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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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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열심히 투쟁하셨지요?
 


이번 노동절에 실업자대회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센터를 찾았던 분들과 함께 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하루 전에 좀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이**아저씨도, 김**아저씨도 함께 하자고 전화합니다. 바쁘고, 놀아야하고, 여행할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몇 분이라도 연락이 되어 오신다고 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호죽 깃발로 오세요. 못 찾으면 전화하세요. 제 연락처는 ***입니다.” 호들갑스러운 전 가벼운 사람입니다.

당일, 두 분 오셨고, 한 분은 어색한 미소로 급한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전 가벼운 사람입니다. 급실망 합니다. 노동절에 실업자대회 현수막을 들고 우리끼리 어정쩡하게 행진합니다. 꼼꼼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반성하면서 교훈으로 정직하게 남기겠습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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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4월 24일부터 5월 09일까지>
 

호죽노동인권센터 활동보고

1. 상담 중 특기사항
① KT 한** 부당해고재심 심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한**노동자가 눈물로 읽어낸 최후 진술은 자신의 30여년의 삶이었던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② **요양원 김** 부당징계구제신청 심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기각되었고, 재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③ 동원F&B 김** 부당해고구제신청 다시 접수했습니다. 동원F&B노조는 김**노동자의 부당해고철회를 위해 매일 중식집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④ **교회에서 시설관리 등 온갖 일들을 도맡아하던 노동자가 **교회의 압력으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⑤ **모직에서 시설관리로 일하다 뇌경색 발병. 산재가능한지  
⑥ 회사가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화의개시결정은 법정 도산으로 인정됨으로 퇴직하고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기업 내 협력사에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예고통지를 받았는데 구제방법이 있는지 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2. 상담 및 법률지원활동 현황
 ① KT 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 심문회의 - 초심유지
 ② 연**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서 준비 - 취하 - 재접수 예정
 ③ 동원F&B 김**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 및 이유서 준비
 ④ 김** (**요양원)부당징계구제신청 심문회의 - 기각, 재심신청 예정
 ⑤ 원** 임금체불 및 도산인정신청
 ⑥ LG화학노동조합 ** 부당전적구제신청 접수 및 이유서 준비
 ⑦ 캄코노조 조합원

3. 노동인권활동
 ① KT공대위 - 공정한 판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심문회의 참관, 민사소송 준비
 ② 최저임금 선전전 및 실업자대회
 ③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교육, 충북대학교 특강(고용평등)
 ④ 보은농협노조 교육, LG화학노조 간부 교육
 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회 참여 - 경제위기 시 정부의 실업ㆍ복지정책에 대한 검토와 우리의 대안과 요구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 고통입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 죄악입니다.

  나보다 나은 이놈들을 어찌 함부로 밟고 갈 수 있으랴

 

 
                                                     호죽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 조광복

아직은 좀 이르지만 봄이 한창을 지날 때면 온 밤을 개구리들의 울음이 몸을 섞는다.  산란기다.  그러다 비라도 내릴라치면 이 논에서 저 논으로 아스팔트길을 가로질러 팔짝 팔짝 건너간다.  끊어지지 않는 행렬이 팔짝거린다.  시골 지방도로에서는 해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내 사는 곳이 시골이어서 매일 아침 출근길에도 또 퇴근길에도 그 길을 지나갔다.  가장 난감할 때가 비오는 날 많은 개구리들이 제 짝을 찾아서 아스팔트 도로를 총 총 총 넘어갈 때다.  저네들도 하나 뿐인 생명인데 함부로 뭉개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래서 조심한다고 살피면서 차를 몰지만 아마도 꽤 많은 애꿎은 목숨들이 아스팔트 길 위에 부려졌을 것이다.

출퇴근길이 나에게는 직장과 집을 오가는 말하자면 “소통”의 과정이다.  나에게는 일상의 "소통"인데 개구리들에겐 생명을 다치게 하는 "단절"인 것을 그 때 알았다.  우리에겐 소통인 것이 더 약한 이들이 틀림없을 다른 누군가에겐 단절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개구리들이 저의 생명을 가져와 보여주었다.

얼마 전에 여성 노동자가 상담을 왔다.  제법 큰 회사 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데 회사 가동률이 떨어지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우선 내보내고 거기에 정규직들을 전환배치한다는 것이었다.  그 얼마 전엔 정규직인 공무원 한 명의 자리를 보전해 줄 요량으로 운전 일을 하는 계약직 노동자를 계약기간도 안 되어 해고한 경우도 있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에는 아직도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직, 일용직, 협력업체 소속 직원을 먼저 정리한다."는 규정이 제법 살아 있다.  설령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인원을 감축할 때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정리하고 노조는 그 것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거의 정해진 수순이다.  어려운 말로 정규직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묵시적 합의"요, 좀 더 고상한 표현을 빌자면 "이심전심(以心傳心)"이다.  혹은 남모를 협약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규직 노동조합과 회사가 벌이는 소통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단절이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다.

