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굽는 자판기 v.2

2005년 11월 프랑스 사회를 강타했던 파리 교외 폭동에 이어, 전국적인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하고 있다. 3월 10일밤 소르본대학을 점거중인 200여 명의 시위대가 프랑스 경찰에 의해 강제퇴거 당하면서, 1968년 혁명의 부활을 알리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국내외 언론 역시 이번 투쟁에 주목하지만, 여전히 피상적 보도에 머물고 있다.

프랑스식 고용유연화: 최초고용계약제(CPE)

이번 투쟁을 촉발한 것은 지난 1월 16일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가 도입한 최초고용계약제(Contrat Premiere Embauche)였다. 명목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번 조치는 2005년 20인이하 사업장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해고를 허용하도록 도입한 고용계약제를 2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또한 빌팽 정부는 57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간확정 노동계약제(CDD)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실업률은 유럽연합 가운데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06년 1월 현재 9.6%였다. 그런데 25~49세의 실업률은 8.7%인 반면, 15~25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22.8%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 교외 폭동의 중심지였던 빈민지역의 실업률은 40%에 이른다.

이런 심각한 청년실업에 대한 우파 정부의 대응은 자본측에 유리한 고용유연화였다.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2년 이내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청년층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논리였고, 이런 고용유연화는 20인 이하 사업장에서 25세 이하의 청년층, 더 나아가 57세 이상의 고령노동자 층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동유연화 반대투쟁의 폭발

1월 빌팽 정부의 CPE 도입 발표 이후, 직접적 피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투쟁이 촉발되기 시작했다. 2월 7일 1차 투쟁에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이 참여하는 대중투쟁을 통해 CPE반대투쟁의 서막이 올랐다. 프랑스의 학제상 2월 방학기간 중에도 투쟁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더욱 확산되었다.

3월 7일 전국 160개 도시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2차 전국투쟁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가두투쟁을 넘어, 40여 개 대학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시위대는 프랑스 68혁명의 진원지였던 낭테르 대학과 소르본 대학을 점거했다. 그러자 3월 10일밤 프랑스 경찰은 소르본 대학에 진입하여 점거농성자들을 강제 해산하였다.

이런 정부의 탄압에 맞서 3월 14일 소르본대학 강제해산 조치에 항의하는 투쟁이 벌어졌고, 3월 16일에는 학생 대오를 중심으로 전국투쟁의 날이 조직되었다. 더불어 국제반전행동의 날인 3월 18일에도 전국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이번 투쟁에는 일차적으로 전국학생연합(UNEF)이 전국적 투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3월 16일 현재 전체 80여 개 대학 가운데 68개 대학이 동맹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더불어 학생투쟁은 노동조합투쟁과 결합한 노학연대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요 노총들이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계의 좌파노총인 노동총동맹(CGT)은 3월 30일 전국파업 및 집회투쟁을 결정하였지만, 학생들은 일정이 너무 멀어 투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를 표명하면서, 3월 23일 24시간 파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회당계 중도파 노총인 민주노조연맹(CFDT)은 이번 투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 주요 투쟁일지
- 2월 7일 : 전국행동의 날 - 40만 동원, 주요 노총 + 대학생 및 고등학생
- 3월 7일 : 100백만명 160개 도시에서 가두시위, CPE 철회요구, 주요 노총, 학생, 공산당 및 좌파, 사회당 가세, 40여개 대학 점거농성 돌입
- 3월 10-11일 밤 : 프랑스 경찰 소르본 대학 침입 및 농성자 철거
- 3월 14일 : 소르본 강제퇴거 항의 투쟁
- 3월 16일 : 학생행동의 날
- 3월 18일 : 국제반전행동과 결합된 노동조합 투쟁

역사적 배경 - 최근 프랑스의 주요투쟁과 대중투쟁의 역동성

최초고용제에 반대하는 노학연대투쟁의 대중적 폭발은 현시기 유럽에서 프랑스의 민중운동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프랑스 학생운동의 경우 역사적으로 1968년 5월혁명의 주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86년과 1994년 학생투쟁으로 정부의 후퇴를 강제한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1994년의 경우 CPE와 유사한 입법시도에 반정부투쟁을 통해 우파정부를 좌절시켰고, 이 투쟁은 1995년 연금개악반대 공공부문 파업투쟁("불만의 겨울")의 전조가 되는 투쟁이었다.

그리고 1995년 알랭쥐페 정부의 연금개악 기도를 좌절시킨 대중투쟁 이후, 2002년 극우 르펜 반대투쟁과 2003년의 제2차 연금개악 저지 및 민영화 저지 투쟁, 2005년 신자유주의적 유럽헌법 저지투쟁 등 주요 대중투쟁의 경험적 축적의 역사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번 CPE반대투쟁이 폭발한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 민중·사회운동은 우파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선 전국적 전선을 구축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틀에 갇힌 공산당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선회했던 사회당마저 반신자유주적 전선으로 복귀시키는 대중적 강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의 대중적 확산은 정치적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사회당 좌파와 공산당, 트로츠키주의 좌파 등 정치적 좌파와 노학연대를 주축으로 한 좌파적 사회운동의 전투적 결합은 프랑스 사회와 정치의 지형의 근본적 변화와 반자본주의적 대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