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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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본토를 임의의 시각에 타격할수 있는 북의 전략잠수함 탄도탄(1)

남조선의 인터네트홈페지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시각에 타격할수 있는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성공이 가지는 의의를 분석한 해외군사전문가의 글이 게재되였다.

글에서는 먼저 2016년 4월 23일 북이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또다시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2015년 5월 8일, 2015년 12월 21일에 이어 진행된 제3차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였다. 북은 세차례에 걸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북이 최후결전에 대비하여 만든 최강의 핵공격수단인 《북극성》을 전략잠수함에 탑재하는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는 미국은 북이 2015년 11월 28일과 2016년 3월 16일에도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각각 진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실패설을 날조, 류포하였다. 저들의 허구적인 실패설에 관해서는 2015년 12월 7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북극성-1〉호 수중시험발사는 없었다》에서 자세히 론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남측의 국방부는 북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실패하였다고 서둘러 발표하였다가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일제히 보도하자 《부분적성공》이였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더니 며칠뒤에는 닉명의 소식통을 내세워 공중폭발설을 또다시 날조, 류포하였다.

그러나 북의 언론들은 이번에 진행된 제3차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가리켜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가는 길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눈부신 성공》이라고 격찬하였다.

제3차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내용을 분석적으로 고찰하면 아래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세번째로 성공하자 현장에 나가있던 30여명의 국방과학전사들이 감시소에서 시험발사를 지도하는 자기들의 최고령도자를 우러러 만세를 불렀다. 그들은 《북극성》의 성능지표를 판정하는 각종 장비들이 탑재된 측정선박을 타고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현장에 나간 기술자들이다.

제3차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현장을 보여주는 조선의 언론보도사진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것은 시험이 성공하자 30여명의 사람들이 함우에서 자기들의 최고령도자를 우러러 만세를 부르는 장면을 담은 보도사진이다. 사진속의 그들은 안전모를 쓰고 구명조끼를 입었다. 그들가운데는 녀성도 있다. 사진에 나타난 그들은 잠수함승조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일반 민간인은 전략무기를 시험발사하는 현장에 접근할수 없으므로 사진속의 그 민간인들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성능지표를 판정하기 위해 현장에 나온 기술자들인것이 분명하다. 북의 언론들은 그들을 국방과학전사들이라고 하였다.

누구나 알수 있는것처럼 국방과학전사들이 탄 배는 《북극성》의 성능지표를 판정하는 각종 장비들이 탑재된 측정선박이다. 측정선박을 타고 시험발사현장에 나간 국방과학전사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였을가. 그들은 수중발사체계의 안정도를 판정하였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고령도자의 발사명령이 하달되자 잠수함은 최대발사심도까지 신속히 침하하여 섬멸의 탄도탄을 쏘아올렸고 이로써 최대발사심도에서의 탄도탄랭발사체계의 안정성이 확정되였다고 한다. 잠수함이 수중에서 탄도탄을 발사하는 장치를 랭발사체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중배수량이 2 000~3 000t급인 잠수함은 해수면으로부터 수심 200~300m까지 침하할수 있는데 해수면으로부터 수심 200~300m까지 이르는 바다속에는 서로 다른 해수온도층이 여러 겹으로 형성되여 흐르면서 수중음파를 굴절시키거나 소실시킨다. 그래서 잠수함탐색작전에 나선 수상함이 수중음향탐지기를 가동해도 여러 겹으로 형성되여 흐르는 해수온도층아래에 있는 잠수함을 찾아내는것은 불가능하다.

이 두 사진들은 해빛이 비치지 않는 캄캄한 바다속에서 《북극성》이 사출되는 장면을 찍은것이다. 《북극성》은 수심 50m의 최저발사심도에서 사출되였다. 강력한 압축공기를 발사관안으로 쏘아서 잠수함탄도탄미싸일을 사출시킨다.

