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하루가 다르게 반발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지난달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공개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동시에 한국을 ‘미국이 놓는 바둑돌’로 취급하면서 굴복시키려 맹폭격을 퍼붓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人民)일보는 5일자 사설을 통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 전략적 우위를 노리는 것이라면서 이는 ‘녹색 파와 하얀색 두부가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분명하다’는 중국의 고전 표현까지 인용했다.
런민일보 논조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생각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당시 런민일보는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동란(動亂)으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보도는 당시 장쩌민(江澤民) 정권이 학생운동을 강경 진압하는 전환점이 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크게 세 단계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공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관영 매체를 동원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각급 단체들이 ‘눈치 보기’를 하도록 만드는 1단계다. 주로 문화와 인적 교류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의 한류(韓流) 스타 박보검 씨 광고 비난이 대표적이다. 관영 환추(環球)시보 인터넷판 환추왕도 “박보검이 중국을 모욕하는 광고를 찍었는데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하며 반한(反韓)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21일로 예정된 그룹 스누퍼의 둥팡(東方) 위성TV 음악 프로그램 ‘AIBB’ 출연과 이달 말 베이징 패션 브랜드 행사 참석도 전격 취소됐다.
중국 외교부가 후원하고 산둥(山東)대 중한관계연구센터와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가 주최해 27, 28일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에서 개최하려던 ‘한중청년학자포럼’도 무기한 연기됐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최근 한국 마스크팩에 불량품이 많다는 내용의 고발 프로그램을 장시간 방영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간접으로 나서면서 경제와 무역, 관광 분야에서 차단막을 치는 2단계가 실행되면 한류에 그야말로 ‘한류(寒流)’가 덮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이 중국인 관광객(游客·유커)의 한국행을 막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한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다음 달로 예정된 5000명 규모의 기업 인센티브 관광을 취소하고 목적지를 일본이나 대만으로 바꾸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3단계는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는 순서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을 때 중국이 취한 가장 큰 조치는 군사 고위층 교류 중단이었다”라며 “(한국과도) 상황이 심각해지면 먼저 군사 분야 인적 교류 중단 등의 조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 정치인 교류 중단이나 군사 훈련을 통한 무력시위 등이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가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를 떨어뜨리는 작업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도 과도한 실력 행사가 한국을 미국과 일본 편으로 더욱 다가가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행동에 나설지 현재로선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한국이 사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일본에 기우는 것은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게 된다”며 “이는 중국에는 ‘전략적 악몽’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라고 전했다.
군사 전문가이자 과거 중국 제2포병(전략 핵 미사일 담당) 부대 교관을 지낸 쑹중핑은 “한일 협력이 기본적인 정보 교류부터 시작해 좀 더 광범위한 정보 공유로 이어지고 멀리는 군사동맹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며 “이는 지금까지의 미일, 한미 양자 동맹에서 한미일 3자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현재 중국은 사드 체계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결심을 바꿀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 중견 외교관은 “한중 관계에서 사드와 같은 이슈가 잇따라 불거질 텐데 그때마다 압박에 못 이겨 결정을 바꿀 경우 중국은 한국을 얕잡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일(현지 시간)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언론성명 등 공동 대응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드(THAAD)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이에 따른 중국의 불만과 완고한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4일 오전 5시)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미일 삼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회의 후 15개 이사국의 합치된 의견을 담은 언론성명 등이 채택되거나 발표되지 않았다.
안보리는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9일)와 미사일 3발 발사(19일) 등 2건의 도발 후에는 이러한 공동 대응을 하지 않았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상황에 관해 "중국 측이 성명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는 결과"라고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따라서 북한이 3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해 1천km 넘게 비행하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음에도, 안보리가 공동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불만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셈이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어떤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에둘러 함께 비판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결정을 전후해 중국의 태도가 확연하게 바꿨음을 그대로 증명하는 셈이다.
