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굽는 자판기 v.2

본문

[여행메모] 거제도 동백꽃 여행

▶일출-일몰 포인트

◇일출=14번 국도의 출발점인 다포항부터 해금강, 학동, 망치, 구조라, 지세포, 장승포로 이어지는 해안가에서는 장엄한 일출을 바라볼 수 있다. 특히 해금강(갈곶도)의 사자바위 사이로 떠오르는 해는 애국가의 배경화면이 됐을 만큼 장관이다.

 

 

◇일몰=남면 여차마을에서 홍포로 넘어가는 도로를 따라 5분정도 달리면 까막재 고개가 나서는데, 거제 최고의 낙조 포인트이다. 여차 인근 홍포마을, 일명 무지개마을도 해안풍광과 낙조가 압권이다.

 

▶그밖의 볼거리=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큰섬답게 해안선이 제주도보다 길다. 여정은 섬동쪽해안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며 절경을 감상하는게 좋다. 학동 몽돌해변과 동백군락지, 해금강 일출 등 볼거리가 쏠쏠하다. 거제의 대표적 명소로 통하는 외도는 수목원과 전망대, 조각공원, 야외음악당 등을 갖춰 나들이 코스로도 무난하며, 거제포로수용소도 안보 관광지로 들를만 하다.

 

 

▲ 대구 매운탕

 

▶맛집=◇학동 몽돌해수욕장에 자리한 학동 해송횟집(055-636-2878)은 매운탕을 곧잘 끓인다. 얼큰한 국물과 여린듯 쫄깃한 고기맛이 일품이다. 참돔 매운탕(2만~2만5000원, 3~4인분)이 대표적 메뉴. 겨울철 숭어회와 감성돔, 농어 등 회맛도 볼 수 있으며, 대구알젓, 파래, 돌미역 등 밑반찬도 맛깔스럽다.

　

◇외포 경매장 옆 중앙식당(055-636-6026)은 대구탕과 멸치회로 유명하다. 말금하면서도 칼칼하게 끓여낸 대구탕이 별미. 큼지막한 대접 한그릇에 1만2000~1만5000원을 받는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멸치 회(2만원 부터), 멸치찜(1만5000원)도 맛볼 수 있다.

 

▲ SBS 드라마 '홍콩 익스프레스'의 촬영배경이 된 일본식 민가.

 

▶묵을곳=시청이 있는 고현리와 장승포, 옥포 일대에 깨끗한 호텔과 모텔이 즐비하고, 바닷가에는 민박을 겸한 식당들이 많다. 학동 몽돌비치호텔(055-635-8883)은 실내에서 일출을 감상할 수있다.

 

▶여행문의=◇거제 에코투어(www.geojeecotour.com 055-682-4202)는 외도, 지심도 등의 패키지와 생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장승포~지심도' 도선(055-681-6007)은 오전 8시, 오후 12시30분, 4시30분 등 하루 3차례 출항.

본문

고양이가 돈 벌어오니, 아이고 좋아,  아즈마 가즈히로의 <알바고양이 유키뽕>

2004.06.11 20:04   
  

 
  길고 깊은 경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 대공황 시대 미국인들은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터무니없는 영웅들을 통해 현실로부터 도피했지만, 지금 동아시아인들은 <신의 아들>이나 <멋진 남자 김태랑>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일조차 가당찮다고 여긴다. 내 신세 그저 이대로지. 뭘 더 나아지길 바라나? 차라리 처절하게 실업자와 백수 신세를 토로하는 자학 개그가 속편한 듯이 보인다. <행복한 백수> <오이카와 취업 일지> <룸펜 스타> <곰씨와 오리군>…. 마치 새로운 장르라도 만들어낼 기세로 ‘불경기 만화’ 혹은 ‘백수 만화’라 불릴 만한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게으르고 의지박약인 백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는 아마도 <장화 신은 고양이>가 아닐까? 주인은 방구석에서 하는 일 없이 뒹굴거려도 똑똑한 고양이 한 마리가 부와 명예에 미모의 부인까지 얻어다준다. 각종 아르바이트 업무로 작업모 갈아 쓰기 바쁜 <알바 고양이 유키뽕>(북박스 펴냄)은 아마도 <장화 신은 고양이>의 후손으로 보이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도 한참 잘못 만났다.

유키뽕의 주인인 아케미는 정확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이른바 프리터(free+arbeiter) 중에서도 꽤나 질 낮은 족속이다. 약간의 돈이라도 생길라치면 술값으로 날려버리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며칠씩 외박하는 건 예사이고, 남자와 잔다고 고양이 유키뽕을 노숙자 신세로 만들기도 한다. 주인이 하는 짓은 정말 대책없지만, 아니 그 무책임함으로 인해 더욱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듯, 유키뽕은 이삿짐 나르기에서부터 항해 측량 보조와 과외 교사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 전선의 모든 위치로 달려간다.

 
 
 갖가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유키뽕과 아케미는 끈끈한 애정으로 엮여져 있는데, 유키뽕의 후덕함은 아르바이트 업계 전체로 퍼져나간다. 자신은 비록 고양이라는 신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다채로운 업무의 초보자로 일해 온 만큼 다른 초보 아르바이트생들을 격려하고 일을 도와주는 데는 누구보다 능숙하다. 걸쭉하고 질감 좋은 펜 선으로 그려진 인물들은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여타의 개그 만화와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 유키뽕이 지닌 의외의 사회성에도 탄복하게 된다. 한국에서 돈 벌러 온 권투 선수를 통해 외국인 거주민들의 삶을 보여주고, 제주도에 불시착해서 만난 노인을 통해 일본의 불법 한국 점령을 알려주기도 한다. 독자들이 직접 지어 보내는 ‘고양이 하이쿠’도 꽤나 즐거운 코너다. ‘꼬리를 밟았더니 오우 마이 캣’, ‘주인님 미행하니 충격적 추태’, ‘발바닥에 꿀을 찍어 덥석 물었네’.

