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트럭 운송노동자들이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는 업체와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동양사업장 임차한 세종, 동양과 계약한 운송노동자 29명 해고
“소사장제 도입과 노조탈퇴를 해야만 고용승계가 된다”

충남 연기군 부용리에 위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업체 세종레미콘(주)은 지난 해 12월 29일 동양메이저의 청주사업장을 임차한 뒤, 동양메이저와의 계약기간이 남은 레미콘트럭 운송노동자 29명을 해고 했다. 해고된 29명은 건설노조 조합원이다.

조합원들은 노조인정과 세종레미콘(주)의 직접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소사장제 도입과 노조탈퇴를 해야만 고용승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부를 제외하고 분회와 비공식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해 건설노조 측은 “고용승계를 덜미로 노조말살을 하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8년 12월 3일 계약 해지를 당한 29명의 노동자들은 사측에 해고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교섭을 요청했다. 올해 1월 3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 교섭이 열렸으나 사측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다. 1월 13일 해고된 노동자들의 퇴거와 레미콘 트럭 이동조치를 발표했다.

노조 “동양 직원이 세종 만들고 노조 말살하려는 것”

노조 측은 14일 오전 세종레미콘(주)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의 직원이던 사람이 세종을 임차한 후 이유도 없이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노조를 없애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사 교섭에 동양메이저 중부권 본부장이 참가했다며 “노조를 죽이기 위해 명의변경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1월초부터는 비조합원 차량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청주-청원 레미콘 업체들이 ‘해고된 노조원 29명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담합 협정을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전용범 조합원은 “여태껏 사업장에서 노․사간 마찰도 없이 지내왔는데 세종은 오자마자 노조탈퇴를 강요한다. 하지만 노조탈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전 조합원은 “혹여나 고용이 승계될까 싶어 노조를 탈퇴할까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승계가 되면 뭐하나. 자기 맘에 안 들면 또 해고할텐데. 중요한 건 직접고용과 고용보장”이라고 설명했다.

해고자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앞으로 닥칠 생계문제. 지금은 작년 12월 달에 지급받은 운반비로 버티고 있지만 당장 2월이 문제다. 투쟁이 장기화될수록 해고자들의 가정은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건설노조 충북지부 조재현 지부장은 “여전히 동양 상호를 내걸고 있으면서 동양이 아니라고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사측이 인간이라면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에게 생계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레미콘협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6개월 정도는 생계를 보장해준다는데 그걸 믿고 교섭도 깨고 노조탈퇴만 강요하는 것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 노조가 없어야 된다는 업주들은 언제라도 건설노동자들을 내칠려고 한다"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고자 29명은 차량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일방적인 분사에 단계적으로 수위 높여 대응”

LG화학 산업재 분사에 대한 노조의 반대투쟁이 본격화 됐다. 12일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LG트윈타워 앞에서 전 간부 상경 투쟁을 진행한 LG화학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날 사측에 특별교섭을 열 것을 요구했다. 또 17일에는 전 조합원 상경 투쟁, 23일 열릴 임시주주총회 저지 등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나가며 산업재 분사와 다가올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말로만 노사협력 강조,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었다.”

12일 오후 2시 LG트윈타워 앞. 청주, 오창, 울산, 익산 지역의 LG화학 간부 200여명은 “산업재 분사를 막아내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고용불안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이 결의대회를 열게 된 이유는 LG화학이 지난해 12월 4개 사업부문 중 하나인 산업재 부문을 분사하는데 있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고 노동자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에 의하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4월1일부터 석유화학·정보전자소재 부문인 ㈜LG화학과 바닥재 등 건축장식재를 생산하는 산업재 부문 엘지하우시스로 분할될 예정이다.

노조는 “발표시기가 12월 2일 이었다”며 “위원장, 지부장 선거가 끝난 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조가 대항 못하도록 날짜를 맞춘 것 아니냐는 의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훈 울산지부장은 “항상 노사협력이 강조되지만 현재 사측은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업재 분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곳 트윈타워를 건설한 우리 노동자들을 우습게보고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사측이 일방적이고 위협적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한다 해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노조와 현장 조합원들이 단결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측의 목표는 산업재 분사 이후 구조조정”
"우리는 LG화학노조 하나로 뭉친다”

산업재 분사 이후 닥칠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깊다.

