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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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383,000명이며 남자가 1,760,000명(40%)이며 여자가 2,623,000명(60%)으로 여성 노인의 인구가 높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에도 아래표와 66세 이상 여성노인이 58%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2005. 7월 현재>

- 또한 2000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독거노인 542,690명중 남자가 79,630명(15%)이며 여자가 463,050명(85%)으로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의 72.1%가 월 소득 30만원이하의 극빈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그중 31.2%에 그쳐서 상당수의 여성노인이 빈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잇다.

- 따라서 여성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며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를 갖지 못해 빈곤문제와 홀로 생활하고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2001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주요 만성질환의 의사진단 유병률(인구 1,000명당의 수치)을 살펴 볼 때, 고혈압은 여성 277.0명으로 남성(221.3명)에 비해 높이 나타냈다. 또 관절염의 경우 남성의 유병률이 171.9명인 것에 비해 여성이 407.6명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여성 노인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위염, 당뇨 등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 빈곤여성노인과 독거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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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26

건강의료분야 정책

<세부주제>

1) 관악구의 부족한 공공의료영역을 채우기 위해서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필요하다.

2) 공공보건의료정책이 관악구 특성에 맞게 세워져야한다.

① 도시형보건지소 건립

<관악구 현황>

약 53만 명¹⁾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의 공공의료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보건소는 한 곳밖에 없다. 보건소는 예방 등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의료기능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접근성(지리적 위치)이 중요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민간의료영역을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다.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 보건소를 이용한다면 가까운 의원을 이용하지 보건소까지 가겠는가! 현재 관악구 보건소는 봉천4동에 있기 때문에 신림동 및 난곡지역(특히 신림 3, 7동)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8만4천명 정도²⁾. 이 인구는 관악구 곳곳의 지역주민 전체를 아우른다고 할 수 없다. 물론 보건소를 관악구민 전체가 다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 밀집지역에는 보건소 접근성이 높아야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인구에, 지역에 맞게 충분히 확충하고 지원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현재 그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도시형 보건지소’이다. 서울특별시에서 이전부터 보건지소가 있던 구는 14곳이며 정부정책에 따라 보건지소를 늘리도록 2005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2005년에는 7곳의 시범사업이 선정되었고, 올해 4곳이 추가로 선정된다고 한다.

관악구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명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도시형보건지소 건립에 앞장서야 한다.

<과제>

- 올해 시범사업 선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관악구에서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 주민들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단체나 정책에 의해 움직이는 것인가?

<요구사항>

- 관악구에 도시형보건지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자.

② 구(區) 특성이 반영된 공공의료정책활동

<관악구 현황>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각 지역마다 지역에 맞게 보건의료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이 계획에 준하여 사업이 진행되며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도모할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006년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3기로 올해가 3기 마지막해이다. 2007년부터는 4기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향후 4년간 관악구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를 기초로 계획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는 기본적 업무(지역보건법 시행규칙)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마다 보건소 사업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은 미흡하다.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은 해야 하지만 기초적인 구( ) 자료를 통해 사업의 비중을 달리하고 따라서 구에 맞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제>

- 구( )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선정이 중요하고 정확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타 지역과 비교 필수)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일정에 맞추어 지역단체 및 주민들이 준비하여야한다.

-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 정책을 관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한다. (3기 심의위원으로 지역주민 4명 참여했지만)

--------블로그 참고---------------

* '구' 한자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 주석을 단 부분이 있는데 표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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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문화복지네트워크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청소년관련 복지시설은 민간공부방이 10개, 구립청소년공부방 6개, 청소년쉼터 2개, 보육시설 3개, 복지관 6개, 남부고등공민학교, 관악청소년회관등이 있다.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관악구청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등 관내 많은 청소년 복지 시설과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내 청소년들의 문화는 신림역을 중심으로 한 유흥문화가 주류이면 일방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청소년 문화만이 존재한다. 이는 청소년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미흡이다. 이에 관내에 많은 청소년복지시설과 공공기관 네트워크 조성으로 청소년 문화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정책제안- 관악청소년문화복지네트워크(가칭)

①의미: 시, 교육청,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 TFT(Task Force Team)- 관악구 내에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많은 자원을 조직하여 관악구 청소년들에게 상시적인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단체

②구성: 공공기관(관악구청과 동작교육청)과 관악구 내 청소년 복지 관련 단체, 전문적 문화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지역교육복지전문가, 청소년등 공모를 통해 선출․조직

③역할

청소년문화복지를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관악구 청소년 문화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서비스 개발, 제공,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문화축제 활성화, 주 5일제 수업 대비 수련활동의 활성화

④지방정부의 역할

- 조례 제정: 청소년문화복지네트위크 조직, 공공기관의 참여를 의무화, 청소년 참여시 학교 측 제약에 대한 개선

- 관악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문화 관련 행사 이월

-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각 계층 참여를 유도

2. 청소년의회

(1)모델 제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1)설립취지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 특히 청소년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게 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체적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래 지도자 양성과 건강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실험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

2)개요

ㅁ 주ㅇㅇ체 : 대한민국 만 14세～19세의 모든 청소년

ㅁ 추진단체 :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정의교육시민연합, 전국교과모임연합

ㅁ 가가가가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ㅁ 후원기관 : 국회 사무처, 문화관광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EBS

ㅁ 가가가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청소년포털사이트 아이두넷

ㅁ 의원정수 : 100명 (16개 시도별 인구 비례 80명 + 부문대표 20명)

ㅁ 선출방법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직접 투표

ㅁ 의원임기 : 2년

3)활동내용

①온라인 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원 선출

②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③청소년의회의 성과물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

④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이를 통한 일상적인 의견 수렴

⑤청소년주장발표대회 개최

⑥ 청소년의회에 대한 연구 및 지원 활동

-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내외 자료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

- 청소년 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가 청소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련 집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을 확대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임.

