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7일부터 10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20개 시범보건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아동보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음. 이 사업은 시범지역 보건소 방문간호팀이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특례자, 모·부자 가정, 급식아동 가정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세대 및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함. 이들 가정을 방문한 간호사는 직접 건강상담과 예방접종 등 양육 상담과 함께 아동방임의 가능성을 점검하게 됨. 아동학대 및 방임 건수는 2002년 2478명에서 2004년 3891명, 2005년 4633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시범지역 보건소 방문간호사 및 시·군·구 아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일 오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층 교육장에서 개최됨.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부산 진구, 대구 서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기 포천시, 강원 강릉시 ,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광양시, 전남 함평군, 경북 포항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임.
아동복지 빠르게 악화
보건복지부 ‘아동백서’ 내용 충격적
2006-04-12 오후 1:20:06 게재
아동학대 4년새 2배 증가
절대빈곤 아동 10년새 3배 늘어
저체중아 천명당 41명 발생
18세 이하 아동의 복지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아동학대율은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절대빈곤에 처한 아동비율은 10년 동안 거의 3배 늘어났다.
▶관련기사 19면
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 중 발간할 예정인 ‘아동백서’의 중간보고서에 담겨있다.
내일신문이 입수한 이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아동 학대 및 방임으로 판정된 건수는 2001년 2105건이었으나 2005년 463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0~18세 아동인구는35만명 정도가 줄어 아동인구 천명당 학대아동 비율인 아동학대율은 0.18에서 0.4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혼자 집을 보다가 개에 물려 죽거나 화재로 숨진 ‘아동 방임’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빈곤에 처한 아동비율도 매년 늘고 있다. 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 아동비율은 1996년 3.55%에서 2004년 9.9%로 10년 동안 거의 세 배 증가했다.
저체중아 출생률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 1993년에는 신생아 천명당 2.5kg이하 저체중아는 25.64명이었다. 2004년 41.33명으로 61%나 증가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아동의 처지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아동의 가치가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 의제와 대안 공약을 내놓고 있다. ‘막개발’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공약들이다. 대부분 ‘복지’와 ‘참여·자치’가 핵심이다. 이들 공약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각 정당과 후보자 또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5·31 지방선거의 길잡이이기도 하다.
◇복지=장애인 단체들은 우선 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의 기초 시·군·구 공약 사업 분석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집행액은 2천8백23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집행액(3조7천8백98억원) 가운데 7.5%, 전 분야 집행액 69조5백94억원 중 0.4%다.
경향신문 분석에 참여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한국의 장애인 등록 인구만 해도 4.3%”라며 “인구 수에 맞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구체적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무장애 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 ▲장애인 재활병원 설립 ▲여성장애인 쉼터·상담소 설치 ▲여성장애인 출산·보육 지원 ▲장애인 도우미 확대 ▲주택 개·보수 대상자 확대 등 대안 공약을 내놓았다.
어린이 보호·복지 정책과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선거에서 어린이 관련 정책과 공약은 항상 뒷전이었다.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분석에서도 어린이 공약 사업 부재는 그대로 드러났다. 완료·추진 중인 어린이 복지 공약 사업은 19건, 소년소녀가장 돕기는 8건뿐이었다.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은 최근 어린이를 위한 공약으로 ▲학령기·아동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 제정 ▲(초등학교 급식)우리 농수산물 사용·직영급식·무상급식 도입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한부모·국제결혼가정 지원 확대 ▲빈곤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성매매 여성 이주·주거·생계 보장을 주요 공약 과제로 내세웠다.
분석에 참여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촌 지역개발 공약 사업은 많지만 농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본적 복지 사업이 매우 부족하다”며 “읍·면 지역 보육시설 설치 통합, 의료·교육 지원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여·자치=경향신문 분석 결과 일반행정 분야 1,168개 공약 중 주민 참여 보장 공약은 31개(2.7%)뿐이다.
기초 시·군·구 7~8곳 중 한 곳꼴이다. 주민 감사청구제, 주민 예산참여제 등 실질적인 ‘참여’ 보장 공약은 드물다. 대부분 주민 공청회, 자문단 구성 수준의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환경·복지·문화 등 4대 분야 주요 쟁점 및 선거 공약(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입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감사청구제·주민소송제 입법화 ▲감사기구 독립화 ▲도시계획 주민 참여제 보장 등을 강조했다.
전농은 “단체장 직속에 지역농어민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농민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지방선거시민연대는 문화 분야와 관련 “개발이 아닌 ‘문화’와 ‘생태’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 철학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민이 참여하는 ‘문화 복지’와 ‘문화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또 ▲민간 중심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설치 의무화 ▲각 계층이 상생하는 시설 만들기 및 운영 ▲저소득 지대 생활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실천 공약 사항으로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 시민연대는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합리적 수요 관리 정책과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며 “도로에 자전거 차로를 설치, 실질적으로 교통 수송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 환경오염과 정체 현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부 오광수·임영주·김종목·김동은기자 tamsa99@kyunghyang.com〉
노인정책분야
2006.3.30 김금주
크게 네분야로 나눠보자.