미국은 조만간 북한을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회람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유엔 안팎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안보리의 공동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보리 회의 직전 유엔의 한국 측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돼 결의안까지는 안 가더라도 성명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보리가 일단 공동 대응에 실패하자, 한미일 3개국 유엔대사는 이날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중러를 포함하는 국제적인 대응에는 실패한 꼴이라 모양새가 우습게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백악관 10만명 서명운동’의 참여자가 4일 오전 8시 기준으로 5만5천명을 돌파했다.
미주희망연대를 주축으로 한 미주 한인들은 지난달 15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사이트인 ‘위더피플’에서 ‘한국 사드시스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개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시스템 한국 배치에 합의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안전을 제공한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동북아 긴장을 높이고 북한을 자극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군비 경쟁에 나서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한걸음 물러서서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를 해야 할 때”라며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될 온라인 서명은 종료를 열흘 앞둔 현재 5만5천475명이 참여했으며, 서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백악관은 온라인 청원의 서명자가 10만명이 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야 한다.
성주군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어 남은 열흘 동안 목표가 달성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사드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는 1일 이메일을 통해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한국 사드배치에 관한 입장’과 ‘사드배치의 철회를 위해 노력할 의향’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류제재, 대국간 게임에 끼어든 한국의 자업자득, 서울은 중국에서의 한류제재에 책임져야
일부 해외 매체, 특히 한국 매체는 일부 한국 영화, 드라마, 연예 프로그램이 최근 중국 내 방영 및 제작에 제한을 받는다는 소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조치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불만을 품은 것과 관련 있을 것라 의심했다. 한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방송국은 관련 부문 관료로부터 이와 관련된 구두 지시를 받았으며 연예기획사는 비록 서면상의 제한조치는 받지 못했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연예프로그램의 중국 내 보급 전망을 좋지 않게 보고 있으며 이미 한국드라마 관련 업무 접수도 중지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최대 해외시장으로 한류가 널리 퍼지는데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중국은 갈수록 많은 한국 연예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에 중요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인은 최근 아주 경미한 변화나 사고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정상적 반응이다.
한국 엔터테인먼트와 중국 시장간의 깊은 융화에는 양국간의 대대적 우호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는 결코 공식 부문에서 얼마나 큰 압력을 가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 한국이 고집을 부려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진행한다면 한중간의 정치적 관계의 긴장은 지속될 것이며 한류도 중국에서 심각한 좌절을 겪을 것이다. 아마도 관련 부문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소용없을 것이며 명령을 위반하고 한국드라마를 방영하는 방송국은 네티즌에 침에 잠겨버릴 것이다.
한중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는 최근 몇년간 유례없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의 문화적 요소는 중국 시장에 거침없이 들어갔고 이는 한국이 일본이 완전히 미국에 들러붙은 것과 달랐지만 중미 양국이 모종의 균형을 유지한 것과 큰 관계가 있다. 지난 8~90년대 중국은 일본의 영화, 드라마 천하였으며 일본 연예인은 중국의 모든 사람이 알았다. 그 후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부상하고 중일관계가 또 다시 깊은 침체기에 빠져서야 한류가 일류(日流)를 대신할 수 있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만약 마지막에 중국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일본에 대한 인식처럼 되고 한중 문화교류 역시 완전히 중단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수많은 일본의 문화적 요소가 여전히 중국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는 한류가 중국시장에서 일본 문화콘텐츠가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
이는 하나의 자연적 변화 과정이며 한국에게 있어서도 공평하다. 한류는 중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돌을 만들었고 중국 팬은 한국 연예인의 이같은 애정이 분명 악화되는 한중관계와의 충돌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며 한류스타는 최종적으로 한국 사드 배치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는 결코 중국이 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한국이 앞서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주위 관계를 매끄럽게 처리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동시에 중국이라는 발전 쾌속열차에 가장 먼저 확실히 탑승했다. 중일간의 냉담한 관계와 문화시장에서의 비움은 한류에 의해 거둬졌다. 한국은 최근 몇년간의 전략적 경지를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하며 동북아 정세를 쉽게 어수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의 전략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의 대국간에 게임을 중간에서 방해한 것에 속한다. 북핵 문제는 확실히 어렵지만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 미국, 러시아가 힘을 겨루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해결한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국이 만약 이같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야말로 한국인 스스로의 비애이다.