그런데 잠수함이 수중에서 탄도탄을 발사하려면 해수면가까이 올라가야 한다. 잠수함의 최저발사심도는 해수면으로부터 50m정도이다. 그보다 더 깊은 바다속에서는 탄도탄을 쏘지 못한다. 수심 50m의 바다속은 해빛이 비치지 않아 어둡다. 이런 맥락을 리해하면 그날 《북극성》이 수심 50m의 최저발사심도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였음을 알수 있다.

미국본토를 임의의 시각에 타격할수 있는 북의 전략잠수함 탄도탄(2)

글은 계속하여 바다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높기때문에 수심 50m로 침하한 잠수함이 무거운 탄도탄을 사출하여 해수면밖으로 밀어올리고 공중으로 또다시 40~50m의 높이로 솟구치게 하려면 엄청난 사출력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비좁은 잠수함에서 그처럼 엄청난 힘을 분출하는 수중사출장치는 고도의 기술이 없으면 만들지 못한다.

수중사출장치는 강한 사출충격을 견딜수 있도록 설계된것이고 그 장치를 장착한 잠수함도 강한 사출진동을 받을 때 안정을 유지할수 있도록 설계된것이다. 북이 그런 랭발사체계와 그것을 장착한 잠수함을 자체의 기술로 개발한것은 놀라운 일이다.

측정선박을 타고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현장에 나간 국방과학전사들은 《북극성》이 해수면밖으로 출수하여 로케트엔진을 점화시키고 상승비행을 하는 항공동력학적과정을 측정하였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는 탄도탄의 수직비행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특성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북극성》은 순항미싸일이 아니라 탄도탄이므로 지상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높은 고도로 상승하여 포물선을 길게 그리며 고고도장거리비행을 하게 되는데 해수면밖으로 출수하여 로케트엔진을 점화시키고 일정한 고도에 이를 때까지는 탄도비행을 하지 않고 수직상승비행을 한다. 수직상승비행이 끝나면 비행자세를 바꿔 탄도비행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해수면밖으로 출수하여 로케트엔진을 점화시키는 순간 수직상승비행을 할수 있도록 비행자세를 잡아주어야 하며 수직상승비행을 하다가 일정한 고도에 이르면 탄도비행으로 전환하도록 비행자세를 또다시 잡아주어야 한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은 이처럼 비행자세를 두차례 자동적으로 제어해야 하기때문에 고도의 비행자세제어기술을 요구한다.

북의 언론들이 언급한 《수직비행체제에서 비행동력학적특성을 확정하였다.》는 말은 수직상승비행을 하다가 일정한 고도에 이르러 탄도비행으로 전환하도록 비행자세를 두차례 제어하는데 성공하였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하는것은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를 리용하여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북이 최근에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가 이번에 시험발사된 《북극성》에 장착되였음을 의미한다. 고체발동기라는 말은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고체로케트엔진이라는 뜻이다. 모든 로케트들은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물을 연소하여 분출하는 추진력으로 날아가는데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물을 추진제라고 한다. 추진제는 액체추진제와 고체추진제로 분류되는데 전략잠수함 탄도탄의 경우 로씨야는 액체추진제를 주로 사용하고 미국은 고체추진제를 주로 사용한다. 액체추진제는 출력이 강하지만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고 고체추진제는 주입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게 사용할수 있지만 액체추진제보다 출력이 약한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액체추진제만큼 출력이 강한 대출력고체추진제를 만들면 로케트추진제로서는 최상급에 이르게 되는것이다.

오래전부터 자체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제를 사용해온 북은 대출력고체추진제를 최근에 새로 만들어냈다. 그런 최상급 고체추진제를 자체 기술로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섯손가락에 꼽히는 군사강국들밖에 없는데 북이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였다니 놀라운 일이다.

대출력고체추진제를 만들면 그것을 사용하는 로케트엔진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케트엔진에 고체추진제를 사용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저출력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기존 로케트엔진에도 고출력고체추진제를 사용할수 없다.

