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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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터넷으로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신문도 시끄럽구요. 80년대 정부의 전산화를 거쳐 90년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전자정부(때로는 e-government라고도 합니다) 관련해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정부 2차 과제가 대부분 계획단계를 마치고 구현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2차 과제로는 31개 과제가 있습니다. 재정, 외국인, 사법, 국회, 중앙선관위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수천억원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은 과거 부처 통합적 추진 체계에서 최근에는 개별 부처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 구조를 보면 각 정부부처의 통합적인 정보화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전자정부에 직접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아래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있고, 전자정부 주무 부처는 행자부입니다. 전산원이 추진 체계나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구요. 여기서 일정 정도 정보통신부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서 추진되는 전자정부 사업에서 이번에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나 법원의 등기 관련한 서류 발급에서 위변조 문제와 같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설명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정부의 정보시스템의 보안 등에는 국가정보원이 검증을 하고 있구요. 정보시스템의 개발 후 도입 전에 준공 검사를 꼭 하구요. 정말로 이상하지요. 이렇게 체계가 버젓이 있는데, 이렇듯 단순한 문제가 수년가 방치되고 준공을 받고 하다니요. 왠지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떠오르면서 "부실 공사"라는 말이 머리를 맴맴 돕니다. 우리가 정보통신의 발전을 말하고, IT 강국을 논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를 짓던 시절에 우리나라가 건설 강국이었음을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잘 할 수 있다는 착각에 기본을 잊어서도 안될 것이고요, 기업이니 정부니 하는 때로는 너무나 잘 짜여진 것 같은 조직과 체계가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행정부가 정신 차리고, 입법부가 감시를 잘하고, 법제도 고치고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더 복잡해지는 시스템과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시민들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감시와 견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몇몇 소위 전문가들은 이번 건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아예 보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중요한 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준공 전에 프로그램의 원본을 공개하고 정부가 주축이 된 검사팀이 아니라 개방된 검사팀이 구성되여 위험성 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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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변하지 않고 예전처럼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참 고맙다.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니고. 어제 너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 사먹은 설탕 쫘악 뿌려진 달걀 토스트 같은 것들이다. 항상 따뜻하게 데워지 베지밀과 함께 파는 이 토스트. 토스트 가게가 없어진다고 못 만들어 먹을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대담하게 흑설탕을 뿌리는 용기를 낼 수가 없다는 점에서 길거리 토스트 가게가 참 고맙다. 대학교 시절 새벽 열차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역 앞에서 사먹은 토스트, 무작정 숙대 앞에서 잠실대교까지 걸어가다가 동대문 시장에서 새벽에 사먹은 토스트가 아직도 주변에 있다는 것이 고맙다. 토스트와는 또 다르게 묘한 기쁨을 주는게 "원조 아쿠아 슈즈", 고무신이다. 진짜로 가볍고, 흙이 묻을까 물에 젖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자유로움. 진짜로 전천후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해 탄생한 신이다. 요즘 들어 파란색 고무신이 많이 나오면서 그 검정색에서 우러나는 격조는 많이 퇴색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 같이 비도 오고 하면 이제는 곁에서 없어져 버린 "시장통 빈대떡"이 그립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재래시장이 있고(꽤 큰) 그 시장통에 가장 좁은 공간을 차지한 장사가 바로 빈대떡이었다. 멧돌과 물과 녹두 푸대 정도 놓고 하는 장사가 바로 시장통 빈대떡 장사였다. 하지만, 그 시절(1980년대 초까지도) 외국 농산물 걱정할 이유도 없고, 직접 그자리에서 멧돌로 갈은 녹두를 기름 넉넉히 두루고 지져낸 빈대떡은 시장에 어머니 손 잡고 따라가 발품을 판 수고에 200% 보답이였다. 지금은 빈대떡 전문점도 있고, 번듯한 식당에서 파는 빈대떡도 많지만, 그 맛은 정말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수울 지경이다. 빈대떡을 정말로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제는 빈대떡을 사먹고 싶어지지가 않는다. 매번 사먹을 때마다 후회만 하게 되고 옛날 시장통 빈대떡이 더 그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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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남북통일축구경기에 붉은악마는 참가를 하지 않는다는 신문기사를 봤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니, 입장권 6만5000장 중 축구협회 몫 1만장을 제외한 5만5000장을 220여 회원 단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축구협회 몫을 빼고는 남측준비위원회와 통일부가 나누어주는 형식이란다. 축구협회가 자신들의 몫에서 일부를 붉은악마에게 제공하려 했지만, 붉은악마는 이를 거절했단다. 거절의 이유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응원구호와 태극기 사용의 금지이라고 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지자 대회준비위원회측은 붉은악마 반납분등을 가지고 오늘 낮 12시부터 남측준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615.org)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www.kfa.or.kr)를 통해 1인 1매에 한해 신청할 수 있게 한단다.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정치적 행사를 하는 것에 딴지를 걸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축구경기라면, 축구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인데, 일방적으로 5만5천장이라는 대다수 표를 초대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은 축구(남의 축구던, 북의 축구던, 다른나라의 축구던) 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한 처사다. 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이나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이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는 더더군다나 궁금하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잘 싸우기를 응원하면, 그것이 통일에 방해가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응원한다고 해서 북 팀의 멋진 경기에 우리나라 축구팬들이 야유라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남과 북은 이질적인 면도 동질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근대의 스포츠 역사에서 축구에 대한 양국민의 사랑은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경기(競技, 뜻인지 서로 기술의 낫고 못함을 겨루는 것)다. 서로 최선을 다해 가진 기량을 겨루고 승패를 나누는 것이다. 승패를 나눈다는 것이 결코 못함을 통해서 승자에 대한 증오나 분노를 키우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를 기약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싸움이 아니라 스포츠인 것이다. 이번의 준비위원회측의 처사는 불합리할(투명하지도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축구팬들의 남과북을 떠난 축구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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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님의 [책임전가의 대상을 찾는 사회] 에 관련된 글.

