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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당히 유명한 식품제조업체에서 건강상담을 하다가 옹기종기 모여앉은 작업자들과 소음성 난청 예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게 되었다. 식품안전을 생각하면 귀마개를 끼면 안되나 노동자의 건강을 생각하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현실을 어쩌랴 하는 것이다. 즉 식품에서 귀마개가 나오는 대형사고를 예방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다. 회사측 담당자가 작업장내 귀마개 착용은 식품안전에 관한 위법사항이다라고 주장한다. 여러 곳에서 듣는 이야기이다. 어떤 모범적인 업체는 산업보건, 안전, 소방 쪽에서 취하라고 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작업장 설비를 바꾼뒤에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다시 뜯어고쳤다며 하소연하기도 한다.
식품안전에 관한 법이 무엇인지, 작업장에 나오는 관련 기관이 무엇인지, 정확한 규제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한번 자료를 주욱 검토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으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린다. 이것말고도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뭐 사실 할 말이 없다. 예를 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이라고 쓰고 성분을 안 가르쳐주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특허법 같은 것.
그건 그렇고 식품제조업체의 소음은 상당히 크다. 대표적으로 원재료를 가루를 만드는 공정에는 모터소리가 요란할 수 밖에 없다. 작업자의 청력보호와 식품안전이 같이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뭐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 + 귀마개가 식품위생에 문제가 되면 귀덮개를 하면 된다. 그건 떨어질 우려가 없으니....
법은 나를 피곤하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 활동의 거의 유일한 근거이지만 읽어도 참 모를 소리들이 많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우기는 일이 많은데 그게 먹히는 것은 내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거다 이렇게 나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이름도 생소한 다른 법들은 업무를 잘 하려면 알아야 하긴 하겠는데......일단 개요도 잘 파악이 안되니...... 뭐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 쉽게 가르쳐주는 강좌같은 거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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