주명국 위원장은 “사측은 법인 분사 이후 투자를 확대하여 전문사업 분야에 대한 기업가치 향상 및 주주가치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양 사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재 사업부를 떼어낸다는 것은 사측이 전지사업부, 광학소재사업부 등 광범위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산업재 분사를 막아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가진 조합원들도 있으나, 날이 갈수록 이번 분사를 막아내고 고용보장을 받겠다는 의지가 현장에서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투쟁으로 분사를 막아내고 고용, 단체협약, 노동조합 승계를 쟁취할 것”이라며 “만약 분사가 된다하더라도 이전에 법인 분할된 생활건강과 생명과학이 따로 노조를 만든 예를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LG화학노조 하나로 뭉친다”고 강조했다.

노조, 사측에 14일 특별교섭 주문
현장 조합원들 LG화학 주식 노조에 위임 “23일 열리는 주총에서 우리 의견 발언하라”

이날 결의대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지부장들은 사측 항의방문을 통해 노사 특별교섭을 14일에 열도록 주문했다. 노조는 “특별교섭은 분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로서 그간 사측이 주장해온 고용안정위원회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산업재 분사를 막기 위한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6일 청주공장을 시작으로 울산, 익산, 오창 공장도 순차적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대의원들과 노조 집행부들은 투쟁선언문을 채택하고 현장조합원들과 만나 분사 저지 투쟁에 대해 알리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 역시 이번 투쟁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LG화학 주식을 노조에 위임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도록 노력 중이다. 노조는 위임된 주식으로 23일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법인분할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 할 계획이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조 간부들은 “하나된 모습과 실천으로 일방적인 산업재 분사를 막아내고 흔들림없이 현장을 지킬 것”이라며 “사측이 경제 불황 심리로 공격해도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선봉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다.

지난 26일 시작된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충북지역 노동, 시민, 사회 단체들이 적극적인 지지선언을 밝히고 있다.

충북 민주노총 “MB 악법 날치기 통과는 대국민 저항 불러 일으킬 것”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30일 오후 한나라당 충북도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는 MB 악법을 온 몸으로 거부”하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MB 악법을 통과시키면 전면적인 대국민 저항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재벌에게 방송을 갖다 바쳐 권력과 재벌, 족벌신문의 삼각 철의 동맹을 만들려 하고 있으며, 강남부자에겐 종부세를 깎아주고 최저임금 80만원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MB 악법을 날치기 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언론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한편, “독재시대로 역행하는 MB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은 영구집권 음모”

앞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위한 언론악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국민 61% 이상이 반대하는 재벌과 족벌언론의 방송진출에 매달리는 이유는 언론장악을 위한 영구집권 음모”라며 “우리가 공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언론의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도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노조의 파업만이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선의 길”이며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이 철회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공무원노조 “조, 중, 동 보도가 진짜 더러운 밥그릇 쟁탈전”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역시 성명서를 통해 “언론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사수 투쟁이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기에 적극 지지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귀족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등의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조, 중, 동 보수 언론이야말로 자신들이 방송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더러운 밥그릇 쟁탈전”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충북언론노조협의회는 29일 오후 2시 한나라당 충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언론악법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아침 6시 부터 신문과 방송제작, 기타 관련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총파업을 진행중이다.

