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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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악행에 매달릴수록 상상밖의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평화의 수호자들》이 단행한 정의의 해킹공격에 겁을 먹고 불순반동영화상영을 서둘러 중지하였던 《쏘니 픽쳐스》가 미행정부와 악질보수세력들의 극성스러운 부추김에 못이겨 앞으로 차례질 비참한 운명도 가늠하지 못한채 영화파급에 다시 달라붙었다.

    들이닥칠 위험을 예감했는지 제 보급사의 인터네트는 리용하지 못하고 다른 인터네트와 이미 상영을 포기했던 3 000~5 000개의 극장업체들가운데서 200~300개를 선택하여 방영을 시작하는 범죄의 길에 들어선것이다.

    《쏘니 픽쳐스》에 《무차별적인 배포》를 강요하고 미국내의 영화관들과 극장들을 회유공갈하여 이 불순반동영화파급을 부추기는데 앞장선 기본장본인은 미국대통령 오바마이다.

    열대수림속에서 서식하는 원숭이상 그대로 언제 봐야 말과 행동이 경망스럽기 그지없는 오바마는 무자비한 보복타격에 혼비백산한 《쏘니 픽쳐스》가 불순반동영화의 파급을 중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쏘니 픽쳐스〉의 수치이자 미국의 슬픔이다.》,《왜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고 백기를 드는 그런 성명을 냈는가.》,《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린이고 미국의 안보상황에 조성된 위험이다.》,《해킹배후가 분명치 않지만 북조선으로 단정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떠들며 무조건적인 상영을 촉구해나섰다.

    여기에 케리와 맥케인, 볼튼을 비롯한 악질보수정객들이 미국의 최대영화보급제작사에 억대의 자산피해를 입힌것이 이 지구상에 《북조선》이 아니면 또 누가 있겠는가고 하면서 오바마의 《결단》에 맞장구를 치며 반동영화파급을 적극 부추겼다.

    묻건대 만약 오바마가 제놈에 대한 테로를 줄거리로 한 영화를 그 누가 만들었다면, 또 제놈을 직접 시해하는 테로를 그 누가 부추기려고 획책한다면 지금처럼 《표현의 자유》와 《현대문명의 가치》에 대하여 떠들며 그 모든것을 극구 환영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한번 명백히 밝힌다.

    《쏘니 픽쳐스》에 대한 해킹공격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의 대상은 《쏘니 픽쳐스》와 같은 한갖 개별적회사들이 아니다. 우리가 조준하고있는 대상은 우리 민족모두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한을 남긴 미제국주의의 날강도무리들이다.

    미국이 《쏘니 픽쳐스》해킹공격자가 우리라고 계속 강변하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 미련방수사국의 표현대로 《민감한 정보원천보호》때문에 증거를 공개할수 없다면 우리와 비공개리에 공동조사를 해도 무방할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분명한 증거도 없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처참하게 당한 해킹공격을 무작정 우리와 련계시키면서 《비례성대응》이요,《보이지 않는 제재와 보이는 제재의 결합》이요, 《테로지원국재지정》이요 하면서 푼수없이 놀아대고있다.

    현실적으로 덩지큰 미국이 마치 코흘리개들의 술래잡기놀음이나 하듯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우리 공화국의 주요언론매체들의 인터네트가동에 훼방을 놀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우리는 이미 누구한테 얻어맞고 하늘에 주먹질하는 식으로 놀아대지 말라고 경고한바 있다.

    물론 우리는 날강도들에게 우리의 경고가 먹혀들어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침략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만사람에게 인정된 진실도 허위로 만들고 없는것도 날조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며 주권국가의 내정에 서슴없이 간섭해나서는것이 바로 미국이기때문이다.

    없는 《남침》을 구실로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것도,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하여 웰남침략전쟁을 일으킨것도, 《대량살상무기제거》라는 터무니없는 모략극을 꾸며 이라크를 타고앉은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이번에도 우리 언론매체들에 해킹공격을 가하면서 여론의 지탄이 거세지자 비렬하게도 《북조선에 물어보라.》,《미국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고 시치미를 떼고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 남조선땅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반입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핵전쟁살인장비들을 때없이 들이밀면서도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정책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떠벌이고있는 철면피성의 재판이다.

