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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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세력이라니…사드 배치가 성주만의 일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주장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외부세력이 폭력시위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보수층 인사들은 외부의 종북세력이 선동한 결과라고 맞장구친다. 사법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말하는 외부세력은 성주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에는 사드 배치 문제가 ‘오롯이 4만5000명의 성주 군민들과 정부 간의 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사드 배치를 ‘일개 포대중대 배치 문제’로 치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단순하고 저급한 인식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군비경쟁을 촉발해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드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 중 외부세력이라고 구분해 제외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외부세력을 찾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성주 군민들이 사드를 받아들이면 다른 지역 국민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만약 성주가 끝내 반대해 다른 지역을 찾아야 한다면 그때는 성주 군민들이 외부세력이 되는가.

‘외부세력론’은 사드 배치 문제를 성주 군민과 정부 간의 사안으로 국한시키고 이들을 보상으로 회유하든 종북세력으로 몰아 겁박하든 입만 다물게 하면 된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

굳이 외부세력을 색출하고 싶다면 멀리 갈 것도 없다.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이 없는 전략자산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한반도에 배치하고 이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국내적 혼란을 감수하라고 팔을 비틀고 있는 미국이 바로 가장 심각한 외부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