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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투쟁, 계급적 연대로써 지켜내자

  • 등록일
    2004/09/21 02:23
  • 수정일
    2004/09/21 02:23
* 이 글은 schua님의 [한 여름을 기억하다...] 에 대한 트랙백 입니다.

노동해방학생연대의 글 

 

흔들림없이 계속되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계급적 연대로써 지켜내자!

년 7월말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케 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8월 1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실시가 예정된 이후 이주노동자가 직면해야했던 현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동원한 정권의 야만적인 강제추방으로 인한 공포와 절망감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고용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해 가고자 하는 단속추방정책 속에서, 정부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수갑과 가스총을 앞세워 만여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러나 농성단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우리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투쟁의 시작일 뿐이다.’ 라며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년 11월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후 정권은 이주투쟁의 지지와 확대를 막기 위한 탄압을 끊임없이 꾀해왔습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인정받기 위한 이들의 싸움을 한국 노동시장 내에 편입해 들어오는 불순한 세력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자들로 치부하며 한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간의 분열을 꾀해 이주투쟁의 지지와 확대를 막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86년 이후 10여년간 연수생이라는 명목 하에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싼 가격으로, 손쉽게 일할 수 있는 인력으로 부려 먹어왔던 일들은 모두 없었던 것인 양 말입니다. 이러한 정권의 분열책을 깨고 이주투쟁에 대한 지지와 엄호를 호소하며 투쟁의 확대를 꾀한 연대대오의 노력이 있었지만 이주투쟁은 고립된 양상을 깨지 못한 채 외롭고 힘든 싸움을 전개해왔습니다.


본과 정권은 계속된 노동유연화 정책의 법, 제도적 안착을 도모하며 자본의 현장장악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하에서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투쟁은 각개별로 고립된 채 외롭고 힘든 싸움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주투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노동자로서 노동할 권리를 찾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싸움은 전 노동자의 싸움으로, 전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로써 쟁취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각 단사의 요구 역시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얻어질 수밖에 없음을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수립한 민주노조 정신을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왔습니다.


주노동자를 비정규직 노예의 삶으로 내몰고, 사장의 횡포에 놀아날 수밖에 없게 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동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1년마다의 해고의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예인생일 뿐입니다. 사업장이동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단결권을 비롯한 투쟁할 권리는 말소되고 임금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건은 사장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질 뿐입니다. 이처럼 자본과 정권의 노동유연화 절차에 따른 고용허가제는 저임금, 고착취의 노동인력의 양성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이 하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불법인생의 탈피는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을 도모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하락을 꾀하며 한국 땅의 모든 노동자의 목줄을 죄어올 것입니다.


용허가제를 철폐하고 노동허가제를 쟁취하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분할 획책을 뛰어넘어 계급적 단결과 연대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할 때입니다! 기간의 민주노조 운동이 자본에 의한 현장 장악 기도와 통제 속에서 신음하며 숱한 패배의 역사들을 밟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의 기풍을 복원하는 것만이 굴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계급 운동 내에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가장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로써 함께해 나갈 것을 결의할 것입니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력이 아니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투쟁만이 살 길입니다!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의 길에 저희 학생들도 힘차게 복무해 나가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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