    미국의 한복판에서 《쏘니 픽쳐스》가 당한 사상초유의 해킹사건을 우리와 무작정 련계시키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으며 테로를 선동하는 불순반동영화상영까지 끝끝내 강행하고있는 미국의 흉심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미국이 《더 인터뷰》상영을 강행하는것으로 저지른 죄악을 덧쌓는 무모한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순반동영화의 상영과 파급을 합리화할수 없다.

    그것은 《더 인터뷰》가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인권옹호를 법적근간으로 삼고있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도 전면배치되는 불법무법의 불순반동영화이기때문이다.

    1994년에 채택된 《국제테로근절조치에 관한 선언》을 비롯한 반테로협약들에는 민중이 지지하는 국가수반들의 생명과 건강, 명예에 대한 침해를 국제테로로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지금 미국이 《반테로》를 제창하면서도 특정국가에 대한 테로를 선동하는것은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이중적행태의 극치로서 그 파렴치성을 다시금 백일하에 드러내놓은것이다.

    《더 인터뷰》는 또한 미행정부의 고위급정객들의 관여하에 제작된 테로선동수단으로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빚어낸 새로운 정치적도발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가장 신성시하고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것이 최고존엄이라는것을 미국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세계가 《더 인터뷰》를 우리의 최고존엄만이 아닌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도전하고 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미국의 시대착오적행위의 대표적산물이라고 락인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반미성전은 곧 정의와 평화의 수호이다.

    미국은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가 단행하는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이 어떠한가를 아직 통감해보지 못한데 미국의 비극이 있다.

    테로는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오바마는 새해에 미국땅이 편안하기를 바란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기초한 불순한 모든 악행을 결자해지의 립장에서 스스로 수습하는데 달라붙어야 할것이다.

    그러면 모든것이 무난해질것이다. 폭풍이 지나가면 고요가 깃드는 법이다.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식오만과 강권, 날강도적인 전횡에 매달린다면 이미 기울어진 미국의 정사가 구제불능의 심대한 치명타를 당하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고의적인 악행에 매달릴수록 상상밖의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체103(2014)년 12월 27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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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감옥에서) 나와 경제를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며 청와대에 가석방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며 “(가석방 의견이)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든 전달되지 않았겠나 생각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렇다 할 말이 없지만 여당 대표와 정부 경제수장이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범죄인 재벌 풀어주기’는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재벌 가석방’을 입에 올리는 근거는 ‘경제 살리기’다. 감옥에 갇힌 대기업 오너들을 풀어주어 투자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명분이다. 과연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갇혀서 경제가 이 모양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재벌 총수가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되던 투자가 이뤄지나. 지금껏 재벌 총수 사면이 투자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다. 게다가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재벌 일가들의 죄목은 수백수천억 원대의 배임 횡령이다. 이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경제가 바닥을 쳐도 자기 뱃속 채우기에 골몰했던 이들의 죄를 사하는 꼴이다. 오히려 우리 경제를 좀먹고 망쳐온 장본인들에 대한 특혜 주기에 다름 아니다.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재벌들의 특권의식에 대한 비판이 거센 여론 지형에도 맞지 않는 처사다. 재벌 일가라고 법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온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태에서 이미 죄가 확정돼 형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자는 것은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행태다.

재벌 사면이나 가석방이 실제 추진된다면 정부 여당이 내걸고 있는 ‘경제 살리기’ 구호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해진다. 정부 여당은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살리기’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에 서민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전월세 대책은 없고 오로지 ‘집값 올리기 방안’만 들어있다. 없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은 ‘경제 살리기’라는 말이 무서워지기까지 한다.

