. 이걸 안다면 그의 선택은 변절이다. 모른다면 바보다. 날치기하고,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것이 중도실용으로 보일까. 

이유는 또 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대패한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었다. 맡겨놨더니 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다는 정서가 핵심 패인이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양극화 때문에 54년 만에 자민당 정권이 무너졌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전면화한 고이즈미 때문에 지난 8월 30일 아소가 굴욕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MB가 기존의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이상, 'MB의 남자'로서 정 전 총장은 분노한 민심의 주타깃이 될 것이다. 현재의 구도상 정 전 총장의 상징어는 개혁이 아니라 지역이다. MB는 수도권·영남연합정권이다. 민주당은 호남정당이고, 범민주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동영 의원이나 정세균 대표는 호남 출신이다. 박 전 대표는 영남 출신이다. 여기에 충청이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대결 구도로 짜이면 정 전 총장의 지지기반은 대단히 협소해질 것이다. 가장 결집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지역의 대표성에 국한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김준엽이란 인물이 있다. 정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대학총장을 지냈다. 김구와 함께 일제 독립운동을 한, 장준하의 친구다. 이런 인물이니 그에게 총리직을 제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매번 거절했다. 전두환 때문에 대학총장직에서 쫓겨난 그였기에 화려한 복귀에 대한 미련이 왜 없었으랴. 하지만 그는 아닌 길을 가지 않았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역사의 신'을 두렵게 여겼다. '정운찬 카드'야 성공하든 말든, 정운찬이 평소 했던 약속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다. 그가 말했다. "인생의 가치는 자신의 몫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핍박받거나 손해 보거나 삶을 힘겨워하지 않도록 몫을 나누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출처 : [동향과 분석] MB-정운찬 연대, 당장은 좋지만 불행한 결별로 끝날 수도, 오마이뉴스 09.09.03 15:52, 글 이철희 (rcmle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0949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변절이야 시간과 공간이 부여한 사적 개인의 특별한 자유이니 배신감이야 들더라도 남들이 뭐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변절자가 변절의 곡절을 변호해낼 공적 설득력을 얻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변절 이전의 모든 과거는(과거의 발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전락하여 한 개인의 인생을 모조리 부정하는 치명적 행위가 된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행여 바보도 변절도 위선도 아니라면, 위선과 짝꿍을 이루는 -지식인들의 고유한 속성인- '순진'이라는 단어가 남는다. 불타는 조국애와 학문적 사명감으로 '호랑이 굴'도 마다않는 용기야 훌륭하지만, 그 소굴의 성격과 주변역학을 고려하지 않은 도전은 무모하거나 순진한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어쩌면 이런 순진함이 스스로에 위상에 대한 과신에서 온 것이라면, -이 또한 지식인의 한 속성 이겠지만- 그것은 힘-권력 앞에서 비굴해지기 십상인 엘리트의 허망한 오만에 불과할 것이며(특히 그의 교육관은 엘리트 중심주의 라던가...), 결국은 엘리트가 세상을 이끈다고(혹은 바꾼다고) 믿는 과대망상이 낳은 결과이다.

이 모든 경우 중에서 내가 도박으로 방점을 찍어두고 싶은 단어는 '위선' 이다. 애초에 그는 '장미'가 아니였었기에 그의 선택은 엘리트적 오만에 기인하는지는 몰라도 순진한 것은 아니며, 어쩌면 스스로의 가치관에 상당히 걸맞는 순리에 따랐다고 보여진다(자신의 경제철학은 mb의 그것과 안 다르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소위 민주진보세력들이 그를 '우리편'이라고 믿게했던 그의 지난 말씀들은, 선택된 엘리트 기득권 지식인이 건전해 보이는 도덕성으로 위장하여 뱉아냈던 위선적 설교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한마디로, 배신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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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단 중도파가 54년 동안이나 권력을 독점했던 '자유민주당'을 이겼다(308:119*). 보수파인 자민당 보다는 왼쪽으로의 정책을 취하는 정당의 승리라고 하니, 일본이 조금은 더 '좌향좌의 방향'을 취해 줌으로써 우리의 기준도 상식도 없는 mb정권에 좋은 귀감이 됐으면 하는 일말의 기대도 생긴다. 이런 총선 결과를 낳은 관건은 물론 경제문제 이겠지만, 여기에 이래저래 엮인 더 세부적 핵심 안건은 '출생율 저하'의 문제였다는 흥미로운 기사에 관심이 간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하는 다른 거시적인 전망은 일단 제껴두고(어차피 미국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이라고 했다지 않는가), 출생률 재고를 위해서 민주당이 내 건 공약이 '출생에서 중학교 졸업 때까지의 자녀 양육비로 두당 193유로(x1800=35만원)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니, 이런 공약이 나온 배경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조사한 기사를 옮겨온다. 공약이 어느 선까지 이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놀랍고 훌륭하다.

2008년 현재 일본 인구가 1억2760만 명인데 2009년 예상 인구는 1억274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보듯이, 감소하는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생략하고- 나온 배경은 당연히 경제적 이유로 기피된 결혼 때문이라는 것은 어렵잖게 짐작된다. 특히 일본은 '혼외출산이 2% 밖에 안된다'는 놀랍고 경건한(?) 사실로 인해, 적정 인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결혼을 부추기거나 하다못해 혼외출산이라도 장려해야 할 판국이다. 그런데, 2005년 통계로 30세에서 34세 남녀 중 1/3이 미혼이라고 하고; 55%의 미혼여성이 바라는 남편감의 연봉은 약 6만 유로(1억원)인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미혼남성은 15%에 불과하고(15%도 많은 건가?); 2008년 조사에서는 25세에서 34세 사이의 미혼남성 56%가 돈 때문에 결혼을 안(못) 하고 있다고 함(모두 밑줄 참조). 여기서 누가 사악한(?) 여성을 말하고, 무능한(!) 남성을 위로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닐테고, 정치경제학적 구조적 틀 속에서 이렇게 벌어진 부조화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간단히말해 '어떻게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과감한 '자녀 양육비 지원'일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기에(사적-공적으로) 번거로운 숫자를 일일이 나열해봤다.] 