이명석/ 프로젝트 사탕발림 운영 manamana@korea.com
 

 영원한 생명을 회쳐 드실까요, 다카하시 류미코의 <인어> 시리즈 박스세트 2004.09.24 20:04   
 

 
 
   서양의 흉포한 용과 동양의 성스러운 용이 다르듯, 유럽의 인어와 일본의 인어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라인 강이나 지중해에서 달 밝은 밤 초록색의 긴 머리를 빗으며 노래를 부르는 매혹의 인어는 일본에 오면 날카로운 이빨에 흉측한 얼굴을 가진 괴물로 둔갑하게 된다. 그래도 닮은 점이 있다면 양쪽의 인어 모두 인간을 유혹해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이다. 서양의 인어가 아름다운 외모와 노래로 인간을 꼬인다면, 일본의 인어는 영생을 보장하는 자신의 고기로 인간을 꼬드긴다.  <란마 1/2> <견야차>의 다카하시 류미코가 안내하는 예상 밖의 공포세계는 인어 고기에 얽힌 단편 연작이다.

  <은하철도 999> <무한의 주인> <잭과 엘레나> 시리즈 등 걸작 만화 중에는 영생을 테마로 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질기고 질긴 목숨을 이어가는 자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계 몸을 얻기 위해 은하철도를 타고 가는 철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메말라가는 영혼으로 인해 고통받는 기계 인간들을 만나고, <무한의 주인>에서 끝없이 되살아나는 육체를 얻은 만지는 수백명의 목을 자르면서 점점 무감해지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한다.

    <인어> 연작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주 어릴 때 인어 고기를 먹고 영생을 얻은 꼬마는 어른의 몸으로 자라지 못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새엄마를 얻어 이용한 뒤 죽이는 일을 반복한다. 어린 시절 인어 고기를 두고 다툰 자매는 흉측한 몰골로 평생 동굴 속에 숨어 지내거나 그를 감추어두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신세가 된다. 500년 전 인어 고기를 먹고 불로불사의 몸이 된 주인공 유우타는 오늘도 인어를 찾아 떠돌아다닌다. 이미 얻은 영원한 목숨에 또 다른 목숨을 더하려는 게 아니다. 부모도 연인도 잃고 길고 긴 세월 동안 홀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다시 인어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카하시 류미코는 독특하고 시니컬한 태도로 목숨에 얽힌 서늘한 이야기를 그려내는데, 그녀 최고의 장기인 왁자지껄한 유머를 없애고도 단단한 걸작들을 엮어내는 솜씨가 일품이다. <인어> 연작은 <소년 선데이>에 부정기적으로 연재된 시리즈로, 국내에서는 최근 <인어의 숲> <인어의 상처> <야차의 눈동자>, 세권으로 구성된 박스세트(학산문화사 펴냄)로 출간되어 빛을 보게 되었다.

이명석/ 프로젝트 사탕발림 운영 manamana@korea.com
 

나지막하게 미시적으로, 정송희 <신체적 접촉에 관한 짧은 회상> 2004.07.16 20:04     
 

    우선 익숙하지 않음에 불편할 것이다. 인물들도 이상하고, 배경도 그렇고, 이야기는 무언가 답답한 것 같다. 시각적으로 낯설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톤도 없고, 때론 회색도 없이 흑과 백뿐이고, 명확한 직선도 없는 배경까지 모두 독자를 불편하게 한다. 하지만 정송희의 만화는 무엇보다 작가 개인에 의해 그려진 ‘손맛’을 느끼게 해주는, 만화의 원초적인 힘을 보유한 작품이다.

소박하지만 풍부한 그림으로 정송희는 삶을 미시적으로 바라보고, 기록한다. 표제작인 <신체적 접촉에 관한 짧은 회상>의 경우 어린 시절 각각 다른 성폭력의 피해자였던 여자와 가해자였던 남자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되돌아본다. <지나 사라지다>는 희생만을 강요당한 한 여자의 이야기다. <유년의 틈> 역시 어린 시절 상처받은 기억을 지닌 두 사람의 회상을 그린다. <누드모델>은 육체적 차이에 대한 타인의 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상처를 이야기하며, <그게 뭔지 몰랐어>는 한 여자와 두 남자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처럼 정송희의 작품들은 대부분 상처로 남은 기억을 되돌아보거나, 바로 지금 당하고 있는 상처를 이야기하는 데 주력한다. 과거의 기억이건, 현재의 상처건 바로 상처에 집중한다는 말이다. 정송희의 작품은 아주 친한 친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는 것처럼 독자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고백한다. “난 이런 상처를 갖고 있어.” 

