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새가 벌레를 물어오면 아기새들이 일제히 입을 벌리고 몸을 위로 뻗어 어미가 자기 입에 먹이를 넣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조금 더 먼저 태어나 더 크고 힘이 센 새들이 더 많은 먹이를 얻을 기회를 얻습니다. 몸싸움도 하고, 더 높이 몸을 뻗을 수 있으니까요. 튼튼한 애들은 더 많은 먹이를 먹어 더 튼튼해지고, 약한 애들은 별로 먹지 못해 계속 약하고 빨리 크지도 않습니다. 어미새가 약한 아기새에게 조금 더 먹이가 돌아가도록 한다면 모두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텐데요.
한 아기새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늘 배고파야 하지. 조금 늦게 태어났을 뿐인데. 저만큼 먹었으면 배부르지 않나? 내게 양보해달라고. 그러면 튼튼한 새는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골고루 먹이를 나눠먹으면 모두가 늦게 클거고, 그러면 어머니는 더 오랫동안 우리를 돌봐야 할거야. 또 듣기로는 어머니가 없을 때 우리를 노리는 다른 무서운 새들이 많데. 그러니 한 명이라도 빨리 커서 독립을 하거나, 먹을 걸 구해오는 걸 돕거나, 둥지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 내가 잘되면 나중에 다 책임질테니 걱정마.
과연 그 튼튼한 새는 둥지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컸을때 동생과 어미를 도울까요?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기 전에 동생들은 굶어 죽거나, 둥지를 노리는 다른 새와 동물들에게 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설사 살아 있는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혼자 살 길을 찾아 갈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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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을 자기가 가져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애초에 모두의 것을 혼자 독차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떻게 됐든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힘센 사람들이 적게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일들이 사실은 약한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의도했던, 아니던 말이죠.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똑바로 해! 아니면 아예 가만히라도 있으라구!"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행동을 막아내야겠죠.
전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언제 그런때가 따로 있겠습니까만. 6월 6일부터 8일까지, 독일의 하일리겐담이라는 마을에서 지구에서 가장 잘사는 여덟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구의 미래를 걱정해준다고 합니다.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데 그런 큰일을 대신 걱정해준다고 하니 고맙기까지 합니다만, 과연 모여서 뭘 얘기하겠다는 건지는 알고 고마워하던가 뜯어 말리던가 해야겠죠.
G8은 지구의 북반구, 주로 서방세계의 8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 를 말합니다. 이들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러시아를 빼고 7개 나라의 재무장관들만 모여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G7+1). 이들 나라는 WTO, IMF, WB(세계은행)이라는 "신자유주의 확산 기구"들을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가장 기여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여덟나라들이 원하는 것은 종종 그런 기구들을 통해, 전세계의 바램인 양 다른 나라의 내부 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이들이 매년마다 모여 지구의 앞날을 걱정하는게 벌써 33번째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들을 해왔으니 이제는 그 영향이 안 나타날래야 날 수 없겠죠? 그러면 얼마나 지금 우리들의 삶이 좋아졌을까나?
Growth and Responsibilty (성장과 책임)이라는 기조를 핵심으로, 지금껏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많이 봐 잘살게 된 나라들이 각 나라들만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지구적인 문제들을 논의합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만연한 "빈곤"을 극복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등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모두가 계속 잘살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경제 협력을 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부채 문제도 뜻모아 탕감해주고.. 등등 좋은 일을 많이 계획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대로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냐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G8 은 빈곤을 확대한다.
매년 극심한 빈곤으로 천8백만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루에 5만명, 시간당 2,055명, 1분에 35명 꼴이죠. 전세계의 생산성은 계속 커져 오늘날처럼 높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고통받고 죽어가지만, 한쪽에서는 수많은 식량과 상품이 매일같이 파괴되고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주역들이 지난 33년동안 빈곤을 몰아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놓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 G8 국가들입니다.
