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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당의 한축을 담당하는 정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관련『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다음은 정의당의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판결 관련 정의당 특별 성명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정당의 존립여부는 오직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고 재차 삼차 주장해 왔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과는 달리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정당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하기에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제도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제시한 정당해산 심판의 이유와 증거에 대해 납득되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정부의 논리는 민주화운동을 색깔론과 반국가활동으로 몰아 탄압했던 독재정부 시절 억지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헌재의 다수의견은 정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강령과 당 활동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세력의 행위를 그 해산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다.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된다.
일부 주도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치행위를 정당 전체가 한 것으로 여긴다면 한국사회 어떤 정당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정의당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줄 위험요소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부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로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적대와 증오의 정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오늘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정의당은 오늘을 박근혜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듯 비선권력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임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부추기는 최악의 통치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의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확대되고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국사회를 위해 싸워왔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다시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없이 싸워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을 근대 문명국가 명단에서 삭제시켰다.
우리나라도 가입해있는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는 정당해산이 극도로 자제되어야 하며, 오직 민주적 헌법질서의 전복을 목적으로 한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의 주장, 그를 통한 기본적 인권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11월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 18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이 폭력적 사회변혁을 추구했다는 근거가 밝혀진 바 없다. 특히 정당해산 청구의 근거가 된 내란음모 사건은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했고, 내란 시행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알오(RO)도 인정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의 집에서 총 한 자루, 죽창 하나 나온 바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헌법재판관들만 알 수 있는 특유의 ‘관심법’으로 ‘숨은 목적’을 알아내서 해산시켰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강령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아무 문제 되지 않았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강령에서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삼은 것은 70년 전 김일성이 사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세력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계된 사회주의 폭력혁명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던 군부독재 시절 판결문의 복사판이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 의견으로 작성된 보충 의견에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주도세력과 북한의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통합진보당을 뻐꾸기로, 국민들을 뱁새로, 한국 사회를 뱁새 둥지로 비유하며 뻐꾸기가 뱁새를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에 우매한 국민들을 위해 자신들이 판단을 대신한다고 했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재판관들이다.
2004년 총선에서 13%의 정당지지 득표율로 원내에 진출한 이래 2012년 총선 10.3%, 가장 최근 실시된 6.4.지방선거에서도 4.3%의 국민이 지지해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한낱 무지몽매한 대중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규정했다. 더구나 헌법 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회의원 자격 상실까지 선고했다. 이는 서울 관악구, 성남 중원구, 광주 서구 주민들의 뜻은 물론 220만 정당투표자들의 주권을 부정한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헌법재판소는 존립 필요성을 상실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87년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성과로 탄생했다.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결정권을 준 것은 초헌법적 권력을 부여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1958년 이승만 정권은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북한노동당과 유사하다며 직권으로 강제 해산하고 당수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1961년 5. 16. 쿠데타 직후 모든 정당이 해산되었고,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직후 국회가 해산되면서 정당 활동이 금지되었다. 전두환도 12. 12. 쿠데타 직후 모든 정당을 해산시켰다. 민주주의가 짓밟힐 때마다 감행되어온 정당해산의 비극적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당해산권한을 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14년의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던지고 법무부가 제공한 논리를 그대로 옮겨 읊는 시녀가 되었다.
2004년 ‘관습법’에 기초한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2009년 날치기 통과 미디어법 적법 판결, 2012년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사후매수죄 합헌 판결로 신뢰를 잃어온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을 끝으로 존립 이유를 완전히 상실했다.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시계는 87년 6월 항쟁 이전으로 돌아갔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총선에서 220만 국민이 표를 준 원내 제3당이 해산되는 나라는 획일적 전체주의 국가이다. 국제 엠네스티가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비롯하여, 뉴욕타임스, BBC, 로이터 통신 등 세계 유수한 언론사들이 한국에서 집회·표현·결사의 자유가 퇴행했다고 보도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국제 사회의 눈이다.
종북몰이 성격의 민주주의 파괴는 곧바로 시작되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긴급 공안대책협의회 개최를 지시했고,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와 ‘활빈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수단체의 고발을 근거로 정적과 진보세력을 탄압해온 정권의 행태 상 향후 통합진보당 관련자,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대선 부정 규탄 국면을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터뜨려 넘어갔던 박근혜 정권이 정윤회 국정 농단 사건으로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진 상황에서 종북 공안몰이에 집중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한 것은 기우가 아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렸지만 우리 국민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당분간 거센 공안통치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우리 국민은 유신과 긴급조치, 광주학살 이후 군부독재를 이겨낸 위대한 국민이다. 헌법재판소가 87년 6월 항쟁의 성과를 무위로 돌렸다고 우리 국민이 87년 이전 체제를 용인하지 않는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진보정당 15년 발자취가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사라질 리 만무하다. 통합진보당이 중앙선관위원회 목록에서 사라진다 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열망이 사라질 수 없다.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이 부마항쟁으로, 부마항쟁이 유신체제 종식으로 이어졌듯이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며, 역사는 언제나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정방향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도, 헌법재판소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천리이다.
남조선인권유린조사통보
지금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괴뢰패당의 파쑈통치,반인민적악정으로 근로대중의 정치적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유린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돈에 의해 좌우되는 인권페허지대,썩어빠진 인간생지옥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2014년 한해만도 남조선에서는 끔찍한 인권유린대참사들이 련이어 빚어져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 처참한 인권유린실태는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통채로 내맡기고 파쑈폭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는데만 피눈이 되여있는 특등사대매국노,인권유린의 왕초인 괴뢰통치배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반인륜적,반민족적대범죄이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민족의 수치이고 인류의 치욕인 남조선의 참혹한 인권유린실상을 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남조선인권유린조사통보를 발표한다.
2014년 남조선인권유린실태에 관한 보고서
1.《국권》없는 식민지의 《인권》실상
인권은 곧 국권이고 자주권이다.
국권을 빼앗긴 식민지에서는 인권이란 애당초 생각조차 할수 없다.
미국의 식민지 남조선에서는 올해에도 미군의 반인륜적,반인권적범죄행위들이 거리낌없이 감행되였다.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룡인시에서는 3명의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놈들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남조선녀성을 희롱하였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지어 경찰까지 마구 폭행하며 돌아치는 망동을 부리였다.
같은 날 서울시 룡산구 한남동에서도 미제침략군 2사단소속 병장놈이 택시운전사가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리용하여 택시를 훔쳐가지고 뺑소니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9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포천시에서 미제침략군놈들이 택시운전사를 마구 폭행하여 심한 부상을 입힌 사건,길가던 20대 녀성에게 치근거리며 란동을 부린 사건,녀성의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치떨리는 사건이 련이어 발생하여 경악을 자아냈다.
괴뢰경기지방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제침략군부대가 많은 경기도지역에서만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강도,강간,절도,폭력,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군범죄자수는 48명이였고 201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는 총 407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미군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은 단 한건도 제대로 진행된적이 없다.
뿐만아니라 경기도주민들은 하루도 그칠새 없는 미제침략군놈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으로 생명안전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당하였다.
1월 15일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에서 남조선강점 미2사단소속 무장직승기가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저공비행으로 마을상공에 날아들어와 미친듯이 돌아쳐 지역주민들의 살림집과 온실 등의 지붕들을 파손시키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3월 29일 오산미공군기지에서는 미해병대소속 전투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기지밖에 있는 주민공급용 전선줄을 뭉청 끊어놓아 주민세대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11월 21일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미군훈련장에서는 미제침략군 2전투항공려단소속 공격용직승기가 공중사격훈련을 하면서 쏜 기총탄이 훈련장에서 1㎞가량 떨어진 민간사무실로 날아들어가 대형인명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태를 빚어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의정부시 시장 안병용은 《주한미군범죄가 란무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는데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이 없다.미군주둔이후 60년 넘게 참고 살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고 자기의 격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기지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의 처지는 더욱더 비참하다.