  정송희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류 만화 주인공들의 (판타지한 욕망으로 디자인된) 상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은 내 친구의 고백처럼 받아들여진다. 충격적인 고백이 아니라 감싸 안아주고 싶은 고백이라는 말이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깊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쓰디쓴 삶의 뿌리를 내비치는 친구의 모습으로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 그리고 독자들은 거부감 없이 그 손을 잡게 된다. 정송희 만화의 힘이다. 자연스럽게 상처를 내보이는 힘, 그리고 그 상처를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힘, 이 모든 힘의 원천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내려가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꾸준히 다양한 만화를 창작하고 있는 만화동인 ‘박카스’의 일원인 정송희는 1999년 월간만화잡지 <오즈>를 통해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단편집에 수록된 단편들도 대부분 그 결과물들이다. 기본적으로 드로잉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작화 스타일이지만, 미묘하게 작품마다 그 스타일이 다르다. 예를 들어 <관계>와 <그게 뭔지 몰랐어>처럼 각각 다른 두 작화 스타일을 한권의 책에서 함께 비교하면서 보는 일도 흥미로울 것이다. 내 친구가 내미는 손을 잡아줄 용기가 있다면, 이 만화를 아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박인하/ 만화평론가 enterani@yahoo.co.kr


 

계속 보기...

본문

	지구상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들
	그렉 오슬레이(Greg Oxley) www.lariposte.com
	청년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새롭고 특히 심각한 공격이 프랑스에서 엄청난 항의와 투쟁사태를 낳고 있다. 다시 한번 수백만의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2차대전 당시의 비시정권 이래 가장 반동적 정부에 저항해서 스스로의 이해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3월 7일 마르세이유 시위  www.maxist.com 현재의 시위 물결은 2005년 하반기에 200여 도시지역 변두리의 노동계급에서 불타오른 빈곤과 절망에 휩싸인 청년들의 대중소요에 이어 발생한 것이다. 그 당시 내무부장과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소요사태가 ‘조직된 범죄집단’의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즉각 그 자신의 정보기관에 의해 반박되었는데, 정보기관은 공식적으로 그 사건을 “사회적 인종적 차별의 축적”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대중반란”이라고 정의했다. 시라크 대통령 역시 사회의 “깊은 불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라크와 드빌팽 우파정부는 노동자, 특히 청년노동자의 권리와 생활조건을 더욱 공격하기 위해 방리유(도시외곽 빈민가)의 반란을 전형적으로 이율배반적이고 냉소적 방식으로 이용했다. 실업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제시된 새로운 법률이 26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착취를 위한 원료로 전락시키고 완전히 사용자 마음대로 하게 하는 특수 노동계약을 도입한 것이다. 소위 ‘최초고용계약’(CPE)은 사용자들에게 2년 내에 노동자들을 어떠한 설명 없이도 즉각 해고할 권리를 준다. 이 계약에 붙여진 이름과는 달리 그것은 ‘최초 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모든 청년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법률 하에서는 노동조건에 불만을 표시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 눈 밖에 나면 - 심지어 아프기만 하더라도 - 그 자리에서 노동자는 간단히 해고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그 결정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청년노동자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이 확장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많은 투쟁에 이어 나타난 이번 대응의 규모는 프랑스에서 노동자와 청년의 장대한 투쟁전통의 새로운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프랑스가 ‘혁명의 어머니’라 불려온 것이 헛된 것은 아니다. 지난 한달 동안 프랑스 전역에 걸쳐 대중시위가 발생하였다. 노동자들의 압력과 불붙는 분노로 인해,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노조도 이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도록 강제되었다. 파리 코뮨 기념일이기도 한 3월 18일에는 15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파리에서는 35만 명의 노동자와 청년이 시위를 벌였다. 일자리를 지키고 사유화에 저항하는 매우 결사적이고 단호한 수많은 파업이 패배했던 마르세이유에서는 13만명이 행진했다. 이 행진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거대한 시위 규모에 비해 전통적인 노동자와 학생조직의 깃발이나 플랭카드가 매우 적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 활동가들의 집회가 아니었고 아직까지는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들이었다. 학생들은 민주적 총회 조직화를 통해 거대한 규모로 나아갔다. 총회에서는 행동의 진로를 결정했다. 적어도 65개 대학이 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고등학생 역시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이 운동은 313개 고등학교에 영향을 끼쳤다. 고등학생 조직들에 따르면 실제 수치는 적어도 두 배 더 많다고 한다. 더욱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시위와 파업이 3월 28일로 계획되어 있다. 위기는 사회 모든 수준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발적인 행진과 시위가 나라 전체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다. 대학 이사회들과 일련의 권위있는 기관들, 인사들이 CPE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정부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월 2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22%만이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시위’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71%는 프랑스가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위기’로 들어섰다고 생각했다.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도 60%~75%의 국민들과 90% 이상의 청년들이 반(反)CPE 운동의 목표에 동의한다고 했다.  http://www.libcom.org/blog/ 3월 18일 파리 시위  www.maxist.com 보통 성급한 선언과 제스처를 하지 않는 사회당 지도자들이 2007년 봄으로 예정된 총선에서 그들이 승리하면 이 증오스러운 법률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총선에서 좌파세력의 승리는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현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사회당 지도자들은 정부에 대한 반대를 순전히 의회와 선거로 돌리려고 결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운동을 통제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다. 사회의 긴장도와 현재 진행 중인 투쟁의 신랄함을 생각하면 사태는 1968년과 유사한 혁명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전환을 위한 모든 요소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 운동은 더욱 커질 것이다. 어떤 사건도 사태를 더욱 급격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1986-1988년 시라크 정부 하에서 벌어진 학생 시위 당시에 한 젊은이가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했는데 이는 파리에서 백만 명 이상을 거리로 불러내었다. 현재의 조건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훨씬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에 대한 오랜 세월 동안의 반복된 공격이 있었고 5백만~7백만 명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libcom.org/blog/ 정부는 공황상태이다. 지금 물러선다면 심각한 패배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빌팽은 전임자인 장-피에르 라파랭이 불신임된 지 9개월 만에 모든 신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파랭은 5월 29일 유럽연합 헌법 국민투표에서의 패배로 물러났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현재 상황에서 CPE를 계속 옹호하는 것은 반대운동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혁명적 위기를 자극하는 위험상황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정치와 전쟁에서 무엇을 하든지 실수가 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듯이, 드빌팽은 딱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의 교착상태와 계급간의 심대한 간극은 프랑스에서 점증하는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의 또 다른 징후이다. 이는 경제 불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프랑스 정부의 누적적자는 1조 1천억 유로에 달한다! 그리고 삶의 질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고용, 임금, 노동조건, 주거, 연금, 사회안전망,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전 사회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무한히 지속될 수는 없다. 2003년 연금 수호를 위한 대중시위, 최근 몇 년간의 장기적이고 격렬한 파업, 친자본주의적인 유럽헌법 거부, 지난 해의 빈민가 봉기, 그리고 현재의 운동은 지전이 발생하기 전의 첫 번째 진동과도 같은 틀림없는 징후들이며 프랑스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징후들이다. 이는 혁명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필연성은 나날의 상황에 놓여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위에서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노동자와 청년들이 난관을 거쳐, 전진하고 좌절을 겪으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경험의 힘 위에서 그들이 마침내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번역]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