이들은 “ 한나라당이 개악할 언론악법은 우리사회의 강제 퇴행”이라며 “통제 받지 않는 권력 재벌이 우리 사회를 감시하고,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수구족벌언론 조중동이 민주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언론을 좌지우지하면서, 정치권력 한나라당과 자본권력 재벌 및 수구족벌 언론권력 조중동이 완벽한 악의 축을 형성하는 대한민국 비극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언론법 개악을 시도하면서 재벌과 정치집단 신문에게 방송언론을 줘도 되는지, 단 한 번도 국민에게 묻지 않았으며 신문법, 방송법은 언론법이 아니라 경제, 산업법이라며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민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까지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 소유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방송․신문산업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여론 다양성은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예측 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떼거리 쿠데타 하나쯤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국회 울타리 밖의 세상엔 한나라당 독재 세력이 설 자리는 없다”며 “우리는 방송을 끊어 방송을 지키고 신문을 비워 신문을 지킬 것이며, 언론을 지키는 것은 모든 이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언론 노동자 모두는 오직 언론 주권자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거둬들이고 언론장악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질기게 투쟁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미디어관련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해 26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6일 아침 6시 부터 신문과 방송제작, 기타 관련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개악할 언론악법은 우리사회의 강제 퇴행”이라며 “통제 받지 않는 권력 재벌이 우리 사회를 감시하고,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수구족벌언론 조중동이 민주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언론을 좌지우지하면서, 정치권력 한나라당과 자본권력 재벌 및 수구족벌 언론권력 조중동이 완벽한 악의 축을 형성하는 대한민국 비극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권력에서 소외된 자, 경쟁에서 낙오된 자, 가난한 자들의 삶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에서 이들을 위한 단 한마디, 단 한 줄의 배려와 논쟁도 있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26일 첫 방송시작과 동시에 총파업 투쟁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거둬들이고 언론장악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질기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 지역방송 노조원들은 오늘 오후 서울로 올라가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며 일부 지역 신문사들은 26일자 신문에 방송법개악 내용을 다루거나 전면 광고를 통해 파업에 동참한다.

청주ㆍ충주 MBC 노조는 "신문ㆍ방송 겸업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26일 오전 6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제고사 반대/ 연합고사 저지 2차 충북 교육주체 결의대회가 23일 4시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교조, 사회단체, 학부모들은 “오늘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징계위협과 협박을 앞세워 146억원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며 학생들을 전국적으로 줄세우겠다는 목적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반대 했다.

검은 옷 입고 출근한 선생님들 일제고사 반대를 외치다

전교조 충북지부 김상열 지부장은 “전교조는 오늘을 ‘슬픈 화요일’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출근하기로 하였으며, 일제고사의 문제점과 7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편지글을 발송하기로 하였고 전국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징계 철회와 일제고사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 국민서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충북에서도 오늘 학교와 교육청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체험학습 참여, 지각, 한 줄로 답 찍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사가 표출”됐다고 설명했다.

청주 율량중학교의 한 교사는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충북교육청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고사를 막기 위해 참가하게 됐다”며 “비록 작은 힘으로 보이겠지만 이런 힘들 하나하나가 모여 이명박, 공정택, 이기용의 교육정책을 막아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체험학습 보내자고 했다가 혼난 학부모 “그래도 우리 애들이 잠은 자야할 거 아니냐”

집회에 참가한 제천지역의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시달리느라 잠도 못잔다”며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현실이 언제 올는지 답답하다”며 “아이들을 무한경쟁 속으로 밀어넣는 이 사회를 바로잡아야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주변 학부모들에게도 이야기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자신의 의지가 있다해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체험학습과 관련해 “아내에게 우리 아이를 일제고사 보는 학교에 보내지말고 체험학습에 참가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혼났다”며 웃음을 지었다.

학생들도 집회에 참가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은 “일제고사는 학생들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시험문제를 잘 풀어야하는 기계 양산을 위한 시험이라 생각해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연합고사는 학업에 대한 흥미도 더 떨어뜨리고 점수경쟁만 하게 만든다”며 “학생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이 안돼 안타깝다. 학생들의 일이니만큼 학생들이 나서서 싸우고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객관성 상실한 설문지로 고입연합고사 추진하려는 교육청 끝까지 막아낼 터“

충북도 교육청이 도입하려는 고입 연합고사 저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 도교육청은 설문조사에 기반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고입 연합고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입전형 개선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가 실시한 용역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에서 당사자를 배제하고, 지역사회인사 등 정당성이 없는 설문대상을 정하였고, 설문 문항에서도 최소한의 객관성마저 상실한 유도식 편파적 설문조사를 하는 등 허점투성이”라며 “교육학자의 양심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이하의 조사결과를 내놓고 그마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성과 정당성이 없는 설문조사이외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연합고사 도입을 제안하는 용역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변경안을 행정예고한 도교육청, 계약의 당사자이면서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다는 한국교육학회 등 그 어느곳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주체들의 진정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 교장, 교감들은 업무연락과 협박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안감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 충북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한 설문조사는 적정 표본수를 확보하여 실시중이고, 결과 분석을 거쳐 2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은 상당공원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후 상당공원-육거리-교대앞-분평4거리를 행진해 도교육청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일제고사 반대/ 연합고사 저지 2차 충북 교육주체 결의대회가 23일 4시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교조, 사회단체, 학부모들은 “오늘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징계위협과 협박을 앞세워 146억원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며 학생들을 전국적으로 줄세우겠다는 목적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반대 했다.