지난 G8 회담때도, 우리의 "세계 리더"들은 당장이라도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막대한 부채를 탕감해주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좋게 바뀐게 뭘까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나라에서 극히 적은 양의 빚만이 탕감됐습니다. 그나마 그 대가로 WB는 선진국이 사실상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개발도상국 지원 예산"의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 G8 은 전쟁을 조장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요소는 "경쟁"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그런 경쟁을 극대화합니다. 함께 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안전장치들을 하나씩 해제해가며. 그런 경쟁은 전쟁을 유발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G8은 자신들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또한 이런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며, 자국의 대중들을 세뇌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미국이 9.11 이후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전세계에서 학살에 사용되는 무기들은 다 어디서 올까요? G8 국가들이 수출하는 무기는 지구 전체 무기 수출량의 80%를 차지합니다. 각국의 부패한 정권, 군사 독재정권에게 무기를 팔아 그 나라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익을 챙겨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구의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수십년간 얘기해왔지만 그 동안 다른 쪽으로는 사람들을 죽이고 지구를 파괴하는데 앞장서온 것입니다. 작년에만 무기 수출액이 7000억 달러에 달한다는데요, 그 중 3460억 달러만으로도 전세계의 극심한 빈곤을 끝장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겁니다.
* G8 은 환경파괴를 조장한다.
G8 국가는 가장 환경을 오염시키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지구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43%가 거기서 배출됩니다. 가장 책임이 크지만 경제적 이익때문에 환경 보호에 소홀한 나라들이 다 G8에 모여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과 핵무기 군비 축소에도 소극적입니다. G8 국가들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NTP)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약속들을 여러차례 했지만, 수십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군요. 재생가능한 원료, 멸종동물 보호 등에 대해서도 입으로만 연구하고, 우려할 뿐 실제로는 미적미적 대기가 참 보고 있기 울화통터질 지경입니다.
* G8은 에이즈와 다른 질병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한다.
마치 아프리카 등지에서 에이즈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순수하게 보이는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야 참 좋겠습니다만, 다른 면으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과도하게 보호해서 거대 제약회사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려 합니다. 많은 질병이 사실은 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 병을 극복하는 것은 그 병을 앓고 있는 개인과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만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대 제약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G8 국가들은 그들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 질병의 완벽한 극복과 대처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약을 생산하거나 보급하는 것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약을 살 수 없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도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죽어가야 합니다. 이것도 수십년간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 G8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조장한다
모든 시장의 자유화를 추구하여,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시장 논리에 지배되게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서비스들이고, 국가와 국제 기구가 감당할 것들입니다만, 대중들은 그런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점점 더 제한받습니다.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애초부터 그런 흐름에 선도적이었습니다. 의료, 교육, 주택 등과 같은 문제는 다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된지 오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같거나 높은 임금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런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제공이 안돼 실제로는 턱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쪼들리게 살고 있는데, 이제 한미 FTA, 한EU FTA등을 통해 그나마 남아 있는 것도 완전히 말라버리게 생겼습니다. 한국에도 "신빈곤"이라고 일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현상을 외부에서 조장하는 세력들이 역시 수십년간 "빈곤 타파"를 떠들어온 G8 국가들입니다.
* 그 외에도...
- 잘사는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착취하고, 전쟁을 일으켜 삶을 파괴하며, 부패한 정부를 지원하고 불평등 교역을 통해 이익을 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 조금 더 잘 산다는 나라로 떠나지만 그 나라의 문턱까지 와서, 혹은 들어와도 주변을 맴돌고 고생만 하다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 그들 대표단이 설사 자국 내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고 해도 그래봤자 전 세계 인구의 13.5퍼센트에게만 대표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이 미래의 지구의 룰을 결정합니다. 또한 알만한 사람은 다 알듯 G8 국가중에는 형식적일뿐 실제로는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전지구적인 영향을 줄 논의들을 하는게 합당할까요?
정말 잘 하려고 하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지금껏 수십년 동안 그들이 해온 것을 보면 아무래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은 당장의 이윤을 더 못 사는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뽑아내기 위한 궁리입니다. 그럼 당신이나 저같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뭘 해야 할까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하던가,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뜯어 말려야 할 것입니다.
G8의 위선과 기만에 항의하고 회담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담장 근처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약 10만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의 집단, 직접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는 국내 문제에만 관심을 쏟고 있고 국제적인 움직임에 둔감, 소홀해 왔지만 이제는 다 같이 보조를 맞춰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이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알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얘기해보는게 필요하겠습니다. G8을 막아야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하나 있으니 사람들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 한글 자막이 없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참여가 가능하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