본문

본문

프랑스 : 고용유연화에 저항하는 노학연대투쟁

	[기고]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선 전국 전선 구축
	원영수(노동자의힘)
	2005년 11월 프랑스 사회를 강타했던 파리 교외 폭동에 이어, 전국적인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하고 있다. 3월 10일밤 소르본대학을 점거중인 200여 명의 시위대가 프랑스 경찰에 의해 강제퇴거 당하면서, 1968년 혁명의 부활을 알리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국내외 언론 역시 이번 투쟁에 주목하지만, 여전히 피상적 보도에 머물고 있다.  http://www.internationalviewpoint.org 프랑스식 고용유연화: 최초고용계약제(CPE) 이번 투쟁을 촉발한 것은 지난 1월 16일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가 도입한 최초고용계약제(Contrat Premiere Embauche)였다. 명목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번 조치는 2005년 20인이하 사업장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해고를 허용하도록 도입한 고용계약제를 2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또한 빌팽 정부는 57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간확정 노동계약제(CDD)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실업률은 유럽연합 가운데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06년 1월 현재 9.6%였다. 그런데 25~49세의 실업률은 8.7%인 반면, 15~25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22.8%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 교외 폭동의 중심지였던 빈민지역의 실업률은 40%에 이른다. 이런 심각한 청년실업에 대한 우파 정부의 대응은 자본측에 유리한 고용유연화였다.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2년 이내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청년층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논리였고, 이런 고용유연화는 20인 이하 사업장에서 25세 이하의 청년층, 더 나아가 57세 이상의 고령노동자 층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동유연화 반대투쟁의 폭발 1월 빌팽 정부의 CPE 도입 발표 이후, 직접적 피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투쟁이 촉발되기 시작했다. 2월 7일 1차 투쟁에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이 참여하는 대중투쟁을 통해 CPE반대투쟁의 서막이 올랐다. 프랑스의 학제상 2월 방학기간 중에도 투쟁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더욱 확산되었다. 3월 7일 전국 160개 도시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2차 전국투쟁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가두투쟁을 넘어, 40여 개 대학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시위대는 프랑스 68혁명의 진원지였던 낭테르 대학과 소르본 대학을 점거했다. 그러자 3월 10일밤 프랑스 경찰은 소르본 대학에 진입하여 점거농성자들을 강제 해산하였다. 이런 정부의 탄압에 맞서 3월 14일 소르본대학 강제해산 조치에 항의하는 투쟁이 벌어졌고, 3월 16일에는 학생 대오를 중심으로 전국투쟁의 날이 조직되었다. 더불어 국제반전행동의 날인 3월 18일에도 전국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이번 투쟁에는 일차적으로 전국학생연합(UNEF)이 전국적 투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3월 16일 현재 전체 80여 개 대학 가운데 68개 대학이 동맹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더불어 학생투쟁은 노동조합투쟁과 결합한 노학연대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요 노총들이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계의 좌파노총인 노동총동맹(CGT)은 3월 30일 전국파업 및 집회투쟁을 결정하였지만, 학생들은 일정이 너무 멀어 투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를 표명하면서, 3월 23일 24시간 파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회당계 중도파 노총인 민주노조연맹(CFDT)은 이번 투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 주요 투쟁일지 - 2월 7일 : 전국행동의 날 - 40만 동원, 주요 노총 + 대학생 및 고등학생 - 3월 7일 : 100백만명 160개 도시에서 가두시위, CPE 철회요구, 주요 노총, 학생, 공산당 및 좌파, 사회당 가세, 40여개 대학 점거농성 돌입 - 3월 10-11일 밤 : 프랑스 경찰 소르본 대학 침입 및 농성자 철거 - 3월 14일 : 소르본 강제퇴거 항의 투쟁 - 3월 16일 : 학생행동의 날 - 3월 18일 : 국제반전행동과 결합된 노동조합 투쟁 역사적 배경 - 최근 프랑스의 주요투쟁과 대중투쟁의 역동성 최초고용제에 반대하는 노학연대투쟁의 대중적 폭발은 현시기 유럽에서 프랑스의 민중운동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프랑스 학생운동의 경우 역사적으로 1968년 5월혁명의 주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86년과 1994년 학생투쟁으로 정부의 후퇴를 강제한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1994년의 경우 CPE와 유사한 입법시도에 반정부투쟁을 통해 우파정부를 좌절시켰고, 이 투쟁은 1995년 연금개악반대 공공부문 파업투쟁("불만의 겨울")의 전조가 되는 투쟁이었다. 그리고 1995년 알랭쥐페 정부의 연금개악 기도를 좌절시킨 대중투쟁 이후, 2002년 극우 르펜 반대투쟁과 2003년의 제2차 연금개악 저지 및 민영화 저지 투쟁, 2005년 신자유주의적 유럽헌법 저지투쟁 등 주요 대중투쟁의 경험적 축적의 역사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번 CPE반대투쟁이 폭발한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 민중·사회운동은 우파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선 전국적 전선을 구축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틀에 갇힌 공산당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선회했던 사회당마저 반신자유주적 전선으로 복귀시키는 대중적 강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의 대중적 확산은 정치적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사회당 좌파와 공산당, 트로츠키주의 좌파 등 정치적 좌파와 노학연대를 주축으로 한 좌파적 사회운동의 전투적 결합은 프랑스 사회와 정치의 지형의 근본적 변화와 반자본주의적 대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성명서] 150만 시위대의 목소리 : 총리, 최초고용계약제(CPE) 철회하라 빌팽 총리, 최초고용계약제를 철회하라! 다시, CPE반대투쟁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CPE 철회를 원하다는 점을 총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150만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외쳤다. 수많은 행진대오가 1만명, 아니 10만명을 넘었고, 파리에 35만명, 마르세이유에 13만명, 보르도 7만명, 툴루즈 5만명, 낭트 4만5천명, 렌과 릴 3만5천명, 카앵과 리모주에 2만명 등이 참여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160건 이상의 행진이 벌어진 이날은 총리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반CPE투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CPE 철회를 요구하는 거리의 목소리와 여론이 전하는 메시지에 계속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주에는 더욱 확대되는 새로운 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3월 18일은 투쟁의 절정이기는커녕, 단지 새로운 동원투쟁의 발판일 뿐이다. 현재 67개대학이 CPE에 반대하는 동맹휴업에 들어 있다. 프랑스 전국학생연합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투쟁을 지속하고 동맹파업운동을 확장시킬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CPE의 전면철회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동자들과 나란히 투쟁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2003년 3월 18일 프랑스 전국학생연합(UNEF)

