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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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수발보험'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활성화되면 수발급여 및 재활지원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고가의 복지용품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은 이미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그 가능성을 점검받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이 노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 노인수발보험,노인복지 혁신 이룰까?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하에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 4월부터 부산 북구를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돼 지난달까지 65세 이상 노인 1만9천여명이 사업을 신청,이 중 4천300여명이 노인수발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다.

예전의 노인복지시스템이 저소득층만을 위주로 해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보호했다면 노인수발보험은 소득에 관계없이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체계를 갖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수발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오는 2008년 1~2등급 중증노인 등 8만5천명,2010년에는 3등급을 포함 10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의 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을 법안 시행 이전에 하루빨리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노인수발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수발급여를 이용하려면 노인 등 수발보험 가입대상자 또는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발보험 등급판정을 받고 보험료를 지불하면 수발급여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재가 수발서비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등은 현금급여를 받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한편 집에서 수발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순부터는 부산 북구 등 3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게 된다.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필요한 용품을 통칭하는 것으로,시범사업에서는 총 14개 품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용구 중 구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는 이동형좌변기,목욕의자,보행보조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 등이 있으며 휠체어,전동침대,욕창방지 매트리스,이동욕조,목욕리프트 등 고가의 품목은 대여가 가능하다.

선진 각국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와 비슷한 노인복지시스템을 갖춰왔다. 독일은 수발보험법을 제정해 현물과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각종 시설 요양 및 전문 요양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일본은 개호보험법을 통해 통원재활,복지용구 대여,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방준식기자 anubis74@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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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요예산의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수준.

3일 정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국의 재정자립도는 54.4%이며 특히 군 단위에서는 16.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국 234개 시군구 중 204곳이 재정자립도가 50%가 안되는 지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이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에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이용대상자가 수용을 의뢰 시에는 지역 제한없이 이를 전국 어디서나 수용토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인근 지역의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이 해당 자치단체로 전입해 옴에 따라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를 해당 지역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특정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거나, 복지사업이 지자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국가가 교부해 주는 보조금 외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사업에 치중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은 사회복지사업 외의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크고(30% 초과), 재정이 열악한(재정자립도 30% 미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그 소요예산 전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입안해 제출했다.

또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자체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영구임대주택의 비율,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재정자립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해서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해 사회복지사업 소요예산의 전액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사회복지사업을 점검하여 이를 공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이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재정자립도나 복지예산 비율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05년도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을 파악한 결과, 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이 기존의 지자체 부담분 1,860여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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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발마사지… 수지침… 목욕돕기… 봉사팀이 여섯개:: )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사는 이선희(43)씨네 가족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는 은평천사원이나 은평의마을(부랑인시설)을 찾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은행원인 남편 및 중·고교생인 두 아들과 함께 어린 고아들과 놀아주거나 부랑인들의 재활작업을 도와준다. 가족단위의 자원봉사는 고아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들에게 따뜻한 가족애를 일깨워줘 효과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 언이다. 은평구에는 이런 가족자원봉사단이 모두 22가족 83명이 등록돼 활동중이다.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3위로 재정상태가 열 악한데다 노인 및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은평구가 가장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 조하고 있다. 구 차원에서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봉사단을 양성하 는 한편 구청 공무원들도 자원봉사에 앞장서고 있어 다른 자치단 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설립된 지 7년여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2만1500여명에 이른다. 은평구 성인인구의 6％를 차지하는 간단치 않은 숫자다.