그래서 북은 고출력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신형로케트엔진을 만들었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를 분출시키고 단을 분리시키는 시험이 2016년 3월 23일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였고 새로 개발된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를 분출시키는 시험이 2016년 4월 8일 서해위성발사장 엔진연소시험시설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지상분출시험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면 신형 로케트엔진이 매우 크고 대출력고체추진제의 화염분출력이 매우 강력하다는것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력로케트엔진은 대륙간탄도미싸일과 위성운반로케트에 장착된다. 북이 이번에 개발한 대출력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신형로케트엔진을 대륙간탄도미싸일에 장착하면 사거리가 비상히 늘어나 지구를 반바퀴이상 돌수 있고 그 신형로케트엔진을 위성운반로케트에 장착하면 추진력이 엄청나게 강해져 정지궤도위성은 물론 달탐사위성도 쏘아올릴수 있다.

미국본토를 임의의 시각에 타격할수 있는 북의 전략잠수함 탄도탄(3)

글은 이어 2016년 2월 7일에 발사된 《광명성-4》호기의 1단계추진체의 추진력은 150t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신형대출력로케트엔진 4기를 위성운반로케트 1단계추진체에 장착하면 그 추력이 400t급으로 강해질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400t급 추진력을 가진 1단계추진체를 만들면 정지궤도위성과 달탐사위성을 쏘아올릴수 있다.

그처럼 전략잠수함 탄도탄에 강력한 신형로케트엔진이 장착되였으니 기존의 전략잠수함 탄도탄과 다른 신형전략잠수함 탄도탄이 등장한것이다.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 사용된 《북극성》은 이전에 진행된 두차례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사용된 《북극성》과 다른 신형《북극성》이다. 그래서 미싸일동체에 이전에 써넣었던 《북극성-1》이라는 명칭 대신에 《북극성》이라고 써넣었다.

2014년 8월초 외신들은 북이 사거리 2 500km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을 개발하였다고 보도하였고 남측의 어느 한 대학의 교수는 2015년 10월 13일에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북극성》의 사거리를 2 800km로 추산하였다. 기존 로케트엔진을 장착한 《북극성》의 사거리가 그 정도라면 그보다 더 강력한 대출력로케트엔진을 장착한 신형《북극성》의 사거리는 3 000km로 늘어난것으로 된다. 이것은 북의 전략잠수함이 미국본토의 지상타격목표로부터 3 000km나 멀리 떨어진 공해해저에 매복하고있다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싸일을 수중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수 있는 막강한 핵공격력을 갖게 되였음을 의미한다.

북의 국방과학전사들은 《북극성》의 탄도비행중에 단분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였음을 확정하였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계단열분리의 믿음성》이 확정되였다고 한다.

《계단열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북에서는 로케트추진체에 대해 말할 때 단이라고 하지 않고 계단이라고 하며 단계적이라고 하지 않고 계단적이라고 한다. 《북극성》은 2단탄도탄이므로 높은 고도에서 포물선을 길게 그리며 탄도비행을 하는중에 1단과 2단이 차례로 분리되고 마지막으로 전투부가 타격목표를 향해 극초음속으로 락하돌진비행을 하며 내리꽂히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계단분리가 아니라 《계단열분리》라고 했으니 1단과 2단을 열장치로 분리하였다는 뜻이다. 《북극성》의 1단과 2단을 각각 분리시킨 열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알수 없지만 로케트동체의 단련결부에 내장된 소형폭약을 터뜨려 1단과 2단을 차례로 분리시키는 장치인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단분리장치는 북이 이전에 발사한 위성운반로케트들에서 여러차례 사용된바 있으므로 이번에 그 기술을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도 적용한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북극성》의 단분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것은 응당한 결과이다.

그러나 남측 국방부 소식통들은 2016년 5월 1일 《련합뉴스》에 게재한 기사에서 《북극성》이 30km를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터져 2~3개로 깨졌다고 하면서 이른바 《공중폭발》설을 또다시 꺼내놓았다. 《북극성》동체의 단련결부에 내장된 소형폭약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터지면서 1단과 2단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였는데 그들은 《북극성》이 공중에서 폭발하여 2~3개로 깨졌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은것이다.