* 일본 공영방송 의 개표 방송에 따르면, 중의원 투표가 치러진 다음날인 31일 오전 7시 현재 민주당은 총 480개 의석 중 단독 과반수(241석)를 크게 웃도는 308석을 확보했다. 반면, 여당인 자민당은 119석을 얻어 현재 의석수의 3분의 1 가량으로 쪼그라들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21석을 얻었고, 그 뒤를 공산당(9석), 사민당(7석), 국민신당(3석), 무소속·기타(13석)가 이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830181110&section=05)

[선거 결과 더 보기]

AFP/TOSHIFUMI KITAMURA / Au siège du Parti démocrate du Japon, à Tokyo, après l'annonce de la victoire de l'opposition aux législatives, le 30 août.

AP/David Guttenfelder / Yukio Hatoyama, futur premier ministre du Japon.

Au Japon, la baisse de la natalité a été au coeur de la campagne électorale
LE MONDE | 29.08.09 | 14h17  •  Mis à jour le 30.08.09 | 10h06

Tokyo Correspondance

Conscient du problème, le Parti démocrate du Japon (PDJ) a fait de son projet d'allocation mensuelle de 26 000 yens (193 euros) pour chaque enfant, de la naissance à la dernière année collège, une mesure phare de son programme. Outre le souci de redonner confiance en l'avenir, ce projet révèle la conscience des Japonais des implications matérielles qu'entraîne l'arrivée d'un enfant. La plupart des Japonais savent que l'éducation, de la naissance à la sortie de l'université, leur coûtera en moyenne 29,5 millions de yens (219 400 euros).

Ils savent aussi que pour avoir un enfant au Japon, on passe traditionnellement par la case mariage. (seuls 2 % des enfants naissent hors mariage). Or, en 2005, plus d'un tiers des hommes et femmes entre 30 et 34 ans étaient célibataires. Car parler mariage dans l'archipel montre à quel point il s'agit plus d'un acte raisonné que de l'aboutissement d'une histoire d'amour. Le magazine Aera observait en novembre 2008 que 55 % des femmes célibataires exigeaient que leur futur mari gagne au moins 8 millions de yens (59 500 euros) par an. Un critère rempli par 15 % des hommes.

SANS ALLER PLUS LOIN

Confrontés à ces exigences, les jeunes hommes, premiers touchés par le chômage et la précarité, semblent démunis. En 2008, selon une enquête de la Fondation pour l'avenir des enfants, 56 % des hommes célibataires entre 25 et 34 ans estimaient qu'ils n'étaient "financièrement pas prêts à se marier".

A cela s'ajoute une évolution des modes de vie qui semblent éloigner les deux sexes. Beaucoup de jeunes femmes travaillent et profitent d'une certaine indépendance. Elles voyagent entre elles. Les hôtels disposent d'étages pour femmes où elles bénéficient d'attentions particulières. Des lieux de divertissement, tels les onsen ("eaux chaudes"), leur sont réservés.

Dans le même temps, nombre d'hommes semblent tomber dans une sorte d'indifférence à l'égard des femmes. Il s'agit des "herbivores", ainsi que l'éditorialiste Maki Fukasawa les a baptisés. En opposition au "carnivore", qui croquait la vie et les coeurs dans le Japon des années de forte croissance, l'"herbivore" n'a pas d'ambition et considère la femme comme son égale, voire en amie, sans aller plus loin. Pour M^me Fukuzawa, 20 % des hommes entre 20 et 40 ans seraient des "herbiv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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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Grippe A : business, mythes et arnaques

LEMONDE.FR | 21.08.09 | 16h55  •  Mis à jour le 24.08.09 | 18h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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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정세현의 정세토크 09/08/16]

북핵포기 vs 관계정상화, 연계적개념에서 동시병행적개념으로... (그러나 MB의 '8.15 경축사'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8월 초 북한에 갔다 온 뒤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을 보면, 양측이 어떤 접점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해야만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미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가 14일 브리핑에서 하는 말을 보니까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북한의 정치적 약속이 있으면 된다"고 표현이 바뀌었거든요.

[...]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주목했는데, [...]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개방을 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 보다 북한의 자존심을 존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그런데 역시 남북관계와 핵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개방이란 말만 살짝 미뤄 놨지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거죠.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작년에 이미 나왔던 얘깁니다. '비핵·개방·3000' 로드맵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역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이란 전제를 깔았단 말이죠. 이건 미국 크롤리 차관보가 말한 "정치적 약속을 한다면"이란 것하고는 달라요.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순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경제·에너지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겉으로 보기엔 핵 연계론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다시 한 번 한 겁니다. 9.19 공동성명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못 박았기 때문에 핵 연계론이 아니에요. 동시 병행으로 하자는 거죠.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라라고 하면 절대 9.19 공동성명을 받아들였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8.15 경축사의 대북 제안은 동시병행적 개념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철저한 연계론이고, 실제로 지난 1년 반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 북한이 8.15 경축사에 솔깃할 리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쓰는 언론도 있는데...대통령은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이 재래식 무기 감축을 언급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하는데... 재래식 무기 감축을 특정해서 제안한 것은 물론 처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이냐 두세 번째냐가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이 시점에 재래식 무기 감축을 말하는 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건 대량살상무기(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건 군비감축을 하려면 그 전에 군비통제라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군비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뢰가 먼저 형성돼야 하는 거고, 정치적 신뢰는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게 국제정치학자나 분쟁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게 정설이고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소 전략무기 감축(START)이란 것도 1970년대에 소위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서 동서 진영이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군비 감축 협상으로 간 겁니다. 지금 남북의 현실을 볼 때 무기 감축을 논의할 군사적 신뢰가 있느냐? 없습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이라고 하는, 군사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 때문에 군사적 신뢰 구축 작업이 조금은 진행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그것마저도 끊어졌잖아요. 그런 마당에 재래식 무기 감축을 협의하자는 건 교류협력이라는 입구에 들어가다 말고 돌아 나와서 군비감축이라는 출구를 찾는 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게 참 국민들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군비감축이라는 천리길로 가기 위한 한 걸음도 못 떼는 상황에서 너무 비현실적인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대통령이 최초로 얘기했건 서너 번째로 했건 관계없이 진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어쨌든 북쪽은 8.15 경축사를 보고 남쪽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볼 것 같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무반응이나 비난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올해 삼일절 경축사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뭔가 되려나 보다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그것마저도 일체 언급을 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퇴한 면이 있습니다. [...]

