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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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영국국방상이 스코틀랜드의 영국핵잠수함기지를 방문한 나토사무총장을 환영하는 의식에서 영국의 핵억제력이 북조선과 로씨야로부터 영국을 보호해준다고 하면서 우리의 핵계획을 끝장내기 위해 미행정부와 함께 노력하고있다고 망발하였다고 한다.

영국국방상의 이번 망발은 저들이 추구하는 핵무기현대화의 구실을 억지로 다른데서 찾아보려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소리이다.

우리는 영국이 지난 세기 미국의 편에 서서 조선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였지만 새 세기에 들어와 두 나라가 공식국가관계를 맺은것만큼 영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것을 수차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국의 일부 정치인들속에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영국이 개입할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응당한 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

더우기 영국국방상이 우리의 핵억제력이 저들에게 위협으로 된다고 생억지를 부리다 못해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거들어댄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행위이다.

다시 상기시키건대 우리의 핵무력강화조치들은 철두철미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고 우리 공화국을 멸살시키겠다고 하는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공갈로부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행사이다.

누구든 강력한 핵억제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대결에 함부로 뛰여드는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어리석은 처사로 된다.

영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이미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보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전략적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영국국방상은 악의 근원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면서 미국의 장단에 춤추며 놀아댈것이 아니라 발언과 처신을 재여보며 하여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10월 2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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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날뛰는 미국의 전쟁미치광이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

세계면전에서 우리 민족의 절멸을 줴친 늙다리미치광이를 지구상에서 씨도 없이 소탕해버릴 천만군민의 뢰성벽력에 혼비백산한 트럼프와 그 패당이 더욱 분별을 잃고 날뛰고있다.

우리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트럼프는 대조선제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여전히 혀바닥이 돌아가는대로 《북이 오래가지 못할것이다.》, 《군사적방안은 대단히 파괴적일것이다.》, 《전임자들이 망쳐놓은 북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밸빠진 나발을 련일 줴쳐대고있다.

그런가하면 괴뢰들과 함께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정례배치를 떠들어대다못해 우리의 후방을 노린 련합침투훈련을 벌리며 그 누구를 위협해보려고 가소롭게 놀아대고있다.

심지어 미국회를 발동하여 《북인권법》이라는것을 또다시 5년간 연장하는 새로운 법안조작놀음까지 벌려대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더러운 입으로 미치광이망발을 줴쳐대다못해 마구 물어뜯겠다고 미쳐날뛰는 정신병자들의 광태는 반미최후결사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더욱 무섭게 격앙시키고있다.

미국이 저들의 도발로 조성된 일촉즉발의 현 사태의 심각성과 닥쳐올 파국적재앙을 감득하지 못하고 지랄발광하는것은 죽어너부러질 때까지 달라질수 없는 승냥이의 본성그대로 미국의 대조선압살야망은 영원히 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발광증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에로 향한 우리 공화국의 힘찬 전진을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게 된 패배감과 수치감, 무력감의 발로이며 비극적종말의 시각이 분분초초 박두해오고있는데 대한 불안과 공포의 몸부림이다.

그것은 또한 미국이야말로 정상적인 사고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미치광이국가, 파괴와 살륙밖에 모르는 깡패집단, 침략과 전쟁에 피눈이 된 극악한 평화의 교살자이라는것을 스스로 온 세상에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는것이 본질상 핵전쟁의 불집을 기어코 일으켜 이 땅의 생명체를 모조리 없애버리기 위한 민족대살륙정책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힘과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어디서 용솟음치는것인지 알래야 알수 없는 청맹과니들이 썩은 제재막대기따위나 휘두르고 미치광이폭언을 줴쳐대며 그 누구를 위협해보겠다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추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전세계가 날로 무모해지는 트럼프의 분별없는 망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는 때에 그에 극구 동조하면서 우리의 초강경대응립장을 《위협적언사》로 매도하고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려고 발광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을 부채질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범죄행위이며 제 죽을짓을 사서 하는 어리석은 망동이 아닐수 없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위한 총결사전과 조국통일대전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안아오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이미 그 위력을 실물로 확인시켜준 우리의 전략무기들이 태평양너머 죄악의 땅덩어리를 지구상에서 흔적조차 없이 날려보낼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있는 때에 미국의 전쟁미치광이들이 뒤를 감당할 대책도 없이 허장성세하는것은 저들의 최후종말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괴뢰들 또한 미국의 로망하는 늙다리를 구세주처럼 믿고 삽살개처럼 놀아대다가는 한몽둥이에 얻어맞아 사등뼈가 부러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들까불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미국이 초강도제재압박소동에 미쳐날뛰면서 그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것은 바다물이 마르기를 바라는것만큼이나 어리석은짓이며 그러한 지랄발광증은 우리의 일심단결과 자강력에 의해 처참하게 짓뭉개지고야말것이다.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병진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내외전쟁미치광이들의 도발적망동으로 하여 폭발직전에로 치닫는 첨예한 정세는 사상과 제도, 리념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일치단결하여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미쳐날뛰는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10월 2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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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외식당 12명 녀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추석에 가족을 만나게 하라!》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9월 27일 《북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대응 TF》가 괴뢰통일부앞에서 공동으로 《북해외식당 12명 녀종업원 진실규명 및 송환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4월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른바 《북해외식당종업원 집단탈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실이 가려진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확인할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도, 목소리를 들을수도 없습니다.