"소통", 좋은 말이다.  요즘 부쩍 많이들 쓰는 말이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들여다 볼 것이 있다.  나와 우리에겐 소통인 것이 더 여린 생명이고 더 약자임이 틀림없을 수많은 풀과, 꽃과 나무와 개구리와 도롱뇽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와 장애인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통은 모든 생명과 약자를 보듬어 안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편하고도 근본에 대한 질문을 개구리들이 나에게 해 주었다.  나보다 나은 이놈들을 어찌 함부로 진달래 밟듯 즈려밟고 갈 수 있으랴.

 

조광복노무사 블러그
http://blog.daum.net/hojug
http://blog.jinbo.net/hojug/
많이 방문해 주세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서 못 가집니다.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차고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천막호소 돌입
- 기자회견 및 농성장을 다녀왔습니다. -

2009.5.7. 우진교통은 주택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우진교통의 생존권과 차고지 사수를 위해 청주시민과 관계기관에 간절히 호소를 드리는 김재수대표의 기자회견문은 “청주시민 여러분!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을 살려주십시오.”로 마감한다.

우진교통이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에 포함된 차고지를 지켜내지 못하면 시내버스운송면허가 취소된다. 존치부담금이니 차고지 이전이니 하는 현실성 없는 대안은 오히려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밥줄을 끊겠다는 협박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노조위원장은 생존권사수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고, 반드시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을 후배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겠다며 투쟁결의를 다졌다. 존치부담금 수억을 부담하라는 것은, 의왕시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강제철거하면서 4천만원에서 1억을 부담하면 임대주택을 주겠다는 말장난과 다를 바 없는 잔인한 폭력이라는 자주관리위원의 울분도 쏟아졌다.

김재수대표의 간절한 부탁의 말이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서 못 가집니다. 밥도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주택공사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존권이 더 중요합니다. 밥줄을 놓으면 끝장입니다. 이보다 절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동지들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천막농성장의 풍경도 비장하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해 고역이지만 대표를 비롯한 자주관리위원, 비번인 조합원들은 농성장을 밤낮으로 지키며 흔들림 없이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관계기관은 늦장 피우며 피해갈 궁리를 하는 대신, 농성장에서 하루하루 수명을 단축해가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생존권 사수
차고지 사수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사수
 

속터지는 노동자 -  죽음에 대한 예의
 


- 고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 투쟁을 위한 열사대책위 결의대회를 다녀왔습니다. -

타인의 죽음에 무뎌지는 제가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너무 가엽고 미워 그만 살아야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가슴이 쿵 떨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숨막히는 초라를 끌어안고 놓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그 고통을 어느새 잊었나 봅니다. 누구든 그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으로 죽음을 선택했을 것을 짐작하면서도 타인의 죽음을 간단히 지워버리는 제가 아주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집회장소로 가는 동안 마음속 깊이 슬퍼하지 못하는 내가 걱정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생트집 잡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죽긴 왜 죽어. 자식들은 어쩌라고” 등등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들로 슬픔을 위장합니다.

집회는 5천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숙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고 박종태 열사의 유서를 들으며, 남겨진 아내의 고백을 들으며, 잡지 못한 동지들의 애타는 외침을 들으며 그제야 서러운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사람이 죽었습니다. 동지들을 잃을 수 없어서,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너무나 절박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이 이제야 보입니다. 그리고 힘없고 초라한 우리들이 보입니다.

고인의 유서에는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저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화물연대 조직이 깨져서는 안된다는 것,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이런 식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한발짝이라도 전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속상하고 분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그 절박함을 간단히 지워버리고, 내 손톱 밑에 가시만 아파하는 비열한 시대에 냉혈한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이 그토록 지켜내고 싶었던 ‘노동자의 생존권’이 오늘이 지나면 식상한 구호로 남겨지진 않을지 두렵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 센터를 찾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만나면 답답하고 미안합니다. 센터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모른척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합니다. -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해고자 원직복직
 운송료삭감 중단
 

궁금한소식 전합니다.
 


* 동원F&B 부당해고 철회 중식집회 투쟁
- 월~금 13:00 청주공장 내
- 중식집회에 연대하였다 출입문을 막아 나오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못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등 조속한 조치로 상황은 금방 종결되었고 노동조합의 중식집회 또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 노동조합은 무기한 중식집회 등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연대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 고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 투쟁을 위한 열사대책위 결의대회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투쟁을 위한 총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 동지들의 삶 속에 당신을 남겨 달랍니다.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을 오늘이기를 다짐해 봅니다.

* 한국JCC 임금사건 합의 종결
- 법정수당, 통상임금 등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지급에 합의

* KT 한미희노동자 5월 11일자로 복직통보
- 축하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투쟁하신 결과입니다.
- 또다시 감시,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이 앞서지만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 공대위는 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책 및 한미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전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충북평등학부모회 집행위원회
- 수요일, 전교조사무실.
-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대응 등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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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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