[정세현의 정세토크] 8.15 경축사, 순서를 거꾸로 잡았다: 교류협력 '입구' 막아 놓고 군비감축 '출구'를 어떻게 찾나, 프레시안, 기사 입력 2009-08-16 오후 11:00:01, 황준호 기자 정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816222731&section=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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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e] Corée du Nord : le "trou noir" de la realpolitik, par Philippe Pons
LE MONDE | 04.08.09 | 14h16  •  Mis à jour le 04.08.09 | 14h16

Avec les risques d'incidents militaires dans la péninsule coréenne, la politique à l'égard de Pyongyang est plus que jamais un test de l'efficacité des approches destinées à enrayer la prolifération nucléaire. Dans le cas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RPDC), où l'ancien président Bill Clinton est arrivé mardi 4 août pour tenter d'obtenir la libération de deux journalistes américaines, le même scénario - un pas en avant, deux pas en arrière - se répète depuis une vingtaine d'années. Une impasse qui appelle une politique plus efficace.

Il y a une constante dans le traitement de la question nord-coréenne qui n'est pas étrangère à la répétition des crises : le fossé entre l'approche des décideurs politiques et les analyses de chercheurs qui ont étudié ce régime. Ces derniers en donnent une image non pas plus rose, mais plus complexe qu'un "Etat voyou" qu'il faut simplement "sanctionner".

Une fois de plus, estiment ces chercheurs, les sanctions du Conseil de sécurité seront inefficaces : "Le régime est immunisé contre la pression étrangère", estime Andrei Lankov, de l'université Kookmin, à Séoul. Si tant est que l'étranglement de la RPDC ait un effet - à coup sûr, celui d'aggraver la crise humanitaire qui y sévit -, cette politique prendra du temps et permettra au régime de renforcer son arsenal. "L'espoir d'une révolte de la population est vain", poursuit M. Lankov : habitée par "une mentalité d'assiégée", entretenue par la propagande, celle-ci serre les rangs dans l'adversité.

Les historiens de la RPDC mettent en lumière le fait, négligé, que le régime a su s'approprier le farouche patriotisme coréen. Un nationalisme viscéral, ethnique, galvanisé au cours de l'histoire d'un pays vassal de la Chine, humilié par la colonisation japonaise puis spolié de son indépendance en 1945 par la division de la péninsule. Erigé en doctrine d'Etat, ce "nationalisme blessé" a fait de la RPDC un bastion de l'identité coréenne.

Assorti à la coercition totalitaire, celui-ci explique la résistance du régime à l'effondrement de l'URSS, à la dramatique famine de la seconde moitié des années 1990 puis à la léthargie économique et aux souffrances de sa population. Il explique aussi que l'outrance dans la condamnation du régime ne fait que le cabrer : "La RPDC ne demande pas à être aimée ; elle exige d'être respectée", note Rudiger Frank, spécialiste de ce pays à l'université de Vienne. "En ridiculisant ses tentatives pour acquérir une force de dissuasion, nous gagnons une petite victoire de propagande mais nous incitons Pyongyang à y consacrer davantage de force." Les sanctions sont un "message" mais elles ne résolvent pas le problème.

Une approche réaliste suppose de prendre en compte deux facteurs. D'abord une réalité, souligne Georgy Toloraya, directeur du programme de recherche sur la Corée à l'Académie des sciences russes : "Le régime est en place et le reste." Depuis la mort de Kim Il-sung (1994), de "bons esprits" prédisent l'effondrement imminent du régime. L'hypothèse n'est pas à exclure mais elle n'est pas d'actualité et, quelles que soient les inconnues sur la santé de Kim Jong-il, il est peu probable que le régime change de politique.

Ensuite, il faut tenir compte des demandes de la partie adverse et ne pas aborder le sujet uniquement en termes de non-prolifération nucléaire et de désarmement unilatéral de la RPDC. "Le problème coréen est plus ancien que la question nucléaire", rappelle Charles Armstrong, directeur du Centre de recherches coréennes à l'université Columbia, dan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Hongkong.

La politique de Pyongyang n'est en rien "éradiquée", estime-t-il : elle est inscrite dans une logique de longue date. Pour M. Armstrong, Pyongyang veut "être reconnu de facto puissance nucléaire, comme le Pakistan et Israël" et "obtenir l'assurance que son système n'est pas menacé". "L'invasion de l'Irak en 2003 a été une leçon, ajoute-t-il. Sans dissuasion la RPDC est vulnérable." "La belligérance nord-coréenne, souligne-t-il, est le résultat de la situation de guerre avec les Etats-Unis qui prévaut dans la péninsule depuis soixante ans." En 1953 ne fut signé qu'un armistice et, tant que subsistera cet état de fait, la même cause produira les mêmes effets.

"La RPDC se sent menacée et les Etats-Unis n'ont rien fait pour la rassurer", déclarait récemment Henry Kissinger à la télévision. L'ancien secrétaire d'Etat américain a ajouté, dans le New York Times, que "les Etats-Unis doivent clarifier leurs objectifs" et "négocier certaines menaces spécifiques de la Corée du Nord au lieu de chercher à éliminer la capacité de celle-ci à les mettre en oeuvre". En d'autres termes, faire preuve de réalisme politique.

Philippe Pons est correspondant à Tokyo, Courriel : pons@lemonde.fr

Article paru dans l'édition du 05.08.09.

* 8월 4일 클린턴의 방북을 기해 르몽드 동경특파원인 필립 뽕스가 "북한: 정치적 실재론(현실정치)의 블랙홀" (Corée du Nord : le "trou noir" de la realpolitik) 이라는 분석기사를 바로 올렸다. 원래는 좀 보수적인 르몽드 기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도 우리 MB식 보수꼴통들의 가치관과 행보에 질렸는지, 이번에는 남측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않게 기사를 썼다. 자기 견해를 근거없는 감(직감-느낌)으로 펼치기보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에 만족하는 상당히 얌전한 글이다. 그러면서도 -예전의 기사들과는 달리- 인용 말씀의 대상에 한국사람이나 기사는 하나도 없고, 국민대 교수라는 어떤 외국인의 말을 인용한 것이 좀 인상적이다. 여러 인용문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전직 미국 국가비서(그쪽에서 쓰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음)-Henry Kissinger가 최근에 했다는 다음과 같은 말이다: [밑줄] "북한은 미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미국은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 미국은 스스로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하는데, 북한이 활용하는 어떤 특수한 위협(핵보유력)을 제거하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것들(위협-핵)과 협상(거래,절충)을 해야한다." [즉, 북한에 핵이 이미 있다면 인정을 하고, 단지 그 핵이 다른 테러위험국가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협상을 하는 것이 미국이 풀어가야할 정치적 실재론에 가깝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하고 유의미한 정치적 해결책이라는 것. 그래서 미국에게 북한은 "정치적 실재론의 블랙홀"이라고 기자가 제목으로 뽑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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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이 민주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정민의 '인샬라 중동'] '자유선거'만 하면 승리는 이슬람세력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7-31 오전 11:40:08

