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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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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을 헌납한다더니

 

성안길에서 2010년 최저임금 요구를 담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전물을 받아 든 나이 지긋한 아저씨. “이게 뭐야? 최저임금 올리자고? 대통령이 올려준대? 재산은 언제 헌납한대?” 어쩌구저쩌구 설명하던 전 싱겁게 웃음으로 마무리.

고용지원센터에서 만난 아저씨는 실업급여 때문에 속이 상해서 한소리 하십니다. “일용직인데 사업주가 한달 있다가 신고한다고, 실업급여도 한달 있다가 타먹으라면 한달은 굶으란 말이야?” 일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없고, 밥도 없고...

그래도, 신나게 웃을 날이 오겠지요. 미리 한번 미친 듯 웃어 봄도 좋을 듯합니다. 어깨도 흔들고, 배도 움켜쥐고, 눈물 찔끔나게 웃고 다시 투쟁.

                                                                              호죽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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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죽노동인권센터의 활동현황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1. 상담 중 특기사항

① 퇴직노동자 사례 : 회사로부터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과 15일치 더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② **대지부 사례 : 교수,학생,직원 모두가 반대하는 총장이 합법적으로 부임하여 금전결재 등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 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③ **운송 사례 : 상사 폭언, 허위사실유포, 사고로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해고당함. 그러나 사실은 부가세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 해고의 진짜이유인 것 같은데 대응은.
④ 한** 사례 : 카고크레인 기사로 1년 2월정도 일하다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청주지역의 동종업계는 원래 퇴직금은 없는 것이 관례라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⑤ **노조 사례 : 사내 협력업체 직원고용관련 노조와의 합의의무 및 적법여부. 오창공장에서 부서명의로 부서인원을 모집하였는데 부서명의 배치가 가능한지.
⑥ 박** 사례 : 계약부진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은 계약직노동자인데, 어찌해야 하는지.
⑦ **노조 사례 : 쟁의행위 전 미리 물량을 외주도급주는 것이 적법한지.
⑧ **노조 사례 : 연차휴가사용을 사측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적법한지, 사용할 경우 임금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⑩ **노조 사례 : 간부들과 간단한 식사자리 마련. 해고노동자관련문제 및 향후 노동조합 운영에 관하여 긴밀히 연대할 것 등 논의.
⑪ *** 사례 :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작업거부하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⑫ *** 사례 : 계약기간은 쓰지 않았지만 계약직인 줄 알고 있는데, 정규직은 만57세가 정년이고 계약직은 만55세가 정년이라며 통지를 받았는데, 차별시정등 상담.
⑬ *** 사례 : 담당차장과 구두계약으로 채용확정. 입사 1주일 남겨두고 채용을 못하겠다는데 대응은.
 
2. 상담 및 법률지원활동 현황
 ① LG화학노조 부당전적 구제신청 답변서 제출 및 출석조사
 ② 이** (충북본부) 요양재심청구
 ③ 연**  부당해고구제신청 출석조사
 ④ 김** (동원f&b) 부당해고구제신청 출석조사
 ⑤ 조** (CJB)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
 ⑥ 강** (원**) 외 6명 체당금신청
 ⑦ 가자투어노동조합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⑧ 남** (**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⑨ 김** (**요양원)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
 ⑩ 임** 요양급여청구이유서 제출
 ⑪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 지원 및 내용증명 등

3. 노동인권활동
  ① KT공대위 - 한** 노동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
  ② 최저임금 선전전  - 월, 수요일(청주고용지원센터). 목요일(성안길)
  ③ 노동인권교육활동
     -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교육
     - 청소년과 나누는 노동인권 이야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 활동가 노동인권교육
  ④ 홍보 및 연대활동
     - 충청타임즈 상담글 기고 및 소식지 발송 (종이소식지 우편발송)
     - 전촛불추모제, 용산참사3천쪽수사기록공개요구기자회견,
        국가보안법철폐!공안탄압분쇄!결의대회 등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해고는 살인입니다! 같이 살아야죠!
 

 
                                                          (사회주의노동자당 충북준비모임 조장우)

오늘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평택공장 굴뚝농성은 27일째, 옥쇄파업은 18일째를 맞았습니다. 사측은 전체 노동자의 37%인 2,646명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었고,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1,056명에게 이미 정리해고 통지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농성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지난달에만 8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직장폐쇄조치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권력 투입도 요청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경영진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정부에 경찰투입을 요청해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경찰이 공장을 지켜주고, 정부는 법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에 지도부 구속, 손배 청구 등 파업대오를 약화시키는 모든 방법을 구사합니다. 쌍용자동차 역시 이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전면파업 철회, 굴뚝 농성 해제, 정상조업 재개'를 전제로 정리해고를 유예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사실상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회사의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80명의 추가 희망퇴직 신청을 더 받아 최종적으로 976명을 정리해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1,000억 담보와 비정규직 기금 12억 출연, 일자리 나누기 등의 회생방안을 제출하면서 어떻게든 정리해고를 막으려 했는데도 말입니다.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하자더니 결국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 노동자의 절규에 답해야 합니다. 경영파탄의 책임을 모조리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쌍용자동차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의 싸움에는 구조조정 될 노동자들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협력업체와 평택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상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회생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내쫓으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작 쌍용자동차에 투입되어야 할 것은 공권력이 아닌 공적자금이 아닐까요?

70m 높이의 굴뚝 위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공장 안에서 먹고 자며 공권력 투입에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가족이 평택에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거라곤 동지들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전국의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여야 할 때입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너무나 정당한 투쟁인 만큼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다시는, 그 어떤 누구도 노동의 권리를 짓밟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
 
 
 
 
 

택시노동자 준비 땅!
 


영진교통노동조합 이진규위원장님과의 소담입니다.

