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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맞이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구미시와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사업이 갈수록 예산낭비에 이어 청와대 개입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4일자 성명서를 통하여 박정희기념사업에 청와대가 개입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며 손 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업이 청와대와 연계된 정황은 경북도의 100주년 기업사업 추진경과 보고에도 특정 사업은 BH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명시가 되어있어 그 의혹이 사실화 되는 듯하다.
핵심은 기념사업이 처음에는 40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갑자기 300억원으로 7.5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도민과의 소통,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혈세가 낭비되는데 대한 우려다.
지난 6월 8일 더민주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하여 박정희 뮤지컬 기념사업 역시 추모의미를 벗어난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에 이미 전국적으로 1873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도는 이러한 혈세낭비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한 과정이라 말한다. 상당한 모순이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업들은 이미 우상화, 미화에 치우쳐 객관성을 잃은 지 오래다.
인구절벽시대에 도래하는 저성장 시대에 재정을 함부로 쓰는 것은 의회에서 먼저 심사하여 제어해야만 한다.
경북도와 구미시, 경북 도의회와 구미시의회는 각 각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폭증한 이유와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설명을, 의회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엄격히 하고 그 내용을 도민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추모를 넘어서는 낭비예산은 스스로 철회하고 도민의 소득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구미 경실련은 4일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모금 120여억 원, 경북도 84억 원, 구미시와 포항시 75억 등 모두 300억 원까지 증액됐다"며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구미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계획상으로 경북도의 예산이 '14억 원(뮤지컬 분담금)+α'로 84억 원까지 증액됐고, 별도로 20억 원을 내년도 국비 예산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 경실련은 특히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가 100주년 기념사업을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고, 박정희 기념재단에 행사지원 공무원을 파견하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최소화하고, 청와대도 기념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구미시가 계획한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이 경상북도와 포항시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도 크게 늘어났지만 지자체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상북도의 박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 문건에 'BH 등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는 표현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구미경실련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에 개입하면서 당초 4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으로 7.5배나 증액이 됐고 구미시의 행사에서 경상북도와 포항시, 박정희기념재단으로까지 사업이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은 당초 40억 원이었으나 포항시가 가세하면서 포항시 예산까지 포함해 75억 원으로 증액됐다.
구미시는 또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1명도 파견할 예정이다.
여기에 경상북도까지 가세했다. 경상북도는 내년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 기념재단에 5급과 6급 공무원 각각 1명씩을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념사업추진위에는 현 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와 경북도 고위 공무원, 학계 인사 등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또 주요 기념사업으로 추모, 학술·출판, 문화·예술, 새마을, 홍보·조직 등의 분야로 나누어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포럼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념우표 및 메달 제작, 전기 발간, 다큐멘터리와 뮤지컬 제작,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준공식 등의 사업도 구미시와 함께 진행한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 이달 중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전시콘텐츠 및 시설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이 용역의 과업 내용은 새마을 테마공원 내 시설물 운영계획 수립과 전시관 내 전시물 배치계획 마련 등으로 용역비용 7000만 원은 전액 경상북도에서 부담한다.
무지무능이 낳은 국제적비난
민족의 재앙거리인 박근혜가 세상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천성적인 무지와 무능에다 바르지 못한 속통과 신경질적인 독선이 낳은 필연적귀결이다.
머리통은 텅텅 비고 정치에는 전혀 문외한이다보니 집권기간 내내 남이 써준 글을 졸졸 받아외우는 《수첩공주》로 락인되고 집권《공약》은 어느 한가지도 실행된것이 없어 《정치협잡군》, 《말공부쟁이》로 비난받고있는것이 바로 박근혜이다.
이런 천치, 미물같은 년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 대표적실례가 바로 남조선사회에 큰 충격을 준 특대형참사들인 2014년 《세월》호침몰사건과 지난해에 일어난 《메르스사태》이다.
그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재해가 아니라 박근혜의 반인민적악정과 무능이 빚어낸 인재, 세계가 경악하는 반인륜적범죄이다.
《세월》호가 시시각각 침몰되여가고있을 때 박근혜는 구조대책은커녕 7시간동안이나 청와대안방에서 주름살을 펴는 주사를 맞으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으며 수하졸개들은 그들대로 팔짱을 끼고 악귀두목이 지시주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선장이라는자는 저만 살겠다고 제일먼저 배에서 탈출하였는가 하면 해양경찰이니 뭐니 하는것들은 《세월》호주위를 빙빙 돌면서 사진이나 찍어대며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무고한 수백명이 륙지를 코앞에 두고 졸지에 죽어간 세계적인 대참사는 사회악이 부른 필연적재난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시체장사군》, 《거지근성》 등으로 모욕하며 피눈물흐르는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수중고혼들에게 두벌죽음을 강요하였다.