북서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 국가 모로코는 현재 축제중이다. 국왕 무함마드 6세의 즉위 10주년을 맞이한 30일을 기해 나흘간의 축제에 들어간 것이다. 주요 도시의 거리 곳곳에는 국기가 게양됐고, 밤이 되면 '10'이라는 숫자를 담은 네온사인이 환하게 불을 밝힌다. 수많은 공연과 파티도 열리고 있다. 모로코의 지중해 연안 상공에는 에어쇼가 연일 펼쳐진다. 전통 축제와 각종 문화공연도 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그간의 업적을 기리는데 주제에 맞춰졌다. 정부 소유의 주요 언론도 왕의 치적을 추켜세우는 특집기사로 장식되고 있다.
무함마드 6세는 모로코 1666년에 시작된 알라위트 왕조 제18대 왕이다. 1961년 즉위한 후 38년 동안 통치한 아버지 하산 2세가 1999년 7월 폐렴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왕위를 이어받았다. 입헌군주제 전통에 따라 국가 최고지도자에 오른 것이다. 프랑스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무함마드 6세는 개혁적 국왕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권탄압 개선 특별화해위원회'를 가동해 과거의 권력 남용 사례들을 조사하는 등 자국민의 인권 개선에 힘썼다. 일부다처제의 제한과 남성 중심의 이혼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즉위 10주년을 맞이해 29일에는 재소자 2만4865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기도 했다. 무함마드 6세는 35세에 왕위에 올랐다.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최고지도자로 남아있을 전망이다.

왕정, 공화정 가릴 것 없는 권력 세습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쿠웨이트,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등 중동의 다른 왕정 국가에서도 왕위는 아들 혹은 형제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한 가문이 한 국가를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왕정체제에 대한 심각한 내부적 도전이 없어 왕위 계승은 지배가문이 알아서 결정한다.
왕정뿐만이 아니다.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중동국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리비아의 무암마르 카다피 지도자는 1969년에 정권을 잡아 아직도 통치하고 있다. 무려 40년이다. 옆 나라 이집트의 후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1981년 취임했다. 29년째다.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리흐 대통령은 1978년부터 집권하고 있다.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중동의 대부분 국가는 '죽어야 바뀌는' 장기 정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왕정에 이어 공화정에서도 왕위를 대물림하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시리아가 대표적인 예다. 1971년에 정권을 잡아 2000년까지 29년을 통치한 하피즈 알-아사드 대통령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이었다. 바샤르 알-아사드는 영국에서 의학공부를 하던 중 아버지의 죽음으로 급작스럽게 귀국해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 경험도 전혀 없던 그는 아버지 측근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큰 탈 없이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다. 더욱이 이 '시리아 모델'이 확산될 분위기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은 둘째 아들 가말 무바라크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위해 물밑작업 중이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둘째 아들은 집권여당인 국민민주당의 사무총장이다. 사실상 여당의 제2인자 자리에 올라있다. 리비아도 그렇다. 둘째 아들 사이프 이슬람이 최근 정국을 주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리비아의 대외적인 업무를 상당부분 장악하면서 정권의 핵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화정으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 상징적인 직선제 혹은 간선제 찬반투표를 거치기 때문에 당선은 확실시 된다.

중동 국가별 정치체제

장기집권은 부의 집중으로 귀결
중동의 장기집권 현상에 가장 고통 받는 대상은 당연히 국민이다. 왕족, 지배가문, 군사정권 하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장기집권은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국가에서 왕족과 대통령 일가 혹은 측근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있다. 왕족과 대통령 일가가 정부의 주요 부처 그리고 최대 정부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기만 하다.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권층의 부와 이익을 위한 정책이 난무한다. 중동에서 수주하기 위해서는 왕족과의 커넥션이 필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오일머니를 가지고도 중동의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직 정치의식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동의 상당수 국민도 자국의 장기집권 현상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수십 년간 똑같은 지도자를 바라봐야하고 강성해지지 못하는 국력과 경제를 지켜보면서 중동의 거리에는 반정부 감정이 가득 차 있다. 이들 반정부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이슬람 세력이다. 물론 세속적 반정부 운동도 있지만, 국민 다수가 믿는 이슬람 종교를 이념으로 하는 반정부 이슬람세력이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극소수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슬람 운동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공포증이 정치개혁 막아
장기집권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반정부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 독재정권들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에서는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지지 않고 있다. 오만, UAE, 사우디 등에는 아예 의회 선거 자체가 없다. 다른 국가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인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최근에는 선거에 대한 공포증이 독재정권에 확산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치러진 소위 대부분 '자유선거'에서 이슬람 세력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이라크 총선에서는 시아파 정치연합이,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는 이슬람 정치세력인 하마스가 승리했다.
자유화 혹은 민주화에 대한 공포증이 중동 정권의 자발적인 정치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선거만 치르면 이슬람 운동 세력이 승리를 거둔다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돌고 있다.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의 왈리드 카지하 정치학과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이슬람세계 민주화의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수십 년간의 폭정과 장기집권을 해온 대부분 중동정권들에 저항해온 실질적인 야권은 이슬람 세력이기 때문이다"고 교수는 설명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개혁을 통한 선거를 실시할 경우 대부분 국가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예는 1991년 알제리 선거에서 이슬람주의 정당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에 알제리 집권 군부는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내부 쿠데타를 통해 계속 집권하고 있다. 결국 알제리는 10여 년 넘게 지속되는 내전으로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과거의 리비아(현재는 미국과 화해 진행 중)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동의 독재왕정과 군사정권은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다. 사우디, 이집트, 모로코 등이 대표적인 친미정권이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장한 '민주화를 위한 이라크 독재정권 제거' 논리도 이 때문에 근거가 없다. 사담 후세인 보다 더 오래 독재를 행해온 중동국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지지하는 많은 중동의 독재정권이 있는 상황에서 부시가 내세웠던 '대중동 민주화 구상'은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지난 금요일(7/31일) 이란-이라크 국경에서 검문을 피해 절벽을 타고 이란으로 침투하던 미국인(간첩-군인으로 추정) 3명(그 중 여자 1명)이 체포됐다는 소식, 그리고 이란의 반정부시위 관련자에 대한 혁명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개혁파의 한 사람인 전직 부통령(1998~2005년, 카타미 대통령 치하)이 "지난 6월 12일 대선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비겁한) 말을 했다는 소식, 리베라씨옹 어제 신문에 실린 두 기사도 참고삼아 함께 묶어둔다.