북의 최고령도자는 낮시간부터 어둠이 깔리는 시각까지 현장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전과정을 줄곧 지켜보았고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것을 축하하여 국방과학전사들, 잠수함승조원들과 함께 잠수함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남측 국방부는 어처구니 없는 《공중폭발》설을 날조, 류포하였다.

얼마전 남측 국방부는 북이 발사하지도 않은 《화성-10》호가 공중에서 폭발하였다는 《공중폭발》설을 날조하더니 이번에는 《북극성》의 《공중폭발》설을 또다시 날조하여 류포하는 한심한 작태에 집착하고있다.

북의 국방과학자들은 《북극성》탄두부가 락하돌진비행을 하는중에 미리 설정된 락하비행고도에 이르렀을 때 핵기폭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판정하였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 핵기폭장치의 동작의 정확성》이 확정되였다고 한다. 북에서는 탄두부라고 하지 않고 전투부라고 하므로 우에서 인용한 문구는 《북극성》탄두부에 내장된 핵기폭장치가 미리 설정된 락하비행고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측정하였다는 뜻이다.

미국본토를 임의의 시각에 타격할수 있는 북의 전략잠수함 탄도탄(4)

글은 핵기폭장치는 핵탄두격발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핵탄두를 기폭시키는 핵탄두격발기에는 열축전지, 점화장치, 격발지령회로, 활성회로, 중수소-삼중수소로 된 혼합가스통 등이 들어가는데 미리 설정된 락하비행고도에서 그것이 작동하여 핵탄두를 기폭시키게 된다.

우에서 렬거한 몇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수직상승비행을 탄도비행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고 탄도비행중에 1단과 2단을 차례로 분리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락하돌진비행중에 탄두부의 핵기폭장치를 작동시키는데 성공하였음을 알수 있다. 이것은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수중발사체계 성능판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북의 언론들은 《우리 식 수중발사체계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였다.》고 보도한것이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탄도비행중에 1단과 2단을 차례로 분리한 다음 최고도에 이른 탄두부가 락하돌진비행을 하다가 미리 설정된 비행고도에서 핵기폭장치를 작동시키려면 매우 높은 고도까지 상승시켜 아주 멀리 날아가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높은 고도로 상승하여 아주 멀리 날아가려면 45°의 각도를 유지하는 고고도장거리비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고고도장거리비행을 하면 고체추진제를 조금만 장입하여 사거리를 줄인다고 해도 탄두부가 북의 령해를 훨씬 벗어나 200~300km밖의 공해상에 탄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의 국방과학전사들이 탄 측정선박은 일본령해의 가까운 공해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요즘처럼 극도로 긴장된 정세에서 북의 측정선박이 일본령해의 가까운 공해상에 나가 전략잠수함 탄도탄의 탄착상황을 측정하는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다. 적함들이 나돌아다니는 공해상에 비무장측정선박을 내보낼수 없기때문에 무리가 되는것도 사실이지만 시험발사현장에 나와 현지지도를 하는 북의 최고령도자에게 측정결과를 즉각 보고하려고 해도 측정선박을 그렇게 멀리 보낼수 없는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잠수함 탄도탄에는 아주 적은 분량의 고체추진제만 장입되였으며 수직에 가까운 발사각을 유지하며 매우 높은 고도로 가파른 상승비행을 하도록 쏘았던것이다. 그러했으니 사거리가 3 000km나 되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200~300km 떨어진 공해상으로 날아가지 않고 30km 밖의 연안해상에 탄착하였으며 측정선박은 공해로 나가지 않고 연안해상에서 사출, 출수, 비행, 탄착의 전 과정을 정밀하게 측정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남측 국방부는 탄도미싸일이 300km정도 비행해야 시험발사에서 성공한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북극성》이 30km밖에 비행하지 못했으므로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북이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주장이다. 남측 국방부는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중에 사거리를 판정하는 시험도 진행된것으로 추정하여 그런 엉뚱한 주장을 꺼내놓았지만 탄도탄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를 알아보는 사거리판정시험발사는 로케트추진제와 로케트엔진의 성능을 시험하는 초보단계의 시험발사이다. 대출력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케트엔진분출시험을 이전에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신형 로케트추진제의 성능과 신형 로케트엔진의 성능을 이미 판정한 북이 이제 와서 그런 초보적인 시험발사를 또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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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는 굴뚝산업시대, 21세기는 정보산업시대이다. 북은 순차적인 과학기술을 단숨에 뛰여넘어 21세기 정보화산업으로 비약하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지금부터 17년전 1998년 8월 31일 12시 07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다. 북이 자체기술로 만든 3단계 운반로케트를 리용하여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쏘아올린것인데 당시 서방언론들은 《실패한 위성》이라고 발표를 했고 특히 미국의 CNN은 발사직후부터 이상증세를 보였고 발사 40여초후 레이다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하지만 로씨야의 위성관측쎈터 대변인은 북이 최초로 자국산인공위성을 발사했으며 이는 성공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북의 발표에 따르면 《광명성-1》호는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218. 8㎞, 제일 먼 거리 6 978. 2㎞ 타원궤도를 따라 돌고있으며 주기는 165분 6초였다고 했다. 또 1998년 9월 13일 오전 《광명성-1》호는 지구주위를 100번째 돌면서 220㎞높이에서 《한》반도상공을 통과하였는데 11시 17분 황해도 사리원상공을 지나 11시 18분 강원도 강릉상공을 통과하였다고 했다.