초상난 온 남녘땅에 비애의 곡성이 차넘치고있을 때 박근혜는 바다건너 양키두목을 끌어들여 잔치판을 벌려놓고 히히닥거려 여론의 저주와 규탄을 받았다.
당시 프랑스신문 《몽드》, 도이췰란드잡지 《슈피겔》을 비롯한 주요언론들은 박근혜가 사고수습의 결정적시각에 7시간동안이나 행적을 감추었던 사실, 괴뢰당국것들이 늦장을 부리며 구조를 태공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완벽한 인재이며 최악의 참사이다.》, 《박근혜가 〈세월〉호선장에게 책임을 넘겨씌우는것은 〈정부〉에 대한 비난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라고 폭로하였다.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 2014년 4월 21일부는 《박근혜는 자기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론난을 피하기 위해 〈세월〉호선장과 승무원들을 공개석상에서 몰아대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정부〉가 한게 뭐가 있는가? 선장은 물론 사고를 일으켰다치고 〈정부〉의 대응은 매우 어설펐다.》고 박근혜의 비렬한 처사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특히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신문 《가디언》은 《박근혜는 살인자이다.》, 《서방의 지도자라면 이러한 국가적비극에 제대로 대응 못할 경우 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울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세월》호참사당시 박근혜의 무책임한 태도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유가족들에 대한 박근혜패당의 무례하고 파렴치한 탄압행위에 국제사회가 얼마나 경악하고 격분하였는가 하는것은 외국언론들이 《살아있는 시신들의 날》이라는 제목의 기록편집물을 인터네트홈페지를 통해 광범히 류포시킨 하나의 사실만을 가지고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에서 《메르스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는 메르스가 발생한 초기부터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이 무서운 전염병이 급속히 확대되는것을 막지 못했고 남조선을 《세계 2위의 메르스전파국》으로 전락시켰으며 예산이 없어 공공장소들에 열감지기를 설치하지 못하겠다고 해놓고는 저만 살겠다고 청와대에만 그것을 몰래 설치해놓아 내외여론의 강력한 배격을 받았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와 도이췰란드의 《도이췌 웰레》방송, 일본 교도통신을 비롯한 외국언론들은 《남조선의 메르스집단발병사태는 세계적인 문제거리》, 《〈메르스사태〉는 박근혜〈정부〉의 위기대응능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명을 경시하는 <정부>의 미숙하고 때늦은 대응때문에 초래된 인재》 등으로 박근혜를 조소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2015년 6월 12일부는 《〈세월〉호참사로 곤경을 치른 박근혜가 1년이 지난 지금 〈메르스사태〉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의 미흡으로 또다시 곤경에 몰려 지지도가 곤두박질치고있다. 많은 정치분석가들이 박근혜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박근혜는 메르스가 발생한지 2주일이 지나서야 방비책마련에 나서고도 자기에 대한 반발여론을 눅잦히는데만 치중하고있다.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가운데서 가장 느리고 페쇄적이며 국민을 회피하는 〈대통령〉이 박근혜이다.》라고 무지무능한 박근혜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오늘의 세계에서 박근혜처럼 내외의 온갖 비난과 저주를 받는 추악한 인간은 없다.
지금 남조선과 해외를 비롯하여 우리 겨레가 사는 곳 그 어디에서나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처형하라!》, 《탄핵대상 박근혜〈정권〉 갈아엎자!》는 웨침과 함께 민족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하고있다.
악성종양은 제때에 들어내야 후환이 없다.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된 청와대악녀- 박근혜의 파멸은 시간문제이다.
또다시 드러난 불법무법행위, 반인륜적만행
최근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 당시 현 집권세력이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데 의하면 사고당시 인터네트상에 오른 피해자유가족들을 모독하고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글이 130만개였는데 한 계정이 작성한 글을 70개 계정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그대로 복사하여 최대 6만 5천여명에게 류포한 혐의가 확인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야당을 비롯한 남조선각계에서는 지난 2012년 괴뢰정보원의 《대통령선거》개입방식과 매우 꼭 같다는 점에서 권력기관이 개입되였다고 볼수 있다고 하면서 당국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들이대고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후 얼마안있어 남조선의 인터네트홈페지들에는 《반<국가>선동시위군》, 《<세월>호참사를 선동하는 불순세력》, 《<세월>호실종자가족 행세부리며 <정부>돈을 챙기려는 세력》, 《<세월>호 시체장사》, 《리해할수 없다. 유가족 가만있으라.》 등의 상스러운 글들이 수없이 류포되며 남조선인민들과 유가족들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로 이 모든것이 당시 뒤늦게 현장에 나타나고 후에는 《악어의 눈물》을 쥐여짜며 《진상규명》이니, 《책임적인 조치》니 하고 씨벌이던 박근혜와 그 졸개들에 의하여 감행되였다는것이 낱낱이 밝혀졌다.