Trois Américains arrêtés en Iran (Liberation 01/08/2009 à 16h49)
La télévision publique iranienne affirme qu'ils se sont «infiltrés» depuis l'Irak. Leur statut reste flou, «militaires» ou «touristes».
Une télévision publique iranienne a confirmé samedi l'arrestation de trois Américains en Iran, disant qu'ils s'étaient «infiltrés» depuis l'Irak, après qu'une autre chaîne de la République islamique les eut qualifiés de «militaires». Un haut responsable des gardes-frontières de la région autonome du Kurdistan irakien avait fait état vendredi de l'arrestation en Iran de trois Américains portant des «sacs à dos» après qu'ils eurent traversé la frontière en provenance de l'Irak.Un autre responsable indiquait quant à lui que les trois Américains, dont une femme, avaient escaladé une colline menant à la frontière iranienne en dépit des mises en garde de la police touristique.Selon une autre source des services de sécurité kurdes, les deux hommes arrêtés s'appellent Joshua Steel et Shane Bower et la femme, Sara Short. Le quatrième, qui ne les avait pas suivis car il était malade, se nomme Shaun Gabriel Maxwell, 36 ans, originaire de Californie.

Interrogé par l'AFP, une porte-parole de l'ambassade des Etats-Unis a affirmé samedi qu'ils enquêtaient mais qu'ils ne pouvaient «rien confirmer pour le moment». Vendredi, un responsable du Pentagone avait indiqué qu'aucun membre de l'armée américaine n'était impliqué dans cet incident. Les relations irano-américaines sont tendues depuis de nombreuses années. Téhéran avait été placé par l'ex-président américain George W. Bush sur l'«axe du mal» des pays soutenant le terrorisme tandis que les autorités iraniennes dépeignent les Etats-Unis comme «le grand Satan». Les tensions se sont avivées ces derniers mois, malgré les ouvertures du président américain Barack Obama envers l'Iran, sur fond d'ambitions nucléaires de Téhéran, et après la réélection controversée du président Mahmoud Ahmadinejad le 12 juin. (Source AFP)

Liberation le 01/08/2009 à 09h02 (mise à jour à 13h38)
«Il n'y a pas eu de fraudes», selon un des manifestants jugé à Téhéran
Etrange revirement de position lors du procès d'une centaine de manifestants à Téhéran. Un membre important du camp réformateur, Ali Abtahi, a déclaré qu'il n'y avait pas eu de fraudes lors du scrutin du 12 juin.

Un important membre du camp réformateur, Mohammad Ali Abtahi, qui figure parmi les accusés jugés à partir de samedi par un tribunal révolutionnaire de Téhéran, a affirmé qu'il n'y avait pas eu de fraudes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du 12 juin, selon l'agence de presse Fars. «J'affirme à tous mes amis et à tous les amis qui nous entendent, que la question des fraudes en Iran (aux élections) était un mensonge qui est sorti pour provoquer des émeutes pour que l'Iran devienne comme l'Afghanistan et l'Irak et endure des dommages et de la souffrance (...)», a indiqué au tribunal Mohammad Ali Abtahi, ancien vice-président sous le mandat du président réformateur Mohammad Khatami (1998-2005). «Si cela arrivait, il ne resterait ni le nom, ni aucune trace de la révolution», a-t-il poursuivi. Mohammad Ali Abtahi figure parmi une centaine de personnes jugées à partir de samedi par un tribunal révolutionnaire, accusées de troubles à l'ordre public lors de manifestations qui ont suivi la réélection contestée du président iranien Mahmoud Ahmadinejad le 12 juin. (Source AFP) 

본문

 

이 책은 <한국의 상대적 과잉인구와 고용문제>라는 부제를 달아 1986년에 나왔다. 85년까지의 노동통계치를 분석해 조만간 터질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전망했다. 당시엔 ‘비정규직’이란 용어 대신 임시고용, 일용직 등을 사용해 ‘불안정, 불완전 취업자’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 책은 압축성장의 끝자리에 늘어난 ‘상대적 과잉인구’란 당시로선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기사연 리포트’란 상징으로 남아 있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30년 전인 1979년 문을 열어 이듬해 조사분석서 <교회와 노동자>를 내놓으며 80년대 암흑의 노동운동 공간을 돕는 연구집단으로 자리잡았다. 87년부터 내놓기 시작한 격월간지 ‘기사연 리포트’는 한국진보운동의 여러 동향과 흐름을 짚어 주었다. 

 

이 책은 산재보험이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85년에 이미 이 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35%를 넘어섰다는 점에 주목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합치면 벌써 80년대 중반 비정규직은 40%선에 달했을 것이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21세기 노동판에선 “노조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975년 18.8%로 치솟다가 1979년 20.2%를 넘었다는 사실도 노동부 통계로 보여준다. 해방 직후 전평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노조 조직율의 정점은 어디일까. 아무튼 1989년 19.8%가 노조 조직률의 정점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86년 당시 기사연 원장이던 손학규(전 경기도지사)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실업이란) 과제를 선정한 이유는 조만간 실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과 실업 관련한 공식통계의 신빙성 문제도 작업을 어렵게 했다. 이 연구는 실업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고, 실업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의 정립을 시도했다. 이 보고서가 시도한 한국에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계량화’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정부 공식통계 산정방식을 준용해 공식통계상 상용고용과 구분되는 임시고, 일고를 불안정 취업, 주당 노동시간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와 주당 54시간 이상 취업자중 일부 과다 노동시간 취업자를 불완전 취업자로 봤다”고 소개했다.

 

이 책은 실업을 ‘상대적 과잉인구’ 개념으로 대체해 실업과 불완전, 불안정 취업을 낳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했다. 전형적인 노동자 계급외 빈농, 도시빈민층도 상대적 과잉인구 개념 틀 안에서 함께 분석했다. 빈농과 도시빈민층까지 확대한 연구진들의 시각은 지금의 비정규직 개념보다 더 넓고 깊다. 