⑦청소년의회 백서 발간

⑧관련 시민 단체들로 공동 준비위원회 확대 운영

⑨관련 단체 및 정부 기관의 후원 확보

⑩ 기타- 이 외에도 청소년 인권 및 사회참여 관련 토론회, 선거연령인하 캠페인, 학생의 날 축제, 사회참여 사진전 개최 등 청소년 인권신장 및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음.

(2) 정책제안

1) 근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 3장 제15조 (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정책제안- 관악 청소년의회(가칭)

① 의미 : 관악구 청소년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

② 구성 : 온라인 공모, 투표를 통해 선출된 관악구 내 청소년 3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

③ 역할 : 관악구 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자발적 활동

④ 선출 방법

  - 온라인을 통해 의원을 공모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관악구 내 거주 또는 관악구 내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⑤ 공간 : 관악시의회 사무실 이용(이미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

⑥ 지방정부의 역할

- 청소년 의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조례 제정 및 청소년 정책 결정에 참여권 부여

-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협조

3. 청소년 자원활동 활성화

(1)현황과 문제점

  관악구 지역적 특성상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많고 최근 학교부적응 청소년 늘어가는 실정이다. 이런 계층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원활동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부적응 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자원봉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관악구자원봉사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는 청소년 관련 활동으로는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동아리 구성하여 분야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지원 받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부적응 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현 없는 실정이다.

(2)정책제안

1)근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김은숙, 2004)에 따르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이타성 및 사회적 책임감 형성 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한다. 특히 대상 청소년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이타성과 사회성등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2)정책 제안

- 학교 부적응 청소년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관리

- 관악구자원봉사센터 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추진

본문

빈곤정책으로 국한하기 그래서

지역복지일반으로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2개분야로 정책압축~~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늘중으로 다른 분야도 정리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어르신정책은 올린 자료를 바탕으로 손질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어서들 올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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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일반>

① 빈곤사각지대 그물망짜기! 

   적극적인 관악구 빈곤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성>

관악구는 90년대를 거치면서 가난한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고 있다.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이 모여살던 산동네주거환경이 해체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의 지하셋방이나 임대아파트로 생활공간이 바뀌게된다. 따라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와 생활에 밀접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악구 빈곤실태를 체계적으로 다시 파악할 때 필요가 있다. 그동안 빈곤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였으며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련 기관을 거점으로 빈곤어르신들의 위문정책(예> 따뜻한 겨울나기등)에 제한되어 있었다. 최근 빈곤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차상위계층에 관한 대책, 긴급지원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 관악구는 각동별 수급자현황,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 등록장애인수외에는 빈곤가정의 욕구 및 필요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IMF이후 불안정고용과 신용불량등 일하는 빈곤층의 생활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관악구에서 취업알선등의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관악구의 실업통계 및 현황, 구체적인 생활고를 심층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 관악구 저소득주민들의 복지가 선거시기마다 각 후보들의 슬로건에서 빠지지 않지만 관악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빈곤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련 부서 및 동사무소의 전담공무원의 행정업무에 의존한 빈곤통계에 안주하지 않고 관악구 가난한 이웃들의 빈곤양상 및 삶의실태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되어야 한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관악구 빈곤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빈곤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2006년 관악구 지역복지계획에 '빈곤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2 2007년 ‘빈곤수요조사’ 예산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관악구 빈곤조사에 기초한 빈곤가정 생활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1 2007년 빈곤수요조사를 기초로 통합적인 빈곤가정 지원정책을 개발한다.

2-2 2008년 빈곤가정 지원정책에 기초한 빈곤가정 생활안정지원조례를 제개정한다.

② 복지자원 그물망짜기!

   주민밀착도 높은 민관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필요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및 전달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역차원의 자율적인 결정과 집행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와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소신을 가지고 주민복지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주도의 적극적 변화는 쉽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지방정부, 책임을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구도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안전성은 위험에 처하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97년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 아동, 보육, 기초생활보장등 각종 사회복지관련위원회의 설치운영, 2005년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수요에 현장성을 반영하고 서비스간의 연계와 개발을 정책목표로 표방했지만 만족할만하고 모델이 될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과와 복지사업과의 분리로 사회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는 무늬만 대화의 창구가 되고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정에서는 민간참여의 조건과 토양을 다져가기 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참여의 범위는 복지관련 민간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 주민들의 참여와 목소리, 그리고 필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복지는 참여의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거나 스스로 권리로써 요구하여 미처 행정에서 시행되지 못한 분야가 개발되기 보다는 제공자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주목할 것은 민관파트너쉽 시스템이 얼만큼 주민밀착도를 높여나가고 주민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안테나를 지역사회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와 민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과제 및 요구사항>

1.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2006년 지역복지협의체의 내실화를 위한 민간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2007년 지역복지계획내실화를 위한 예산을 수립한다.

2 주민생활 및 필요를 수렴할 생활권역 복지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1 2006년 관악구 3-4개지역 민관복지자원연계 주민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2 2007년 각 권역별 상담인력배치 및 예산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