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현자노보 칼럼]2009.05.27.
이건 아니다!
‘만장용 죽봉’을 ‘죽창’이라며, 전원 검거하여 사법처리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적반하장, 이건 아니다.
이건 더욱 아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와 민중들의 집회 시위가 ‘국가 브랜드’를 실추시킨다며, ‘국가브랜드’를 국민의 삶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이명박 정권의 철면피함, 이건 더욱 아니다.
이건 더더욱 아니다!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1,800여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지목하고,
반정부 투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집회를 사실상 불허하고,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면 사전에 집회장소를 경찰차와 경찰병력으로 봉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마저 불법이라고 참가자를 연행하고,
최루탄을 다시 쏘겠다고 협박하고,
시민사회단체 단체 활동가와 네티즌 2,500여 명을 상습시위꾼으로 규정하여 검거할 계획을 세우고,
철지난 국가보안법을 다시 동원하여 통일단체 회원을 구속하고 ---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미친개처럼 날뛰는,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탄압, 이건 더더욱 아니다.
거꾸로 가는 것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거꾸로 가고 있다.
어떤 치장도 벗어버리고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 미친 것이 결코 아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다.
미친 것도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두려움’의 표현이다.
지난해 꺼졌던 촛불이 다시 되살아오를까 두려워하고 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을 노동자와 민중들이 다시 들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경제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임금을 삭감하고, 구조조정하고, 해고하고, 실업자를 다시 양산해야만 이윤율을 되찾을 수 있는 이 자본주의 현실에서,
이러한 전가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을 위한 폭발적 저항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 계급의 두려움의 표현이다.
올해 내에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가진 자들을 위한 입법을 완료하고,
집시법, 미디어악법과 비정규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지배계급과 보수세력 내부에서도 지지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명박 정권의 ‘초조함’의 표현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침묵하고 지켜볼 때가 아니다.
위축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나마 가진 것을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과 민주주의는 별 개의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생존권의 후퇴다.
용산 철거민만의 문제도,
대량해고를 앞둔 쌍용자동차 노동자만의 문제도,
박종태 열사와 화물 건설노동자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민중 죽이기, 민주주의 죽이기에 맞서 아래로부터 행동에 나서야 된다.
바로, 지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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