이것은 박근혜패당이 대형인재인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얼마나 비렬하게 놀아댔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괴뢰정보원의 《양우공제회》라는것과 사건발생당시 박근혜가 7시간동안 행적을 감춘 문제 등으로 하여 민심의 분노가 저들에게 쏠리자 어떻게 해서나 그것을 막아보려고 날뛴것이 바로 현 괴뢰집권패당이다.
하여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보도개입사건, 극우보수단체인 《어버이련합》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을 내몰아 유가족들을 모독하고 진상규명을 반대하도록 한 사건 등 많은 사건들과 반인륜적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였다.
몇가지 사실만으로도 박근혜와 그 졸개들은 이미전에 《세월》호참사의 주범으로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섰어야 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뻔뻔스러운 박근혜패당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반성은커녕 지난 6월 30일 《기한만료》라는 명목아래 《세월》호참사의 침몰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직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망동을 부리였다.
《기한만료》라는 황당한 구실밑에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킨것은 박근혜패당이 《세월》호참사사건의 범죄적진상을 가리우고 또 저들의 범죄적책임을 영원히 묻어두려는 속심의 발로였다.
이번에 또다시 《세월》호참사 피해자유가족들을 모독한 백수십만개의 글이 몇몇 안되는자들, 박근혜집권패당에 의하여 조작되였다는것이 판명된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반인륜적범죄자들에 대한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하고있다.
남조선에 박근혜와 같은 살인악당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는 계속 일어나게 될것이며 부정의가 정의를 억누르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는 거꾸로 된 현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불법무법의 반인륜적만행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덮어버리려고 발악하는 박근혜패당을 력사의 심판장에 끌어내여 원통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과 부모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경북 성주군 배치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의원들과 간담회를 여는 ‘소통 행보’에 나섰는데도 오히려 혼란만 커지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4일 TK 의원 간담회에서 “성주군이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한 대목만 부각되면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담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선정된 것(성산포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드 용지를 재검토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라 요청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혼란은 1차적으로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의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를 옮긴다 해도 군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재검토 발언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성주 상황을 설명하며 일부 주민들의 제3지역 얘기도 꺼냈고, 박 대통령은 이에 답변하는 형태로 “(정 그렇다면) 면밀히 조사해 보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성주 내 새 후보지를 ‘건의’한 적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성주 지역 내 다른 용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라고 해 오해를 증폭시켰다. 청와대 역시 사전에 새누리당과 간담회 브리핑 내용을 조율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 검토는)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변심한 남자 중국, 눈치못챈 여자 한국
지독한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고 일어난 아침. 전화벨이 울린다.
중국 전문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강효백 교수의 다급한 목소리다.
“중국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이거 큰일이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계속 반대했지만, 한국이 급기야 사드 배치 후보지를 발표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다.
그는 “외교관 등 정부 고위관리나 국제 문제 전문가들이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소리”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에 대해 중국의 보복이 광범위하게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먼저 우리 피부에 와닿는 중국의 보복은 연예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류 스타의 중국 내 활동을 금지시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 한류스타들의 중국 활동 중단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중국 드라마 촬영 중이던 유인나는 드라마를 거의 다 찍어놓고 하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촬영한 분량 전량이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중국 측 연예업계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류스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배우 김우빈과 수지는 중국에서 대규모 팬미팅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팬미팅 불과 3일 전 행사가 무기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우리 한류스타들의 중국 활동이 번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로막히고 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올 것으로 예감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땅을 쳤다. 휴대폰 너머로 정말 답답해하는 그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의 의견을 떠나서 우리 한류 스타들의 중국 활동이 중단되고 있고, 그 이유로 사드 갈등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합리적 대처 노력이 아쉽게 느껴진다.
지난해 8월 열린 중국 전승기념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 방문해 큰 환대를 받았다. 당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함께 이날 행사의 최고 귀빈으로서 중국 주석 시진핑 옆에 나란히 섰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 체제의 최대 정치행사로 불리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민주진영 국가 수반으로서는 유일하게 참가해 중국 체면을 세워주면서 미국의 심기는 불편하지 않게 하는 절묘한 외교술을 보인 것. 또한 박 대통령은 1950년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차지했던 중국 지도자 옆자리를 대신 차지하며 60년만에 바뀐 국제정치 판도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중관계도 화려한 서막을 열고 경제, 문화적으로 건국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를 경험했다. 국내 인기 연예인들 상당수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에 진출한 건 덤이다. 우리 연예업계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한국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1000만원이면 중국 드라마 회당 출연료는 1억이라는 풍문과 함께 국내 연예인들 다수가 호시절을 누렸다.