동북아에는 여전히 냉전의 흔적이 남아 있고 이것이 동북아의 진정한 동요의 근원이다. 북핵 문제는 사드 배치의 가장 격렬한 발작이다. 동북아에 위치한 어떠한 국가든 이같은 동요를 받아들여야 하고 한쪽이 좀 더 안전하려면 다른 쪽이 더욱 위험해진다. 보복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각 당사자 모두 이같은 논리에 깊숙히 있는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쪽은 생각하지 않는 지나친 바람을 갖는가?
한류는 중국에 들어오는데 제지를 받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는 한국의 자업자득이다. 한중 양국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한국은 아마도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당연히 중국 역시 손실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수많은 네티즌이 "국가 앞에서는 아이돌이 없다"고 말했듯 중국이 사드의 압박에 직면했는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한류 스타를 보며 즐길 수 있겠는가?
중미간의 긴장이 만약 확산된다면 마지막에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 문화교류의 손실 역시 확대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될 것이며 동아시아는 가장 먼저 마이너스 효과를 입을 것이다. 한국이 만약 달려서라도 피해자 명단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선택이다.
중국 환구시보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이 연일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신화통신>은 5일 오후 “사드 한국 배치가 동북아 정세 미칠 영향은?”이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올렸다.
사드에 대한 기술적 설명에 이어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의미”에 대한 중국 측 견해를 열거했다.
△주한미군 보호,
△아태 및 전세계 미사일방어망(MD) 구축,
△‘아시아판 나토’ 건설의 기초를 마련해 아태 패권 유지,
△중.러 군사력 배치와 군사활동 감시.
“사드 한국 배치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 조선(한)반도, 중국, 일본 순으로 분석한 뒤 동북아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정리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대국 간 경쟁에 끌려들어가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국방 분야의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며, 한국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올 수 있고, 한국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 간 군사대결이 격화되고, 북한을 자극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길로 더 멀리 나아가도록 할 것이며,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사드체계를 구성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범위에 중국 중심부가 들어감으로써 중국의 전략 안전이익이 엄중하게 훼손되고, 한중 간 정치적 상호신뢰가 파괴돼 한중전략협력동반자관계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한미일 미사일방어동맹과 삼각 군사협력관계 구축으로 일본은 득을 볼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주장했다.
동북아 전체적으로는 “동북아지역의 전략균형이 파괴되고, 새로운 단계의 군비경쟁과 대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 냉전 정세의 도래를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을 예견했다.
결론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은 독약을 손에 넣는 것과 같아서, 동북아지역 국가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엄중 훼손하고, 지역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며, 지역의 평화 안정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이 통신은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5일 사설격인 ‘종성(鐘聲)’을 통해 “사드 부지 선정은 중국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했다 사드 탐지 범위는 중국까지 미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책임을 다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에 보복하지 못한다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는 한국 내 사드 찬성파들의 주장을 “황당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5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국 언론 매체 반응이나 여러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너무 예단함 없이 한중 관계의 큰 틀에서 앞으로 원만히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간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9월 상하이 G20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또 저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그 무슨 《국무회의》라는데서 박근혜는 또다시 독기를 품은 혀를 날름거리며 《싸드》배치가 그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느니, 그 누가 원하는 《내부의 분렬과 갈등을 막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느니 하는 악담을 한바탕 늘어놓았다.