올해 6월에 발족된 가족봉사단은 중증장애인 및 부랑인 시설인 시립 평화로운집과 부랑인 시설인 은평의마을, 은평천사원 등을 주로 찾는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가족들은 시설 생활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우러져 대화를 나누고 작업을 같이 하는 한편 중 증장애인들의 식사수발도 들어준다. 어린 고아들에겐 엄마 아빠 형님 누나가 돼 함께 놀아주고 책도 읽어준다.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은평구의 특성 때문인 듯 집수리봉사단과 도배봉사단의 활동도 활발하다. 전문도배업에 종사하거나 도배학 원에서 기술을 습득한 12명의 봉사단원들은 2003년 5월에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총52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가정 등에 도배를 하여 줌으로써 주변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발마사지 봉사단은 매주 지역내 사회복지시설과 연세 노블병원을 돌며 노인들 및 중증환자·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다. 사랑이 담 긴 이들의 손길은 노인·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구청 공무원 자원봉사단은 은평구의 또 다른 자랑이다. 근로봉사 단, 사회복지봉사단, 수지침봉사단, 집수리봉사단, 목욕봉사단 등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남·여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목욕봉사단은 목욕봉사 외에 도 차량을 이용 수급자 가정 등에 이삿짐봉사와 빨래봉사까지 다 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지침봉사단은 경로당 노인분들에 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봉사를 위해 일부러 전문가들로부터 수지침 강습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 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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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까다롭고 지원은 ‘찔끔’

[한겨레]

갑자기 위기상황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난 7월 기준 긴급 지원을 받은 가구는 8020가구로 예산 편성 당시 추정했던 10만4022가구의 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긴급 지원의 유형별 집행 현황은 의료지원이 5558가구, 생계지원이 2090가구, 주거지원이 189가구 등이다. 액수로 따지면 애초 예산액 615억원의 10.5%인 64억3800만여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현 의원의 분석으로는, 현재 추세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80억원 가량이 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애초 예산에서 471억원이 쓰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의원은 “생계지원이 1인당 19만3000원, 주거 지원은 9만5000원 등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게다가 긴급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금융재산 120만원 이내로 매우 제한돼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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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서비스헌장]  

     사회복지과

Ⅰ. 편리하고 쾌적한 복지행정서비스의 제공

【 지역복지서비스 】

○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복지증진과 새로운 생활정보 및 교양지식을 보급할 수 있도록 복지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겠습니다.

【 노인복지서비스 】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시에는 7일 이내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고처리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의 여가생활 중심지가 되도록 구립 및 사립 경로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서비스업소를 이용할 시 10~20% 할인혜택이 있는 노인복지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소는 관악구홈페이지(www. gwanak. go.kr) 또한 사회복지과(☎880-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마다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을 분기 첫 달 19일에 지급하여드리겠습니다.

○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을 위하여 관악노인종합사회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거동불편,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밑반찬) 배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영ㆍ유아복지서비스 】

○ 저소득층 아동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누구나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 영․ 유아들의 안전과 좋은 보육환경을 위하여 년 1회 정기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모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구립어린이집 38개소를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 민간보육시설 신규철치 인가시 14일 이내에 인가처리 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여성복지서비스 】

○ 여성교실 2개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여성들의 품격 있는 삶과 취미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시키겠습니다.

○ 3개월마다 개설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 신규 모집시 구청신문, 인터넷, 지역신문 등에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다양한 욕구증대와 사회참여    활성화에 부응하는 여성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 하겠습니다.

○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1688-1004)를 설치하여 건전가정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복지서비스 】

○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을 년4회(상설2회, 방학특강2회)운영하여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 청소년 취미교실(수영, 힙합댄스 등)을 년 2회(여름․ 겨울방학)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및   튼튼한 몸과 정신을 가진 청소년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청소년 어울 마당을 년 5~6회(장기경연, 민속문화체험, 문화유적지탐사 등) 운영하여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 건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 청소년 외국어 경진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외국어 성취동기를 부여    국제 감각에 앞서가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광장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Ⅱ.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고객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와 동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구청을 이용하시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복지분야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복지시설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시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개선하여 밝고   쾌적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다 나은 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친절한 공무원 및 잘못된 점에 대하여 추천 또는 신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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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종 열린우리당 의원이 행정자치위 국감에서 성인 인형을 들고 나와 신종 성매매인 ‘인형방’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 엽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이 진행 중이다. 북한 핵실험 파문으로 이틀간 연기되기도 했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상임위별로 여성 현안이 터져 나왔다. 도마에 오른 성매매특별법과 일간신문의 음란소설,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을 비롯해 지난해 ‘여성국감’에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국감’에 나선 민주노동당까지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 ‘인형방’ 등 신종 성매매 기승