 

이 책은 “80년대 중반에서야 주목받기 시작한 실업문제는 사실상 80년대초부터 서서히 표면화됐다. 전경련은 80년 3월 24일 80년도 기업 신규채용 인원이 79년 대비 평균 46.1%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60-70년대 한국의 자본 축적과정에서 형성된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 구조가 70년대말부터 80년대에 봉착한 내외적 제조건 속에서 어떻게 자본축적의 위기에 직면하고, 이런 위기의 한 형태로 고용문제가 어떻게 제기되는가를 전체로 파악해 본다. 고용정세가 전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당시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섬유, 봉제, 합판, 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사양산업에서 휴폐업, 조업단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대량으로 실직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주목했다. 동시 이 책은 제조업 등 공업부문 실업문제에 머물지 않고 농업부문까지 시야를 확대했다. 

1975-1979년 농가 취업자 감소율은 1.2%에 불과했으나 1980-1984년 사이엔 5.7%나 됐다. 1980-1984년 농가의 취업자 수 감소는 114만4천명인데 반해 이 시기 광공업 부문 고용자 수 증가는 40만명도 안 된다. 유출 농민 중 상당부분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하거나 도시 내 전근대적 부분이나 3차 산업에 불완전, 불안정 취업해 정체적 과잉인구로 누적됐다. 서비스업종의 불완전, 불안정 취업자 증가에 따른 과잉인구에 주목한다. 

 

80년대 이후 만성적 불황 하에서 가장 대규모로 평창해 누적된 것은 불안정, 불완전 취업자다. 독점 대기업은 중소 영세기업을 매개로 한 수탈 연대 고리로 노동자계급에 희생을 전가해 불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1985년 상반기 중 국내 임금 근로자의 35.7%가 불안정한 임시고, 일고로 일본의 10.3%보다 무려 3배나 많았다. 불완전 취업상태의 가내 노동자나 무급가족 종사자도 전체 위업자의 14.1%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21세기에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보지 않았을 뿐 이미 70년대 압축성장기의 말기에 우리 사회 주변을 감싸고 흉측한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본문

나는 지난 6월 13일 포스트(http://blog.jinbo.net/radix/?cid=4&pid=219)에서 이란 상황을 보는 좌파의 입장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때로는 모순적일 수도 많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적-과정적 이해 대상이라는 것)을 힘겹게 언급했었다. 역시나 그런 난감한 입장을 해소하기 위하여(아마도) 레디앙의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 장석준은 어떤 이란계 카나다 좌파 정치학자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수고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좌파가 어떻게 "반동적 성직자 체제를 무작정 옹호" 할 수가 있겠냐는 비판적 동기에서 찾아낸 듯한 아래의 글이 작금의 이란 상황을 이해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특히 좌파들의 "시각을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자는 말하지만, 막상 읽어보니 별로 "큰 도움"은 안 되는 듯하고, 그래도 몇몇 난 좌파 분들의 시각이 비판의 도마에 올라오니 참고삼아 옮겨다 둔다.

혹여 어떤 좌파가 이란 보수 정권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무작정"의 옹호는 분명 아닐 것이며, 명색이 좌파가 반-미-제국주의라는 임박한 이란적 요청에 눈이 멀어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언급하는- "여성, 청년, 노조 운동가들, 지식인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주장이 갖는 민주적 성격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열거된 반-보수적 외침의 주체들이 갖는 주장 내용의 민주성이 곧바로 그들의 좌파성(참 민주주의)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어쩌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혹은 미국식 민주주의)로 전락할 농후한(내 생각에) 가능성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도 지적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래의 글에서 글쓴이는 자기 혼자만이 상황을 꿰뚫고 있고 남들은 편협되고 무지한 시각을 갖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시각도 아주 객관적으로도, 상황에 충실하게도 안보이고, 그의 결론도 당연한 말씀 이상의 무슨 엄청난 혜안의 산물은 별로 아닌 듯하다. 이하 펌글.

[역자(장석준) 주] 이슬람 성직자 독재에 맞선 이란 민중의 투쟁이 한창이다. 그런데 전 세계 좌파 사이에서도 이 투쟁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한창이다. 혹자는 ‘이란 이슬람 체제 대 미 제국주의’라는 대립관계만을 중심에 놓고서 반동적 성직자 체제를 무작정 옹호하기까지 한다. ‘좌파’의 이름으로 말이다. 아래 소개하는 이란 출신 좌파 정치학자 사이드 라네마(캐나다 요크대학 정치학 교수)의 글은 이러한 시각을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지난 7월 10일 미국의 진보적 웹사이트 에 발표한 글이다. 

이란 근본주의 집권세력을 옹호하는 좌파 담론의 비극 : “모든 이슬람 분파는 자본주의자다”
글, 사이드 라네마(캐나다 요크대학 정치학 교수); 번역, 장석준
 
서방 언론은, 좌파든 우파든, 이란에서 벌어진 선거 쿠데타와 그에 뒤이은 반대파 투표자들의 봉기 및 그 억압에 자극받아 온갖 종류의 분석들을 쏟아내었다. 주로 네오콘 이데올로기와 반동적 관점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우파는 왕정복고를 꿈꾼다. 그들은 불만을 품은 이란 대중들 사이에서 친미/친이스라엘 동맹군을 찾고, 동유럽 식 벨벳 혁명을 추구한다. 이러한 분석들은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판할 가치조차 없다. 그들이 복잡한 이란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다.

그런데 서방 좌파의 경우에도 심각한 혼돈이 나타나고 있다. 진보 좌파는 처음부터 이란 시민사회 운동을 분명히 지지했다. ,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캠페인>, <불렛(총탄)> 그리고 여타 언론은 복잡한 이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석을 제공했다. 어떤 지식인들은 이란 동지들과 함께 선언서에 서명한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계속 침묵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하지만, 마치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무비판적으로 반제국주의의 주역으로 칭송받는 가자나 레바논 상황처럼, 아마디네자드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 외관상 강경한 언사를 내뱉었다고 해서 좌파의 일부 논자들이 그를 반제국주의의 주역으로 떠받드는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혹자는 조잡한 계급 분석에 기반해서, 아마디네자드가 부유층에 맞서는 캠페인을 벌였다며 마치 그가 가난한 노동 대중을 지원한 것처럼 상상하면서 노골적으로든 은연 중에든 그를 칭송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들 역시 생동하는 이란 시민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참된 운동을 무시하며, 민주주의와 정치적 개인적 자유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서방 정치 선전에 부화뇌동하는 중간계급의 관심 정도로 폄하해버린다. 이것은 바로 하메네이, 아마디네자드와 그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기도 하다.