검은 옷 입고 출근한 선생님들 일제고사 반대를 외치다

전교조 충북지부 김상열 지부장은 “전교조는 오늘을 ‘슬픈 화요일’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출근하기로 하였으며, 일제고사의 문제점과 7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편지글을 발송하기로 하였고 전국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징계 철회와 일제고사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 국민서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충북에서도 오늘 학교와 교육청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체험학습 참여, 지각, 한 줄로 답 찍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사가 표출”됐다고 설명했다.

청주 율량중학교의 한 교사는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충북교육청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고사를 막기 위해 참가하게 됐다”며 “비록 작은 힘으로 보이겠지만 이런 힘들 하나하나가 모여 이명박, 공정택, 이기용의 교육정책을 막아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체험학습 보내자고 했다가 혼난 학부모 “그래도 우리 애들이 잠은 자야할 거 아니냐”

집회에 참가한 제천지역의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시달리느라 잠도 못잔다”며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현실이 언제 올는지 답답하다”며 “아이들을 무한경쟁 속으로 밀어넣는 이 사회를 바로잡아야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주변 학부모들에게도 이야기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자신의 의지가 있다해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체험학습과 관련해 “아내에게 우리 아이를 일제고사 보는 학교에 보내지말고 체험학습에 참가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혼났다”며 웃음을 지었다.

학생들도 집회에 참가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은 “일제고사는 학생들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시험문제를 잘 풀어야하는 기계 양산을 위한 시험이라 생각해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연합고사는 학업에 대한 흥미도 더 떨어뜨리고 점수경쟁만 하게 만든다”며 “학생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이 안돼 안타깝다. 학생들의 일이니만큼 학생들이 나서서 싸우고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객관성 상실한 설문지로 고입연합고사 추진하려는 교육청 끝까지 막아낼 터“

충북도 교육청이 도입하려는 고입 연합고사 저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 도교육청은 설문조사에 기반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고입 연합고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입전형 개선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가 실시한 용역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에서 당사자를 배제하고, 지역사회인사 등 정당성이 없는 설문대상을 정하였고, 설문 문항에서도 최소한의 객관성마저 상실한 유도식 편파적 설문조사를 하는 등 허점투성이”라며 “교육학자의 양심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이하의 조사결과를 내놓고 그마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성과 정당성이 없는 설문조사이외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연합고사 도입을 제안하는 용역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변경안을 행정예고한 도교육청, 계약의 당사자이면서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다는 한국교육학회 등 그 어느곳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주체들의 진정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 교장, 교감들은 업무연락과 협박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안감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 충북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한 설문조사는 적정 표본수를 확보하여 실시중이고, 결과 분석을 거쳐 2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은 상당공원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후 상당공원-육거리-교대앞-분평4거리를 행진해 도교육청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일제고사 반대/ 연합고사 저지 2차 충북 교육주체 결의대회가 23일 4시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교조, 사회단체, 학부모들은 “오늘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징계위협과 협박을 앞세워 146억원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며 학생들을 전국적으로 줄세우겠다는 목적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반대 했다.

검은 옷 입고 출근한 선생님들 일제고사 반대를 외치다

전교조 충북지부 김상열 지부장은 “전교조는 오늘을 ‘슬픈 화요일’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출근하기로 하였으며, 일제고사의 문제점과 7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편지글을 발송하기로 하였고 전국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징계 철회와 일제고사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 국민서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충북에서도 오늘 학교와 교육청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체험학습 참여, 지각, 한 줄로 답 찍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사가 표출”됐다고 설명했다.