지난 4월 10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련합 의원 홍익표는 《KBS》방송과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근로자들의 실태는 대단히 렬악하다.지난 3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구내식당도 없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있는 실정이다.고용안전성도 불안하여 미군관계자가 오늘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로 한국인로동자는 해고되는 형편이다.》
지난 8월 경기도 동두천시의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남조선로동자의 자살사건은 그 실상을 보여주었다.
미군기지 식당에서 20여년동안 접시를 닦으며 생계를 유지해온 이 로동자는 미군측이 몇푼 안되는 로임마저 삭감하자 《생활고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하였는데 그 누구도 관심조차 두지 않아 시체가 한주일이 넘도록 내버려져있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로동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미군유지비용에 반영된 남조선로동자들의 인건비는 37.3%로서 지난 20여년동안 유지되였던 40%에서 대폭 떨어진 반면 군사시설건설비는 44.7%로 2007년에 비해 38%나 늘어났다.
더욱 큰 문제는 괴뢰당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렬악한 인권문제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것이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로동조합》 서울지부장 손지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방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이 미국의 눈치만 보고있다.그 결과 우리 돈을 내고도 한국인로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험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있다.우리는 노예와 다를바 없다.》
미군에 의한 반인륜적,반인권적범죄행위는 괴뢰당국의 친미사대매국,굴종정책이 빚어낸것이다.
지난 1월 11일 괴뢰당국은 올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유지비용으로 지난해(7억 6 940여만US$)보다 4 470만US$나 더 늘어난 8억 1 410여만US$를 섬겨바치는 굴욕적인 미군유지비분담금특별협정(2014년―2018년)을 체결하였다.
또한 협상결과로 유지비가 앞으로 해마다 자동적으로 늘어나 2017년에는 그 액수가 8억 8 500여만US$로 늘어나게 되였으며 자금사용행처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법적근거도 없어 미국이 자금을 은행에 입금시켜놓고 리자까지 받으면서 제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하게 되였다.
실제로 1월 23일 《동아일보》 등 남조선언론들은 미국이 유지비를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에 있는 은행에 입금시켜놓고 얻은 리득금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억US$에 달한다고 폭로하였으며 미국도 이 사실을 공식 인정하였다.
뿐만아니라 괴뢰당국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주둔지역임대료,시설부지 및 설비비,세관비 등의 명목으로 년평균 20억US$에 달하는 간접지원비를 섬겨바치고 각종 특혜조치까지 취하고있는데 이것은 미군의 전기사용료금만 보아도 알수 있다.
남조선잡지 《주간경향》(10월 28일호)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한명당 전기사용량은 괴뢰군 한명당 사용량의 9배에 달하였지만 료금은 괴뢰군보다 19.3%나 눅었으며 결과 지난 5년동안 미군은 4 000여만US$이상의 《전기료금할인혜택》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1962년 7월 1일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체결된 《주한미군전력공급계약서》는 50년이 지나도록 한글자도 수정되지 않아 미군은 전기료금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는 특혜를 여전히 받고있다.
인권은 국권이고 국권의 핵심은 군사주권이다.
괴뢰패당은 지난 60여년간 군사주권을 통채로 빼앗긴것도 모자라 미국이 2015년까지 넘겨주겠다는 전시작전통제권마저 포기함으로써 남조선을 미국의 영구적인 침략전쟁기지로 내맡기였다.
이것이 얼마나 매국적죄악인가 하는것은 동두천시의 비참한 형편 하나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지난 10월말 미국과 괴뢰들은 경기도 동두천시의 미2사단소속 210화력려단을 잔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면적이 95.68㎢인 동두천시의 42%가 미군주둔지이고 1951년부터 미군이 강점해온것으로 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지저분한 지역》에서 산다는 비난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60여년간 미제침략군강점으로 인해 동두천시가 입은 경제적피해액은 180억US$에 달한다고 한다.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주민들이 견디여온것은 2016년까지 동두천시에 주둔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는 괴뢰패당의 《철석같은 약속》에 미련을 가졌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한 괴뢰패당의 친미사대정책으로 미제침략군 210화력려단이 기약없이 잔류하게 되여 동두천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영영 잃게 되였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시장 오세창은 격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터뜨렸다.
《정부가 당사자인 동두천시에는 한마디 통보도 없이 자의대로 미군잔류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동두천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지난 60여년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날수밖에 없다.》
미제침략군무리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강점지역에서 별의별짓을 다해도 그것은 점령군으로서의 당당한 권리행사일뿐이며 미국에 군사주권을 송두리채 섬겨바친 괴뢰들은 두눈을 펀히 뜨고도 미군의 야만적범죄와 만행에 눈 한번 흘길수조차 없으니 이것이 바로 《국권》을 빼앗긴 식민지하수인들이 누려야 하는 《인권》인것이다.
2.민주없는 세계최악의 인권동토대
오늘 남조선에서 인권실태는 괴뢰패당의 중세기적폭압통치와 반인민적악정에 의해 참혹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아직까지 인권분야의 많은 국제조약과 협약들에 조인하지 않고있는 괴뢰패당은 21세기의 문명시대에 와서까지도 구시대적인 파쑈악법들을 마구 내휘두르며 인권유린망동을 부리고있다.
악명높은 《보안법》의 이름으로 감행된 반인륜적,반인권적범죄행위들을 보자.
올해 괴뢰들이 축소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아래의 통계자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안법》위반혐의로 립건한 괴뢰군수 34명,기소된 수 21명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청장이 직접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친북게시물》삭제건수 6 015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네트상에서의 《친북게시물》삭제건수 20만 6 404건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보안법》위반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수 434명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안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수는 《찬양고무》 375명,《리적단체구성가입》 147명,《회합통신》 48명,《잠입탈출》 19명,《간첩행위》 13명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안법》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전화감청건수 141건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민들에 대한 파쑈살인마들의 야수적탄압만행은 인권 그자체에 대한 말살행위가 아닐수 없다.
2월 25일 파쑈당국은 서울에서 박근혜집권 1년을 계기로 4만여명의 각계층 주민들이 시위투쟁에 떨쳐나서자 경찰 185개 중대 1만 5 000여명과 수십대의 뻐스를 동원하여 겹겹이 에워싸고 시위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발사하며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당시 시위진압에 최루탄을 발사한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최근 몇년동안 처음이라고 한다.
올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하는 평화적시민들에 대한 파쑈적폭거는 중세기적폭압통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5월 17일 파쑈도당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참사이후 최대규모로 열린 초불집회에 참가한 각계층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시위행진을 벌렸다고 하여 115명을,18일에는 추모침묵행진에 참가한 100명이 청와대진입을 시도하였다고 하여 전원 강제련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또한 파쑈광들은 련행된 집회참가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등에 걸어 감방에 가두어넣고 압수수색령장도 없이 개인소지품들을 강제로 빼앗는가 하면 지어 녀대학생들의 속옷마저 벗겨내고 성적모욕을 주는 고문만행을 무려 40시간동안이나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반인권적만행을 저지른자들을 처벌할 대신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한 경찰을 《표창》하는 놀음까지 벌렸다.
5월 26일에는 대학생들이 청와대앞에서 《세월》호대참사와 관련한 기습시위를 벌렸다고 하여 진압봉과 방패 지어 자동총까지 휴대한 폭압부대를 내몰아 야수적으로 진압하였다.
괴뢰경찰이 올해 상반기 반《정부》집회,시위참가자가운데 사법처리한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2% 늘어났다.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인권실태는 참혹하기 그지없다.
전체 주민세대의 47%에 달하는 850여만세대가 제 집이 없이 세방이나 비주택에서 살아가고있고 거리의 방랑자는 100만명,집에서 쫓겨난 청소년수는 20만명에 달한다.
올해 한해만도 완전실업자는 287만 5 000명,몇개월씩 고용되여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반실업자는 607만 7 000명에 달하고있다.
더욱 심각한것은 청년들의 비참한 처지이다.
괴뢰통계청이 올해 상반기 15살부터 29살사이의 청년실태를 조사한데 의하면 127만 5 000명가운데 취업자수는 겨우 21만 7 000명이였고 그나마도 계약기간이 한달 또는 1년이하인 비정규직 수는 10만 9 000명,주당 71시간이상 살인적인 로동에 시달리는 수는 8 000명에 달하였다.