게다가 재벌 풀어주기는 ‘기업인들에 대한 특사나 집행유예가 없게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마저 파기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엄정한 법집행’을 입에 올렸다. 이 말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노동자들이나 이들을 엄호해 온 이들에게 엄격하다 못해 무리한 법집행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파업을 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잡겠다며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했던 정권이 범죄인 재벌에게는 관용을 입에 올리고 있다. ‘특별사면’이나 ‘집행유예’가 없겠다고 했던 공약이 있어 부담되니 ‘가석방’이라는 꼼수까지 생각해내는 이 정권은 그야말로 ‘재벌 편애’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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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년, 시곗바늘이 1958년으로 간 듯』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난 19일은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지난 18대 대선에서 선출된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시민들은 관권 개입 부정 선거 사건 등을 통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박근혜 정권이 급기야 취임 2주년 만에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다며 규탄의 촛불을 높이 들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단체들의 주최로「박근혜 2년 못 살겠다! 다 모여라!」집회가 열렸다. 헌재의 해산 판결 직후 열린 첫 대형집회다. 이 자리에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당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내내 맨 앞줄을 지키고 앉아 있던 이 전 대표는 2부 끄트머리에 무대위로 등장했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죄송합니다』였다. 그는『2년 전, 우리 국민이 염원하던 정권교체를 만들어내지 못해 죄송하다. 저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진보 정치의 분열과 시련 속에서 아프고 힘든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드리는 데 진보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이제 암흑의 시대로 들어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하다』라며『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날 헌재 판결 직후 극우 단체가 통진당당원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일을 예로 들며『당적을 가졌단 이유만으로 당원들이 형사처벌과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더이상 한국 사회가 낡은 분단체제 때문에 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어떤 앙금도 남기지 말고 오직 더 외로운 사람들과 더 큰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손을 잡자』고 했다.

정당해산심판청구 소송에서 통진당측 변론을 맡은 이재화 변호사도 변호인단을 대표해 무대 위에 올랐다. 그는『1958년 평화통일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진보당 조봉암 당수가 사형판결을 받았다』며『오늘 법정에서 판결문 설명을 들으면서 시곗바늘이 1950년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반세기가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며『역사는 오판을 다시 잡았다. 우리 역사가 오늘 오판도 바로 잡아줄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역사는 오늘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에 편승한 8명의 재판관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대부분이 박근혜 정권 2년 실정을 규탄하면서도 이 전 대표를 포함한 통진당당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건넸다.

신승철 민노총 위원장은『분노하는 만큼 행동하고 분노하는 만큼 조직하자. 잠깐 꿈 꾼 듯 없어지는 권력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소외받고 탄압 받는 민중의 권력을 위해 투쟁하겠다』며『마음이 무너져내리는 통진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 역시『박근혜 정권은 주권을 팔아먹은, 나라를 팔아먹은 정권』이라며『오늘 헌법재판관 중 한사람 빼놓고는 일제에 아부하고 독재에 아부했던 이들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역사에서 (해산 의견을 낸)여덟 사람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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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결정은 1950년대 독일공산당해산판결과 자주 비교된다. 해산을 청구한 정부는 독일을 예로 들어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방어민주주의의 논리를 내세운다. 수단의 폭력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목적만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사례로도 적극 활용했다.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대체조직 금지 명분으로 200여개의 단체 해체를 강행한 것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진보당은 1950년대 독일 사정과 21세기의 한국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60년전 반공을 앞세운 냉전질서하에서 벌어진, 그리고 독일에서조차 민주주의의 상처로 기억되는 사례를 드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반세기가 넘게 차이가 나고, 나치즘이라는 역사적 배경도 크게 다르지만 유사한 점도 있다. 1950년대 독일과 우리는 모두 분단국가다.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군사기지로 활용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독일공산당 해산의 진정한 목적은 민주주의의 옹호보다는 나토 창설을 반대하고 미국 영향력 하의 재무장을 반대한 정치세력의 제거였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당의 해산 또한 오마바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나 일본의 재무장화에서 걸림돌이 제거된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처럼 거시적으로 볼 때 두 사건은 일정한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시간의 거리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독일의 경험이 반면 교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전범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헌재의 진보당 해산판결은 독일공산당해산판결보다 더 퇴행했다. 독일공산당은 공산 정권인 동독과 직접적 연계가 있었다. 또 당의 강령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명시했다. 반면 진보당은 북한과 연계된 증거도 없고 강령에서는 상해임시정부의 기본노선인 진보적민주주의를 채택했다. 헌재가 '숨은 목적’, ‘진정한 목적’을 내세운 것은 역설적으로 당의 목적이나 실제활동에서 독일과 같은 수준의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재정권 시절 ‘좌경분자’의 색출과정에서 보안경찰들은 '내심의 목적'을 찾아내기 위해 고문을 동원했고 허위자백을 받아내 증거로 삼았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오직 ‘심증'만으로도 진보당을 해산했다. 좋지 않은 선례보다도 퇴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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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헌재 결정에 의해, 아니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 됐다. 통합진보당은 식량주권 수호와 통일농업 실현을 목표로 투쟁해온 농민들의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였으며, 농민들은 통합진보당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었다. 통합진보당은 한국농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당의 강령과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농업·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당의 강령에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극복”,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 보호”, “주요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 도입으로 식량주권과 농민소득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진출한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이런 농업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밭직불제 도입 등 직불제 확대시행, 농축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쌀 목표가격 인상,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 운동 등을 농민과 함께 전개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한미FTA 국회비준 날치기에 맞서 최루탄까지 터트리며 몸부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안은 농촌지역 단체장과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했으며,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조차 국가수매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게 만들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혼용을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금뺏지에 연연하지 않고 시대적 요구 앞에 헌신한 통합진보당 의원단의 의정활동은 농민들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간직돼 있다. 그런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불법화하고,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다.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한국농업의 근간인 쌀농사마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날이 갈수록 FTA, TPP 등 개방농정이 험악하게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광풍에 맞서 농민과 함께 싸울 정치세력이 어디에 있는가?