저로서는 최근에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정부 부처까지 나서서 정책이랍시고 설레발을 쳐대는 것을 보면서, 인터넷의 "악영향"이라는 것에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대책 없는 설레발을 쳐대는 것만 잘하지 곰곰히 생각해보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교육인적자원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EBS 수능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해서 공무원들과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의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공무원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IT강국 된게 다 그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라는 소리를 버젓이 해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생각을 안하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 가입시 수집하는 것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겠지요. 결국 EBS는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등록번호 없어져서 문제 생겼다는 말 들은 분은 없지요? 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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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빨래가 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옆지기와 하다가 선풍기 사자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드디어 지르고야 말았다. 딸의 손을 잡고 선풍기를 동네에 있는 전기제품 가게를 가보니, 스탠드형 큰 선풍기 말고는 대부분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였다. 과감하게 3만5천원을 들여서 한일 선풍기를 샀다. 왠지 한일이 나는 맘에 든다. 예전, 서수남 하청일의 광고가 생각나서인지 모르겠다. 모터는 한일이 짱이다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제는 다 중국산이지만... 선풍기를 둘러메고 딸과 집에 들어서자, 옆지기가 이것 저것 기능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선풍기 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가였다. 옆지기가 옛날 쓰던 선풍기가 그런 기능이 있었단다. 저녁을 먹고 다시 온가족 선풍기를 샀던 가전 가게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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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이나 민속촌 같은 곳에 남아 있는 옛날 초가집들을 보면 참 방들이 작고 천장도 낮다. 어릴적에 그런 초가의 방들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난장이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했었다. 뭐 이런 터무니 없는 생각은 재수시절 고등학교 교실보다도 작은 학원 교실에 재수생 110명이 들어가는 상황을 겪으며 완전히 깨졌다. 목욕탕에서 제공하는 플라스틱 의자보다 조금 더 큰(최근 목욕탕에서는 의자도 커진 것 같다) 의자에 앉아 하루를 보내던 시절.... 아, 그립다.(당구장에서 실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하여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실 재수시절을 지내고 나서는 이런 작은 공간, 미니어춰 같은 세계에 살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현재 다니는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는 다시 작은 공간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있다. 자료 두세개를 놓고 나면 하나를 더 놓을 공간이 없는 책상 하나에 캐비넷 하나... 인간은 잘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데로 나름대로 배치도 다시 하고 하면서 잘 버티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온지가 1년이 됐다. 2주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내가 쓰는 책상이 없었다. 옆지기가 큰맘 먹고 자기가 쓰던 책상 중에 하나를 비워주었다. 자그마한 컴퓨터 책상이다. 그런데, 이 책상도 그렇게 작게 느껴지질 않는 것이 거의 적응 완료가 되가는 듯 하다.

 

넓고 큰 것을 왠지 동경하면서 사는 것을 마음에서도 포기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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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정보통신, 정보통신뉴스, 지적재산권 등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서 "정보와 사회"라는 상위 분류 밑으로 넣었구요. "전파자원", "교육", "통신기술", "전자정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세분화된 분류로 글들을 써가면서 이를 모아서 각 주제별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쟁점들을 정리해서 글도 써보고 하려구요. 관심 있는 분들도 같이 블로그를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적고, 가져다 나르는 이야기만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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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제가 속해 있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실험을 해보았는데 정말 되네요. 오 놀라워라...
♪ 난닝구 개는법 동영상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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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면서 뭔가 세상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법도 하고, 혼자 기분 달래보려고 소리도 쳐보고 할 듯한데... 블로그라고 만들어 놓고는 쓸 말이 없는 거는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내가 즐겨찾는 행인님의 블로그 뻥구라닷컴 http://blog.jinbo.net/hi 을 보면 어디서 그리 이야기가 좔좔 나오는지... 솔직히 부럽다. 며칠간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결과, 내가 왜 블로거가 되기는 틀렸는지 결론을 내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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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엔진 구글(http://www.google.co.kr, 검색 엔진 분야 세계 1위)의 영어 철자 중에 중간에 있는 두개 영자 o 중에서 하나가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네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서 보여지고 있네요. 세계의 모든 이들과 함께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 구글 로고의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