이로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심각한 생활난으로 련애,결혼,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와 불안,불만,불신으로 가득찬 《3불세대》가 늘어나고 《다시 태여난다면 다른 나라에서 태여나고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60%이상에 달하고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녀성과 어린이,로인들이 버림을 받고있다.
녀성로동자의 70%가 더럽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면서도 항시적인 해고불안상태에 있으며 취업난과 생활난으로 해산을 포기한 녀성은 54%에 달하여 출산률이 세계 최하를 기록하고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동학대신고건수는 1만 240건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36% 늘어나고 리혼 등으로 버려지는 어린이수는 1만 6 000여명에 달하였다.
지난해 로인학대건수는 2009년에 비해 32% 늘어난 3 520건이였고 사회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길거리를 방황하며 빌어먹거나 쓰레기를 뒤지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는 로인수는 현재 175만명에 달한다.
지난해만 보아도 각종 흉악범죄 건수는 총 200만 6 682건,하루평균 5 497건으로서 언론들이 《범죄의 홍수속에 살아가고있다.》고 개탄할 정도이다.
여기에 《세월》호대참사,경상북도 경주체육관건물지붕붕괴사고,서울지하철도전동차 충돌사고,전라남도 장성군 료양병원화재사고,경기도 성남시 야외공연장에서의 붕괴사고 등 대형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청,교통안전공단,고용로동부 등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각종 사고건수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만 해도 5만 6 046건에서 5만 8 00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괴뢰군내에서의 인권유린만행은 최악을 기록하였다.
지난 4월 괴뢰륙군 28사단 포병련대에서 발생한 집단구타살인만행은 단편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괴뢰군에서의 《묻지마》식폭행,잠 못 자고 《기마자세》로 서있기,개흉내를 내면서 바닥에 뱉아놓은 가래침이나 변기바닥 핥아먹기,토한 음식을 다시 먹기,생식기에 자극적인 약을 발라놓기,알몸상태로 팔 굽혀펴기 등 인간백정도 낯을 붉힐 야만행위들이 최근년간에만도 매해 평균 6 000여건이나 저질러지고있다.
녀성군인의 90%가 괴뢰군호색광들의 성노리개나 성폭행대상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에서는 인권의 원쑤인 괴뢰패당에 의해 인권유린행위가 조직적으로,체계적으로,무차별적으로 감행되고있다.
그러니 어찌 남조선인민들이 희세의 인권유린악마들을 향해 《피묻은 입으로 인권을 말하지 말라!》고 피타게 절규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3.동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반인권적만행
지금 괴뢰패당은 온 남조선을 인권불모지,인권페허지대로 만들고도 모자라 우리 공화국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인랍치,인신매매,고문,《귀순》강요 등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괴뢰패당은 정보원,통일부,외교부,《북리탈주민보호쎈터》,《북리탈주민지원재단》,《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과 같은 모략기구들을 내오고 우리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유인랍치에 광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한인권탈북청년련합》,《북한전략쎈터》 등 민간의 탈을 쓴 모략단체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괴뢰국무총리실의 지원비만도 20만US$에 달하였다.
더욱 심각한것은 제3국에서 랍치한 우리 주민들을 괴뢰대사관이나 령사관의 지하실에 몇개월 혹은 몇년씩 가두어넣고 갖은 정신적 및 육체적박해를 가하고있는것이다.
괴뢰정보원 요원들과 인신매매거간군들은 《너희들은 모두 돈을 주고 사왔기때문에 하라는대로 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12살,14살의 나어린 소녀들을 성추행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가하고있다.
괴뢰패당에게 유인랍치되여 남조선에 끌려간 우리 주민들은 괴뢰정보원과 통일부,국방부,경찰관계자들로 무어진 합동심문기관에서 6개월동안 취조당하고 《하나원》이라는 수용시설에 감금되여 갖은 폭행을 다 당하면서 3~4개월이나 반공화국세뇌교육을 받고있다.
이에 대해 한 녀성은 자기가 겪은 인권유린행위를 이렇게 고발하였다.
《30대 초반의 정보원 요원으로 보이는자가 10여명의 녀성들에게 검사를 한다면서 무조건 속옷까지 홀딱 벗으라고 지시하였다.주저하는 녀성들에 대해서는 막대기로 가슴과 음부를 쿡쿡 찌르면서 〈너같은 쓰레기에게도 정조가 있는가.〉고 야유하다가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고 〈스스로 벗기를 꺼려하는 년들은 내가 도와주지.〉라고 씨벌이면서 속옷을 찢으려고 덤벼들었다.
내가 임신했는데 제발 사정을 봐달라고 간청하자 〈계집년인지 사내새낀지 든든한 애를 낳게 해주지.〉라고 징그럽게 웃으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300번이나 시켰다.
하혈을 해서 무릎까지 적셨지만 병원은커녕 비가 줄줄 내리는 운동장에 내몰아 벌칙으로 달리기를 시켰다.
젖먹던 기운까지 내서 발자국을 떼려고 하였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결국 류산하게 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전쟁포로취급도,비상계엄령하의 체포,구금에 대한 특별조치도 이렇게까지 참혹할수는 없다.》,《모욕적언사와 강압적심문을 받던중 폭행에 의해 맹장이 터져도 수술을 받지 못한다.》,《미국의 관따나모해군기지감옥보다 더 잔혹하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에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다.
60%이상이 직업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겨우 일자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일 고되고 위험한 업종들에서 일하고있으며 그들이 받는 보수는 남조선 일반로동자의 절반도 안된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등산길주변이나 오물장에 거처하면서 낮에는 사람들이 내버린 음식찌꺼기를 주어먹고 밤에는 나무잎이나 쓰레기로 대충 몸을 가리우고 짐승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하고있다.
매를 맞아도,범죄자로 취급받아도 어데 가서 하소할데도 없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범죄와 륜락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고 자살의 길까지 택하고있다.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괴뢰패당은 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면서 더 옴짝달싹 못하게 얽어매놓고있다.
그런가하면 강제랍치해간 우리 주민들에게 《간첩》혐의를 들씌우면서 비좁은 독방에 가두어넣고 각종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하고있다.
최근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괴뢰정보원것들은 서울시의 《탈북자》출신 공무원을 《간첩》혐의로 몰아 체포한 후 해외에 살고있는 그의 녀동생을 끌어들여 6개월간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회유기만으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내여 재판에 기소하였다.
그런데 공판과정에 녀동생이 괴뢰정보원것들의 강압에 못이겨 허위자백하였다고 실토하고 정보원이 제3국의 공문서를 비롯한 주요기록문건들을 전부 위조하였다는것이 폭로되여 간첩사건의 모략적진상이 낱낱이 드러났다.
괴뢰들은 이런 식으로 유인랍치해간 사람들에게 《간첩》혐의를 들씌워 마구 처형하고있다.
괴뢰패당은 바다에서 조난당하여 표류하다가 남쪽으로 떠내려간 우리 주민들을 비인간적으로 폭행하고 《귀순》을 강요하는 귀축같은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지난 3월말 괴뢰해군 2함대소속 군사깡패해적무리들이 옹진군 마합도부근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기관고장으로 조난당한 우리 어선에 총탄을 쏘아대며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선원들을 쇠몽둥이로 후려쳐 실신시킨 다음 족쇄를 채우고 눈까지 싸매여 백령도로 끌고가 《귀순》을 강박하다가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 마지못해 돌려보낸 사건은 그 실상의 일단을 보여준다.
괴뢰패당이 해상에서 조난당한 우리 주민들을 강제로 랍치하여 돌려보내지 않은 수는 지난 5년사이에만도 60여명이나 된다.
제반 사실들은 괴뢰패당이 《북주민들의 민생고》니,《영유아지원》이니 뭐니 하며 《북인권》에 대해 떠들어대는것이 철면피한 나발이며 동족압살과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극악한 반공화국대결망동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2014년 국제사회의 남조선인권실태평가
1.세계가 경악한 《세월》호인권유린참사
《공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1항과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침몰사건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무참히 유린한 반인륜적,반인권적만행으로서 세계를 경악시켰다.