통합진보당 해산은 피어린 민주항쟁으로 성취한 87년 체제를 무너뜨리고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적 반동 행위이다.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유신독재가 부활하는 마당에 민생의 안위를 보장받을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한국농업과 3백만 농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린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천년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과 3백만 농민의 목숨줄도 바람 앞의 촛불 신세다. 이제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달픔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정치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중단없는 전진을 예고한다.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지만 농민, 노동자들의 진보정치와 민중세상의 꿈조차 막을 수는 없다. 주권자인 국민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나라의 식량주권을 팔아넘기는 독재권력, 국민의 먹을 권리를 위협하는 위정자에게 국민의 뜻,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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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로 더러운 명줄을 유지해보려는 보수패당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의사를 담아 창당되여 합법적인 정당으로 활동하여온 통합진보당이 독재권력의 칼부림에 의해 하루아침에 강제해산당하는 참극이 빚어져 세인을 경악케 하고있다.

지난 １９일 괴뢰보수패당은 남조선과 내외 각계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거수기들을 내몰아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을 선포하고 이 당소속 《국회》의원 ５명의 의원직을 박탈한데 이어 ２０일에는 당재산까지 압수하는 특대형파쑈폭거를 감행하였다.

민의에 의해 조직된 합법적인 정당을 권력을 휘둘러 백주에 교살한 괴뢰보수패당의 천인공노할 탄압만행은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치솟는 저주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패당의 강제해산책동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한 극악무도한 정치테로행위,새 정치,새 생활과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진보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전대미문의 교살만행,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정치적도발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과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통합진보당으로 말하면 남조선에서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아온 정당으로서 이 당이 내세운 진보적인 민주주의와 자주,련북통일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강령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합법정당을 강제로 해산한것은 정의를 부정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의사를 무참히 짓밟고있는 파쑈광들만이 자행할수 있는 천하에 비렬하고 추악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괴뢰보수패당은 통합진보당이 조직되여 각계층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확대강화되는데 겁을 먹고 어떻게 하나 말살해버리려고 갖은 책동과 음모를 다 꾸며왔다.

민주주의를 악랄하게 교살한 《유신》독재의 잔당인 박근혜패당은 집권하자마자 피비린 칼을 로골적으로 꺼내들고 통합진보당을 《종북위헌정당》으로 몰아 탄압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여왔으며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으로 통치지반이 흔들리게 되자 이 당소속 《국회》의원인 리석기의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내는 광란극을 벌리였다.

특히 최근 련이어 폭로된 정윤회국정개입사건으로 사면초가의 궁지에 빠지자 각계의 규탄여론을 딴데로 돌려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강제해산하는데까지 이른것이다.

지금은 반공매카시즘과 나치즘같은 파쑈광풍이 세계를 어지럽히던 ２０세기가 아니라 ２１세기이다.

괴뢰패당이 하내비처럼 여기는 미국과 다른 서방나라들에서도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정당들이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사회의 절대다수인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한것을 범죄로 몰아 합법정당까지 강제해산한것은 남조선이야말로 희세의 파쑈폭압과 부정의,매국이 살판치는 민주와 인권의 불모지,동토대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헌정사상 최악의 오점을 남긴 정치재판》,《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암흑의 독재시대 도래》 등으로 개탄하면서 보수패당들에 대한 치솟는 저주와 울분을 터뜨리고있는것이다.

