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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조금 아파도
범서야,
삶은 마치 조각 퍼즐 같아.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실망과 슬픔의 조각이
네 삶의 그림 어디에 속하는지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단다. 지금은 조금 아파도, 남보다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지금 네가 느끼는 배고픔,
어리석음이야말로 결국 네 삶을 더욱 풍부하게,
더욱 의미있게 만들 힘이 된다는 것,
네게 꼭 말해주고 싶단다.
- 장영희의《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중에서 -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
이 지도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어디냐고,
그건 여행자에게 있어 중요한 시작이며,
절대적인 의무이기도 한 일이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을 마음에 두는 일,
그것은 여행을 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 이병률의《끌림》중에서 -
신세계 아카데미 http://culture.shinsegae.com/
홈플러스 문화센터 http://culture.homeplus.co.kr/Local/Lecture.aspx?sc=1017&ct=10&cc=70
인문학습원 http://huschool.com/h_board/main.htm?&c607=010000
한겨레 문화센터 http://www.hanter21.co.kr/jsp/huser2/index.jsp
롯데 문화센터 https://culture.lotteshopping.com/index.do?pStrCd=0000
현대 문화센터 http://www.ehyundai.com/culture/program/proMain.jsp?pSiteMapId=0104010000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태보를 등록했다. 12회.
크라브마가를 배우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좌랄 것이 신세계문화센터 본점에만 있는데 그것도 남성전용이다. 나빠.
새끼와 연남동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연남올레생활창작아카데미"
http://cafe.naver.com/olleacademy
생활창작공간 '새끼'
http://cafe.naver.com/spacesaekki.cafe
1. 아파트현관
아파트 현관 바닥처럼 물을 뿌릴 수 없는 곳에는 젖은 신문지를 활용하여 청소.
젖은 신문지를 잘게 찢어서 현관에 뿌린후 그 위에 베이킹소다 가루를 뿌리고 쓸어닦아내면 말끔해진다.
2. 화장실 유리 사이에 낀 물 때
거울에 물과 식초를 2:1로 섞어 식초수를 뿌리고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내면 된다. 물때나 비누때가 딱딱하니 오래 되었다면 식초수 물을 조금 뿌려두었다가 불려서 닦아내면 깨끗해진다.
3. 유리창
젖은 신문지로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창틀에 낀 먼지는 청소기로 흡입한 뒤, 소금물에 적신 휴지를 창틀에 깔아 놓아 때를 불리고 청소가 끝날 때쯤 나무 젓가락으로 긁어주면 쉽게 벗겨진다.
4. 조명기구
조명기구에 낀 먼지는 뜨거운 열 때문에 늘어붙어 잘 닦아지지 않는다. 불 끈 조명 갓 위에 휴지를 덮고 그 위에 중성세제를 푼 물을 스프레이로 뿌려준 후에 10-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휴지를 떼어내고 헝겊에 물을 묻혀 닦아내면 깨끗이 잘 닦인다.
5. 샤워기 구멍이 막혔을 때는
오래된 샤워기는 물과 식초를 6:1로 섞은 물에 담궈두면 물줄기가 강해진다.
6. 가스렌지
기름 튄 곳에는 세제를 묻힌 키친타월을 붙여 랩을 씌워두었다가 닦아낸다.
7. 스타킹으로
실내에서 먼지떨이를 이용하면 먼지가 사방으로 날리기 쉬우므로 못쓰는 스타킹을 긴 막대기에 씌우고 스타킹에 물을 약간 뿌려준 후에 손이 닿기 힘든 곳에 문질러 주면 된다.
-- 3년 정도 나와 그가 책임져야 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해보니, 우린 대청소따위는 할 수 없다. 더러운 것을 견디는 힘을 기르면 길렀지, 대청소는 안함.
오래된 집이라 이번에 아래집에 물이 샜다. 우리집 바닥 보일러가 터져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는 집주인이 대지만 장판 다 뜯어내고 바닥 깨고 시멘트바르고, 말리고, 공사하면 밀려난 가구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사방에 날린 공사먼지와 찢어진 장판까지..