지난 4년간 총체적 신자유주의 정책, 격렬한 저항

	[기고] 학생운동이 정부를 수세에 몰아넣다
	머레이 스미스(혁명공산주의자동맹)
	지난 4년간 프랑스의 우익 정부는 총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했다. 2003년 연금 체계 개혁의 사례처럼 종종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혁’을 강제했고, 이는 대체로 전통적인 노동자 조직이 전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혁에 반대할 태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힘겨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부가 제안한 ‘최초고용계약법(CPE)’은 26세 이하 청년들을 ‘신규고용자일 경우’ 최초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안정을 과거지사로 돌리고 고용주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현존하는 모든 노동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목표의 일환이다. 동시에 이는 특히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겨냥한 조치다. 처음에는 완만했지만 점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분수령은 지난 10여 년간 최대 규모로 조직된 학생 운동이다. 주요 노조와 대학, 고등학생 조직이 2월 7일 최초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는 프랑스식 표현으로 ‘조용한 성공’이었는데, 40만을 상회하는 시위대가 프랑스 전역의 도심에 운집했다. 2월 한 달이 일부 고등학교와 대학이 문을 닫는 프랑스의 방학기였음에도 불구하고, 3월 내내 학생운동은 더욱 깊고 넓게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이 이 사안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운동은 [단순] 시위와 항의를 넘어 [학교] 점거로 확대, 이동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전국 84개 대학 중 50여 개 이상의 대학이 학생들에 의해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점거됐다. 3번째로 큰 규모의 낭테르 대학은 “안전상의 이유”로 휴교에 돌입했다. 100만의 인파가 160개 도심에 운집한 가운데 열린 3월 7일 2차 대규모 행동의 날은 1차 행동의 날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됐다. 시위대들은 노조원들과 다수의 청년, 학생과 노동자로 구성됐다. 시위대의 목소리는 매우 급진적이었다. 많은 청년들은 정부가 시끄럽고 호전적인 프랑스 경제인연합(MEDEF)과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권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처럼 경제인연합의 지방 사무소는 종종 학생 시위대의 표적이 되었다. 모든 좌파 정당 - 공산당과 극좌파는 물론 사회당까지 - 들이 학생운동을 지지하며 CPE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 기간 이외에 매우 특이하게도 CPE 철회를 요구하고 시위를 지지하는 사회당 포스터들을 벽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운동이 강력하다는 징후다. 정부는 물러서지 않으려 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해 주저 없이 전투경찰을 동원했다. 3월 10일과 11일 밤에 그들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소르본 대학을 급습했고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몰아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 일부가 부상당했다. 이 사건은 소르본이 상징했던 1968년 5월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주에는 더욱 많은 학생들이 조직화를 하고 있고 3월 14일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소르본에서 행진을 했다. 정부와의 힘겨루기는 현재 잘 되고 있고 사태의 흐름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 조직들은 3월 16일 행동의 날을 호소했고 노동자들에게 지지 파업을 요청하고 있다. 토요일인 3월 18일은 노조들이 호소한 행동의 날이다. 여기에는 노조연맹 가운데 가장 우파인 프랑스노동자민주동맹(CFDT)이 포함되어 있는데, CFDT는 더 이상의 파업행동을 거부하려 한다.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총동맹(CGT)은 3월 30일에 파업과 시위를 더 진행하기로 발표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멀리 있다. 3월 11일 푸아티에에서 열린 CGT 전국조직위 회의에서는 3월 23일 일일 파업을 조직하고 파리에서 전국 집회를 개최할 것을 소속 노조들에게 요구했다. 정부는 이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1986년과 1994년 두 번에 걸쳐 학생들은 정부로 하여금 법안을 포기하도록 몰아세웠다. 1994년의 관련 법안은 CPE와 매우 유사한 조치였다. 의견 분열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라크 정권의 전직 외무부장관이었던 에르브 드 샤레트와 같은 소수의 우파 정치인들만 CPE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더 많은 이들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7개 대학총장들은 현재 CPE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향후 2-3주가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노동계가 23일 파업에 대한 학생들의 호소에 화답한다면 운동의 역동성은 다시금 강화될 것이다. 많은 것이 CGT에 달려 있다. 2003년에 총파업 호소를 CGT가 거부함으로써 정부가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LCR과 그 청년학생조직인 JCR은 이 운동에 깊숙이 관계하고 있고 전국적 파업과 시위 호소를 지지하고 있다. LCR도 CPE 철회를 위해 모든 좌파세력이 단결해서 회합을 갖자고 제안한 상태다.