저들의 집권유지를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은 고사하고 합법적정당마저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있는 희세의 파쑈폭군 박근혜패당이 당치 않게 그 누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떠들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고 후안무치한 망동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괴뢰보수패당이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비발치는 거세찬 항의와 규탄을 모면해보려고 어리석은 잔꾀를 부리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선행독재광들에 의해 조작된 진보당사건과 인민혁명당사건,민청학련사건 등 수많은 모략사건들이 여실히 폭로해주고있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통치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자주,민주,통일애국을 위해 투쟁해온 정당들과 인사들을 《북의 간첩》으로 몰아 마구 탄압학살하면서 사회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해온것은 보수집권세력들이 매달려온 상투적인 수법이였다.

《유신》독재자의 피를 물려받은 현 집권자는 그 전철을 답습하고있을뿐아니라 야만성과 악랄성,비렬성에 있어서 오히려 력대 독재자들을 릉가하고있다.

이번에 전주곡을 울린 《유신》독재의 파쑈광풍이 래일은 다른 정당,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몰아 독재의 칼을 들이댈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현 집권패당과 같은 파쑈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사회의 자주와 민주,자유와 인권은 물론 평화와 통일도 없고 이 땅에 대결과 전쟁의 재난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조선사회민주당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진보정당들과 함께 합법적인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한 박근혜패당의 천인공노할 파쑈테로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온 민족은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면서 《유신》독재로 더러운 명줄을 유지해보려는 보수패당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정당과 소속,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자주와 민주,통일의 길에서 단합하며 민심의 요구를 한사코 가로막고 진보민주세력과 련북통일세력말살에 미쳐날뛰는 보수패당의 파쑈적폭거를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１０３(２０１４)년 １２월 ２３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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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성역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선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큰 파장으로 일어나고 있다. 헌재가 진보당의 ‘숨은 목적’이며, ‘주도세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관심법’ 수준의 논리를 전개한 것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국회의원직 박탈을 월권으로 결정한 것이 이유다. 통치자들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헌재가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신 헌재가 내세운 것은 ‘종북’의 논리였다. 북한과 연계되지 않았어도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거나 한 때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경력이 있다면 ‘종북’으로 판정하기에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 대신 북한이 기준이되고, 민주공화국의 원리 대신 유신 독재가 내세운 ‘한국적 민주주의’가 대원칙으로 자리잡은 양상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새누리당은 이를 ‘헌법 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나왔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시민사회의 규탄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공권력으로 막아주길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성역’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야말로 전형적인 독재의 논리다. 유신 체제에서는 유신 헌법을 반대하는 행위,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긴급조치’가 있었다.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은 유신 체제의 긴급조치나 다를 바가 없다.

외려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된 것은 박근혜 정부 2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 역량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평가할만 하다.

헌재는 1987년 헌법에 의해 창설되었다는 이유로 6월 민주항쟁의 소산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것처럼 헌재는 자신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허물었다. 이는 헌법재판이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되고 편향적인 헌재 구성의 문제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중 세 사람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로, 또 세 사람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임명한다.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권세력은 최소한 7명에서 최대 8명까지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의 헌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 일색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이번 정당해산 심판이 법 대신 정치적 주의에 따라 매듭지어진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이제 헌재 자체를 수술대에 올리는 논의도 시작되어야 마땅하다.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독일 헌재의 냉전시기 판례를 입에 달고다니는데, 그렇다면 헌재의 구성 역시 독일처럼 의회내에 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두고 2/3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법관이나 검사로서 출세한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관행도 벗어나야 한다. 그 출발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힘으로만 지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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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소식을 전하며『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를 포함해 독재자들은 의회와 정치단체를 해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당의 활동을 금지해왔다』면서『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그의 통치 방식이 아버지인 박정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공영방송BBC는 로젠 라이프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의 말을 인용해『한국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면서『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를 인용해 헌재의 이날 결정이 가혹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위 단체에서『한국 정부는 기본적인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탄압하기 위해 지나치게 모호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필 로버슨HRW아시아지부 부국장은 통신에『이러한 정치 전략이 21세기 한국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미국 <AP>통신은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출범 이후 처음이라면서『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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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2년은 야만과 갈등, 파괴의 시대였다​』