덕분에 이 집에 산지 근 3년만에 청소한 곳들이 많다. 현관도 처음 쓸어보았고 컴퓨터 책상도 처음으로 정리했고.. 뭐 등등.
이번 원하지 않았던 대청소를 하며 하루에 꼭 한가지씩,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집청소를 하기로 했다. 뭐 선반 하나 닦기 이런거. 위의 글을 누군가의 블로그에 있던 것을 적은 것이다. 복사 금지가 되어있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한글켜놓고 옮겨 적었다. 사람들은 도대체 저런걸 어떻게 알까?
대단해.
덕분에 대청소를 하기는 했지만 바닥을 또 뜯어야 한다면 좀... 많이 심란할거다.
두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미지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색상의 정보는 그대로 둔채 압축포맷의 형태를 쓰는 것이고
두번째 방법은 색상정보를 낮추어서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가는 사용할 이미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이 방법의 결정은 사용자의 경험에 많이 의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다채로운 색상영역을 띠고 있는 그림들은 색상영역을 낮추는 것보다 압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반대로 많은 색상이 사용되지 않은 이미지들은 색상영역을 낮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통 압축이미지로는 jpg의 포맷을 쓰며 아주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반대로 색상영역을 낯출 때는 gif포맷을 추천합니다. 이 두 포맷은 역시 Web문서에도 지원이 되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Image Options : Quality
Maxium, High, Midium, Low 네 가지 압축의 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Maximum의 이미지가 가장 질이 좋은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가장 압축률이 낮습니다. 이전 4.0버전에서는 이 옵션값을 슬라이드바로 세밀하게 세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Formats Options :
이 부분은 4.0버전에 와서 추가된 것입니다. Baseline Standard와 Baseline Optimize, 그리고 Progressive 세가지의 설정값이 있입니다. Baseline Optimize는 기존의 3.0버전에서 지원하던 Jpeg압축 옵션인 Baseline Standard를 좀더 진화시킨 것입니다. 즉 이미지 영역내의 색상정보를 추출해내 이를 토대로 압축합니다. Progressive 옵션은 웹문서등에서 주로 쓰이는 확장 JPEG 포맷으로 저장하는 옵션입니다.
문제는 모든 이미지가 놀라울 정도의 압축률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심한 경우는 이미지 형태의 왜곡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지가 몇가지 색상의 범위를 띠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양한 색상을 띠고 있지 않은 이미지를 Jpg압축으로 줄이면 기대한 만큼 이미지의 용량이 줄지 않을 뿐더러 심하게는 끔찍한 이미지 왜곡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럴땐 Gif로 파일 형식을 정해야 합니다.
보건학의 이해
보건학은 개인보건학과 공중 보건학으로 구분된다. 개인보건학은 개인과 과정의 건강 향상을 위한 생활 환경의 개선 방법을 다루며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의 주민의 집단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과 방법을 말한다.
공중보건의 정의
저명한 보건학자 winslow는 publick health is art and science of preventing diease, prolong life and promoting physical and mental efficiency throght the organized copmmunity effort.
라고 정의한다.
또 who에서 건강을 정의하기를 '건강이란 다만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Health is the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라고 지금까지의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고 있다.
고대의 공중보건
히포크라테스가 고대 의술의 많은 영향을 미침
건강과 질병을 자연의 현상으로 과학적 관찰을 주장.
중세의 보건
중세의 이탈리아의 규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이나 가축의 사체가 부패하는데 따르는 공기전염을 피하고 분순물 제거법, 급수법, 식품위생법, 시가 청결법, 건축위생법 등이 제정됨.
14세기에 패스트가 대유행 하지만 접촉설이 대두되어서 경리의 방법 불태우기의 방법등이 사용됨.
13세기의 나병 15세기부터 매독이 유행
르네상스의 보건
발진티푸스 괴혈병 수두 성홍혈 매독등이 유행 두창 페스트가 광범위하게 유행.