력사에는 배침몰사고발생시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생명안전부터 보호하고 숨진 사실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1912년 4월 대형려객선 《타이태니크》호침몰당시 선장과 선원들이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하면서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구원한 사실과 1852년 영국해군수송선 《버큰헤이드》호침몰당시 승무원들이 배에 있던 3척의 뽀트에 녀성들과 어린이들만 태워보내고 전원이 수장된 사실 등은 인류에게 인간의 생명존중과 보호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그러나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와 약육강식의 법칙이 생존방식으로 되여있는 남조선사회에서 불상사가 났을 때 그 어떤 《고상한 미거》란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당시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외국언론들은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대서특필하면서 《선장이 승객들을 남겨두고 탈출한것은 수치》,《후진국에서나 일어날만한 일이 21세기 남조선에서 일어났다.》,《전형적인 인재》라고 비난하였다.
미국 CNN방송과 불룸버그통신,영국신문 《가디언》 등은 지난 시기 많은 대형참사를 빚어냈던 남조선에서 아직도 《후진국형재난》이 발생하고있다고 하면서 《승무원들의 리해할수 없는 대처에 전세계가 의문을 쏟아내고있다.》,《선장이 제일먼저 탈출한것은 터무니없는 행동》 등으로 경악을 표시하였다.국제사회계를 더욱 격분시킨것은 남조선의 현 집권자와 괴뢰당국이 대참사의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것이였다.
4월 21일 현 집권자가 《세월》호 선장이 《살인과도 같은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난한데 대해 외국언론들과 여론은 저저마다 비평들을 쏟아냈다.
도이췰란드잡지 《슈피겔》은 《〈세월〉호승객가족들은 정부를 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는 침몰한 〈세월〉호 선장을 비판하지만 〈세월〉호참사가족들은 당국의 위기관리를 문제삼고있다. 많은 부,처가 위기쎈터를 설치하였지만 구조작업에 협력하지 않았으며 책임자들은 재난대처에 대한 경험도 없었다.이번 재난사고를 개인책임으로 한정할수 없으며 박근혜의 책임은 덮어버릴수 없다.》고 하였다.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은 《박근혜는 승무원들을 규탄할 자격이 있는가.》고 하면서 박근혜가 선장에게 책임을 떠넘긴 발언이 적절한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8.3%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고 격앙된 분위기를 전하였다.
영국신문 《가디언》도 《부주의 혹은 공포의 결과로 죽음이 발생하였을 때 누군가를 살인자로 락인찍는것이 정당한 일인가.서방의 지도자라면 이러한 최대비극에 뒤늦은 대처를 할 경우 지지률은 물론이고 직위자체도 보존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한 영국시민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는 자기 국민들이 이번 참사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있는지를 잘 모르고있는것 같다.》고 하였고 프랑스의 한 작가는 《박근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5월 19일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은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데 대한 미국내 여론조사결과 93.1%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고 하면서 자국내 인터네트가입자들이 《박근혜가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처럼 보인다.》,《눈물이 아니라 진실을 원한다.》,《그녀는 독재자인 아버지로부터 모든것을 배웠다.》 등으로 비난한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을 강경진압하는 괴뢰당국의 인권유린행위는 국제사회의 더 큰 우려를 자아내였다.
4월 26일 영국잡지 《에코노미스트》는 괴뢰당국이 첫번째 시신을 건져내는데 무려 3일이나 걸렸지만 청와대에로 향한 유가족들의 행진은 단 몇시간만에 강경진압해나섰다고 하면서 《참사대응은 달팽이처럼,가족들의 시위에 대한 진압은 왜 번개처럼 하는지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고 혹평하였다.
당시 《앤드류》라는 이름으로 인터네트에 글을 올린 영국시민은 다음과 같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남조선에서는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과잉진압하고있다.박근혜는 독재자의 딸로 지금 그 정권은 과거 독재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있다.그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는것은 바로 자기가 잘못 다루고있는 재난상황에 대하여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이다.박근혜는 문명사회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고 할수 있는 법치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있다.》
8월 17일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세월》호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괴뢰당국의 탐욕과 부패,무능이 빚어낸 《인재》라고 하면서 괴뢰당국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정당한 인권사수투쟁에 강경대응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대로 소환 및 수사권을 가진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와 같은 반영들은 각이한 나라에서 각이한 언어로 보도되였지만 총적인 평가는 하나와 같다.
《행성의 가장 참혹한 인권페허지대는 바로 남조선이다.》
2.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로 본 참혹한 인권유린실상
오늘 괴뢰패당은 저들이 마치도 그 무슨 《선진국》대렬에 끼여든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그 시늉을 내느라 가소롭게 놀아대고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수치로 본 남조선의 인권실상은 거꾸로 줄달음쳐 가는 사회의 후진성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지난 4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상 2014》에 의하면 남조선의 자살자수는 하루평균 43명으로서 이 기구안에서 가장 높으며 2003년부터 10년동안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특히 65살이상 로인자살자수는 10만명당 70명으로 1990년에 비해 5배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에서 1위이다.
인간은 생을 귀중히 여긴다.그런데 왜 자살하겠는가?
그것은 남조선이 인간으로서 더는 살래야 살수 없는 생지옥이기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최고의 자살자수는 빈곤,차별,장시간로동 등에 그 원인이 있다.
남조선의 로인빈곤률은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 13.5%)안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였고 비정규직로동자비률도 23.76%로 조사에 응한 33개 나라와 지역가운데서 가장 높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도 10만명당 20.99명,하루에 5.3명,년간 1 930명으로 21개 성원국과 지역들가운데서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기록하였다.
살인범죄자수는 인구 10만명당 2.2명으로 다른 성원국(평균 2.16명)보다도 높았으며 29개의 조사대상가운데 9위를 차지하였다.
교통사고사망자수도 인구 100만명당 114명으로 수치스러운 1위를 기록하였다.
공공사회복지비지출비률도 9.6%로서 33개 나라와 지역(평균 22.1%)가운데 32위로 꼴찌를 차지하였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택,소득,고용,사회활동,교육,환경,시민참가,건강,삶의 만족,안전,로동과 생활의 균형 등 11개 지표를 평가한 《국가별 삶의 질》 평가에서도 남조선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5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 2014》에 따르면 남조선주민들의 삶의 만족지수는 6점에 불과하며 이것은 36개 조사대상가운데서 25위로서 매우 낮은것으로 된다.
계약기간이 6개월미만인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로동자의 비중도 24.3%로 기구성원국(평균 10.5%)과 고용불안정이 심각한 미국(11.4%)보다도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도 74점으로서 통계수치를 제출한 23개 나라와 지역(평균 100점)가운데서 가장 낮았다.
인간의 건강에 대한 지표를 보아도 남조선은 세계최악이다.
7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건강통계 2014》에 의하면 남조선주민들의 건강은 가장 렬악한 상태에 있다.
자기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남조선주민은 전체 인구의 33.3%로서 기구에 소속된 나라와 지역(평균 69.4%)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이였다.
의사와 간호원수는 인구 1 000명당 각각 2.1명,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들보다 적어 늘어나는 환자수에 비해 의료인수는 턱없이 부족한것으로 조사되였다.
공공부문에서 지출하는 의료비 비중은 54.5%로 기구에 소속된 34개 나라와 지역(평균 72.3%)가운데 31위,환자직접부담비중은 35.9%로 기구에 소속된 나라와 지역(평균 19%)보다 1.9배가량 높아 《세계최악의 의료제도》로 락인되는 미국(32위)과 같은 수준이였다.
성별차별과 불평등지표 역시 세계 최대 수치를 기록하였다.
6월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남조선경제보고서 2014》에 의하면 남조선의 소득분배불평등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내에서 5위로 평가되여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분야에서 남녀차별과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조사결과 25살-54살 녀성들의 경제활동참가률과 고용률은 각각 62.8%,61.2%로 이 기구에 소속된 나라와 지역들(평균 76.2%,71.7%)가운데서 가장 낮았다.