본문

- 기사를 스크랩하다가 -

방사에 적응하지 못한 곰 세마리를 지리산 생태학습장에 공개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 제목은 "말썽쟁이 반달곰 “산사에서 도 닦아요”라고 하고는 사진은 정말 천진난만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것처럼 올려놨길래 낼름 퍼왔다.

세상에...9월에 물은 꽤 찬데, 사람 손이 닿아 먹이를 달라고 애걸하든 말썽을 피우든 곰은 곰인가 보다. 예전에 겨울잠을 자기 전 강물 위로 튀어오르는 물고기를 날렵하게 잡아채는 곰의 모습을 보고 참 영리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태학습장을 개방한다고 해도 곰은 곧 겨울잠을 자지 않을까?

그러고보니 겨울에 동물원에서 곰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동물원의 곰들도 당연히 겨울잠을 자겠지?

 문득 몇 달전에 본, 동물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돌아가라는 어설픈 메세지를 전달하더니 흥미성이 물씬 풍기게 끝난 '마다가스카'인가가 생각났다. 쓸데없는 생각 하나 더. 곰들은 정말 행복할까?

갑자기 내 옆에 있는 개도 불쌍해보인다.

본문

대학 2곳중 1곳 학부제 포기, 학과제로 전환

4년제 대학 2곳 중 1곳이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이 2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29개 4년제 대학 가운데 51.2%인 66곳이 1999년 이후 추진한 광역단위 모집에서 학과제로 분리 변경했다.

학과제로 전환한 대학을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립대학 18곳, 사립대학 48곳이다.

이에따라 학과제로 전환한 66개 대학의 모집단위 수는 기존 347개에서 학부제 시행 6년만인 2005년에는 2.4배 늘어난 855개로 세분화됐다.

이들 대학의 평균 학부제 시행기간은 4.25년이었으며 7개 모집단위는 시행 1년만에 학과제로 변경했으며 시행 2년만에 전환한 모집단위도 23개에 달했다.

정의원은 "학부제 도입여부를 대학 평가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미 대학에서 실패한 학부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제주 ‘교육·의료개방’ 진통 확산

제주도가 21일 일반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자치와 시장 개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수정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기본계획안 초안을 공개한 뒤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정부에 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자치도는 중앙과 제주도간 권한과 책임을 재분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본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한 뒤에도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협의와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15일 의견수렴 기간에는 기관, 단체, 개인 등 모두 236건의 의견이 접수돼 98건이 반영됐고, 나머지는 검토나 반영 불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견 등으로 나타났다.

수정안을 보면, 논란이 빚어지는 교육자치제와 관련해 초안에 나왔던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단 확대 부분은 도의회와 교육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하고,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관 대상으로 거론됐던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세관은 통합이 아닌 지도·감독 권한만 위임받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이 반발해온 초·중등 교육의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 등은 국내외 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국내외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초안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반발해온 국내외 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관련해 이번 수정안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외국인 개설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했으며, 관광공사와 공항공사 제주지사의 공기업화도 초안대로 확정해 이들 단체와 기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동계가 반대해온 근로자 파견 대상 확대, 외국인력 취업 범위 확대 등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의료시장의 개방은 지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교육분야 역시 교육개방을 확산하는 시발점 구실을 할 뿐”이라며 “이를 철회하기 위한 싸움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학제개편 추진”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5일 학제 개편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SBS가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 참석, '교육대계와 정부의 구상'이라는 강연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 학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개편을 포함시켜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 하는 내용의 '유치원-5(초)-3(중)-4(고)-4(대)제'로 요약되는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개발원이 교원, 공무원, 연구원 등 824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79.4%가 공감했으며 그 이유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 변화(38.3%) ▲학교교육의 근원적 문제해결(36.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16.7%) 등을 들었다.

전면개편(49.4%)이 부분 보완(47.6%)보다 약간 많았고 구체적으로 유-5-3-4-4제(30.5%), 현행 학제 유지(24%), 유-5-4-3-4제(23.4%), 유-6-4-2-4제(13.8%) 순이었다.