동족에 대한 적의로 가득찬 청와대악녀의 황당무계한 궤변이고 허위와 거짓으로 잔명을 부지해가는 대결광의 가련한 넉두리라 하겠다.
박근혜가 우리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을 걸고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정당화하였는데 세상에 다시 없을 무지의 극치라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전쟁억제력강화조치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세계제패를 꿈꾸고있는 미국의 군사적침략책동에 대처하고 그를 억제하기 위한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오늘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것은 바로 미국의 침략전쟁장비의 증강이고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이다. 미국의 《싸드》배치는 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소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상전의 침략무력증강책동에 대해서는 모른척하면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보검인 우리의 자위적전쟁억제력에 대해 《위협》이니 뭐니 하고 떠들다 못해 그를 걸고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정당화하려 들고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더욱 역스러운것은 박근혜가 그 무슨 《국민안전》이니, 그를 위한 《고민》이니, 《철저한 검토》니 하는 소리를 해댄것이다.
실로 낯간지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에게 무슨 《고민》이라는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을 외세에 더 많이 팔아먹고 또 어떻게 하면 미국의 특등충견노릇을 더 잘하겠는가 하는 고민밖에 없을것이다. 한마디로 간들간들한 권력의 자리를 하루라도 더 지탱하기 위한 고민뿐이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는 언제 한번 남조선인민들의 고통이나 불행, 죽음같은것을 두고 고민해본적이 없다. 그런 랭혈한이기에 상전에 굴종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씌우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싸드》를 비롯한 미국의 핵전쟁장비들을 서슴없이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으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북침핵전쟁연습을 끝끝내 감행하려고 그렇게도 악을 써대고있는것이다.
박근혜가 남조선내부의 갈등을 놓고 우리를 걸고든것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싸드》배치반대를 비롯하여 현 당국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는것은 바로 박근혜자신이 몰아온것이다. 괴뢰패당의 사대매국, 동족대결, 파쑈독재를 비롯한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악정이 남조선인민들을 분노로 끓게 하고있다. 오죽하면 박근혜의 치마자락에 묻어살던 《친박》계라는것들과 《새누리당》패거리들속에서까지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고 온갖 불만을 터치겠는가.
그런데 박근혜는 남조선을 이런 란무장으로 만든 제년의 죄악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그 모든것을 동족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우리를 걸고들고있으니 이런 대결악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박근혜년의 이번 망발은 동족간에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킴으로써 《싸드》배치를 결정한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그를 정당화해보려는데 목적을 둔것이다. 거기에는 《싸드》배치결정과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집권층내에서 날로 드러나는 특대형부정부패사건들, 파쑈독재통치를 비롯한 반인민적인 악정으로 산생된 최악의 통치위기를 동족대결로 모면하는 한편 무리지어 떨어져나가고있는 보수세력들을 어떻게 해서나 긁어모아보려는 교활한 속심도 깔려있다.
하지만 박근혜는 오산하고있다. 미친 악녀인 박근혜의 속통을 남조선인민들 모두가 빤히 들여다보고도 남은지 오래다.
박근혜가 아무리 간특한 표정을 지으며 갖은 거짓말로 동족을 모함해도 남조선인민들은 년의 행위를 늙은 암여우의 권모술수, 단말마적발악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실지로 지금 남조선각계층속에서는 《박근혜<정권>이 이제는 운명을 고할 때가 되였다. 사회의 썩은 병페와 악화된 남북관계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더는 박근혜<정권>에게서 찾을수 없다는것이 확인되였다.》, 《박근혜의 거짓말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교활함과 간특함에 있어서 특등기질을 보여준 박근혜, 거짓으로 잔명을 부지해가는 박근혜의 몰골을 이 땅의 99%는 증오한다.》라는 비난들이 폭포처럼 터져나오고있다.
현실은 박근혜가 독기를 뿜을수록 그것은 제명을 더욱 단축하게 될뿐임을 보여주고있다.