가장 기괴한 사례는 <먼슬리 리뷰>의 자매지인 온라인 저널 이다. 이 저널은 어떤 때는 바시즈(이란의 이슬람 민병대)의 무뢰한과 범죄자들의 정치 선전을 실어주기까지 했다. 이 웹사이트는 친이슬람주의 필자들에게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해왔다. 이들은 결코 좌파라고 할 수 없는 위인들이지만,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좌파들은 이들의 주장을 높이 평가한다. 한 필자는 이란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복지 개혁과 사적 소유권” 사이의 투쟁이며 아마디네자드는 “이란 재계가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자 계급을 격분케 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아마디네자드는 “이란의 금융 보수파 후보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이 필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안의 아마디네자드 파벌과 그를 지지하는 보수 성직자 세력이 장악한 또 다른 만만치 않은 “재계 이해”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는 편의적 태도를 취한다. 아마디네자드가 국가 소유 주식을 자신의 패거리에게 넘겨주는 등 “사유화” 정책을 충실히 따른다는 점 역시 언급하지 않는다.

1979년 혁명기에, 지금은 사라진 투데당(과거 이란 공산당-역자)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이슬람 체제의 요소들 속에서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과 “사회주의적 지향”을 추구하는 “비자본주의자들”을 찾으려고 헛된 노력을 계속했다. 이제는 저널이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희귀 생물종을 찾으려고 새로운 탐사 작업에 나선 것처럼 보인다.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슬람 체제의 모든 분파는 항상 철저한 자본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에 전재된 “이란: 대안적 독해”라는 글에서 아즈미 비샤라(이스라엘 안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이해를 대변하여 의회에 진출하기도 했던 저명한 진보파 아랍-그리스도교계 정치인-역자)는 이란의 전체주의 통치 시스템은 다른 전체주의 시스템들과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란의 시스템은 '지배 질서와 그 이데올로기 안에 참으로 높은 수준의, 헌법에 명문화된 민주적 경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비샤라는 이러한 '경쟁'이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에서만 허용되며, 온건파 무슬림이나 광범한 세속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좌파 등 다른 세력은 이슬람 체제의 반민주적 기구에 의해 배제당하는 현실은 설명하지 않는다. 비샤라가 제시하는 두 번째 차이점은 '통치 기구에 스며들어 있는 공식 이데올로기가 압도적 다수의 인민이 받아들이는 진짜 종교'라는 점이다. 다수 이란인들이 무슬림이고 시아파라는 점에서는 그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 하지만 모든 이란인들이 종교적이라거나 집권자들이 신봉하는 것 같은 반계몽적인 근본주의 신조를 따른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그는 이란에 상당수의 비종교 인구가 존재하며, 그 비중이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이란에 존재하는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상당한 관용', '비판의 허용' 그리고 '권력의 평화적 교체'를 칭송한다. 이쯤 되면 우리의 저명한 팔레스타인 정치가가 진짜 이란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상 속의 이란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인지 헛갈릴 만도 하다.

비샤라는 수천 명의 정치범 학살, 지식인들을 목 졸라 죽인 참극,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가장 유능하고 진보적인 목소리들이 침묵을 강요받아온 것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말인가? 그는 12명의 비선출직으로 이뤄진 보수파 기구(혁명 수호 평의회)가 소수의 믿을 만한 사람들만 대통령이나 의회에 출마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권력’인 최고 지도자는 교체되지 않으며 성직자 총회에서 지명되기만 하면 종신 집권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선출되지 않은 지도자가 억압적 국가 기구를 주도하며, 1993년부터는 신속한 억압 행사를 위해 최고 지도자 직속의 '벨라야트 특공대'(NOPO)까지 거느리고 있다. 참으로 엄청난 관용이고 민주주의다.

비샤라는 참된 대중 개혁 운동을 무시하며, “개혁파 집권의 기대는 … 아마디네자드에 반대하는 서방 및 비서방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샤라는 글을 쓰기 전에 우선 다수의 여성 조직, 청년, 교사 그리고 일부 노동자 집단이 주도하는 대중 캠페인에 대해 배웠어야만 했다. 그는 우리에게 '엘리트주의'와 '거만한 계급적 우월감'을 갖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러한 운동들이 '중간계급적인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 중 다수가 아니라 특정 계급에 속한 젊은이들 중 다수”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가 빈곤층 젊은이들 중 대다수가 아마디네자드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장 충격적인 글들 중 하나는 명망 있는 좌파 논객이자 학자인 제임스 페트라스의 것이다. 그는 '이란 대선 : ‘부정 선거’라는 장난질'이라는 글에서, 이란 대선에서 아무런 부정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아무런 신뢰성도 전문성도 없으면서, 몇몇 이란 소도시 투표 결과의 통계학적 묘사를 통해 이런 확신에 도달한다. 엄청난 선거 부정의 증거들이 수도 없이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페트라스의 증거와 ‘정보들’을 반박하려고 시간 낭비하지는 않겠다. 다만 그의 분석에 집중하겠다. 페트라스 글의 기절초풍할 측면은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닫자마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거리에 뛰쳐나와 참으로 열정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부르짖은 용감한 여성, 청년, 교사, 공무원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감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다는 점이다. 대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안락한 상류 계급의 은신처”, “잘 차려입고 영어를 유창히 구사하는” 젊은이들 운운하는 돌발적인 언급들이다.

여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으며, 공개 체형, 일부다처제 그리고 합법적인 성 차별 같은 참으로 반계몽적인 정책들에 맞선 여성들의 놀라운 투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도 없다. 현재 다수가 투옥 상태인 노동조합 운동가들, 작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대신 페트라스가 강조하는 것은 조잡한 계급 분석에 따른 주장들이다. “투표 결과 통계는 고소득층, 자유시장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지지자들과, 종교 계율에 따라 고리대와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도덕 경제’의 지역사회 지지자들, 노동계급, 저소득층이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진정한 계급 양극화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것보다 더 엉뚱하고 잘못된 해석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통적인 계급 갈등 패러다임에 아주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상상 속의 저 이슬람 경제학까지 더한다면 더더욱!).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보수파, 개혁파 양편의 고위 성직자들 모두 “시장 지향 자본가들”이며, 이슬람 수비대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업을 경영하고 무역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며 주요 부동산 개발자들이다.