시든햄의 임상소견에 따른 질병분류
루벤후크가 현미경의 발견
라마찌니가 직업이의 질병을 발간 상업보건에 이바지함
존 그런트는 사망통계의 책 "사망 집계표에 관한 자연적 정치적 제관찰" 저술
근대 공중보건
유아사망률이 31.8%에 육박 홈즈등이 사욕열 예방 유아사망률 저하에 크게 기여
요한 프랑크 최조의 공중보건학책 "전의사 경찰체계" 발표
산업 혁명이후에 노동자들의 위생과 보건이 열약해짐.
이후에 공중보건법의 발표
비스마르크는 최초의 질병보험을 실행
파스퇴르 코프 등 의학자들에 의해 세균학 면역학이 확립.
1851년 12개국이 참가한 국제보건회의가 파리에서 개최
1903년 파리회의에서 24개국이 참가하여 국제보건 사무국의 설치 결의
2차 세계 대전후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즈 세도 NHI (NATIONAL HRALTH SERVICE)를 성립.
우리나는 NHI (Nation heal insurance :의료보험 제도 ) 1977년 부터 사용
서구 보건의료의 도입
실학파의 관심에 의해 소개
개화파의 이용후생차원의 서구보건등장
서양선교사에 의해 갑신정변이후에 생긴 광혜원의 설립
일제시대
일제하에 일본인들을 위해서 총독부 경무총감부 위생과에서 관장 서양의료를 주로 사용함
갑오개혁이후 근대적 보건의료제도 만들어짐.
미군정 이후 해방 정부수립
1945년 총독부 경무국 위생과 폐지 위생국 설치
1946년 보건후생부로 확대
1949년 보건부과 분리 신설
1995년 부건부 사회부 통합 보건사회부
1995년 보건복지로
2008년 보건복지 가족부
2010년 보건 복지부
1961년 군사 정변이후로 의료법 개정
1962년 시구군에 보건소 설치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버 제정
1966년 기생충 질환예방법
1967년 결핵예방법 학교 보건법
1973년 모자 보건법 제정
1978년 국민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1980년 논어촌 등에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008년이후에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됨.
신공중보건의 등장
최근 현대의 의료기술과 영양 보건위생 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사망률은 저하되고 평균 수명은 연장 되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악성신생물(암) 심장병 뇌혈관질환등의 각종 생활 습관병이 증가.
who의 활동
who의 주요기능
1. who 정책결정
2. 재정 감독및 예산심의 승인 등
3 이사국 선출
4 본부 사무총장 임명
5. 이사회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보고서 검토 승인
6 who 활도에 필요한 위원회 설립
역사 대무총장중 장 6대 dr. 이종우 씨가 2003~2006까지 사무총장을 역임하심.
2008년부터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으로 신영주 박사가 업무 수행중이심
지역 지구 위치
본부: 스위스 제네바
서태평양 지역: 필리핀 마닐라
미주기역 미국 :워싱턴 dc
유럽지역: 덴마크 코펜하겐
아프리카지역: 콩고 브라지빌
동지중해 지역: 이집트 카이로
동남아 지역: 인도 뉴델리
한국의 보건방향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국제 보건의료협력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 공중보건의 한분야로서 국제보건학이란느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기게 됨
주요 용어
1차건보건의로 primary health care
2차 보건의료 secondary health care
3차 보건의료 tertiary hralth care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전문의 special listprimary health care
1차보건의료는 각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지역수준에서 통합하는 수단을 말하며, 이를 각국의 보건제도에 통합시켜서 예방 , 건강증진. 치료 , 가회복지, 지역개발 활동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1차 보건의료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건강문제에 대한 교육 예방 관리 방법이다. 보건교육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건강문제를 찾아내어 조치를 취할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갖도록 한다.
2. 음식공급개선및 보건영양이다.
3 . 안전한 물의 공급과 기본적인 환경위생이다.
4.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이다.
5.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다.
6. 지방풍토병의 예방관리이다.
7. 흔한 질병과 상해의 적절한 치료이다.
8. 필수 의약품의 공급이다.
1차보건의료 이후에 한국에 도입된 정책으로
보건소의 설립 보건진료소의 설립이 이루어 졌다.