영진교통노동조합은?
조합원은 135명으로 택시노동자이다. 요즘 신규조합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무형태가 교대제로 바뀌면서 고용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타업종에 비해 택시노동자들의 이직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영진교통 노동조합의 현안과 대응은?
조합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하루 13시간이상 운행을 해야 겨우 이백여만원을 급여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도 때맞춰 지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고, 고객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 운행시간을 줄이면 사납금 채우기도 어려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현실이다. 또한, 관리자들로부터 받는 언어폭력, 사고발생시 처리문제, 휴가사용 등의 문제는 아마도 모든 택시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일 것이다.

노동조합은 우선, 임금문제는 최저임금 시행과 맞물려 투쟁의 기조를 잡아 연맹과 함께 대응 할 것이고, 임금지급지연문제는 단협위반 등과 함께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우선은 개인면허발급의 조건인 ‘무사고’에 발목을 잡아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과 보상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업주와 공제조합을 압박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인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파업기간을 근속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을 개정하기위해 시청을 비롯하여 안다녀 본 곳이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다.

그리고, 언어폭력 등 택시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들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 사내민주화를 이루는 것 또한 중요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 인식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신뢰를 유지하고 조합원의 단결을 위해 집행부 구성부터 공을 들여왔다. 경선으로 당선되었지만 상대 후보였던 조합원들과 집행부 구성을 같이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집행부의 노력을 기특히 여겨 개인보다는 조합의 일에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현안은 넘고 넘어야 할 태산이지만 조합원들이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준다면 그까짓 것.

최저임금 시행과 우려되는 문제는?
최저임금제가 2009년 7월부터는 7개 광역시에서 우선 실시되고 2010년부터는 시도로 확대시행 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을 근로시간별 산정이 아닌 운행수입 입금으로 산정할 것이라 하여 법시행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일 사납금은 청주시의 경우 8만원정도인데, 8만원의 운행수입을 채우려면 8시간정도 운행을 해야 한다. 사업주는 1일 8만원 사납금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과 생존을 위해 하루 15시간씩의 무리한 운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다가오는 7월 법시행을 앞두고 택시노동자들의 단결과 노동조합과 연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적용 및 최저임금에 산입 될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단위별 투쟁에 대한 논의가 이번 대의원수련회에서 결정 될 것이고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더불어 도급제 척결, 부가세 경감분 쟁취, 노동시간 월급제 쟁취 등 택시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향후 노동조합의 투쟁의 방향은?
최저임금 노동시간별 적용, 도급제 척결, 부가세 경감분 쟁취, 완전 월급제 실시 등 전국적 조직적 투쟁과 더불어, 사내민주화, 근로조건 개선, 임금지급지연 척결, 위헌적 개인택시 규정 완전 폐지 등이 우리의 요구이고, 이것을 위해 결사투쟁 할 것이다.
 

5월 결의대회사진
 

속터지는 노동자 - 실업급여 그 궁색함에 대하여
 



4월부터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선전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노동자들이 북적이는 고용지원센터는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머리카락 한 올조차 무겁습니다.

건설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살아야하는 김씨아저씨는 회사에서 이직신고를 미루는 바람에 한달은 굶을 판이라며, ***아주머니는 몸이 아파 회사를 좋게 그만둔 것도 아닌데 이직신고를 본인더러 받아 오란다며 진단서도 제출하고 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판이라며, 이씨아주머니는 일없다고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하겠다며 뭔 서류에 싸인하라 해서, 해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출근도 하지 말라는데, 퇴직금은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무거운 하늘을 이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임씨아저씨는 몸이 아파 병가를 냈다가,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이직을 권유받고 이직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그리 넉넉지 않은 살림이라 실업급여 상담을 하였더니.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요양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양승인이 난 것도 아닌데 이중 수급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받지도 않은 요양급여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니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입원치료는 마쳤고, 통원치료(약물처방)를 하면 일을 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구직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는, 업무지침은 없지만 요양신청 중인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다는 내부 교육이 있었다는 궁색한 변명만 되풀이 합니다.

임씨아저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 때문에 불편한 것이 싫다고 하지만, 불편하다고 먹고 사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업무지침이든 내부교육이든 실업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의 취지를 먼저 헤아린다면, 신속하게 판단하고 직권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노동부 스스로 만든 업무지침의 진의를 제대로 행정에 녹여내야 마땅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임씨아저씨의 문제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해당하지 않으려고 목이 찢어져라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명 지르는 입에 재갈을 물리듯 실업급여로 얼렁뚱땅 살인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편협한 생각도 해봅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 고통입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 죄악입니다.
 

궁금한소식 전합니다.
 

* 고박종태열사 촛불추모제 다녀왔습니다.
- 매주 월요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함께 연대합니다.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지역본부에서 출발! 함께 갑시다.

* 매주 최저임금선전전 진행합니다.
- 월, 수, 목요일 고용지원센터, 성안길 등에서 진행합니다.
-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150원(일급 41,20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76,350원)을 요구합니다.
- 이 요구액은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우진교통 차고지 사수투쟁!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더운 날씨에 조합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서명 꼭 부탁드리고, 주택공사 앞 화요일, 금요일 집중집회 연대도 부탁드립니다.
- 차고지 사수 투쟁! 생존권 사수 투쟁!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JCC노동조합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죽암휴게소노동조합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동일버스노동조합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한국네슬레노동조합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6월항쟁 정신계승 민주노총 결의대회
- 6.10. 18:00 상당공원
 


후원계좌 알려드립니다.
401821-51-001634 / 농협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미평동 35-17번지 2층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대표 조순형. 이정훈.
Tel : 043) 286-9596, Fax : 043) 286-9598,http://www.cbnodong.org/hojuk/hoju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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