인공위성은 21세기 최첨단과학기술의 상징이며 따라서 인공위성을 발사할수 있는 능력은 곧 첨단과학기술의 개발능력을 보여주는것이다.

북이 발사한 3단계 운반로케트와 인공위성은 발동기, 조종체계, 연료와 고열에 견디는 금속, 비금속재료, 발사장설비, 위성조종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북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된것이라고 했다.

북의 설명에 따르면 《광명성-1》호의 발사는 최첨단기술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정체로서 그를 통해 0. 0001mm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다단계 운반로케트의 제작과 그 조종기술, 발동기, 분리기술이 만족스럽게 해결되고 인공위성의 궤도진입과정의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문제들, 인공위성의 통신, 우주공간에서 전자장치들의 정확한 동작, 지구의 인공위성관측체계의 완성 등 많은 문제들이 검토, 확증되였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17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서 인공위성으로 상징되는 북의 우주산업과학기술은 상당수준이라고 할수 있다.

남측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고흥에 위성발사쎈터를 건설하고 자체의 위성운반로케트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북과 손을 잡고 공동개발을 한다면 훨씬 그 개발시기를 단축시킬수 있을것이다.

지금 국제위성시장도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하면서 남측이 때를 놓치게 되면 애써 개발한 위성기술도 경쟁력을 잃게 되며 결국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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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전면해제 한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미군이 베트남 중남부 깜라인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필리핀 철수 24년 만에 미군이 다시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마디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행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관련해서 ‘당사국 간 대화 협상에 의한 분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은 일리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기 영해도 아닌 곳에까지 항공모함을 보내고 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당사자도 아닌데 개입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최근 미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외교 군사행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기실은 미국의 대 중국 대결・봉쇄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결・봉쇄전략은 한국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로 나타나고 있다.

오는 6월 28일경 한국, 미국, 일본이 최초로 미사일방어체제(MD)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한다고 AP 통신이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 훈련은 하와이 제도에서 3국 해군이 집결해 조선(북한) 영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포획과 궤도 추적에 관한 공동 군사전략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한국 국방부 소식통은 이번 합동작전의 목표가 북측 미사일 발사 징후를 식별하는데 있다며 직접적인 미사일 포획 전투준비는 이번 작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번 훈련에서 탄도미사일 포획, 파괴작전 전투준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에 미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포획시스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서울-워싱턴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시될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사드의 방어적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이다.

지형거리가 짧은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며 한국의 사드배치는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지난 20일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1990년대 말 미국 국방부 분석에도 사드는 한국의 수도권 방어에는 효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며 “안보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착하는 데 3~5분”이라며 사드의 효과적 작동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600기 이상인데 비해 사드 1포대가 48기의 요격 미사일로만 구성됐다”며 “결국 우리의 요격 미사일 숫자는 한정되므로 MD에 과도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적 대응 우려 높여

한편,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 미사일잠재력을 저지하는 메커니즘이 될거라며 강경한 태도로 반발하고 있는 것을 잘 알려져 있다.