노동자들 역시 양편에 나뉘어 있다. 경제 정책의 실패, 30%로 치솟은 물가인상률, 실업난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아마디네자드로부터 등을 돌렸다. 정부의 가혹한 방침에 맞선 이란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의 성명서, 테헤란 공공운수 회사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과 거리 충돌 그리고 선거 직후의 봉기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 이 모두가 아마디네자드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사례들이다. 또한 이슬람주의자들의 ‘도덕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역시 단견이다. 보수파, 개혁파 양편 모두 횡령과 부패에 연루돼왔고, 이 사건들 중 상당수는 이들 사이의 말싸움 과정에서 폭로돼버렸다. 서로 상대방의 부패를 폭로했던 것이다.

페트라스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제한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선언한다. “반대파의 패배를 낳은 엄청난 표차를 보면, 이들이 인민의 핵심 관심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다른 많은 이들처럼 페트라스 역시 이 “반대파”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집단과 범주들을 구별하지 못한다. 더 고약한 것은 그가 이란 여성, 청년, 노조 운동가들, 지식인들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정치적 개인적 자유, 인권, 민주주의, 성 평등 그리고 노동권에 대한 그들의 요구와 “관심”들은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란 좌파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로파가(동지들), 당신들이 고문받고 감옥에서 썩는다 하더라도, 당신들의 책이 불타고 직장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오. “노동계급”은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구호 물품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오.” 페트라스 교수와 그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특권이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관용하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좌파는 역사적으로 진보 운동들과의 연대에 뿌리를 내렸다. 여성과 노동조합의 권리와 그 외침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유의 요구였다.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오늘날 좌파의 일부로부터 나오는 외침은 반동적이다(진보적이 아니라). 종교 근본주의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서 그들이 반제국주의적이며 반자본주의적이라는 잘못된 가정 아래 역사의 가장 반동적인 세력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것은 반동 좌파다. 진보 좌파는 이와 다르다. 진보 좌파는 항상 진보하는 세력들 편에 서왔다.

지젝 역시 중요한 점을 놓치다 / 신좌파의 저명한 대변자 슬라보이 지젝은 훨씬 더 존경할 만하고 널리 읽힌 글에서 이란 사태에 대해 역사적으로 접근했다.지젝은 “무사비 지지자들이 … 자신들의 행동을 1979년 호메이니 혁명의 반복으로, 이후 부패해버린 혁명의 만회를 위해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바라본다”고 설명한다. 그는 우리가 “호메이니 혁명의 기만당한 지지자들의 참된 대중적 궐기”를, “호메이니 혁명의 ‘억압된 것의 귀환’”을 목도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지젝은 1979년 혁명 당시의 “호메이니 지지자들”과 자유주의적이든 좌파적이든 비종교적 세속적인 요소들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후자는 실제로 혁명을 처음 시작한 세력이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호메이니의 지도력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때로 절망스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커다란 오류다.

그 연장선에서 지젝은 오늘날의 모든 운동이 무사비 지지 입장인 것으로 잘못 규정한다. “무사비는 … 호메이니 혁명을 떠받치던 대중의 꿈의 참된 부활을 상징한다.” 자신의 주장을 실증하기 위해 지젝은 “혁명 첫 해의 믿기 힘든 활기(‘끓어오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역자)”에 대해 언급한다. 사실 혁명 첫 해 혹은 미 대사관 인질 억류 이전의 ‘활기’는 호메이니를 지지하지 않은 세력들의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노동자 평의회 운동, 쿠르디스탄과 곤바드에서 벌어진 페다이스(Fedais. 이슬람 체제 등장 전부터 무장 혁명 투쟁을 벌이던 맑스-레닌주의 조직. 현재는 망명 상태에서 이슬람 체제 전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독일 좌파당과 긴밀한 연대를 맺고 있다-역자)와 여타 좌파 조직들의 무장 투쟁, 여성과 대학가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당시는 호메이니와 그 지지자들이 아직 권력을 공고히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인질 억류 위기와 이란-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에야 “이슬람 체제”가 상황을 장악한다.이 때문에 지젝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슬람 안에 참된 해방적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지젝은 무사비가 보수적 이슬람주의자이며 따라서 그를 이러한 “해방적 잠재력”의 사례로 들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새로운 종류의 무슬림 지식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정교분리를 신봉하는 모하메드 샤베스타리(호메이니의 옛 동료 중 한 명이지만 정교분리와 이슬람의 현대적 재해석을 주장하는 이란의 신학자, 철학자-역자), 모센 카디바르(시아파 성직자로서 이슬람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개혁운동의 이론가로 앞장섬-역자), 레자 알리자니 그리고 핫산 에쉬케바리(이 두 사람은 개혁파 연합인 ‘민족주의 종교 운동’의 지도자들-역자) 같은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해방적 잠재력의 주역이 될 수는 있지만, 호메이니와 무사비 같은 자들은 분명 아니다.

이란의 1979년 혁명이 미완성의 과업이며 그 주된 요구, 즉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 그리고 사회적 평등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호메이니의 요구들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요구들 역시 무사비의 것은 아니다.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30년간 반계몽적인 폭압적 종교 지배로 좌절을 겪어온 인민이 비록 선거 부정으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보다 실질적인 요구들에 기반해서 일으킨 자생적이며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봉기다. 성직자 체제와 나라 안팎의 그 지지자들에 너무도 실망한, 팽창 일로의 이란 시민사회는 선거로 열린 기회를 단호히 장악해 역사의 완강한 전진을 밀어붙였다. 이들은 이슬람주의 체제나 자신들의 역량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의 전략은 이슬람주의 체제와 그 헤게모니를 점진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세속 민주 체제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며 신중을 요하고 장기적인 투쟁이다. 이 과정에서 이런 시민사회가 서방 좌파로부터 광범하고 효과적인 지지를 받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이 좌파는 민주주의와 시민 자유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오해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 <주간 진보신당>에도 함께 실릴 예정입니다. 레디앙, 2009년 07월 13일 (월) 09:43:33 번역 / 장석준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