남녀임금격차도 37.4%로 가장 높아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세계 1위를 기록하였고 산전산후휴가를 받는 녀성은 10명중 2명에 불과하여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을 권리지표에서는 《적어도 초등교육과 일반교육은 무료로 진행되여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26조)을 무색케 하였다.
9월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교육지표 2014》에 의하면 남조선교육비의 민간부담비률은 14년째 기구에 소속된 나라와 지역가운데 1위를 기록하였다.
초,중등교육의 민간부담비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평균 0.3%)들보다 2.5배나 높고 고등교육의 민간부담비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평균 0.5%)들보다 4배가량 높은것으로 조사되였다.
특히 당국부담과 민간부담의 상대적비중은 6:4로서 기구성원국들(8:2)에 비해 가장 한심한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초,중등 및 고등교육단계에서 남조선학생들의 84%가 사립교육기관을 다니는것으로 나타나 68.4%가 국,공립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들과 크게 차이나고있다.
남조선의 년평균 대학등록금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서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미국(16%)보다 11%나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수자와 사실자료들은 남조선이야말로 썩을대로 썩어 악취풍기는 세상,가장 후진적인 사회,최악의 인권불모지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3.국제사회의 눈에 비낀 남조선사회의 각종 인권유린실상
속담에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는 말이 있다.
괴뢰패당은 지금 저들의 인권유린행위를 숨기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 쓰고있지만 결코 그것을 감출수 없다.
국제사회는 남조선에서 괴뢰당국에 의한 인권유린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우선 진보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적탄압행위에 대한 단죄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난 2월 17일 국제대사령 남조선지부는 괴뢰법원이 내란음모사건혐의자들에게 중형을 언도한것과 관련하여 론평을 통해 《남조선공안당국의 탄압행위는 사상과 량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유린말살한것이다.더이상 안보가 사상과 량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가림막으로 리용되여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공판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던 국제대사령 동아시아지역담당 조사국장 로젠 라이프는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이 내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하거나 선동을 했다는 주장을 뒤받침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는 립장을 밝혔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도이췰란드방송인 《도이췌 웰레》 등 외국의 주요언론들은 《무고한 주민들이 북을 찬양하였다는 리유로 체포되는 남조선에서 과연 무엇이 내란모의로 되는지 의문스럽다.》,《박근혜는 내란음모사건을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의 기회로 리용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7월 23일에는 유럽의 18개국 진보정당소속 정치인 70여명이 내란음모사건은 괴뢰정보원이 2012년 불법적인 선거개입사건을 덮어버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까밝히면서 리석기를 비롯한 구속자전원을 석방할것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였다.
7월 27일 전 미하원 의원 데니스 쿠시니치는 박근혜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해산심판 청구,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사건,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사찰 등을 일일이 단죄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모든 행위들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11월 13일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문명화된 사회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들》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것이고 보복을 위한 직권람용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일본 오사까지역의 변호사들도 성명을 통해 남조선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기소와 징계신청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키려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또한 생존권사수를 위한 남조선로동계의 파업투쟁에 대한 괴뢰당국의 무차별적인 탄압만행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1월 20일 남조선의 로동인권실태를 조사한 국제로동단체 대표들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뢰당국이 로동기본권을 쟁취하려는 남조선철도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로동조합관계자들을 구속처형하는것은 인권유린행위이며 남조선의 후진성을 보여주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2월 24일 국제대사령 서기장은 박근혜에게 보낸 남조선의 인권실태를 우려하는 서한에서 업무방해혐의가 남조선에서는 로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파업할 권리를 침해하는데 리용되고있다고 하면서 즉각적인 인권보장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월 17일에도 국제대사령은 쌍룡자동차해고로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파업에 나섰다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중형을 언도받고 수감중인 전 전국금속산업로동조합련맹 쌍룡자동차지부장 김정우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운동인 《긴급행동》(UA)을 개시한다고 선포하였다.
※ 《UA》는 국제대사령이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개입이 즉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하는 운동이다.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국제로동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리사회를 열고 괴뢰당국이 전국교직원로동조합과 전국공무원로동조합을 불법화하려는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고 가혹한 로동탄압행위라고 준렬히 규탄하면서 당장 시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국제로동기구는 괴뢰당국이 1991년 기구에 공식가입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제로동권기준에 준하여 규정한 《결사의 자유》,《단체교섭의 권리》,《강제로동금지》 등 기본협약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단죄하였다.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과 통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5월 1일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올해 세계언론자유에 대한 실태보고서에서 남조선의 언론자유가 2013년보다 4단계나 추락한 68위로서 언론탄압으로 악명을 떨친 리명박집권시기보다 더 우심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제언론계는 괴뢰당국이 《세월》호침몰당시 박근혜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일본의 한 신문사 전 서울지국장을 탄압한데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9월 8일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들》은 《대참사때 대통령의 모호한 행적은 공공의 관심대상》이므로 그에 대해 보도한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하면서 언론탄압행위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10월 18일 프랑스신문 《몽드》는 《남조선에서 감시받는 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괴뢰당국의 언론통제강화로 남조선에서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11월 27일 괴뢰법정에 나온 일본의 한 신문사 전 서울지국장은 프랑스에서도 올랑드대통령의 추문과 관련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받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언론활동은 《공공의 리익을 위한것이였지 비방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괴뢰당국의 언론통제조치로 외국의 주요언론사들이 서울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11월 22일 남조선의 《한국일보》에 의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워싱톤 포스트사는 리명박집권시기 일본 도꾜에 두었던 지국인 아시아총국을 서울로 옮겼지만 괴뢰당국의 언론탄압에 항거하여 지난 7월 도꾜로 다시 옮겨갔다.
프랑스의 주요언론사인 피가로사도 서울특파원을 중국 상해로 이동시켰고 미국의 로스안젤스 타임스사도 그보다 앞서 서울특파원을 본사로 철수시켰다.
뿐만아니라 미국경제전문방송사인 CNBC사,프랑스라지오방송국 등도 서울지국과 특파원들을 철수시키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서울에 주재한 한 외국의 중진기자는 《정부관계자뿐아니라 청와대를 통하거나 외신대변인을 경유해도 도무지 확인되는것이 없다.》고 하면서 괴뢰당국의 언론탄압을 비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는 남조선주민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권리가 무참히 침해당하고있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1월 21일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사교육과 사치품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남조선이 세계적으로 고령층빈곤률이 최고수준이다,서울에서는 로인들이 물이 새는 언덕우의 낡은 집에서 살고 줄을 서서 급식을 기다리고 몇푼을 벌기 위해 파지를 모으는것이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이다,박근혜가 지난 《대통령》선거기간에 고령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3월 3일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전통적가치를 개인에게만 강요해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수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의 한 아빠트지하에서 일어난 세 모녀자살사건 등 련이은 사회적약자들의 자살사태는 남조선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괴뢰당국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월 9일 국제사무직로동조합 남조선협의회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남조선로동자들의 년로보장수준은 처참하게 낮은 수준인데도 박근혜《정부》는 그들의 얼마 안되는 년로보장금마저 삭감시키려고 기초년금제도개악을 시도하고있다고 준렬히 단죄하였다.
5월 19일 국제로동조합총련합은 올해 처음으로 발표한 《세계로동권리지수》에서 남조선을 로동의 권리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대상에만 적용하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하였다.
8월 30일 미국방송 CNN은 남조선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남조선로동자들의 한주일로동시간은 세계근로자의 평균보다 12시간 긴 수준이다,남조선로동자들은 하루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도 되지 않아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폭탄주》로 해소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노예로동,인종차별,남녀불평등도 심각하다.
오스트랄리아인권단체인 《워크프리재단》은 현대판노예를 인신매매와 감금,강제로동,성적착취,아동로동력착취 등으로 규정하고 2013년보고서에서 남조선의 현대판노예를 1만명으로 발표하였었다.
그러던것이 올해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남조선에서의 현대판노예가 9만여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하였다.
10월 6일 서울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남조선의 인종주의와 차별실태를 조사한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관계당국이 관심을 두어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괴뢰당국에 이주로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촉구하였다.