(옮긴글)
리빈(李彬) 칭화대 교수·카네기-칭화 글로벌센터 선임연구원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강한 외교적 반응을 낳았다. 한국과 중국이 해법을 찾지 못하면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기 전 한국과 중국은 미사일 및 미사일방어 활동을 서로 자제해왔다. 한국은 최근까지도 사드를 설치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꺼렸다. 사드가 중국을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은 대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다. 동쪽으로 쏠 경우 한국이 위협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양국이 신중하게 자제하면서 양국관계는 지난 수십년 동안 안정됐고, 경제 교역과 문화 교류가 촉진될 수 있었다. 사드 배치 결정은 안정적 한·중관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TPY-2 레이더는 중국 미사일 탄두의 비행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한국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로 미국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중국 핵탄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서 중국은 핵 억지력이 손상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레이더의 식별 범위는 전자기파의 강도와 목표물에 머무르는 시간 등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레이더의 특정 모드에서 식별 범위는 전자기파가 목표물을 얼마나 비출 수 있느냐(RCS)에 따라 달라진다. 목표물이 레이더에 비치는 단면이 작으면 레이더는 매우 적은 양의 전자기파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 목표물을 짧은 범위 내에서만 볼 수 있다.
미사일 탄두는 보통 원추형이며 표면이 부드러워 레이더가 정면에서 비추면 단면이 매우 작다. 불가피하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야 할 표면은 탄두 뒤쪽에 배치된다. 탄두를 뒤쪽에서 바라보면 레이더는 훨씬 넓은 단면을 잡아낼 수 있다. 레이더가 전자기파 스텔스 처리된 탄두의 앞면을 비추면 반사되어 오는 전자기파가 거의 없지만 같은 탄두의 뒷면을 보면 전자기파 반사량은 훨씬 커진다. 따라서 레이더가 탄두 뒷면을 보는 위치에 놓이면 훨씬 큰 식별 범위를 갖게 된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가 북한 미사일을 보기 위해 배치된다고 해도 중국 동북부를 날아가게 될 중국 탄두들의 뒷부분을 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동북부가 사드 레이더의 최대 식별 범위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탄두를 정면에서 봤을 때를 가정해 사드 레이더의 식별 범위를 축소해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 탄두의 뒤를 비추는 사드 레이더의 범위는 아래 두 가지 상황에서 중국 탄두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히 넓다.
첫번째 상황은 중국이 동북부에서 서쪽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다. 미사일은 로켓의 가속 단계 이후 탄두와 유인용 가짜탄두를 내놓는다. 탄두와 유인용 가짜탄두를 앞쪽에서 보면 레이더에 나타난 신호는 대체로 구별이 불가능하게 고안돼 있다. 탄두와 유인용 가짜탄두를 뒤에서 비췄을 때 잡힌 레이더 신호는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 즉 사드 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의 탄두와 가짜탄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두번째 상황은 중국이 미국에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을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국 중부지방에서 발사하는 상황이다. 사드 레이더는 그 미사일과 탄두를 매우 초기 단계에서 추적해 궤적 정보를 미국 국가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탄두를 요격하는 데 더 많은 시간 여유를 갖게 된다. 사드 레이더는 미사일을 뒤에서 본 정보를 토대로 유인용 가짜탄두와 진짜 탄두를 식별해낼 것이다.
사드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특수한 지리적 위치와 높은 출력, 센티미터까지 측정하는 능력 때문에 중국의 핵 억지력은 손상된다.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대응은 탄두의 뒷모습을 숨기기 위해 미사일 실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미사일은 동중국해로 향하게 된다. 이는 한국에 또 다른 위협이 된다.
