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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반도문제 해결 더욱 어렵게 만들어

중국인민넷

 "사드"배치는 한국정부가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결정으로 주요하게 미국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비전략적인 결정이다. 

현재 동북아 지연정치태세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있는데 조선의 제4차 핵실험후 반도의 정세는 진일보 긴장해졌다. 미국의 “아태재균형” 전략적핵심은 중국을 겨냥한것이지만 중국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강렬한 의지를 보이고있다. 일본은 이른바 “정상국가화”를 완성하려고 무장을 가속화하고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사드”미싸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반도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현재 난제를 해결하려면 리익 관련 당시국 사이의 대화와 합작이 필요하다.

“사드”배치는 미국이 아태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중국과 로씨야를 자극하는 결책으로 그 결과는 확산성 군사경쟁을 촉발할수 있다. 중국은 지난세기 90년대 말부터 미국이 동북아지역에 미싸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것은 중국을 겨냥한것이라고 강조했고 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의 미싸일방어체계 가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달했다. “사드”는 한국의 안전수요를 초월한 무기로 한국정부는 “사드”체계의 운행에 참여할수 없다. 력사는 우리에게 만약 한국이 경솔하게 대국들간의 싸움에 참여한다면 첫번째 희생자로 될것이라는것을 알려주고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분노를 느끼는데 그 주요원인은 “사드”가 조선의 공격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에 큰 역할을 할수 없는 반면 이는 미국이 미싸일방어체계를 통해 중국과 로씨야를 감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것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미국 알래스카공군기지의 조기경보 레이다망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포착하는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어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전략적리익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조선핵무기를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큰 작용을 발휘할수 없다. “사드” 레이다 최초 설계목적은 미국의 미싸일방어체계에 정보를 제공하는것이므로 이는 한국의 방어력량에 큰 도움을 못준다. 중국으로 놓고 말하면 “사드”배치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군사억제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선택한것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믿음에 악렬한 영향을 끼치는것이다. 

한국에서의 “사드”배치를 통해 미국은 미싸일방어체계계획을 추진할수 있지만 한국으로 놓고 말하면 이런 행동은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다. “사드”의 운영비용, 한국 국내 리념분쟁, 한국국민의 정부결책에 대한 불신임, 정부의 수도권방어에 대한 무관심, 한국과 중국, 로씨야와의 관계 악화, 반도분렬 국면의 확고함 등은 모두 한국이 책임져야할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사드”배치는 한국정부가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외면하고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는 결정으로 이는 주요하게 미국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비전략적인 결정이다.

현재 한국 국내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재차 협상을 요구하거나 “사드”배치를 연기시키는것이 적합한 조치라고 볼수 있다. 국회 비준과정과 한국 대통령 대선은 “사드”의제를 재차 토론하는 전기로 된다. 한국은 폴란드와 미국 사이 미싸일방어체계 협상과정의 교훈을 섭취해야 한다. 폴란드와 미국의 미싸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장기간 동안 미뤄지고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국으로 놓고 말하면 생사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 그 어떤 중대결정이든 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이끌려 서둘러 “사드”배치를 결정한것은 평화와 통일의 근본목표와 어긋난다. 반도통일의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작용은 자못 중요하다. 한국은 비핵화실현을 확보해야 하고 반도통일행정의 동북아 지연정치와 경제생산에 대한 적극적영향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