지난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이 실제 사람 크기의 나체 인형을 들고 국감 현장에 나타났다. 최근 경기지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속칭 ‘인형방’에서 사용되는 성인 인형이다. 노현송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성인인형을 이용한 신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어청수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던 인형방 9곳을 단속했으며, 그중 1곳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고 전하고, “꾸준히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11월 2일 열릴 예정인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도 성매매특별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 전문위원들이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성매매 집결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 한 전문위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가 보니 단체로 버스를 타고 오는 등 아예 관광지역처럼 운영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경찰의 단속은 ‘눈 가리고 아웅’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일간신문 음란소설 ‘앗 뜨거’

일간신문의 ‘음란소설’이 국감에서 핫이슈로 등장했다.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가 주인공이다. 남자 주인공의 혼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소설은 연재가 시작된 200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공개경고 4회, 비공개경고 21회, 주의 2회를 받았다. 하지만 선정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문광부 국감에서 “이 정도면 문화일보의 등록 취소 및 폐간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앞으로 ‘문화일보 강안남자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여성단체와 공동토론회를 열고, 신문윤리위 심의에 적발된 27편을 전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20일 전국 중앙일간지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NIE(신문활용교육)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종합일간지의 음란소설을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생리대 사용하다 암 걸릴라

일회용 여성 생리대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지난 5월 식약청이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6개 제품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여성들이 평생 1만 개가 넘는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판매 중인 생리대에 대해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름알데히드는 두통과 피로, 피부발진 등을 유발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과 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문창진 식약청장은 이날 “유해물질 검출 의혹이 있는 일회용 생리대 전 품목에 대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명옥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유전자 검사가 비만, 체질,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궁합 상담과 같은 신종 사주팔자로 변질되고 있다”며 신종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 공공기관 여성 고용 “게을러”

정부 산하 기관들이 여성 인력에 대한 육성과 고용에 게으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조폐공사 국감에서 임원과 간부가 모두 남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돈은 남자만 찍느냐”고 질타했다. 조폐공사 전체 직원 1557명 가운데 여성은 17%인 265명이지만, 이 가운데 임원이나 3급 이상 간부는 한 명도 없다.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인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과학기술부와 산하기관, 출연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8683명 중 여성 인력은 760명(8%)에 불과한 것.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과학기술부 국감에서 “맥킨지 보고서가 ‘한국이 10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여성인력의 활용’이라고 발표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인구는 지나치게 낮다”며 “여성 과학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지희 기자 swkjh@
901호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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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유료노인요양시설이 임종장소로?

일부 유료노인요양시설이 요양시설이 아닌 임종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

1일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요양시설의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3290명의 노인이 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입소자 10만6308명 중 12.7%에 달하는 수치로 일부 시설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에 후송도 하지 않고 시설에서 사망토록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까지 사망자가 제일 많은 인천의 A노인요양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소자 정원인 150명 중 지난해 24명, 올해 7월까지 6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 전원이 병원에 후송되지 않고 시설 내에서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55.7%에 해당하는 52명이 1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A노인요양원이 입소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가 보호자의 거부 때문인지 요양원 자체 판단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경찰과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유료요양시설이 노인들의 생활보다 임종 장소로 이용된다는 것은 고령화 사외에 있어 큰 충격”이라며 “다른 유료요양원의 운영 실태도 복지부가 직접 조사해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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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수익금 258억 잠들어 있어