국립대 50개→35개로 줄인다

학자금 융자 확대..EBS강의 `수능위주'서 `내신·인성·비교과'로 확대

국립대가 2007년까지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10% 의무적으로 감축되며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은 현행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2학기부터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개편돼 4년간 2천만원에서 생활비까지 포함해 4천만원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은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학기 13만명인 수혜자는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 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올해 800억원, 내년부터 매년 3천억원의 예산을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2~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이미 통.폐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대학이 8곳, 체결하려는 곳이 8곳이고 성공적인 통합모델이 1~2곳 나와 분위기가확산되면 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라며 "재정 지원시에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당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현단계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역균형 발전도 큰 목표인 만큼 국립대가 통.폐합으로 권역별로 핵심 역할을 할 경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대도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10~15개대에 20억~80억원을 지원하는등 행.재정 및 세제상 혜택을 주는 대신 교원확보율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손금 인정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대학 시설에 대한민간투자까지 허용돼 사립대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2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연간 예산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스타교수' 50명 정도를 뽑아 매년 2억원씩 10년간 장기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 내실화 차원에서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를 도입해 올해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장.교감 및 동료교사,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를 역시 48개교에서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인적자원 정책의 체계적.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EBS 강의를 고3 수능 위주에서 고1,2 내신.인성.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을 유치하며 △`정책입찰공모제'를 통해 사무관까지도 팀장으로 발탁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본문

	"좌경학생 격리, 좌경교사 특단 조치“
	전교조, 교육부의 ‘전시학도호국단’ 비밀지침 '즉각 폐기, 전말 공개' 촉구
	조신애 기자 shin@jinbo.net
	교육부가 전시를 대비해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비밀리에 군번 성격의 ‘학생단번’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연대와 대대, 중대에 배치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전시 좌경학생과 좌경 교사에 대한 특별 지침을 따로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충남교육청이 비밀리에 각 고교교장한테 보낸 교육부 대외비 문서  교육희망 ‘좌경학생을 격리조치하고 배후 조종한 교사는 격리차원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는 2005년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고등학교에 내려 보낸 대외비 문서에 실린 문구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희망>이 19일 입수한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2005년 충무 3200 교육시행계획, 문서번호 충남교육청 총무-5)이란 제목의 교육부 ‘대외비 문서’에서 밝혀졌다. 23일 <교육희망>의 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에도 교육부는 A4 용지 15장 분량의 이 같은 문서를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이 2005년 3월 8일자로 각 고교 교장에게 보낸 이 문서에는 ‘전시 좌경학생 지도 및 교원·교직단체 대책’이란 항목이 포함돼 있다. 문서에는 “좌경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교원 및 교직단체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화곤란 학생, 배후 조종교사 특별 관리 학생지도대책에 관해 “순화가 곤란한 학생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격리조치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학도호국단 활동 제외 △개별 지도교사 지정 등 특별 순화지도 △학도호국단 지휘관 임명 제외 등이 언급돼 있다. 교원·교직단체 대책에서는 “배후 조종교사는 격리차원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회부해야 한다”며 “학교장은 관련 교사를 ‘전시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좌경교사 등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을 철저히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 “전시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교육희망>에 따르면 교육부 윤 아무개 비상계획담당관이 이 문서에 대해 “전시상황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이 휴전 상태이므로 학도호국단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희망>은 이에 대해 “교육부의 문서 작성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군부독재 시대의 학원 감찰을 넘어서는 반인권적 행위” 전교조는 24일 “정부는 ‘전시 학교호국단 운용계획’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반인권적, 시대착오적 행위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은 전시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존재이지 전쟁에 동원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교육당국이 이러한 문서를 앞장서서 학교에 내려 보냈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안의 냉전적 사고가 얼마나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의 이런 지침이 UN의 의정서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UN은 지난 2000년 5월 25일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전교조는 “의정서에는 18세 미만은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의정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의정서에 대한 서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평상시 학생과 교사에 대한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 전교조는 이어 “학생들을 좌경 학생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전시에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학생들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인가”라고 묻고, “‘좌경교사 등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지금도 교사에 대한 감찰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정부의 의도를 재차 확인했다. 또 “군부독재 시대의 학원 감찰을 넘어서는 반인권적 행위를 담은 이 문서의 작성과 배포 과정에 대한 전말을 한 점 의혹 없이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유엔에 가입돼 있는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을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교육부 계획에 해당되는 학생이 300만 명이다. 300만 명 그 누구에게도 동의 받지 않고 학생들을 전쟁에 동의하겠다는 파시즘적 사고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만중 대변인은 또 “이런 일련의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27일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본문

일요일 3시

과도한 흥분 (The big snit) 캐나다/1985/리차드 콘디에 9 /애니 간단한 줄거리 전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핵전쟁이 인간의 심성까지 폭력적으로 변화시켜 관계의 잦은 충돌까지 유도할 ..

누구세요 (Who are you?) 한국/2005/이윤빈 9 /애니 간단한 줄거리 *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모음>에서 상영됩니다. 폭력과 무관심으로 가족들을 대하는 아빠를 내쫓고 한부..

우리 사이 (Between us) 한국/2004/한현주 23 /극,다큐 간단한 줄거리 * 이 작품은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입니다. 어린이들이 제작 전반에 참여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주체..

작은 목소리들 (Little voices) 콜롬비아, 영국/2003/에듀알도 까릴로 19 /애니,다큐 간단한 줄거리 콜롬비아의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잦은 폭력을 경험한 콜롬비아의 어린이들.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이 혼..

질서를 지켜라? (Point of order) 캐나다/2003/존 웰돈 5 /애니 간단한 줄거리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를 신봉, 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 부자가 학교, 작업장 등에서 당해야 하는 차별적..

