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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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성역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선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큰 파장으로 일어나고 있다. 헌재가 진보당의 ‘숨은 목적’이며, ‘주도세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관심법’ 수준의 논리를 전개한 것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국회의원직 박탈을 월권으로 결정한 것이 이유다. 통치자들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헌재가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신 헌재가 내세운 것은 ‘종북’의 논리였다. 북한과 연계되지 않았어도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거나 한 때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경력이 있다면 ‘종북’으로 판정하기에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 대신 북한이 기준이되고, 민주공화국의 원리 대신 유신 독재가 내세운 ‘한국적 민주주의’가 대원칙으로 자리잡은 양상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새누리당은 이를 ‘헌법 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나왔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시민사회의 규탄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공권력으로 막아주길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성역’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야말로 전형적인 독재의 논리다. 유신 체제에서는 유신 헌법을 반대하는 행위,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긴급조치’가 있었다.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은 유신 체제의 긴급조치나 다를 바가 없다.

외려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된 것은 박근혜 정부 2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 역량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평가할만 하다.

헌재는 1987년 헌법에 의해 창설되었다는 이유로 6월 민주항쟁의 소산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것처럼 헌재는 자신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허물었다. 이는 헌법재판이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되고 편향적인 헌재 구성의 문제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중 세 사람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로, 또 세 사람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임명한다.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권세력은 최소한 7명에서 최대 8명까지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의 헌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 일색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이번 정당해산 심판이 법 대신 정치적 주의에 따라 매듭지어진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이제 헌재 자체를 수술대에 올리는 논의도 시작되어야 마땅하다.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독일 헌재의 냉전시기 판례를 입에 달고다니는데, 그렇다면 헌재의 구성 역시 독일처럼 의회내에 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두고 2/3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법관이나 검사로서 출세한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관행도 벗어나야 한다. 그 출발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힘으로만 지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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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소식을 전하며『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를 포함해 독재자들은 의회와 정치단체를 해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당의 활동을 금지해왔다』면서『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그의 통치 방식이 아버지인 박정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공영방송BBC는 로젠 라이프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의 말을 인용해『한국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면서『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를 인용해 헌재의 이날 결정이 가혹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위 단체에서『한국 정부는 기본적인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탄압하기 위해 지나치게 모호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필 로버슨HRW아시아지부 부국장은 통신에『이러한 정치 전략이 21세기 한국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미국 <AP>통신은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출범 이후 처음이라면서『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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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2년은 야만과 갈등, 파괴의 시대였다​』

박근혜 당선 2년을 맞아 경남지역 야당, 시민사회단체들은『박근혜정부 2년은 야만과 갈등, 파괴의 시대였다』며『박근혜정부는 시대의 역행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김영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와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고문,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여영국 경남도 의원, 한은정 창원시 의원 등 인사들은 1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정부가 낸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했다.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앞으로 연석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활동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영만 대표는『매우 충격적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판결 내용을 보니 상상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 중에 최악』이라며『지난 2년간 집회 등이 있었지만 국정난맥상에 대해 그래도 말을 삼갔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박근혜 취임 뒤 국정을 보면 우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청와대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을 뒤엎기 위해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정당해산을,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느냐, 지난 대선은 국정원댓글 등 3.15부정선거 이상의 부정선거였다.그럼에도 지난 2년 동안 해온 것이 기적』이라고 덧붙였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많은 국민들이 대결, 갈등보다 화해협력을, 천민자본보다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가치를 가진 정당을 해산시켰다.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가로 막겠다는 것』이라며『통합진보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진보정당 건설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현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망 선고다』며『이것은 시작일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진보진영에 탄압이 올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한때 같은 식구였다. 당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고문은『오늘은 민주주의 숨통을 완전히 끊은 날이다. 선거부정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학살했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의 도구와 손발이 되었다』며『그래도 국민의 희망은 살아 있다. 희망의 씨앗을 품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박근혜정부 출범 때 외쳤던 장밋빛 구호는 2년도 안돼 시궁창에 처박혀버렸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경제위기와 장기불황으로, 국민행복시대는 민생파탄과 복지파괴로, 통일대박은 남북관계 단절과 대결심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박근혜정부 2년은 야만과 갈등의 시대였다.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비선의 국정농단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SNS마저 감시하고 통제하는 야만의 시대』라며『가난한 이들이 빚에 쪼들려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진 자들의 갑질이 힘없는 이의 분신으로 이어지는 야만의 시대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는 야만의 시대』라며『시대착오적인 종북마녀 사냥이 백색테러로 이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야만의 시대』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에서 희망을 볼 수 없다』고 한 이들은『희망은 국민에게 있다.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 온 것은 늘 국민이었다. 독재를 걷어내고 민주를 연 것도, 가난을 걷어내고 발전을 이루어낸 것도, 대결의 위기를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것도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박근혜정부의 3년은 저항의 해이고 변화의 해가 될 것』이라며『박근혜가 몰고 가는 거꾸로 달리는 기관차를 국민의 힘으로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과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