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제1회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공지 운영자  2006-03-23 16:19:51, H : 305, V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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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셋 달린 개구리 사진이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개구리가 발견된 것은 2004년의 일. 영국의 BBC를 비롯한 세계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는데, 개인 블로그가 활성화된 요즘 뒤늦게 '인터넷 화제'로 급부상한 것이다.

섬머셋 웨스턴슈퍼메어에서 머리 셋 개구리가 발견되었으며, 주변에 있던 아동들이 개구리의 기괴한 모습에 놀라는 바람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게 2004년 3월 5일 BBC의 보도.

언론은 환경 오염의 결과 대단히 희귀한 기형이 발생했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했다.

'머리 셋 개구리' 사진은 네티즌들을 크게 놀라게 만들고 있는데, 당시 개구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자 속에 가둬놓았던 개구리가 뚜껑이 열리는 순간 달아나 버린 것이다.

“우리를 사장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특고직 “입법 잘못하면 기존 권리도 후퇴”   “우리는 사장 노릇 하기 싫다. 우리는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철도매점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표 8명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을 만났다. 이들은 이 의원을 만나 2시간 가까이 특수고용직의 고충을 설명하고, 노동자성 인정 입법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사진>  ⓒ 매일노동뉴스 고성진 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노동자인데, 회사는 자꾸 우리를 하기도 싫은 ‘사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회사 주장대로 우리가 ‘사장’이라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아 가면 그만인데, 회사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만큼 안 해 오면 계약해지를 한다”고 호소했다. 나승안 철도매점노조 위원장은 “30년 전 처음 입사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왔는데, 2001년부터 철도의 요구로 용역계약으로 바꿨다”며 “한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더러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한성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인 이영화 민간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이미 일본은 경기보조원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재일교포인 한성CC 사장도 우리가 노조를 결성하니까 인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며 노조 인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근엽 익산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은 “12년 전 입사할 때만 해도 당연히 노동자였고, 지금도 노동자인데, 어떻게 하다 우리가 특수고용직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간 일한 퇴직금 달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고 정년까지 일하게 해 달라고 7개월째 투쟁하고 있다”며 “그런데 회사는 노조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도 “레미콘 회사 사장은 회사 안에서는 ‘ㅇㅇㅇ씨’라고 부르면서, 공식석상에만 가면 갑자기 우리더러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며 “만약 입법이 잘못 되면 우리가 투쟁해서 쌓아 온 단체협약 등 권리마저 박탈되고, 노동권이 후퇴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입법을 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권리를 빼앗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현재 경제관계법으로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쪽의 이런 시각에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이 의원은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여하기는 힘들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재 상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입법일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오는 상반기 안에 정부가 안을 내고 정기국회에서 심사하자고 정부에게 제안했다”며 “정부가 그때까지 못 만들거나 공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든다면, 직접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파견.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 50차 수요집회 열어

9월26일은 1년동안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파견.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파철)가 수요집회를 해온 지 1년이 된 날이다. 이날 수요집회는 단순히 50차, 1년차의 의미가 아니라 비정규 투쟁의 새로운 결의를 내오는 자리로 자리매김 되었다. 또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업장들이 수백일 이상 투쟁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전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말살 또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50차 수요집회는 50차만으로도 그 의미는 충분하다. 이날 50차 집회에는 방송사비정규직, 한통계약직, 린나이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철에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등 150여명이 모여 진행하였다.

어김없이 울려 퍼진 "죽여! 밟아 묻어! 씨발! 개새끼야!"
50차 수요집회에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한 맺힌 뒷구호가 울려 퍼졌다. 집회가 열리는 장소 뒷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는 음악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음악회 관계자는 50차 수요 집회의 방송차 소리가 크다고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집회를 하면 않되냐고 한다. 주변 빌딩에서 왔다는 사람은 시끄러워서 업무를 볼 수 없다고 집회를 방해 한다. 하지만 나이든 노동자가 자신의 머리를 삭발하고 머리꼭대기에 파견철폐라는 염색을 할 만큼 생존의 문제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였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외치는 뒷 구호 "죽여!밟아 묻어! 씨발! 개새끼야!"는 그들의 한이 서린 뒷 구호이기에 그들의 투쟁을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해 할 수 없는 구호이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미조직 특위, 노동자의 힘(준), 인권운동 사랑방, 사회진보연대, 민중의료연합등의 파철 참가 단체들이 모두 나와 향후 투쟁을 함께 결의 하였다. 박문진 민주노총 미조직 특위 위원장의 대회사는 의미가 깊었다. "50차 집회를 준비하며 머리띠를 찾으면서 자신을 반성 하였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머리띠를 묶고 나서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1년 투쟁을 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드시 지긋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꼭 승리 하겠다는 결의 자리로 수요집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요 집회는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매주 있는 안정적인 선전 선동의 공간인 것이다.