10월 28일 스위스의 세계경제연단은 올해 세계남녀평등보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조선이 지난해보다 6단계 더 내려간 117위로서 최하위수준이였다고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인권이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다는것은 여러 나라들의 조사에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지난 6월 공개된 미국여론조사기관 《갤럽》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주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100여개 나라와 지역가운데서 매우 낮은 90위에 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영국여론조사업체 《입소스모리》는 발전되였다고 하는 세계 14개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조선주민들의 당국에 대한 무관심도는 3위로서 불명예스럽게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다.
10월 1일 영국에 본부를 두고있는 국제로인인권단체가 발표한 《2014세계로인복지지표》에 의하면 남조선의 로인복지수준은 세계 96개 나라와 지역가운데서 50위로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였다.
로인빈곤률 등을 반영한 소득보장에서는 80위,건강상태에서는 42위,신체적안정,시민의 자유 등 생활보장환경은 54위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1월 7일 세계적인 온라인려행사 《익스피디아》가 20여개 나라와 지역의 근로자 7 8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조선에서 유급휴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로동자비률은 61%로서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괴뢰패당이 남조선사회를 이처럼 참혹한 인권페허지대,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놓고도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남조선의 인권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며 철면피의 극치이다.
주체103(2014)년 12월 19일
평양
교육부는 지난 16일 대구의 경북대에 '총장 임명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1순위 후보자의 임명 요청을 거부했다. 여기에 인용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6항은 교육부장관이 임용 제청을 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결국은 자문의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왔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경북대는 간선제로 치른 총장후보 선출과정에서 행정 실수로 두 번이나 선거를 치렀고, 두 번 모두 김사열 교수가 1위에 올라 임명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총장 아님' 결정은 선거를 치르느라 지난 4개월 동안 어수선해진 학사운영을 정상화하려던 이 대학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쳤고 내부 검증에서도 하자가 없었던 1위 후보를 일언반구 없이 그저 안 된다고 통보한 교육부의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짚이는 게 있다면 김 교수의 이력이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지역의장 출신에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활동을 하고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까지 한 소신을 문제 삼은 게 아니냐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경북대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국공립대의 총장 임명을 거부한 사례가 4군데나 된다. 경북대를 포함해 공주대와 한국체육대, 방송통신대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였던 류수노 교수는 청와대 직원이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전화로 물어왔다고 밝혔으며, 공주대 김현규 교수도 인사검증을 한다는 청와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을 선임하지 않는 이유로 청와대가 결정하지 않아서라고 답변한 사실도 있다.
결국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 총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이 정부의 사상검증인 셈이다. 다시 말해 절차적 정당성과 자치에 대한 존중은 아랑곳없이 코드나 잘 맞추라는 무언의 압력이 횡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학의 주요 인사까지 관리하려 드는 일은 대학자율을 무너뜨리는 폭거와도 같다. 이 정부 들어 아무리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졌어도 대학 총장마저 정부의 사상검증에 통과해야 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학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정부 예산 지원을 미끼로 둔 대학평가지표에 따라 많은 대학이 총장을 뽑는 데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갈아탔다. 그러나 최고의 수장을 민주적으로 정해 놓고도 윗선의 간택에 따라 간단히 무시되는 일을 두고만 보고 있을 텐가. 정의와 민주의 최후 보루였던 대학마저 본연의 길을 잃고 권력의 위세에 휘둘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왕이면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경북대부터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대학 총장마저 점지하겠다는 이 정부의 독재적 교육행정에 맞서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백해무익한 동족대결책동을 버리고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
지나온 2014년은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그에 역행하는 반통일세력과의 대결이 그 어느해보다 첨예하게 벌어진 복잡다단한 해였다.
올해에 펼쳐진 현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성의를 다한것이 누구이며 대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며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간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그 실상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 올해 북남관계의 교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공보를 발표한다.
1.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는 올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정초부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북남당국이 관계개선의 실천적인 조치를 취할것과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호상 취해나갈데 대한 중대제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1월 23일에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립장과 자세를 바로가지고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리며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것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사회단체들,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였다.
뿐만아니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서 1월 30일부터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기로 하고 서해 5개 섬의 열점수역을 비롯한 군사분계선 전지역에서 군사적적대행위로 간주될수 있는 일체 행동을 엄금하도록 하였다.
2월초에는 정세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어려운 속에서도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위한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을 주동적으로 개최하는 성의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 최고수뇌부의 특명에 따라 북과 남의 책임있고 권한있는 고위당국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아 현 난국을 타개하고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북남고위급접촉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2일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북남관계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방위원회와 남측 청와대사이의 고위급접촉이 열리였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대결의 악순환으로 얼룩진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려는 우리 최고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를 남측에 전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과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여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할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난 시기처럼 자기 주장만을 절대시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툭 터놓고 대담하게 모든것을 새롭고 참신하게 풀어나감으로써 관계개선의 첫출발을 잘 떼자고 하였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2월 14일 북남고위급접촉에서는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으며 쌍방이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면서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합의한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였다.
북남공동보도문은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려놓은 광란적인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고위급접촉합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정세가 극히 악화된 속에서도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과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2돐을 앞두고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실천적인 사안들을 담은 특별제안을 남조선당국에 보내였다.
7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현시기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립장을 다시금 밝히였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조치로서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할것이라는것을 공식 천명하였다.
우리 응원단의 경기대회참가에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 우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로 남조선당국이 불순한 방해책동을 하지 말며 북남관계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데 대한 진심어린 충고도 주었다.
조국해방의 날인 8.15와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7돐을 계기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이미 이룩된 북남합의들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하며 북남사이에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화해와 단합,통일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나갈것을 다시한번 남조선당국에 제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가 첨예한 속에서도 10월 4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일행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남조선의 인천을 방문하도록 하는 전례없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우리 총정치국장일행은 인천방문기간 남측 청와대와 통일부 등의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우리측은 여기에서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시급히 풀고 북남사이에 쌓인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제2차 북남고위급접촉을 10월말 또는 11월초 편리한 시기에 개최할것을 제의하였으며 북과 남이 자주 오가면서 이번에 낸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것을 적극 호소하였다.
이에 남측당국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호응해나섰다.
그러나 대결광신자들의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도발과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망동으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3일도 못 가서 뒤집어졌다.
우리는 10월 15일 긴급접촉을 제의하여 북과 남의 함정들이 서남해상의 예민한 수역,예민한 계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넘지 말것과 고의적인 적대행위가 아닌 이상 다같이 절대로 선불질을 하지 말데 대한 문제,서로의 충돌을 야기시킬수 있는 교전규칙을 함께 수정하고 불의적이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여도 쌍방이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해결할데 대한 문제,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시급히 중지하는 문제 등을 론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긴급접촉에 매우 불성실하게 대하였으며 결국 겨우 열린 접촉은 남조선당국의 오만무례하고도 무성의한 태도로 아무 결실도 거두지 못하고 결렬되고말았다.
우리는 거듭되는 경고와 충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인간쓰레기들과 군부깡패들을 내몰아 반공화국삐라살포와 군사적도발에 더욱 광분하는 속에서도 제2차 북남고위급접촉을 성사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결소동으로 대답하며 제2차 북남고위급접촉의 파탄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데 이르렀다.
우리는 올해에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국제체육경기들에 우리 선수단들을 파견하고 협력사업들을 증진시키는 등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온 한해동안 줄기차게 전개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조치들이 반통일대결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에 부닥치지 않았더라면 북남관계가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을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뿐아니라 정반대에로 흘러갔다.
2.남조선당국의 북남관계파탄행위
남조선당국은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우리의 제안과 노력에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더욱 매달리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력사적인 신년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공개서한발표로 남조선 각계에서 북남관계개선기운이 급격히 고조되자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들을 모조리 거부하고 헐뜯는것도 모자라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엄중히 중상모독하였다.
괴뢰패당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덮어놓고 화전량면전술이라고 악의에 차서 모독하였는가 하면 집권자까지 나서서 《위장평화공세》니,《선전공세》니 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도발에 대비하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는 폭언을 줴치였다.