청주 율량중학교의 한 교사는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충북교육청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고사를 막기 위해 참가하게 됐다”며 “비록 작은 힘으로 보이겠지만 이런 힘들 하나하나가 모여 이명박, 공정택, 이기용의 교육정책을 막아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체험학습 보내자고 했다가 혼난 학부모 “그래도 우리 애들이 잠은 자야할 거 아니냐”

집회에 참가한 제천지역의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시달리느라 잠도 못잔다”며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현실이 언제 올는지 답답하다”며 “아이들을 무한경쟁 속으로 밀어넣는 이 사회를 바로잡아야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주변 학부모들에게도 이야기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자신의 의지가 있다해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체험학습과 관련해 “아내에게 우리 아이를 일제고사 보는 학교에 보내지말고 체험학습에 참가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혼났다”며 웃음을 지었다.

학생들도 집회에 참가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은 “일제고사는 학생들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시험문제를 잘 풀어야하는 기계 양산을 위한 시험이라 생각해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연합고사는 학업에 대한 흥미도 더 떨어뜨리고 점수경쟁만 하게 만든다”며 “학생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이 안돼 안타깝다. 학생들의 일이니만큼 학생들이 나서서 싸우고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객관성 상실한 설문지로 고입연합고사 추진하려는 교육청 끝까지 막아낼 터“

충북도 교육청이 도입하려는 고입 연합고사 저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 도교육청은 설문조사에 기반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고입 연합고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입전형 개선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가 실시한 용역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에서 당사자를 배제하고, 지역사회인사 등 정당성이 없는 설문대상을 정하였고, 설문 문항에서도 최소한의 객관성마저 상실한 유도식 편파적 설문조사를 하는 등 허점투성이”라며 “교육학자의 양심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이하의 조사결과를 내놓고 그마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성과 정당성이 없는 설문조사이외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연합고사 도입을 제안하는 용역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변경안을 행정예고한 도교육청, 계약의 당사자이면서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다는 한국교육학회 등 그 어느곳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주체들의 진정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 교장, 교감들은 업무연락과 협박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안감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 충북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한 설문조사는 적정 표본수를 확보하여 실시중이고, 결과 분석을 거쳐 2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은 상당공원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후 상당공원-육거리-교대앞-분평4거리를 행진해 도교육청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충북도 노골적으로 중원 정상화 방해?

충북도가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 “최초 매입가격보다 4배가 넘는 예정가를 제시하고 응모자격 또한 충북도내로 제한하는 등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3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前) 중원실버빌리지 소유자인 “보은복지재단 땅투기를 비호하는 충북도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혈세로 지원한 시설을 9억 5천만 원에 사라고?
응모자격은 도내 사회복지법인 중 보은재단의 입맛에 맞는 곳만?

이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보은복지재단은 ‘노인요양시설 중원실버빌리지 부지 매각 및 인수 운영자 희망모집 공고’를 내고 평당 2~3만원에 샀을 땅을 평당 30만원(면적 10,919㎡, 매각 예정가 945,951,400원)을 제시하며 “공개경쟁 입찰로 예정가격이상 금액의 최고가 낙찰제”라고 밝혔다. 또 응모자격도 충북 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했다.

노조는 “토지가격이 9억 5천 만원이상을 내야 한다는 것은 재단의 땅투기를 도가 보장하는 것이며 응모자격을 도내로 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원실버빌리지 토지의 매각은 충북도지사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노인복지사업을 한다는 보은복지재단이 몇 십 배의 시세차익을 노리며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고 충북도지사가 이 부동산투기를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수십억 원의 혈세로 지원한 시설을 운영자인 복지재단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폐쇄하고 그 토지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전국최초로 충북도지사가 승인하는 사례가 만들어 진다면, 비영리법인이라는 복지재단들의 땅투기와 이윤추구를 충북도지사가 합법화-일반화시켜주게 되는 것이며, 복지재단들의 투기와 이윤추구 앞에 국민을 위한 복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초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분 고려한 가격 제시하고 노조와 도가 공동으로 심사해야”

응모자의 자격 심사 문제도 지적됐다. 노조는 “도가 응모자격 심사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보은재단 이사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결과 시설 인수운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로 했다”며 “어르신들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노조 반발로 무산되자, 어르신들을 강제로 내쫗은 보은복지재단이 운영자를 심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도는 재단의 입맛에 맞는 응모자에게 중원을 맡기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시했다.

공공노조는 토지 매입가격은 9억 5천 만원이 아닌 최초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분 감안, 응시자격 전국 확대, 도와 공공노조의 공동자격심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