현《정부》출범 이후에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정착해서 잘 살고있다.》, 《자유롭게 생활하고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거듭된 간접 전언은 진상은페라는 의혹만 가증시킬뿐입니다.

현 《정부》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국한것이 드러난다면, 강제로 끌려와 억류되여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한국》은 반인권적,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저지른 《테로국가》로 락인찍히게 될것입니다.

쏟아지는 국제적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박근혜《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목적을 위해 인권도, 천륜도 가차없이 짓밟아버린 《국정》롱단세력, 분렬적페세력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비록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힌다면 현 《정부》는 도덕적으로 오히려 국제적인 칭송을 받게 될것입니다. 세계는 달라진 《한국》의 새 모습에 박수를 보낼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는 물론 일촉즉발의 위기상태로 치닫고있는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며칠있으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헤여진 가족들이 만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생사여부조차 알길이 없어 사랑하는 딸을 그리며 눈물로 날과 날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있는 가족들에게 최소한 살아는 있는지, 아픈데는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슬픔과 분노, 비탄에 빠져있을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을, 12명의 딸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북녘동포들을 외면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인권변호사였던 《대통령》님! 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 사건이야말로 《한미동맹》이니, 《국제적인 조률》이니 하며 그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오직 인권변호사시절 몸소 실천해왔던 법조인의 량심과 신념에 따라 결단해주십시오.

《한국정부》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민주, 인권강국》을 만들겠다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렬적페가 낳은 기획《탈북》사건임이 기정사실화 되고있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리산가족상봉》을 말하기전에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리산가족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적페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참하게 짓밟힌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적페중의 적페인 분렬적페를 청산하기 위한 그 길에 앞장서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12명 북녀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이들을 북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북의 부모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인접견과 가족면담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입국된 북녀종업원이 있다면 하루속히 북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어야 합니다.

하나. 12명 북녀종업원들의 송환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남북당국간회담을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하나. 박근혜《정부》시절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 자행된 반인권적, 반인륜적범죄인 기획《탈북》의혹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탈북》조작사건의 근절과 인권침해방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나. 평양시민 김련희씨와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문제, 리산가족상봉 등 분렬로 인해 비롯된 모든 인도적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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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괴뢰정보원에 의해 지난해 4월 랍치된 후 현재까지 강제억류되여있는 우리 공화국의 해외식당녀종업원들의 신상공개를 가로막고있는 괴뢰법원을 비난하는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해외식당녀종업원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이들(녀종업원들)을 직접 만나보려던 시도가 차단당한 민변의 변호사들이 정보원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지만 정작 복병은 《법원》이였다.

지난해 4월 12명의 북해외식당녀성종업원들과 남성지배인이 《자발적으로 집단<탈북>했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당시는 《4. 13총선》을 불과 며칠앞둔 상황이였기때문에 《기획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였다.

북은 녀성종업원들을 남측이 유인, 랍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울러 정보원이 꽁꽁 숨겨놓은 북종업원들가운데 일부는 식음을 전페하고 일부는 목숨을 잃었다는 등의 소문까지 돌았다.

이로써 의혹은 점차 심화되였다.

이에 민변소속의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한것》이 맞는지 《자발적》으로 정보원 구금시설에서 지내고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원에 접견신청을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였다.

결국 같은해 5월 민변이 녀성종업원들의 부모들로부터 위임받아 인신구제청구소송을 내면서 론난의 현장은 《법정》으로 이동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탈북>, 수용된 상태》인지에 대한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을 《법정》에 직접 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정보원은 《본인들이 재판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며 북녀성종업원들과 민변 변호사들과의 만남을 가로막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인 리영제는 정보원의 립장이 타당하다는 립장을 내놓았다.

수용자립장인 정보원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 셈이다. 재판은 록음, 속기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비공개로 진행되였다.

이같은 전례가 없다며 변호인단이 즉각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정보원측의 주장인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는 리유를 그대로 반복할뿐이였다.

민변은 피수용자, 종업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것이 부적절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피신청은 각하되였고 재판부는 《2016년 8월부터 종업원들이 <국정원>수용시설을 나와 각자 거주지에서 지내고있는 상태로서 구제청구로 얻을 리익이 없다.》며 재판을 종결하였다.

한편 민변이 지난해 8월 정보원장을 상대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종업원들을 만날수는 없었다.

이 사건 1심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대상자(종업원)들의 퇴소여부는 국정원측에서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며 민변측의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권한으로 종업원들을 충분히 증인으로 세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판단하기보다 정보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쉬운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2심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도 《국정원측의 주장에 의하면 얼마든지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날수 있는것으로 보인다.》면서 증인신문과 더이상의 재판진행이 필요치 않다는 립장을 밝혔다.

민변이 낸 재판장 기피신청도 각하하였다.

통상 재판장 혹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부는 소송절차를 중단하고 기피신청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절차없이 이날 선고기일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해버렸다.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공식견해는 모두 정보원의 주장뿐이다.

이것을 제3자가 검증해보겠다는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가?

의외로 복병은 《법원》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