또한 머리를 깍고 머리꼭지 한가운데 '파견철폐'라는 염색으로 얼굴보다는 머리가 더욱 알려져 얼굴 없는 투사라 불리는 방송사 비정규직 '주봉희' 위원장의 투쟁사는 더욱 절절하다. "더러운 굴종의 세월을 끊어 버리고 내 자식에게는 더 이상 이 더러운 세상을 물려주지 않을때 진정한 노동세상은 올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발언은 이미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편하게 세상을 살기보다는 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쳐서 노동해방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그의 의지 속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보면 대통령도 비정규직 노동자도 모두 깨알같이 보인다"는 자신의 발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철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날 파철의 50차 수요집회는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 위원장의 격려사, 학습지 산업노조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쟁취,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하반기 투쟁 승리 결의, 민중가수 연영석의 공연, 이종회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의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적/ 사회적 투쟁 선포, 평등노조 임미령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등의 식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집회가 끝나고 파견철폐 공대위 사무실에서 이날 집회 사회를 진행한 진재선 집행위원을 만나 수요집회와 파견철폐 공대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 보았다.

수요집회는 어떤 기획을 가지고 시작 되었습니까?
작년 6월말쯤 파견법에 의해 2년이상 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대량 해고에 대한 대응 속에서 파철이 건설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을 경과 하면서 방송사, 대생, 사내하청, 이랜드 투쟁등이 있어 왔지만 7.8월 지나면서 동력이 소진 되어 갔죠. 대량해고 문제로 6월달 반짝 이슈화 되긴 했지만 가을부터 이슈화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견법 문제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안정적인 공간을 통해 정기적인 사업으로서 이슈화 시키기 위해 수요집회가 제안 되었으며 아이디어는 민가협 등의 목요집회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 시기에도 여름 동안 단위 사업장 노조의 투쟁일정에 참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대해 나가면서 활동을 해오기는 했지만 수요 집회는 노동조합의 투쟁공간으로서 안정화 시키고 보다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획이었습니다.

파철이 꾸려지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보연대의 불안정 노동팀에서 파견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대응을 중심으로 제안 되었습니다. 작년 6월3일 비정규 영세, 여성 노동자 대회 즈음 각 단체에 제안하였고 그 집회 때 공개적으로로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 하였습니다. 3번에 걸친 준비 회의 기간을 거쳐 6월26일 첫 결성식을 과천 노동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 형식으로 가졌습니다.

비정규 노동센터 워킹보이스도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데 파철이 워킹보이스와 어떤 활동의 차이가 있는지?
워킹보이스는 작년 상반기에 비정규직 관련해 만들어진 최초의 단체입니다. 비정규직 지원등 많은 활동을 한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에 방점을 맞추는 활동을 하지만 그 논리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비정규직 싸움의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시직을 인정하는 속에서 차별철폐를 주되게 사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철폐만 주장하는 것은 투쟁방향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워킹보이스 외에 비정규공대위라는 것이 있는데 공대위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 경실련이 제안 했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제 시민 사회 단체에 제안되었는데 몇몇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공대위는 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잡아 갈려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주로 비정규직 입법 청원, 켐페인, 기자회견, 1인시위 등 시민운동적 방식으로 활동을 사고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때는 입법안을 가지고 논쟁이 있기도 하였는데 계약직, 파트타임, 특수고용의 문제에서는 크게 입장차가 없었으나 파견용역, 간접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쟁점이 갈라 졌습니다. 이때 쟁점은 '파견법 폐지'냐 '파견법 개정'이냐 였으며 결론은 파견법 관련 해서는 비정규 공대위 명의로 입법안을 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안들 역시 국회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과정속에서 파견문제를 중심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연대 투쟁을 해나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파철을 준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 상집에서 비정규 공대위와 파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파철에 대한 참가논의가 되어 민주노총 미조직 특위가 파철에 참가하고 있구요. 비정규 공대위는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참가 하고 있습니다.