박근혜 당선 2년을 맞아 경남지역 야당, 시민사회단체들은『박근혜정부 2년은 야만과 갈등, 파괴의 시대였다』며『박근혜정부는 시대의 역행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김영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와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고문,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여영국 경남도 의원, 한은정 창원시 의원 등 인사들은 1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정부가 낸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했다.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앞으로 연석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활동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영만 대표는『매우 충격적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판결 내용을 보니 상상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 중에 최악』이라며『지난 2년간 집회 등이 있었지만 국정난맥상에 대해 그래도 말을 삼갔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박근혜 취임 뒤 국정을 보면 우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청와대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을 뒤엎기 위해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정당해산을,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느냐, 지난 대선은 국정원댓글 등 3.15부정선거 이상의 부정선거였다.그럼에도 지난 2년 동안 해온 것이 기적』이라고 덧붙였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많은 국민들이 대결, 갈등보다 화해협력을, 천민자본보다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가치를 가진 정당을 해산시켰다.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가로 막겠다는 것』이라며『통합진보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진보정당 건설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현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망 선고다』며『이것은 시작일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진보진영에 탄압이 올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한때 같은 식구였다. 당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고문은『오늘은 민주주의 숨통을 완전히 끊은 날이다. 선거부정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학살했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의 도구와 손발이 되었다』며『그래도 국민의 희망은 살아 있다. 희망의 씨앗을 품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박근혜정부 출범 때 외쳤던 장밋빛 구호는 2년도 안돼 시궁창에 처박혀버렸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경제위기와 장기불황으로, 국민행복시대는 민생파탄과 복지파괴로, 통일대박은 남북관계 단절과 대결심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박근혜정부 2년은 야만과 갈등의 시대였다.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비선의 국정농단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SNS마저 감시하고 통제하는 야만의 시대』라며『가난한 이들이 빚에 쪼들려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진 자들의 갑질이 힘없는 이의 분신으로 이어지는 야만의 시대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는 야만의 시대』라며『시대착오적인 종북마녀 사냥이 백색테러로 이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야만의 시대』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에서 희망을 볼 수 없다』고 한 이들은『희망은 국민에게 있다.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 온 것은 늘 국민이었다. 독재를 걷어내고 민주를 연 것도, 가난을 걷어내고 발전을 이루어낸 것도, 대결의 위기를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것도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박근혜정부의 3년은 저항의 해이고 변화의 해가 될 것』이라며『박근혜가 몰고 가는 거꾸로 달리는 기관차를 국민의 힘으로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과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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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대규모 공안정국의 조짐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19일의 헌법재판소의 충격적인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가 내려진 직후 김진태 검찰총장은 긴급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해 헌재 결정에 불복하거나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와 ‘활빈당’이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다음 날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발을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의 대표는 부산지역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부림사건'은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감금, 고문한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이다. 이 시기는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때였다. 35년이 지나 다시금 ‘부림사건’의 망령이 되살아난 셈이다.

앞으로 진보당 당원 10만 여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가보안법 수사의 특성상 먼지털이식 사상·행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적을 가졌던 이들은 물론 피소된 당원들의 친인척, 지인 등에 대한 마녀사냥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12만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한 말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로의 회귀는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이 내놓은 보충의견에서 이미 징후를 보여줬다. 재판관 의견 8:1로 ‘압승’을 한 상황에서 보충의견을 굳이 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내용의 선정성과 오만함이 놀랍다. 두 재판관은 “어리석은 대중,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이라는 선정적인 표현과 함께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국민들과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싸잡아 훈계하는 오만을 보였다. 진보당에 대해서는 ‘대역행위’, ‘불사(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적대적인 단어까지 사용했다. 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에서 조선왕조시대에나 쓰이던 봉건적인 단어들이 난무하니 읽고도 믿기가 어렵다. 여기에 법무부장관은 “헌법의 적”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고, 대통령은 “역사적 결단” 운운하며 뒷배를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권이 총체적으로 나선다면 관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연좌제나 계엄까지 되살아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리 성급하고 거칠며 적대적인가? 그 이면에는 정권의 초조함이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40%선이 무너졌다. 이는 취임 초기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 벌어졌을 때보다 더 낮은 수치다. 박 정권이 정권의 위기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종북몰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거짓은 진실을 가리지 못하며 탄압이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한 공안정국 조성은 결국 정권의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교수신문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들었다. 권력의 힘으로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부르도록 겁박하는 시대라는 뜻이다. 겁을 주어 사람들의 입을 잠시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정권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불행한 종말을 맞는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