1.노인 소득
2.노인 주거
3.노인 의료 서비스
4.사회서비스(노인문화)
1.노인 소득
기초사회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2.노인 주거
3.노인 의료
1)시설의 확충 / 노인 수 대비 00 % 확보
2)노인수발보험법/장기 요양제도
4.노인 문화
이를 전체 예산편성과 실행의 차원에서 바라보자.
-------------------------위의 사항을 1차 모임에서 제가 대충 흐름파악차원에서 언급했습니다..................다음이 2차 모임에서 한 내요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책공부 모임
2006.4.13.목.김금주
문제의식 : 저도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관악구청 홈피에 들어가 통계자료등을 먼저 봤습니다. 노인인구-그 증가 추이를 보니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라는 말이 허명이 아님을 알겠더군요. 늘어나는 노년인구,애정을 가지고 저도 늙어가는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노인에 대한 정책이 이뤄질 것인가를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 본 자료는 관악구내의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새롭게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악노인복지회관,노인회관,종합사회복지관,동명노인복지센타(관악구 유일의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의 집,재가노인센타,노인교실,경로식당,경로당 등 개수와 수용인원 등의 자료를 접하며 혼자 여러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를 말하면 인구 비율을 감안해서 적정 일자리수(이렇게 책정된 관악구 일자리수가 510-780사이라는데...)를 책정하듯이 이런 시설, 특히 치매나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요양의 경우 동명노인복지센터가 한곳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일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수용인원이 53명이란 숫자가 놀라웠다. 관악구 인구가 얼마며, 노인인구는, 그래 더 축소해서 독거형태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인인구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재가노인센타라는 곳도 단기보호센터로 역할을 하는데 관악노인복지관이 40명 수용하고 나머지 두 곳이 20명씩 수용하고, 가정도우미라고 해서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노인,중증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 18명을 수용한다고 돼있다. 통계가 그러해도 실제의 여력은 그보다 약간 덜 미친다고 보는데, 구에서 보여주는 통계의 수혜자 수도 무척 적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구청이 치매나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복지정책을 편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은 아니되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용한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인수발보호법이라 해서 2010년 시행목표라는데 앞으로 얼마 안남았죠.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지요. 올해 지역복지협의체라고 해서 이런 것과도 연관되는지...
은빛교실이 올해부터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관악구내에 93개의 경로당이 있더군요. 연세드셔서 친구분들끼리 점심을 먹고 담소를 나눌 장소로서 경로당은 참 정감있습니다. 마을 어르신의 휴식처, 동네 행사의 거점, 구 차원의 어르신 건강검진 등의 장소로써 여러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구립이 46,사립이 47, 운영비,난방비,간이취사용쌀과 부식비가 지원되는군요.
각 경로당 규모별로 다르겠지만 93개소니 예산이 엄청 클 것 같죠. 실제 2006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니 이 부분이 노인복지예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 노인교실이라고 있습니다. 노래와 그림,생활체조,레크리에이션 등을 같이 하는 거지요.
다음으로 구청의 주요업무계획중 노인복지부분을 봤습니다.
경로당 2곳이 2006년 하반기 신축예정이고, 노인교실이 기존 4곳에 2곳을 발굴 지원할 예정이더군요..(우리 은빛교실 흙교실를 신청하면 어쩌려나 생각해봄)
질문--노인복지기금...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몇 가지를 선정해봤습니다.
1. 노인 일자리 수를 약간 언급했지요..
노인 인구 비율당 구마다 일자리수를 책정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지요...
2.노인복지예산의 큰 비중 차지하는 경로당 활성화방안 :이 문제는 저 이전에 여러 선거과정에서 많이 등장했을 것 같은데요...이제까지 뭐가 이야기 됐고 뭐가 안됐는지부터 그것부터 얘기 나누고 싶군요. 옳고 하고자 하는 방향이지만 항상 되풀이 하는 것은 뭔가가 안되기 때문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인원과 예산,,,항상 과중한 업무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아마도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에 대한 것도 매년 되풀이 되는 것 아닌지...
3.노인 요양시설 확충-
치매와 중증 요양필요노인
4.치매예방차원의 노력
5.저소득틈새계층을 위한 노인복지
6.보건소 가정도우미 ...확대 방안...
이제 3차 모임을 준비해서 24일까지 올려야하는데...
<3차모임준비>
각 주제별로 관악구 현황 및 과제, 구체적인 요구사항 정리해보기
사무국장이 제시한 방향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