50차까지 수요집회를 진행해온 성과가 있다면
첫번째는 꾸준히 비정규직 문제를 알려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두번째는 초기에는 각각의 주제를 잡아나가면서 즉 사내하청문제, 시설, , 계약직, 특수고용문제들의 주제에 맞게 잡고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려 했습니다.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 수요 집회를 준비 하면서 대응해 나가면서 관련 사업장에 결합하는 계기, 반대로 관련 사업장은 수요집회에 참가하면서 선전선동의 공간을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계획입니까?
파철 평가를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과 조직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내용적인 평가의 내용은 비정규직 투쟁이 구조조정 문제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평가 속에서 비정규 투쟁을 전반적인 구조조정저지 투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한 자기 반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초기에는 파견철폐투쟁을 중심으로 갔으나 올해부터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과정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평가는 파철 자체에 대한 평가인데 현 구조가 참가단체 담당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단체 파견자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많은 공대위 참가 단체가 있지만 현실은 집행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행위원들의 움직임이 공대위 집행위원으로써의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단체로 인식되어 지고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이런 두가지 측면이 발전적으로 분리 확대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비정규연대'를 구상하였습니다. '비정규 연대'는 활동가 단체 네트워크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파철은 향후 보다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확대가 아닌) 비정규 연대는 파철과는 달리 집회등으로 대변 되는 사업 보다는 회원들간의 소통과 입장을 마련하는 월례 포럼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 사업이 중심이 됩니다

비정규 연대의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조직, 정책, 교육, 법률 위원회 등 4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조직위원회는 비정규직 조직화, 정책위원회는 장기적인 비정규직 투쟁방향과 조직화 모델 생산, 교육위원회는 비정규직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 교육체계와 내용을 만들며, 법률위원회는 법률주체들이 모여 법적대응과 노동법개악 저지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비정규 연대를 정리하자면 대중 사업보다는 제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입장, 내용, 교육, 법적 대응을 각 위원회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그게 그거 아니냐?' ' 파철이 전화하는 거냐?' '공존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분명 질적인 차이가 존재 합니다.

제목: 글은 전국동지들에게 (벼랑에 선 주봉희)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차거운 땀방울이 여울져 고드름처럼 굳어버린 지난세월... 오늘따라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이얀 물보라에 취해 먼 산의 장승처럼 입은 굳어버리고, 쓰라린 가슴속 깊은 것들이 수없이 찾아왔다가 소리없이 사라지는 새벽안개 속에 파묻혀 괴로워하네. 무엇인가 찾았다는 기쁨보다 그 무엇을 잊었다는 슬픈 기억 속에서 조여오는 심장박동이 오늘따라 온몸을 굳어버리게 합니다. 차라리 굳어버려 미라가 될망정 자존심마저 자본에 팔아넘길 수 없기에 노동의 아름다운 투쟁마저 노예가 될 수 없기에 온몸을 내던져 죽어간 열사들의 숨결을 걷어 버릴 수 없기에 오늘이 끝이라고 내리막길 인생살이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되뇌고 수없이 다짐하던 그 날들 잊지 않으려합니다. 뼛속 깊이 새겨진 마음들을 모아 자본 앞에 고개 숙인 가로등이 되지 않으려합니다. 동지들! 5년의 해고생활 5년의 버림 속에서 냉정하고, 비정한 것들이 무엇인지 난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방송차량 서비스가 보이지 않는 굴욕을 강요하고 굴종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수십 년 동안의 군사문화가 가져다 준 축적된 그들만의 비정규노동자 탄압방식인가봅니다. 혼자만의 외로운 투쟁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결코 몇 푼의 동전 앞에 동지들을 팔아넘길 수는 없기에 저 산모퉁이 푸른 청송처럼 꿋꿋이 언덕을 지키렵니다. 동지들이 이 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계속해서 정리 되는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희 2006년 3월 14일 야심한 밤

17일부터 ‘인권사진전’

비정규직·장애인 등 ‘차별 받는 현장 발로 누빈 기록’