이것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안보 딜레마다. 서로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사드 결정은 양측 어디에도 이롭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을 낳았다. 그러한 안보 딜레마를 풀기 위한 몇 가지 해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가지는 한국이 사드의 TPY-2 레이더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그린파인(Green Pine) 레이더나 사드 요격미사일들을 인도할 비슷한 능력을 가진 다른 레이더를 설치할 수 있다. 한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보호하는 데 TPY-2 레이더는 그린파인급 레이더보다 나은 게 없다. TPY-2 레이더의 식별 범위는 북한 영토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사드 레이더다. 만약 한국이 TPY-2 레이더 대신 그린파인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켜 한·중 양국 관계를 바로잡아줄 것이다. 양국은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조선반도 대립에서 미국밖에 얻은게 없어
로씨야련방위원회 국제사무위원회 크리모프 부주석이 3일, 미국은 조선을 자극해 조선의 군비 확장을 유도하고 나서 또 이른바 “조선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려하고 있다며 조선반도와 원동지역의 혼란 정세속에서 미국밖에 얻은것이 없다고 말했다.
크리모프는 이날 “로씨야 투데이” 통신사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배치를 강화하는것은 조선을 자극해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히고 거리적으로 볼때 조선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보다 로씨야가 더큰 위험을 감당하고 있다고 표했다.
크리모프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준수할것을 조선에 요구하는것 외 조선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리모프는 조선반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것이 지역긴장세를 해소하는 방법임을 일본과 한국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분노한 군민들 먼저 만나야”
경북 성주를 방문하고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성주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현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사드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생존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주 군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정치권에서 보다 책임있게 이 문제에 대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권 의원은 “특히 더민주를 향해 제1당으로서,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듬뿍 받은 정당으로서 책임있게 성주 사드 문제에 대해 행동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줄 것과 원내 대책위든 당내 지도부든 책임있는 쪽에서 성주를 방문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성주에 다녀온 김한정 의원도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주 군민들은 더이상 괴담에 휩싸인 군민들이 아니었다”며 “사드 배치 효용성과 그로 인한 우려, 여러가지 외교적·경제적·국가적 손실 문제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성주 군민들이 분노한 것은 정부의 졸속,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이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따를 것이지 왜 말이 많냐’는 듯이 일방적으로 한 정책 결정에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박 대통령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만난다”며 “박 대통령이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분노한 성주 군민이다. (박 대통령이) 성주 군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또 성주 군민이 정부의 안보적 결정을 비판할 때에는 안보 정책의 정당성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사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책위 회의에서 “어제 야 3당 원내대표가 사드 대책위를 국회 차원의 특위로 만들자고 한 것은 찬반으로 국론 분열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안정적을 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청문회도 할 수 있다고 성주 군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정쟁하듯이 나뉘어서 성주를 방문하고 각각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집중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사드 배치 이전 검토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경북 성주군의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들, 성주 지역 이완영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사안을 두고 조삼모사식 행태를 보인다는 게 놀랍다. 이는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수차례 현장 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사드 배치 기지를 성주로 선정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검증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성주군민들의 반발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성주군 금속면 염속산을 포함한 제3의 후보지들이 대안으로 거론되자 “이미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3의 후보지 검토가 가능하다니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다는 건지 묻고 싶다. 성주군민 촛불시위와 극심한 국론분열, 주변국 반발 등 극심한 혼란은 도대체 다 무엇이란 말인가.
박 대통령이 만약 성주군민들이 사드를 자기 지역에 배치한다니까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성주에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바라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 성주군민은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지, 긴급한 안보 사안도 아니면서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왜 이렇게 서둘러 결정해야 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설령 사드를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이주키로 한다면 그곳 주민 역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대통령의 판단이 실망스럽다.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은 상용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복 움직임을 점차 가시화할 태세다. 자국의 대미 장거리 핵·미사일 전력의 균형파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나 북핵 위협은 외면하고 한국만 옥죄는 태도는 대국답지 못하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과연 중국의 움직임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야권 일부 인사가 중국 매체에 사드 반대 견해를 밝히자 여당에서 매국행위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해 반대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사드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한·중 마찰을 해소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