이 시기를 남녀가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사랑을 나눴던 시기라고 비유한다면, 지금 중국의 행태는 마음이 떠나 이별을 고하기 직전의 남자와 같은 모습처럼 비춰진다. 남성은 여러 차례 여성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삼가해달라고 얘기했다. 여성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마음”이고 “내가 그 행동을 하더라도 남자가 나에게 결국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 특정 행동을 계속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남녀의 이별이다.
이 시점에서 남자의 마음을 돌리느냐, 내버려두느냐를 놓고 국내 정치권에서 여야간 의견 차이가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사드문제 논의를 위해 오는 8일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에 가서 사드로 촉발된 양국 관계 악화가 중국의 경제제재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중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향후 당 차원의 대책 수립 시 참고할 계획이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들의 방중계획에 대해 “집권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1야당인 우리 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의 목적은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자 등 지식인들에게 ‘과잉대응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며 중국의 과잉대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불안해하는 교민들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 측은 이들의 방문에 대해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사드 배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경남 산청군 농촌 전통 테마마을인 남사예담촌에서 열린 지역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사드 배치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국방은 죽고 사는 문제”라며 “경제는 중도적 스탠스로 전환해야 할 때지만 국방은 계속 보수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5일 이 문제와 관련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시중에 떠도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중국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과 배치(반대)되는 이야기”라며 “지금 중국 지도부가 정경분리 원칙 하에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국민들은 어느 쪽 의견을 더 지지할 것인가. 떠나는 남자를 잡을 것인가, 그냥 놔둘 것인가.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론몰이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유력 한국 전문가가 한국 사드 배치에 따른 구체적인 보복 방안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6일 중국 관영 언론 칭녠바오(靑年報)는 저장(浙江)대학 한국연구소의 리둔추(李敦球) 연구원이 제안한 제재방안을 전했다.
리 연구원은 또 내년 말 사드가 배치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는 대화와 제재, 군사적 압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길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5가지 제재 및 압력행사 방안을 제시했다.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성주 및 그 소속 경상북도를 전면적으로 제재한다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한국 회사와 개인을 제재한다
▲문화, 관광 영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면적 경제제재를 시행한다
▲한국 방향으로 레이더시스템을 배치하고 전파 간섭 등 군사 반격조치를 실행한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사드 문제를 공동 대응한다 등이 포함됐다.
한편 중국 언론은 사드 배치 관련 비난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는 전날 사설을 통해 "안보문제는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한국은 사드 배치의 배후인 미국의 백을 믿고 함부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드 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고집하면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공조 대오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지 못한 자신의 책임은 외면한 채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보복’하겠다며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던 중국 관영 런민(人民)일보는 5일 사설에서 “‘감히 중국이 한국을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란 말이 한국 정부 기관이나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다”며 “한마디로 괴이한 말”이라고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 배우 박보검이 미국의 한 스포츠의류 광고 영상을 통해 중국을 모욕해 분노가 넘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케이팝 스타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광고에서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박보검과 바둑을 둬 질 뿐 아니라 무도회장에서의 춤 대결에서도 박보검에 밀려 한 여성에게 뺨을 얻어맞는다.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본말이 전도된 중국의 억지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하면서 주요 2개국(G2)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옹졸하고 협량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3년부터 6자회담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북한이 4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반성도 없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선 관영 언론을 총동원해 ‘철회하지 않으면 다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들은 “중국이 사드에 눈을 부라리는 절반만큼이라도 북한에 회초리를 들어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헌법에 버젓이 핵보유국을 명시할 정도로 대담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중국 언론 매체의 반응이나 일련의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생각을 중국에 분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6일 1면 헤드라인으로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내주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드에 반대하는 의원이 방중에 앞서 공격받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측 의견을 이해하려는 '소통의 여행'인데 무고하게 한국에서 '매국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번 방중에서 의원들이 사드에 대한 중국 측 입장과 중한 관계에 대한 의견을 듣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이 신문은 김영호 의원 등 이번 방중 의원 명단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방중 일정까지 소개했다. 2박 3일간 방중 기간에 중국 학자와 좌담회, 교민 간담회, 특파원 간담회 등을 통해 중국 측의 사드에 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이 신문은 사드 배치 등 민감한 시기에 이들 의원의 방중이 한국 언론과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런 한국 내 분위기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들 의원이 국내에서 '매국노', '한국 정치외교의 수치'라며 보수 세력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사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 신문은 김영호 의원이 이번 방중이 '비정당 명의의 방문'이라고 강조했음에도 한국 보수 언론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중국은 사드 배치로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 제재 이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6일에는 동북아에 냉전 시대가 조성될 수 있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중국 관영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는 루안중저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사드가 한국에 '냉전의 유령'을 데려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루안 부원장은 "사드 배치가 한국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냉전의 유령'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중국에는 해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의 교활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막지 못해 사드를 배치하게 됐다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핵 문제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루안 부원장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로 각국은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 될 수밖에 한반도 문제에서 협력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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