괴뢰패당은 북남고위급접촉에서 비방중상중지를 약속하고는 돌아서자마자 《언론의 자유》니,《법적권리》니 뭐니 하면서 합의를 전부 뒤집어엎었다.
괴뢰패당의 비방중상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는데 집중되였으며 그 앞장에 다름아닌 집권자가 나섰다.
박근혜는 1월 14일 외국기자들앞에서 《북은 예측불가능한 나라》,《북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우리를 심히 헐뜯었는가 하면 20일에는 《북이 변화할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망발을 하였다.
또한 3월 6일 축사라는데서는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가로막고있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바로 북의 핵》이라느니,《핵무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의 병진로선을 악랄하게 헐뜯었다.
3월말에는 유럽을 돌아치면서 그 누구의 《경제난》이니,《배고픔》이니 하는 고약한 망발로 우리를 심히 중상모독하였으며 《북핵》이 어떻소,《인권》이 어떻소,병진로선이 어떻소 하는 대결나발을 입이 닳도록 지껄여댔다.
3월 11일 괴뢰정보원산하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이라는자는 그 무슨 특강이라는데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포악성》이니,《공포정치》니 뭐니 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담질을 하다 못해 우리 체제에 대해 《고장난 자동차》니,《급변사태가능성》이니 하고 마구 악다구니질을 해댔다.
괴뢰국방부 대변인이라는자는 5월 12일 우리에 대해 《나라아닌 나라》,《인권도 자유도 없는 나라》,《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상스러운 넉두리까지 거리낌없이 늘어놓았다.
《데일리NK》 등 악질보수언론들은 우리 최고지도부의 육아원과 애육원에 대한 현지지도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까지 걸고들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모독중상하고 체육중시정책과 체육열풍,축포야회를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의도》,《어수선한 내부분위기를 다잡기 위한것》이라고 비방하였다.
지어 11월에 들어와 괴뢰극우보수깡패들은 경상북도 포항시청광장에서 반공화국대결집회를 열고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엄중히 중상모독하는 천하의 망동짓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은 올해에 미국과 함께 북침핵전쟁연습에도 더욱 미쳐날뛰였다.
괴뢰군부패당은 새해벽두부터 경기도 련천군일대에서 괴뢰륙해공군과 해병대의 포사격훈련의 화약내를 풍기였을뿐아니라 2월초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위한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한창 진행되는 시각에 미국핵전략폭격기를 군사분계선에서 멀지 않은 조선서해 직도상공에 끌어들여 우리를 겨냥한 폭격연습을 벌려 분위기를 극도로 흐려놓았다.
2월말부터는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섰다.
미핵잠수함 《콜럼부스》호와 미7함대의 기함인 《블루릿지》호,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려단 등 방대한 침략무력이 참가한 이 합동군사연습에서는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이 처음으로 적용되였으며 대잠수함훈련 및 해상공방전 등 해상종합훈련을 포함한 전쟁연습들이 벌어졌다.
3월말부터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벌린 《쌍룡》군사연습에서는 지난 이라크전쟁때 악명을 떨친 미해병대 제3원정려단,해군기동대 등 수많은 미제침략군과 오스트랄리아와 같은 추종국가병력까지 끌어들여 《평양점령》을 노린 사상 최대규모의 북침공격훈련을 감행하였다.
4월에 들어와서는 미제침략군과 함께 《맥스 썬더》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고 각종 공중전과 《도발원점타격》,우리 지역 종심에 침투한 특수부대에 대한 물자보급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리였으며 조선반도유사시에 적용할 탐색구조훈련인 《퍼시픽 썬더》전쟁연습도 진행하였다.
7월에는 남조선 부산항에 미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타격단을 끌어들여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으며 8월에는 남조선 전지역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하고 11월에는 사상 최대의 《호국》훈련을 벌려놓는 등 온 한해동안 북침전쟁연습과 군사적대결소동에 광분하였다.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은 올해에 극도에 달하였다.
북과 남이 고위급접촉에서 비방중상중지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뢰군부패당은 그다음날로 《비방중상중단과 군차원의 대북심리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면서 《군차원의 대북심리전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추진할 방침》이라고 로골적으로 고아댔으며 전시와 평시에 우리 공화국 전역에 라지오와 TV전파를 동시에 송출할수 있는 최신기동중계장비와 《K-9》포용신형삐라살포탄의 개발을 선포하였을뿐아니라 그 무슨 무인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는 등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미쳐날뛰였다.
괴뢰보수패당은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행위를 묵인조장,비호해나서면서 북남관계를 엄중한 위기에 몰아넣었다.
인간쓰레기들은 남조선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련천,파주 등지에서 우리의 체제와 존엄을 헐뜯는 삐라를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장을 날려보내는 놀음을 벌렸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망동으로 일정에 올라있던 북남대화가 파탄되고 조선반도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는 속에서도 이를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느니,《민간단체의 자률권》이니 뭐니 하면서 비호두둔하였으며 괴뢰군부패당은 《풍선작전》이라는 이름밑에 군사적으로 뒤받침해주었다.
올해에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다.
괴뢰패당은 정보원 요원들,인신매매군,거간군 등을 여러 나라들에 들이밀어 우리 주민들을 유인랍치하고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악선전나발을 불게 하였으며 지어 국제무대에까지 가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렸다.
괴뢰패당은 미국과 결탁하여 유엔에서의 《북인권보고서》조작에 누구보다 앞장섰으며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핵과 《인권문제》를 악랄하게 걸고들었다.
지금 괴뢰패당은 우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의제로 상정시켜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올해 북남관계는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였으며 전쟁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대결과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게 되였다.
3.북남관계파국의 교훈은 무엇인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의 밑바탕에는 허황하기 그지없는 《체제통일》의 망상이 깔려있다.
올해 남조선당국은 《통일준비》니,《통일대박》이니 뭐니 하며 그 어느때보다 반통일체제대결책동에 매달렸다.
괴뢰패당이 떠드는 《통일》론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신뢰와 공존에 기초한 통일이 아니라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압살하려는 극악한 반통일론,전쟁대결론이다.
남조선집권자는 1월초 신성한 통일문제를 장사치들의 돈벌이놀음에 비유한 《통일대박》론을 들고나와 겨레의 통일념원을 심히 모독하였는가 하면 3월 도이췰란드에 가서는 《도이췰란드식통일》이 《모델》이라느니,따라배울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망언하였다.
그리고는 도이췰란드의 통일과정을 모방한 《드레즈덴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대북3대제안》이니,《대북구상》이니 하는것들을 들고나왔다.
《드레즈덴선언》이 내외의 한결같은 배격을 받고 빛도 보지 못한채 휴지통에 구겨박히게 되자 남조선집권자는 《8.15경축사》라는데서 《드레즈덴선언》의 변종인 《환경,민생,문화》의 이른바 《3대통로》라는 《대북제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그런가하면 《급변사태》와 《체제붕괴》에 대비하고 도이췰란드통일과정과 같은 《후유증》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준비를 다그쳐야 한다고 떠들며 《대통령》직속기구로 《통일준비위원회》라는것을 내오고 그 무슨 《통일재원》마련이요,《통일헌법》제정이요 하면서 《체제통일》의 지반을 닦기 위해 분주탕을 피웠다.
지어 남조선집권자는 12월에 있은 《통일준비위원회》 3차회의에서 저들이 북의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북남관계의 문이 열리고 《통일시대》의 새 장이 열릴것이라고 줴쳐댔다.
지금 괴뢰패당의 《대북정책》은 북의 《변화》와 《붕괴》에 기본초점을 두고있다.
북남대화도 관계개선도 북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그에로 유도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그것이 《대북정책》의 총적방향,총적목표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괴뢰들의 흉심이고 주장이다.
괴뢰패당은 《북이 변화되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주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도주의사업과 사회문화협력사업도 우리 내부를 와해변질시키기 위한데 초점을 맞추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사업은 모조리 차단하고있다.