[김성곤 기자 / 2006-11-01 20:01:56]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06 오픈웰 △ 자활사업 수익금, 통장에 잠들어 있다! 저소득층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생긴 자활사업 수익금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활사업으로 저소득층이 벌어들인 수익금은 196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68억원을 합하면 총 364억원의 수익금에 이른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금 106억원을 제외한 258억원은 통장에 적립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통장잔액 168억원보다 90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자활사업 수익금의 활용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자활사업을 주관하는 복지부가 자활사업 수익금의 활용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에 의하면 자활사업수익금은 △자활사업공동체 창업 시 초기자금 △초과근무 및 휴일수당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 △자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경비 △자활사업비의 차용예산 △자립준비적립금 등 7가지 항목으로만 지출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수익금의 일부를 사업참여자에게 성과금의 형식으로 배분할 수도 없고 사업확장이나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재투자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 의원은 “자활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통해 탈빈곤을 돕는 것인 만큼 사업의 확대나 재투자 등 수익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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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늘리자] ② 기본보조금·평가인증제 "시설은 많은데 아이를 맡길 곳은 없다." 출산율 1.08명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일하는 엄마들의 목소리다.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첫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도 같은 배경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정부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민간 위주다. 전체 보육아동의 11.3%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고 그 이외는 대부분 민간이 설치한 기관을 이용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와 민간중심의 보육 정책이 민간 보육시설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정부는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인가제이던 민간 보육시설을 1998년 신고제로 바뀌었다. 지난 8년 간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가 시설 개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본적 항목만이 제시된 기준의 시설을 갖춰서 신고를 하고 보육아동수를 배정 받으면 개원할 수 있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11.3%만 국공립 이용 보육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지난 1990년 1919개 소, 4만8000명에서 지난해말 현재 2만8367개 소, 11만1911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5.2% 뿐이고 개인 보육시설 45.0%, 가정 보육시설 40.0%로 민간 시설이 대부분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국공립 시설은 11만1911명(11.3%)이 이용하고, 법인시설 12.7%, 개인시설 55.9%, 가정시설 13.0%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이 늘고 서비스 질적수준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보육시설 설치를 다시 인가제로 바꾸었으며,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덕성여대 이옥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민간보육시설 확대는 집 가까이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 측면이 있고, 10만 명의 보육관련 전문가와 종사자의 일자리를 창충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점유율 85%의 민간보육시설이 정부지원 없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운영돼 온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적 확충에 치중…질적수준 점검 미흡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보육정책이 양적확충에 치중해 보육시설의 질적수준 점검이 미흡했으며, 정부의 지원이 국공립에 치우쳐 있으며 민간시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한계라고 지적한다.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연구위원은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료 등을 차등 지원하지만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는 국공립기관에만 지원한다"며 "국공립기관과 민간기관은 재정상태나 운영에 차이가 있고 이같은 차이는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학부모들의 의견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4년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이용중인 보호자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중 56.2%가 국공립 시설을 선호했다. 또 이달 초 한 민간 육아전문 포털사이트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국공립 영유아 보육 시설이 45.6%로 가장 높았고, 기업 내 영유아 보육시설(31.0%), 민간 영유아 보육 시설(10.3%)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 시설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다' 등의 기타 의견도 12.9%를 차지해 보육 시설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의견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당장 개선돼야 할 문제로는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서비스'(4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국내 보육시설 중 민간 보육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수준. 이같은 결과는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인증제, 기본보조금제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 로고.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평가인증제 실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보조금제도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에 추가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영아(0∼2세) 기본보조금 제도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3∼5세)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며 2008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해오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 운영 수준을 점검해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시설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시설 650개 소가 인증을 받은바 있으며, 올해는 4000개 소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 이내의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인증제, 부모들에게 시설 신뢰도 높여 평가인증을 실시한 보육시설의 경우 제도를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점검,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더욱 신뢰를 얻게 됐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평가인증에 통과한 자람어린이집(서울 강남 일원동) 하숙자 원장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도움을 줬다”며 “어린이집 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며, 보육교사들 역시 평가인증에 맞춰 노력하다 보니 1년이 지나니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또 “평가인증은 특히 부모들의 시설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부모행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인증지표에 맞춰 계획을 세워 하나씩 변화시켜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인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영아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 올해 942억원에서 내년에는 1327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예산은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3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