보건소는 공중 보건의를 두었고 보건진료소는 전국의 도서벽지에 2000여지역에 임상경험이 많은 간호사를 선발하여 기본교육후 기존적인 진료를 할수 있게 하였다.
1차보건의로는 who와 각국 정부에서 만의을 위한 건강이라는 슬로건하에 who 및 각국정부가 노력해왔으나, 1차 보건의료의 관리 범위를 도시화 되어 가는 선진국에 적용하기 힘든면이 있다.
선진공업국가는 주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 기구는 알마아타회의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1차 보건의료 방식으로의 복귀를 요청 했다.
2008년 세계 보건 보고서에서는 보건상의 불공정성 및 비효율성 등에 맞서 노력할 만한 방법을 설계하여 내놓았으면 그 권장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 발표 했다.
하지만 의료 접근성에 있어서 현저한 불공정성 있있다. 선진국과 빈곤국에는 40년이상의 엄청난 차이가 있고 5천800만 신생아가 아무런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할것으로 예상된다.
who는 기존의 예방책들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지구촌 질병의 부담을 족히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1차보건의료는 총체적으로 건강에 접근함으로 써 평생을 통해 펄쳐지는 지속족인 의료행위 속의 이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예방을 중요한 것으로 삼는다. 여러가지 지역사회와 정부의 협력적인 연결을 통하여서 발전해 가야 할것으로 보인다.
신공중 보건은 질병양상이 과거의 전염병 시대에서 만성병으로 바뀌면서 신공중보건사업이 대표적으로 건강증진사업과 원주와 같은 건강도시 사업이 있을 것이다.
1차 의로는 6 ~70% ,2차는 1~20%, 1차는 5%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3차의료과 1차의료의경우 매우 잘 발달되어 있지만 2차의경우는 비정상적으로 축소 되어 있다.
인구와 보건
인구는 사람들의 집합또는 모임이랏고 할수 있다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집단으로서의 인구의 개념은 반드시 그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지역과 결부 되어 있다. 오늘날에서는 성별 연령별 인구 등의 통계학적 모집단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notestein 과 thompson은 인구 변천 단계를 3단계로 구분했다
제1 단계 (고출생, 고사망)
상업혁명 이전시기로 고출생 고사망으로 인구가 정체 되어있다.
제 2단계 (고출생, 저사망)
산업형명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의학수준과 보건위생의 발달로 인해서 사망률이 저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한다.
제 3단계 (저출생 저사망)
인구가 현상유지 또는 감소하게 된다. 이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진출 하게 될것이다.
인구변천 3단계설이 부족하여 blacker는 인구변천을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1단계는 고출생 고사망으로 인구 증감이 없음
2단계는 사망률은 감고 하고 고출생률은 지속됨 인구가 급격히 증가
3단곈는 사망률과 출생률이 동시에 감소됨에 따라 2단꼐에 비해 인구 성장이 둔화
4단계는 출생률이 더욱 낮아져서 저출생 저사망으로 인구 성장이 아주 낮거나 거이 안정된시기
5단계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져서 인구가 감소함.
인구현상은 크게 인구정태현상과 인구 동태현상으로 구분한다.
인구정태는 일정지역의 인구는 출생 사망 이동등의 여러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변동되는데 이 변동되는 인구의 측정순간 상태를 인구정태라고 한다.
정태통계란 일정시점에 있어서 일정지역의 인구의 크기를 말하며, 자연적(성병 연령별) 사회적(국가적 배우관계별) 경제적(직업별 산업별) 구조에 관한 통계로서 국세조사가 포함된다. 인국규모 인구분포 등이 인구정태 통계이다.
인구구조는 인구구성에 있어서 남자인구수를 여자 인구수로 나눈다음 여기에 100을 곱한 것이다. 즉 여자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
성비에는 1차 성비 2차성비 3차 성비가 있다 1차성비는 태아 2차는 출생시의 성비 3차는 현재 인구 전체의 성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1차는 115~120 % 2차는 105~109% 성비는 80~95%이다
인구의 연령구조는 그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상연령(15~64세)인구가 많으면 사회경제 적인 발전의 잠재성을 보인다. 현재 노령화에 따라 노령인구 (65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저점높아짐에 따라 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듯이 인구의 연령 구조는 그 사회의 발전과 사회문제에 지대한영향을 미친다.