나아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간의 경제마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 외교관계가 틀어져 경제관계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게 되면 큰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 내 여론 악화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나 화장품 업종, 여행, 엔터테인먼트 업종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량제한, 위생규정 강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뜻한다.

스위엔화 교수(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도 “사드 배치가 중국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게 된다면 중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사드 배치가 현실이 된다면 중국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고, 중국은 이에 따른 군사적, 전략적 또는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실제로 중국은 국제정치 문제를 경제적 조치로 보복했던 사례가 있었다.

2010년에는 노벨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중단했고, 2012년에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분쟁 대상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드배치 문제로 불거지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방정식의 한 측면일 뿐이다.

2008년 금융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중국의 미국 국채매입과 이로 인한 미국의 유동성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몰고 왔다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지만 이미 세계경제는 G2라는 중-미 양축으로 재편되었고 미국은 자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따라 세계적으로 군사개입과 무기판매 등을 노골화하고 있다.

2014년에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의회 조사국이 발간한 연례 무기판매 보고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9조1299억 원) 규모의 무기를 사기로 했다. 이는 이라크(73억 달러), 브라질(65억 달러)을 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 중에 무기 구매액의 대부분인 약 70억 달러(8조1935억 원) 어치는 미국산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2014년에 미국의 첨단 무인항공정찰기와 병참용 수송헬기 등을 샀다.

사드 무기체계의 한 조 가격은 대략 2조원에 이른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베트남과 필리핀에 대한 군사무기판매 및 해외기지 활용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대결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전개되는 군사적 양상이다.

2011년 오바마는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스푸트니크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선언했다.

이 말은 1957년 소련이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위성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이 충격 속에서 대응해 나간 일을 가리킨다.

오바마의 이 발언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중국을 겨냥한 사드배치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6월 말 하와이에서의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긴장,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강화와 대 중국 전초기지로서 한국의 군사적 위치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넘어 한국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좋은 시장’으로 노동자의 땀방울을 지속적으로 유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남북통일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왜 절박한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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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5월 23일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한 핵시험들과 평화적위성발사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제재결의》들에 심중한 법률적모순이 있다고 까밝혔다.

편지는 이와 관련하여 유엔사무총장의 견해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2006년에는 제1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1718호》(S/RES/1718)를, 2009년에는 제2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1874호》(S/RES/1874)를, 2013년에는 제3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2094호》(S/RES/2094)를, 2016년에는 제1차 수소탄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2270호》(S/RES/2270)를 채택하였다.

문제는 2006년 《결의 1718호》는 서문 9항과 본문 1항에서, 2009년 《결의 1874호》는 서문 8항에서, 2013년 《결의 2094호》는 서문 7항에서, 2016년 《결의 2270호》는 서문 11항에서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한다.

첫째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에서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법률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유엔헌장이나 기존 유엔총회결의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과 같은 련관 국제법전 그 어디에도 핵시험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둘째로,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한 2 000여차례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이다.

셋째로, 상기 질문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법률적해명이 없는 경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제재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의 존재여부부터 결정》할데 대한 유엔헌장 7장 39조의 요구를 어물쩍 뛰여넘어 월권행위를 하고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행위를 한것으로 간주될것이므로 유엔사무국의 법률적답변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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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정부, “북한과 군사협력 중단” 한국 발표 강력 부인