사진작가 10명이 발로 뛰어 현장을 기록한 ‘인권사진전’이 17일부터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장애인, 비정규직, 농민, 이주노동자 등 우리사회의 ‘소수자’가 차별 받는 현장을 발로 누벼 기록한 인권사진전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서울 태평로 조흥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 임종진 작, ‘그곳엔 우리 누이들이 산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사진전은 인권위가 우리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것”이라며 “차별에 관한 열 가지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권사진전에서는 김문호 ‘기대어 선 가족들’(장애인과 그 가족), 김중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내일이다’(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 노익상 ‘촌 여자의 굽이굽이 이야기’(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산골 벽지의 여성들), 박여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던진 질문’(대기업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현장을 기록), 성남훈 ‘엄마, 저어 오네에’(조손(祖孫)가정의 어린이), 이갑철 ‘촌아 울지마’(남은 사람은 오직 노인들뿐인 농촌의 소외현상), 이규철 ‘유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중국동포들의 삶), 임종진 ‘그곳엔 우리의 누이들이 산다’(한국으로 시집온 아시아 여성들의 애환과 희망). 최항영 ‘두 개의 벽, 두 개의 문’(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입국한 난민), 한금선 ‘꽃무늬 몸뻬, 막막한 평화’(보호시설의 정신 장애인들의 일상) 등 모두 10명의 사진작가의 작품이 선보인다. 인권위는 “사진을 통해 인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장에서 학생, 청소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가질 것”이라며 “조흥갤러리 전시에 이어 전국순회전시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여론 수렴하되 4월 처리…추후 개정 검토” 여당, 비정규직법안 비판 반박…“재계 반대 이해해도 노동계 반대 납득 못해”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당 정책위는 이 자료에서 “입법 취지는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을 법적 보호의 틀 내에 담아,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시장을 규제하며, 고용인력을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한 법안”이라며 “시장 방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재계가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당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며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하되 입법안을 후퇴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혹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에 ‘개정’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정책위는 법안 처리 후 법안 내용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 해당하는 이 자료를 지난 9일 오후 공개했다. ◇ 기간제 2년마다 해고한다? = 우리당은 차별금지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2년마다 사람을 계속 바꿔가며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업은 인력채용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조직충성도와 숙련 축적 가능성 등을 따져볼 것인데 ‘2년짜리 기간제’가 기업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 우리당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살펴야 하겠지만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주장은 기업의 인력운용 현실과 차별금지, 근로계약 서면명시 조항 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2년 제한 조항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로 대체하거나 ‘1년짜리 계약 반복’ 하는 등 장기간 기간제로 대체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현재 2년이상 근속 노동자가 1/4을 넘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용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용 사유제한 도입만이 정답이다? = 우리당은 “사유제한은 기간제한, 반복갱신 횟수제안 등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그런데 특정한 방식이 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긍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특히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취해 온 ‘사유제한 없는 입법은 무조건 반대’ 식의 주장은 불합리하다”며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문제를 이념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 다른 방식이나 정책을 ‘비정규직 양산정책’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또 “사용 사유제한은 역동적인 시장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이라며 “도입 초기에 심각한 고용경직성이 발생해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사유제한을 도입하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사용 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많아지고, 결국 이런 혼란을 거쳐 사문화될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이자 옳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그 근거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OECD가맹국 가운데 11개 나라가 10여년 전에 사유제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들은 사유제한을 정하지 않는 나라들에 비해 비정규직이 더 많다”며 “‘기간제가 많은 나라들이 사유제한을 도입했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선후를 바꿔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차별금지 실효성 없다? = 우리당은 차별금지 조항이 환노위 법안심사과정에서 합의로 만든 조항인데도, 민주노동당은 입법 직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당은 “노동계는 누구보다 앞장서 차별금지 규정을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당사자인데, 입법되자마자 ‘의미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럼 노동계는 무엇을 근거로 차별금지 활동을 할 것인지 아쉽다”고 했다. 우리당은 애초 정부안을 고쳐 차별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조항을 들어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 파견업종 확대 조정? = 우리당은 파견업종을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정하도록 한 것과, 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파견노동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당은 “업종 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허용업종도 현재 26개 업종 규제 숫자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인력운영의 유연성 보장과 파업업을 통한 일자리 증가, 업종으로 파견을 제한하는 방식의 부적절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업종을 대폭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년 초과 파견 시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후퇴시켰다? = 우리당은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환노위 의결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용, 고용의무로 개정했다”며 “이 조항이 ‘유일한 개악조항’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그간 ‘고용의무’는 사용자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고 버티면 파견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 “일견 맞지만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당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는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고용의제’는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회피할 경우 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의 소송기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고용의무는 고용의제에 비해 차라리 즉시성과 실효성 등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당은 “후퇴, 개악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우리당은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부수적 쟁점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당 안대로 입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정도 있었다”며 “민주노동당은 민주적 논의와 의결에 참여할 만큼의 발언권 행사, 의사결정 개입 등의 권리를 스스로 내던진 채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이어 민주노총에게도 실망감을 쏟아냈다. 