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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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결정은 1950년대 독일공산당해산판결과 자주 비교된다. 해산을 청구한 정부는 독일을 예로 들어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방어민주주의의 논리를 내세운다. 수단의 폭력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목적만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사례로도 적극 활용했다.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대체조직 금지 명분으로 200여개의 단체 해체를 강행한 것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진보당은 1950년대 독일 사정과 21세기의 한국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60년전 반공을 앞세운 냉전질서하에서 벌어진, 그리고 독일에서조차 민주주의의 상처로 기억되는 사례를 드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반세기가 넘게 차이가 나고, 나치즘이라는 역사적 배경도 크게 다르지만 유사한 점도 있다. 1950년대 독일과 우리는 모두 분단국가다.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군사기지로 활용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독일공산당 해산의 진정한 목적은 민주주의의 옹호보다는 나토 창설을 반대하고 미국 영향력 하의 재무장을 반대한 정치세력의 제거였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당의 해산 또한 오마바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나 일본의 재무장화에서 걸림돌이 제거된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처럼 거시적으로 볼 때 두 사건은 일정한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시간의 거리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독일의 경험이 반면 교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전범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헌재의 진보당 해산판결은 독일공산당해산판결보다 더 퇴행했다. 독일공산당은 공산 정권인 동독과 직접적 연계가 있었다. 또 당의 강령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명시했다. 반면 진보당은 북한과 연계된 증거도 없고 강령에서는 상해임시정부의 기본노선인 진보적민주주의를 채택했다. 헌재가 '숨은 목적’, ‘진정한 목적’을 내세운 것은 역설적으로 당의 목적이나 실제활동에서 독일과 같은 수준의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재정권 시절 ‘좌경분자’의 색출과정에서 보안경찰들은 '내심의 목적'을 찾아내기 위해 고문을 동원했고 허위자백을 받아내 증거로 삼았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오직 ‘심증'만으로도 진보당을 해산했다. 좋지 않은 선례보다도 퇴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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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헌재 결정에 의해, 아니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 됐다. 통합진보당은 식량주권 수호와 통일농업 실현을 목표로 투쟁해온 농민들의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였으며, 농민들은 통합진보당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었다. 통합진보당은 한국농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당의 강령과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농업·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당의 강령에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극복”,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 보호”, “주요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 도입으로 식량주권과 농민소득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진출한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이런 농업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밭직불제 도입 등 직불제 확대시행, 농축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쌀 목표가격 인상,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 운동 등을 농민과 함께 전개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한미FTA 국회비준 날치기에 맞서 최루탄까지 터트리며 몸부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안은 농촌지역 단체장과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했으며,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조차 국가수매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게 만들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혼용을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금뺏지에 연연하지 않고 시대적 요구 앞에 헌신한 통합진보당 의원단의 의정활동은 농민들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간직돼 있다. 그런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불법화하고,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다.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한국농업의 근간인 쌀농사마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날이 갈수록 FTA, TPP 등 개방농정이 험악하게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광풍에 맞서 농민과 함께 싸울 정치세력이 어디에 있는가?

통합진보당 해산은 피어린 민주항쟁으로 성취한 87년 체제를 무너뜨리고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적 반동 행위이다.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유신독재가 부활하는 마당에 민생의 안위를 보장받을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한국농업과 3백만 농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린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천년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과 3백만 농민의 목숨줄도 바람 앞의 촛불 신세다. 이제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달픔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정치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중단없는 전진을 예고한다.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지만 농민, 노동자들의 진보정치와 민중세상의 꿈조차 막을 수는 없다. 주권자인 국민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나라의 식량주권을 팔아넘기는 독재권력, 국민의 먹을 권리를 위협하는 위정자에게 국민의 뜻,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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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로 더러운 명줄을 유지해보려는 보수패당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의사를 담아 창당되여 합법적인 정당으로 활동하여온 통합진보당이 독재권력의 칼부림에 의해 하루아침에 강제해산당하는 참극이 빚어져 세인을 경악케 하고있다.