정부 부대변인 “국제정치 관행” 언급하며 한국 발표에 분개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우간다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 선전"이라고 강조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 뻥튀기가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각) 박근혜 대통령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단하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통해 보도되자, 샤반 반타리자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선전(propaganda)"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반타리자 부대변인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공개적인 지시(declaration)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해도, 그것은 공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따라서 그러한 일은 사실이 아니며, 발생할 수도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반타리자 부대변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런 것이 바로 국제 정치의 관행(at play)"이라며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AFP통신은 해당 기사에서 '우간다 정부, 북한과 군사협력 중단 주장에 분개'라는 제목으로 "우간다 정부는 29일, 한국 정부가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반박(hit back)하면서 그러한 발표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우간다 정부와 북한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수십 명의 북한 군인과 경찰이 우간다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며 "1986년부터 집권한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북한을 세 번 방문했고, 북한을 세운 김일성 주석과 면담했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의 이 보도는 현재 주요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다. 또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간다 현지 (영어) 언론도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 따라서 청와대가 또 외교 사항에 관해 해당 국가와 면밀한 상의 없이 '뻥튀기'성 발표를 해 국제적인 망신살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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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통일토론회》에서 울려나온 반통일악설(1)《북핵》이 통일을 방해하는가

5월 27일 남조선에서 《련합뉴스》와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이른바 《2016〈한〉반도통일심포지엄(통일토론회)》이라는것이 진행되였다.

《국무총리》황교안과 통일부장관 홍용표, 여야당대표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정계, 재계에서 《영향력》있다고하는 450여명의 《거물》급 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현 당국자도 토론회에 《영상축사》라는것을 보내여 관심과 기대를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허나 명색이 《통일토론회》일뿐 여기서 울려나온 소리는 그야말로 반통일악설, 대결험담뿐이다.

한마디로 이번 《토론회》는 그야말로 《분렬토론회》, 《대결토론회》라고 하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북핵》이 통일을 방해하는가

남조선집권자는 이번 《토론회》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우리가 당대회에서 핵보유주장을 하며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저들의 《희망》을 《외면》하였다고 하였다. 《국무총리》 황교안, 통일부장관 홍용표 역시 그 무슨 《축사》라는데서 《북의 비핵화가 우선》이고 《북의 핵능력이 더욱 고도화된다면 분단은 고질병이 되며 평화는 멀어질것》이라느니, 《북의 핵보유와 남북관계는 량립될수 없다.》느니,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이 핵포기를 해야 한다.》느니 하고 력설하였다. 뿐만아니라 고려대학교 교수 남상욱, 《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 최강,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김건을 비롯하여 이른바 《북핵전문가》라는자들도 줄줄이 나서서 다른 나라들의 《핵페기실례를 응용해야 한다.》, 《북비핵화외에 출로가 없다.》, 《북핵포기가 최우선》이라고 열을 올렸다.

정말 참고할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잡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그들이 조선반도에서 왜 핵문제가 산생되였는지 모르는가.

비핵지대였던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인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인 정치군사적중요성을 감지한 미국은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를 타고앉아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벌써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원자탄을 들씌우려고 여러번 시도하였으며 조선전쟁이 저들의 참패로 결속된 후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문제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문제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내세우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막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평화적발기와 노력에 대대적인 핵무기증강으로 도전해나섰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전파책동으로 남조선과 그 주변은 핵무기배비밀도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나 지역에 대비할수 없는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침략적인 대아시아전략실현을 위한 핵전초기지로 전락되였다. 적대관계에 있는 일방은 세계최대의 핵대국이고 핵전쟁광신자인 반면에 타방이 비핵국가라면 높아질것이란 핵전쟁위험뿐이라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우리는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책동을 제압하고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핵을 보유한것이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미국통치배들은 자기 령토도 아닌 꾸바땅에 미싸일이 전개되여있다는것을 알고 미국전체가 《심대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얼마나 아우성쳤는가. 그래서 초래된것이 바로 세계가 가슴을 부여잡고 주시하던 《까리브해위기》였다.

그런데 바다건너 남의 나라땅도 아니고 지맥을 이은 한 강토의 남쪽에 방대한 핵무기가 비축되였으며 시도 때도 없이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핵전쟁무력이 《년례적훈련》이요, 《방어적성격》이요 뭐요 하는 간판을 들고 쓸어들어와 핵전쟁의 화약내를 괴여올리고있으니 누구인들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

애초에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는 이미 비핵지대로 된지 오랬을것이다. 우리의 핵보유와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는 사실상 아무런 련관도 없으며 북남관계에 핵문제를 끌어들일수록 궁지에 몰릴것은 남조선당국이다.