우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는 현실에 입각해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조문 한두개에 사활을 거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이 점에서 민주노총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550만 비정규직의 현실에 입각해서 주장하고 있는지, 조직률 2%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식적인 바람을 반영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돌아보라”며 “일부 강경파 비정규직 노조운동가들의 목소리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여당, 비정규직법안 비판 반박…“재계 반대 이해해도 노동계 반대 납득 못해”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당 정책위는 이 자료에서 “입법 취지는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을 법적 보호의 틀 내에 담아,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시장을 규제하며, 고용인력을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한 법안”이라며 “시장 방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재계가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당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며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하되 입법안을 후퇴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혹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에 ‘개정’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정책위는 법안 처리 후 법안 내용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 해당하는 이 자료를 지난 9일 오후 공개했다. ◇ 기간제 2년마다 해고한다? = 우리당은 차별금지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2년마다 사람을 계속 바꿔가며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업은 인력채용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조직충성도와 숙련 축적 가능성 등을 따져볼 것인데 ‘2년짜리 기간제’가 기업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 우리당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살펴야 하겠지만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주장은 기업의 인력운용 현실과 차별금지, 근로계약 서면명시 조항 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2년 제한 조항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로 대체하거나 ‘1년짜리 계약 반복’ 하는 등 장기간 기간제로 대체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현재 2년이상 근속 노동자가 1/4을 넘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용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용 사유제한 도입만이 정답이다? = 우리당은 “사유제한은 기간제한, 반복갱신 횟수제안 등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그런데 특정한 방식이 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긍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특히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취해 온 ‘사유제한 없는 입법은 무조건 반대’ 식의 주장은 불합리하다”며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문제를 이념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 다른 방식이나 정책을 ‘비정규직 양산정책’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또 “사용 사유제한은 역동적인 시장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이라며 “도입 초기에 심각한 고용경직성이 발생해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사유제한을 도입하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사용 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많아지고, 결국 이런 혼란을 거쳐 사문화될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이자 옳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그 근거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OECD가맹국 가운데 11개 나라가 10여년 전에 사유제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들은 사유제한을 정하지 않는 나라들에 비해 비정규직이 더 많다”며 “‘기간제가 많은 나라들이 사유제한을 도입했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선후를 바꿔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차별금지 실효성 없다? = 우리당은 차별금지 조항이 환노위 법안심사과정에서 합의로 만든 조항인데도, 민주노동당은 입법 직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당은 “노동계는 누구보다 앞장서 차별금지 규정을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당사자인데, 입법되자마자 ‘의미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럼 노동계는 무엇을 근거로 차별금지 활동을 할 것인지 아쉽다”고 했다. 우리당은 애초 정부안을 고쳐 차별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조항을 들어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 파견업종 확대 조정? = 우리당은 파견업종을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정하도록 한 것과, 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파견노동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당은 “업종 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허용업종도 현재 26개 업종 규제 숫자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인력운영의 유연성 보장과 파업업을 통한 일자리 증가, 업종으로 파견을 제한하는 방식의 부적절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업종을 대폭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년 초과 파견 시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후퇴시켰다? = 우리당은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환노위 의결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용, 고용의무로 개정했다”며 “이 조항이 ‘유일한 개악조항’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그간 ‘고용의무’는 사용자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고 버티면 파견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 “일견 맞지만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당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는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고용의제’는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회피할 경우 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의 소송기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고용의무는 고용의제에 비해 차라리 즉시성과 실효성 등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당은 “후퇴, 개악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우리당은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부수적 쟁점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당 안대로 입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정도 있었다”며 “민주노동당은 민주적 논의와 의결에 참여할 만큼의 발언권 행사, 의사결정 개입 등의 권리를 스스로 내던진 채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이어 민주노총에게도 실망감을 쏟아냈다. 우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는 현실에 입각해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조문 한두개에 사활을 거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이 점에서 민주노총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550만 비정규직의 현실에 입각해서 주장하고 있는지, 조직률 2%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식적인 바람을 반영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돌아보라”며 “일부 강경파 비정규직 노조운동가들의 목소리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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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멈췄다   “오늘 눈물도 마르고 숨도 멈춰버렸다. 비정규 노동자 국회를 응시한 채 갈 곳을 잊어버리고 비정규 노동자 타는 가슴 봄비에 젖어 버리네. 내 목소리 들어 보소 누구를 보호했나. 목놓아 울어봐라 … 열우당은 비정규 노동자 갈빗대 밑에 대못을 박아놓네…” 주봉희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위원장이 2월28일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 중 연단에 올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주봉희 위원장의 ‘칼’에는 위와 같은 시가 적혀 있다.