인구피라비드는 5종류로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 별형 호로형 이 있다 (39페이지 그림을 참고 할것)
피라미드 형에서 점점 종형으로 도시형으로 바귀고 있다.
인구규모
인구는 출생 사망 이동에 의해 영햐을 받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현재 선진국의 인구규모는 변화가 없으나 후진국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구 규모변화의 지수는 연간자연증가율이 있다.
인구분포는 주로 도시화에 따라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발생한다.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사회 문화적으로 이루어져서 적적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구동태
일정기간 인구의 변동현상을 인구동태라고 한다. 동태동계란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이민 사산 이동신고 등 각종 신고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다. 사망통계 상주지 조사방법 발생지 조사방법이 있다.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망
un과 who는 사망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사망은 출생이후 생명의 모든 징후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회복능력이 전혀 없는 즉 생명기전이 정지 된 것이다. 단 출생전의 사망은 제외한다.
여기서 출생이란 모체에서 수태에 의한 생설물이 완전히 만출된 것으로서 임신기간은 고려하지 않으면 배출된후 태아가 호흡하고 심장이 박동하며 제대동맥과 수의근의 명백한 운동과 같은 생명의 증거가 있을 떄를 말한다.
유사노가 사산은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고 태아사망으로 분류 된다.
인구이동은 이동의 대상이 되는 단위지역에 따라 국내 인구이동과 국외 인구이동으로 나눈다.
국내로 유입된이민을 이입이라하며 국외로 나가는 이민을 이출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 인구이동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를 전출 들어오는 경우를 전입이라고 한다.
세계 인구현황
인구규모 세계인구는 현재 64억 7천만으로 추정됨(2005) 2050년에는 90억 8천만에 이를 전망이다.ㅣ
2005년 세계인구분포는 선진국에 12억 천망명 대도국에 52억 5천망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인구순위는세계 25위 2050년에는 45위로 추정되고 남북한 통합인구는 18위이다
인구 밀도
세계 인구 밀도는 km당 48명 선진국은 23명 개도국은 63명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 485명으로 세계세번째의 인구 조밀국가 이다.
인구증가
세계인구는 2000에서 2005년에 한해동안 7584만명씩 증가함
평균수명은 65.4세이다 선진국은 평균75.6세이며 개도국보다 12.2년 높다 대륙별로 는 북미가 77.6세이며 가장 낮은 아프리카는 49.1세이다 차이는28.5년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합계출산율이 1970년은 4.53명으로 높았으나 1983년 대체출산력 수준이 2.08명으로 줄어듬
2003년 1.19명 2005년 1.0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현제 세계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나 서울 강남이나 부산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적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의 엄청나게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있다. 우리나라는 이웃의 일본 독일 미국등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속도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조금씩 높아져 2003년 각가 1.89명 1.29명으로 높아졌다.
초혼연령도 1972년 남자 26.7세 여자22.6였으나 2004년 기준으로 30.6세 27.5세로 늘어남 여자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진출하는 여자도 많아졌으며 교육정도의 증가와 취직난등으로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노년인구가 7%를 넘어가면 고령사회가 되며 14%를 넘어가면 고령사회 20%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출처] 공중 보건학|작성자 자오지 l http://blog.naver.com/chiwou/20103058721
---------------- 이 글은, "우리나라는..." 에서 끝이 난다. 질문일까?
산안법 제43조의2 (역학조사)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보호감호소’의 부활,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또한 아동 및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납치 및 성폭력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인가.
“현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으로 사후적 처벌을 강화해 경찰권한을 높여줄 뿐 범죄의 예방적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7%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폭력 사건은 아직 친고죄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강간피해를 입을 때 얼마나 저항했는지 의심한 판례가 다수이고 청소년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역시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성폭력은 세상의 다른 모든 인권 수준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사회 전체 인권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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