오히려 자위적인 핵억제력이 있어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높아지고 미국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은 맥을 추지 못하고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굳이 핵문제가 북남관계, 통일문제해결의 장애로 된다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그 누구의 《핵포기》를 유도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남조선당국이 입이 아프게 그 누구의 《핵포기》를 력설할수록 그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정반대의 결과만을 가져올뿐이다.

다시한번 부언하건대 우리의 핵억제력은 북남관계와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실현에서 장애물로 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조국통일실현과 핵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반공화국핵소동에 기승을 부리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희석시켜보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핵을 제거하고 《체제통일》을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영원히 버리는것이 앞날을 위해서도 좋을것이다.

헛된 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핵문제를 구실로 대화와 평화에로 향한 시대적흐름을 가로막아보려는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지금 내외여론이 남조선당국이 《북핵포기》잡념에만 사로잡혀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에로 몰아가다가는 차례질것은 고립과 파멸뿐이라고 예평하고있는것을 이제라도 남조선집권세력은 똑바로 새겨듣는것이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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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보수당국의 지시하에 정보원깡패들이 집단유괴랍치하여 부당하게 억류하고있는 우리 12명녀성종업원들에 대한 그 부모들의 《인신구제신청》위임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채희준, 장경욱을 비롯한 《민변》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청구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위임을 받자고 하였는데 중국 청화대학교수 재미동포 정기렬선생이 북에서 직접 받아온 12명녀성종업원들 부모들의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근거로 《인신구제청구》를 접수하게 되였다고 밝히였다.

12명당사자들의 부모들이 보낸 위임장의 법적효력여부에 대해 채희준변호사는 이미 여러 실례들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해왔기때문에 이번의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히였다.

한편 《민변》 공동변호인단은 정보원의 《북리탈주민보호쎈터》(전 《합동심문쎈터》)는 남조선판 《관따나모》라고 규탄하면서 여기서 지난 시기에도 회유와 폭행, 협박에 기초한 간첩조작이 계속 진행되였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여기서 《간첩》으로 몰리여 감옥에서 복역을 하는 사람들, 《간첩》조작의 희생물이 된 류우성오누이 등 수많은 《탈북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다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특히 《민변》은 《인권보호관》이라는 박영식의 《12명북녀성들과의 접견》은 그자체가 더 큰 의구심만을 준다, 그는 《탈북자》들의 심리도 전혀 모르고 또 경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런 그가 어떻게 《〈민변〉소속 변호사를 만나지 않겠다. 외부와 접촉하지 않겠다.》는것이 12명녀성들의 《본심》이라고 주장하는지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당일날에도 《합동신문쎈터》를 직접 찾아가 접견신청을 했으나 접견허용을 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까밝히면서 이제는 그 리유에 대해 아예 언급자체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보수당국의 부당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계속하여 지난번의 접견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이번 접견거부에 대해서도 다시 준항고를 할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접견신청을 할것이라고 밝히였다. 또한 자기들의 활동은 오직 12명녀성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려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보수당국의 관련기관들에 3가지 문제 즉 서경아녀성의 사망사실여부, 본인들의 구제요청의사여부와 그 가족들이 바라는 구제요청의 원활한 전달, 12명녀성들의 실제적인 《자유의사》확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시급히 대답해줄것을 요구하였다.

《민변》 공동변호인단은 기자회견후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문건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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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당국에 의해 강제로 유인랍치된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딸자식들의 송환을 위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발송하였다.

아래에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수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장경욱변호사앞으로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를 소개한다.

7.김설경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8.리은경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9.리선미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10.리봄의 어머니가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11.리지예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12.류송영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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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당국에 의해 강제로 유인랍치된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딸자식들의 송환을 위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발송하였다.

아래에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수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장경욱변호사앞으로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를 소개한다.

1.서경아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2.김혜성의 어머니 강금숙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3.박옥별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4.지정화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5.전옥향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6.한행복의 어머니가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