학교이야기 (What's going in schools?) 한국/2004/전경진 83 /다큐멘터리 간단한 줄거리 * 이 작품은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

한 노예소년의 죽음 (Death of the Slaveboy) 스웨덴/1999/매그너스 베르히만 111 /다큐 간단한 줄거리 1995년 어느 일요일, 파키스탄의 어린이 노동과 착취를 고발하며 이를 국제적으로 알려내는 운동에 앞장섰던..

헤븐 (Heaven) 한국/2004/오진희 5 /애니 간단한 줄거리 * 이 작품은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입니다. 빠른 속도와 획일화를 종용하는 디스토피아 공간에서 정체..     =================================== 월요일 7시 30분 비정규직 투쟁 속보 (Irregular workers' striking video) 한국/2005/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위한 영상 프로젝트/30/다큐 줄거리 2004년 노동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비정규직 주체의 선도적 투쟁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과 국회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이 진행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발언과 선도투쟁을 속보영상으로 담았다. 또 2005년 4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상정되는 현 시점에서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를 비판한다. 상영포멧 DV             보러 갈 예정^^

본문

	"장애해방열사 정신 계승하여,투쟁으로 열어나갈 것"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26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제 1회 전국장애인대회(장애인대회)가 열렸다. 3년 전인 2003년 3월 26일은 고 최옥란 열사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하다.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주최로 열린 이날 장애인대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및 사회단체 회원, 학생,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옥란, 그녀의 삶이 의미 없는 날이 될 때까지 투쟁하자” 여는 발언을 통해 박영희 공동투쟁단 공동대표는 “감회가 새롭다. 난 새해를 맞으면 달력에 3월 26일에 제일 먼저 동그라미를 친다”며 “어느새 나에겐 3월 26일이 너무도 의미 있는 날이 되었다”며 먼저 떠난 고 최옥란 열사를 추모했다. 그는 이어 “365일 장애인들은 어디선가 차별을 겪으며, 죽어간다. 이 장애인대회는 3회가 되던, 4회가 되던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차별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날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작은 차이를 넘어 똘똘뭉쳐야 한다”며 “장애인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치권을 압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연대투쟁을 통한 정치권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닭장차를 저상버스로 다 바꿔야한다” 최근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한 김광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말만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정권고가 아니라 시정명령”이라며 징벌적손해배상제와 단체소송제 포함을 주장했다. 또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향후에도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역할을 똑바로 못한다면, 독립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술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투쟁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있어 교육은 생명과 같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특수교육5개년계획을 거창하게 발표해 놓고, 정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교육권 관련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종술 공동대표는 “모든 문제를 가족과 장애인 개인에게 돌리려는 한국의 사회구조에 맞서 지금까지 투쟁해 많은 것을 쟁취해 왔지만, 이대로 멈출 수 없다”며 “장애인교육지원 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공교육을 받을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석준 사회당 대표 후보는 “시대를 울린 최옥란 열사의 뜻을 이어 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연대하며 살 수 있고, 차별철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 퍼질 수 있도록 항상 연대하겠다”며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 김동효 광주전남 장애인인권연대 집행위원장은 “광주시장은 당초 2013년까지 9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올해 도입예정인 1대의 저상버스 조차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아직도 장애인들을 구걸하는 거지로 취급한다”며 “정작 거지들은 4년 마다 표를 얻기 위해 굽신거리는 국회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 사회를 본 도경만 공동투쟁단 공동집행위원장은 “닭장차(경찰버스)를 저상버스로 다 바꿔야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닭장차가 저상버스로 바뀐다면, 한국의 모든 버스도 저상버스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더욱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장애인대회, 2005년 이어질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발화점” 이날 마지막 순서로 투쟁선포문을 낭독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우리는 오늘 단지 눈물만이 아닌 투쟁의 분노를 모아 제1회 전국장애인대회라는 이름 아래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이것은 단지 일회적인 투쟁이 아닌 420장애인차별투쟁을 거쳐 2005년 내내 끈질기게 이어질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발화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의 투쟁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제와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이며, 이 시대의 모순을 폭로하며 그 아품에 실천으로 다가서는 투쟁”이라며 “전태일 열사의 투쟁으로 전국노동자대회라는 투쟁의 장을 만들어 왔듯이, 최옥란 열사 기일인 3월 26일, 우리는 장애해방열사 정신을 계승하여 투쟁으로 전국장애인대회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로사거리 편도 7차로 점거, 행진 도중 경찰과 충돌 발생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장애인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4시경 ‘장애해방열사 정신계승 추모문화제’가 예정되어 있는 시청 광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날 세종문화회관을 출발해 세종로사거리를 지나 시청까지 가는 행진코스 중간중간 참가자들은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원활한 행진을 위한 차선 확보를 강하게 요구했고, 경찰은 2개 차로 이상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참가자들은 한때 ‘세종로사거리’ 시청 방향 편도 차로를 완전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좌시위 도중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이 1년 내내 집구석에 쳐박혀 있다가 오늘 하루 밖으로 나왔다. 이대로 그냥 들어갈 수 없다”며 “행진을 위한 도로를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경찰이 저상버스로 된 닭장차로 여기 있는 장애인들을 싣고 갈 때까지 여기 앉아있겠다”며 차선 확보를 요구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40여 분간 세종로사거리에서 연좌시위를 진행한 후 다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경찰과의 수차례 몸싸움 끝에 남대문 방향 편도 7차로를 완전 점거한 채 행진을 계속 이어갔다. 행진을 모두 끝내고 5시 30분 경 시청 광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7시부터 ‘장애해방열사 정신계승 추모문화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날 모든 행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공동투쟁단은 오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동투쟁단은 다음달 3일 부터 열리는 장애인인권영화제를 비롯해 4월 20일 까지 전국에서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