▲▲ ‘비정규악법 날치기 원천무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가 2월28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비정규직 양산법’ 총파업으로 분쇄
기간제 노동자 사실상 2년마다 해고 법제화


민주노총은 2월28일 ‘비정규직 양산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반발,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또 국회가 열리는 2일에는 총파업을 통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시킬 예정이다.                        

28일 오후 1시 현대, 기아자동차,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조직은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3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악법 날치기 원천무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 때 비정규양산법 날치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80만 민주노총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이후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한 노조 무력화 시도를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은 “WTO체제하에서는 전부가 비정규직이며,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지 않고 자본가만 있게 된다”고 밝히고 “멕시코 칸쿤, 홍콩에서 세계 민중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서 민중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FTA를 박살내는 힘은 민중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총파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주기로 해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비정규 양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반드시 엄호하고 지켜내도록 하겠다”며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비정규관련 법안은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채 기간만 최장 2년으로 연장해 비정규직 양산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파견대상 업무와 관련해서도 현행 틀을 유지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사실상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라는 문구를 끼워 넣어 전 업종으로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기간이 만료된 노동자에 대한 고용갱신과 관련해서도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약화시켜 사실상 2년마다 해고를 반복시킬 수 있도록 했다(표 참조). 현행 파견법의 경우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간주)’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호입법’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 “현재 임시노동자 460만명 가운데 평균 근속연수가 1.78년으로 대부분의 파견노동자들이 2년 주기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다거나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또 “경총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90% 정도의 기업이 기간 경과 후 해고하겠다고 응답했다”며 “2년짜리 수습사원을 대폭 양산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들마저 구조조정 이후 2년짜리 기간제로 전락시키기 좋은 법”이라고 밝혔다.


// 언론노보 418호 2006년 3월 2일 목요일자 1면

목,눈물,주봉희 - 방송사비정규지부 주봉희 위원장과의 인터뷰 제작: 민중언론 참세상 촬영: 최은정 편집: 혜리 비정규직 투쟁의 현장이라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주봉희 위원장, 그는 파견직 노동자의 상징 같은 존재다. 비정규법안 날치기 강행 바로 다음 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주봉희 위원장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붉은색 펜으로 시를 써넣은 스티로폼으로 형틀을 만들어 목에 쓰고, 그는 집회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눈물을 흘리며 스티로폼을 부수어버린 그는, 술에 취해, 분노에 취해,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의 시, '목'의 전문을 싣는다. 목 오늘 눈물도 마르고 숨도 멈춰버렸다 비정규 노동자 국회를 응시한 채 갈곳을 잊어버리고 비정규노동자 타는 가슴 봄비에 젖어버리내 내 목소리 들어보소 누구를 보호했나 목놓아 울어봐라 비아냥은 열어놓은 대문 앞에 열우당은 비정규 노동자 갈빚대 밑에 대못을 박아놓내 성냥갑 대머리 국회야 내 창자 꺼내어 오랏줄 만들어 목줄을 끊어 놓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 "지금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아니다" 시인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 주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