괴뢰패당이 《북핵문제》니,《북인권문제》니 하며 독설을 뿜어대는것도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체제통일》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괴뢰패당이 《체제통일》이요,《북체제변화》요,《붕괴》요 하는것은 허황한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이를 조금이라도 해치려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허황한 몽상에서 하루빨리 깨여나야 한다.
오늘 변화되여야 할 대상은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지금처럼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대결정책이 북남관계의 파국만을 초래하는 백해무익한것이며 자신에게도 화를 불러오는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똑바로 명심하여야 한다.
대결에 계속 매달리면 북남관계가 파국을 면치 못하며 대화도 없으며 관계개선도 없다는것이 바로 올해 북남관계의 총화이고 심각한 교훈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바라고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올 의지가 있다면 그릇된 대결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주체103(2014)년 12월 19일
평양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법무부와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과 이틀을 남겨 놓고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이다. 지난 11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선고가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석연치도 않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불과 6일의 일정으로 대통령이 해외방문 중에 있을 때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해외에 있는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얻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여 빈축을 산 일이 있다. 이번에는 그 날림의 전통을 헌재가 이어 받을 모양이다.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해산으로 종결된다면 진보당 정당해산청구의 시작과 끝 모두 날림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번 선고가 이른바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뤄지는 점에 주목한다.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최대 쟁점은 진보당을 장악한 지하혁명조직 ‘RO’가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형사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변론 기일에서 ‘RO’ 관련 사실관계는 형사재판에서 가릴 문제라고 하여, 국정원 프락치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RO’와 관련된 것은 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여부 등 사실관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당연히 진보당 측 소송대리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헌법재판에서 다투어 보지도 못했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던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국회에 나와 연내 선고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법조인들은 많지 않았다. 대법원의 선고가 내년 1월 말 이후에나 가능하고, 내란음모 등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진보당에 대한 해산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가 갑자기 정부여당의 압력에 못 이겨 연내 선고를 강행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RO’의 실체 및 내란음모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진보당의 해산을 명하는 선고라면 헌법재판소는 그 절차부터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RO’의 실체 여부 등 다투어 보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간에는 헌재가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헌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조기 선고를 강행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헌재의 위상은 대법원과의 기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질서를 수호함으로써만 지켜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일컫는 것은 다수결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번 선고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불행한 비극의 출발이 되지 않길 바란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은 세간의 우려대로 ‘문서 파동’으로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십상시’도, ‘7인회’도 없었으니 ‘비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남은 것은 박관천 경정과 한 모 경위, 숨진 최 모 경위의 일탈행위 뿐이란 얘기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의혹,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밝힌 인사 개입 논란 등의 의혹이 남아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리라 보기 힘들다.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 수사를 검찰이 공정하게 하리란 기대는 이미 여러 차례 깨졌지만, 이번 사건 수사는 해도 너무 했다. 고작 문서 유출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는 얘기인가. ‘태산명동서일필’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검찰 수사의 한계가 확인된 수사였지만, 역설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몸통’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두고 많은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출범하자마자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비롯한 인사파동은 ‘수첩 인사’ 논란을 낳았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나타난 만기친람식 행보는 ‘깨알 리더십’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민 여론은 고사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장관조차도 대통령에게 개별적 보고를 거의 못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될 정도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나 양건 감사원장 사퇴 외압 논란에서 보듯, 마음에 들지 않은 인사는 가차 없이 권력에서 밀어내는 양상을 보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적임자가 없다며 다수의 공공기관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기도 했다.
국정운영 행태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심각한 난맥상을 보였다. 정부 출범 초기에 기초연금에 대한 대선공약을 번복했고, 주무 장관인 복지부장관이 이에 반발해 사퇴하기도 했다. 대통령 자신이 재가한 조세정책마저 나흘 만에 번복하는 일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고, 사달이 날 때마다 ‘불통 정치’, ‘1인 통치’, ‘측근 정치’란 비판을 받았다.
꼬일 대로 꼬여가는 국정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왜 이럴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적 바람은 물론 상식과도 동떨어진 박 대통령의 언행을 보며 국민들이 모르는 ‘비선’이 있지 않고서야 도저히 그럴 리 없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이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도 마찬가지였다.
비선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이를 명백히 밝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십상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채 ‘문서 보안 사고’로 마무리하고 있다. 국정 운영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비선’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실이 그렇다면 ‘국정 농단’의 주체는 결국 박 대통령 밖에는 없다는 결론 또한 도출된다. 따지고 보면, ‘비선 그룹의 농단’ 때문에 국정 혼란이 가중됐다는 인식도, 대통령이 당연히 떠안아야 할 책임을 분산시키는 착시 효과였을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부실한 수사로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난 진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려했던 국정 난맥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 1인의 무능과 독단이 원인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검찰 수사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이제부터는 정치의 역할이고, 국민이 나서야 한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Tel: 02) 774-4551, E-Mail: truesig@jinbo.net
지난 10일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세계인권의 날을 계기로 영국국회에서 《북조선인권상황청문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인간쓰레기들인 《탈북자》들을 내세워 《북조선에서 장애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말살이 진행되고있다.》는 허튼 나발을 불어대면서 우리가 《장애자말살정책》을 가리우기 위해 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 등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터무니없는 억지주장까지 내돌렸다.
유엔무대를 통한 반공화국《인권》광란극이 극도에 이르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러한 후안무치의 모략품까지 고안해낸것은 우리 제도에 대한 용납 못할 훼방이며 장애자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하게 장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보통사람들과 꼭같은 사회정치적권리를 향유하며 국가와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주체37(1948)년 2월에 이미 조선민주맹인동맹 중앙위원회가 결성되여 자기 활동을 힘차게 벌려왔으며 공화국창건후 국가적으로 장애자들을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률적 및 제도적조치들을 취하고 국가적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1951년 전시에 불구가 된 사람들을 위한 교정기구공장이 일떠서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교정기구생산이 오늘까지 국가부담으로 중단없이 진행되고있다.
1959년 9월에는 전국의 모든 도들에 롱아학교와 맹학교들이 꾸려져 장애어린이들이 무료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으며 1953년부터 실시된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고있는 사람들도 다름아닌 장애자들이다.
1998년에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조직되여 국가의 장애자보호정책작성과 관철을 적극 방조하고 장애자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련맹산하에 조선롱인협회,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조선맹인협회,조선장애자후원회사,조선장애자체육협회,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비롯한 조직들과 관련기관들이 설립되여 장애자들의 건강회복과 사회활동,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고있다.
가는 곳마다 장애자들을 위해 훌륭히 꾸려진 료양소들에서 장애자들이 무상으로 기능회복봉사를 받고있으며 2013년에는 평양시에 현대적인 문수기능회복원이 일떠서 장애자들에게 종합적인 기능회복봉사를 제공하고있다.
해마다 국제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와 장애자예술공연이 조직되고있다.
2011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장애자올림픽위원회가 조직되고 2012년 런던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나라 장애자체육선수가 처음으로 참가한데 이어 해마다 여러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 6월 18일에 채택되고 2013년 11월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2013년 7월 3일 장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와 국제장애자련맹,세계롱인련맹사이에 량해문이 체결되고 협조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장애자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도 강화하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조선롱인축구단이 오스트랄리아를 방문하고 그곳 롱인축구단과 친선경기를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들의 권리와 존엄,리익이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시책에 의하여 법률,실천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있는것을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과 미국 AP통신사,영국APTN을 비롯한 서방의 언론기관들이 현지참관과 취재과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이 《장애자문제》까지 꺼들여 모략소동을 벌리는것은 새로운 《인권문제》를 꾸며내여서라도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압박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한몫 보태보려는 너절한 시도이다.
몇푼의 돈에 목이 매인 《탈북자》들이 불어대는 허튼 나발자체가 일고의 론할 가치도 없는것이지만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덮어놓고 맞장구를 치고있는 영국과 같은 일부 서방나라 정치인들의 처사는 더욱 가소롭기 짝이 없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는 순수한 인도주의성격의 문제까지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적대세력들의 추악한 책동을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노린 비렬하고 졸렬한 모략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주체103(2014)년 12월 16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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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남북한의 모든장애인들이 서로만나 웃으며 교류할날이 오기를....!!!!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