지난 １９일 괴뢰보수패당은 남조선과 내외 각계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거수기들을 내몰아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을 선포하고 이 당소속 《국회》의원 ５명의 의원직을 박탈한데 이어 ２０일에는 당재산까지 압수하는 특대형파쑈폭거를 감행하였다.

민의에 의해 조직된 합법적인 정당을 권력을 휘둘러 백주에 교살한 괴뢰보수패당의 천인공노할 탄압만행은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치솟는 저주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패당의 강제해산책동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한 극악무도한 정치테로행위,새 정치,새 생활과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진보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전대미문의 교살만행,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정치적도발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과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통합진보당으로 말하면 남조선에서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아온 정당으로서 이 당이 내세운 진보적인 민주주의와 자주,련북통일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강령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합법정당을 강제로 해산한것은 정의를 부정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의사를 무참히 짓밟고있는 파쑈광들만이 자행할수 있는 천하에 비렬하고 추악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괴뢰보수패당은 통합진보당이 조직되여 각계층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확대강화되는데 겁을 먹고 어떻게 하나 말살해버리려고 갖은 책동과 음모를 다 꾸며왔다.

민주주의를 악랄하게 교살한 《유신》독재의 잔당인 박근혜패당은 집권하자마자 피비린 칼을 로골적으로 꺼내들고 통합진보당을 《종북위헌정당》으로 몰아 탄압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여왔으며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으로 통치지반이 흔들리게 되자 이 당소속 《국회》의원인 리석기의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내는 광란극을 벌리였다.

특히 최근 련이어 폭로된 정윤회국정개입사건으로 사면초가의 궁지에 빠지자 각계의 규탄여론을 딴데로 돌려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강제해산하는데까지 이른것이다.

지금은 반공매카시즘과 나치즘같은 파쑈광풍이 세계를 어지럽히던 ２０세기가 아니라 ２１세기이다.

괴뢰패당이 하내비처럼 여기는 미국과 다른 서방나라들에서도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정당들이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사회의 절대다수인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한것을 범죄로 몰아 합법정당까지 강제해산한것은 남조선이야말로 희세의 파쑈폭압과 부정의,매국이 살판치는 민주와 인권의 불모지,동토대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헌정사상 최악의 오점을 남긴 정치재판》,《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암흑의 독재시대 도래》 등으로 개탄하면서 보수패당들에 대한 치솟는 저주와 울분을 터뜨리고있는것이다.

저들의 집권유지를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은 고사하고 합법적정당마저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있는 희세의 파쑈폭군 박근혜패당이 당치 않게 그 누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떠들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고 후안무치한 망동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괴뢰보수패당이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비발치는 거세찬 항의와 규탄을 모면해보려고 어리석은 잔꾀를 부리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선행독재광들에 의해 조작된 진보당사건과 인민혁명당사건,민청학련사건 등 수많은 모략사건들이 여실히 폭로해주고있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통치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자주,민주,통일애국을 위해 투쟁해온 정당들과 인사들을 《북의 간첩》으로 몰아 마구 탄압학살하면서 사회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해온것은 보수집권세력들이 매달려온 상투적인 수법이였다.

《유신》독재자의 피를 물려받은 현 집권자는 그 전철을 답습하고있을뿐아니라 야만성과 악랄성,비렬성에 있어서 오히려 력대 독재자들을 릉가하고있다.

이번에 전주곡을 울린 《유신》독재의 파쑈광풍이 래일은 다른 정당,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몰아 독재의 칼을 들이댈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현 집권패당과 같은 파쑈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사회의 자주와 민주,자유와 인권은 물론 평화와 통일도 없고 이 땅에 대결과 전쟁의 재난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조선사회민주당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진보정당들과 함께 합법적인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한 박근혜패당의 천인공노할 파쑈테로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온 민족은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면서 《유신》독재로 더러운 명줄을 유지해보려는 보수패당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정당과 소속,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자주와 민주,통일의 길에서 단합하며 민심의 요구를 한사코 가로막고 진보민주세력과 련북통일세력말살에 미쳐날뛰는 보수패당의 파쑈적폭거를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１０３(２０１４)년 １２월 ２３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